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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3월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23.11월)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에 담긴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쟁·협력(Co-petition)’, ‘신속(Just in Time)’, ‘투명(Transparency)’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1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직성을 혁파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2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해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 예타’)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아울러 사업의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3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완성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추가 행정 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PM이 연구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는 선진형 PM제도,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 선도형R&D 체계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체질전환도 추진한다. ' 퍼스트무버, 과학기술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점 투자방향 ' ’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시작한다. 1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❶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하여,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❷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민간의 선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도 확충한다. 2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지원한다 ❸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을 육성(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❹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강소국 등과는 실증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혁신플랫폼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다. 3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❺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양성체계 구축 등 정부 R&D 투자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❻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에 투자하여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4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를 실현한다 ❼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AI는 민·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바이오는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지속한다. ❽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은 물론,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 및 표준 선점, 에너지·식량·자원 등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정책과 투자방향 토론회(2.21(수))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산업계, 연구계, 학계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 됐다. 과기정통부는 3월 15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25년 투자방향(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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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선도모델 발굴한다
    2024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개요 및 주요내용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트렌드와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운영관리, ②물류관리, ➂에너지관리, ➃안전관리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영관리 분야는 제조, 생산, 건설 등 산업현장의 운영관리 공정 가상화 및 최적생산, 유연생산, 예방정비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관리 분야는 물류관리 공정의 가상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효율 증대, 최적 재고관리, 적시배송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관리 분야는 다중밀집건축물·시설 등을 대상으로 물, 가스, 전기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타버스 에너지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산업시설, 도심 밀집구역 등의 가상화 및 실시간 통합 관제가 가능한 3D맵 기반의 '메타버스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은 메타버스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 등이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성형AI 등을 접목한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건강보건, ②가상인간, ➂전시관광, ➃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자유)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건강보건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장소의 제한이 없는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가상인간 분야는 역사인물·고인(故人) 등을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고 특화(교육, 장애인(수어) 등)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능형 ‘디지털 휴먼’ 및 특화 콘텐츠 개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전시관광 분야는 전시관·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람객의 연령, 모국어, 반응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시해설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보 소외계층 대상 ‘지능형 도슨트’ 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24억원을 지원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산업·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혁신적인 지능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생성형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16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활발히 접목하여 국민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제조·건설·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이 우리 일상의 편의성 증진부터 국민안전, 산업현장 혁신까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공모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 15시까지이며 과제별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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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주요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현황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됐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영향 등에 따라 성장 동력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호텔 등 복수가입자 증가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일반가구가 주로 포함된 개별가입자 규모는 1,650만(’22년 하반기 평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여, 유료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증가율은 감소(’20년 2.9% → ’21년 2.9% → ’22년 1.5%)했다. IPTV 3사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86.5%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이나, OTT 성장에 따른 경쟁 압력 증가 등으로 VOD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월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하 ‘ARPU’)이 하락(IPTV ’21년 13,621원 → ’22년 13,312원, SO ’21년 9,123원 → ’22년 8,799원)하는 등 과점화에 따른 유의미한 가격인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채널거래시장 '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상품 속성의 유사성, 가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채널 이용목적 및 시청행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 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획정했다. 2022년도 전체 채널제공 매출액은 1조 3,674억 원으로 전년(1조 3,008억 원) 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채널제공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9,584억 원으로 증가세( ’20년 8,100억 원 → ’21년 8,928억 원 → ’22년 9,584억 원 )를 유지했으며,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4,090억 원으로 성장세가 둔화(’20년 3,999억 원 → ’21년 4,079억 원 → ’22년 4,090억 원)됐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CJ계열PP의 점유율은 28.0%로 전년(28.3%) 대비 0.3%p 감소했고, 지상파계열PP 점유율도 14.3%로 전년(14.6%) 대비 0.3%p 감소했으나, 종편계열PP 점유율은 22.4%로 전년(20.1%)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 공급측(PP채널)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은 IPTV 3사 중심의 과점체제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로 분석됐다. 지상파방송 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에서는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공급측(지상파방송 3사)과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은 상품특성, 납품 가능성, 수요처 전환의사, 제작과정 및 투입요소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되,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프로그램 거래시장 기준 분석 및 OTT 사업자의 영향 분석을 병행했다. 2022년도 전체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9,665억 원으로 전년(9,009억 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PP가 각각 9.5%, 5.2% 증가했다.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직접제작비도 2조 8,774억 원으로 전년(2조 5,940억 원) 대비 10.9%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 수요측(지상파 방송사, PP)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TT 사업자의 콘텐츠 수요 증가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수요측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작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전반적인 제작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사에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의 86.9%(486개사)는 연간 5개 이하(279개사는 1개 납품)를 납품했고, 10개 이상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6.8%(38개사)에 불과하여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경쟁하고 있어 공급측의 집중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광고시장 ' 2022년도 방송광고시장은 전년(2조 9,910억 원) 대비 3.2% 감소한 2조 8,940억 원으로 조사됐고, 협찬매출액은 8,446억 원으로 전년(8,377억 원) 대비 소폭(0.8%) 증가했다. 방송광고시장 규모의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송 시청시간 감소,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군 별로는 지상파방송 3사(계열PP 포함)의 방송광고 매출액이 1조 2,8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종편계열PP는 4,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 CJ계열PP는 4,364억 원으로 6.1% 감소했다. 방송광고시장에서 광고매출액 기준 시장집중도는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 점유율의 하락,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 방송광고 상품의 유사성 증대 등을 고려 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 OTT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OTT 사업자 매출, 이용률, 유료 이용자 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시장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가입자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가입자 감소, VOD 매출 감소 등 OTT 경쟁 압력 강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서비스의 낮은 요금,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등의 영향으로 가입 측면에서의 대체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OTT 경쟁 압력 증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ARPU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채널거래시장은 향후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 변화 및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간 대체성 변화 가능성이 예상됐다. OTT 이용으로 인한 실시간 방송채널 이용시간 감소로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방송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인기 콘텐츠를 OTT 등을 통해 시차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경우 OTT와 유료방송 사이의 대체성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됐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는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심화로 프로그램 수요는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콘텐츠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송광고시장 위축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프로그램 제작거래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광고시장에서는 방송광고가 주목도, 도달률 등의 측면에서 다른 광고 매체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OTT 광고가 아직까지는 방송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디지털광고 시장의 성장, OTT 사업자의 광고사업 확대 등 광고시장의 전반적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방송광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방통위는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방통위 누리집과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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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대구·경북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통한 집중 육성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2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24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대구 현장 행보는 지역의 주력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중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 대표들은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부터 외국인, 청년, 교수 창업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지역의 초격차 기술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인공지능 로봇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단년도 지원보다는 다년도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에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사업화·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 기간 및 자금 규모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우수인재가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장관은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와 임상시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애로에 대해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을 통해 인증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기관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오 장관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인력, 애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유일의 박람회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287개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 구매자(바이어), 벤처투자사(VC) 등과 400여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구매 및 수출 상담회, 투자설명회,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공동주최를 계기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박람회 프로그램에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신설했으며, 벤처투자사(VC)·액셀러레이터(AC) 20여개사 참여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60여개사 대상으로 1:1 투자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대구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상담관(부스)을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인재 채용관도 올해 신설했다. 오영주 장관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대구시 주최로 개최됐던 박람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를 맞아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준비한 뜻깊은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오전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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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2024년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실시
    GovTech 서비스 예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ovTech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GovTech 분야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성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년 신규로 추진되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자유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올해 총 34억 원 규모로 20개 과제 내외(과제당 약 1.7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등 GovTech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단독 혹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사업의 공모기간은 ’24년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민간의 참여를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촉진을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 대국민 혁신서비스와 공공현안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여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GovTech 창업기업(DPG 100+)을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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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인재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는 한편 우주항공청의 준비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3월 14일 사천을 시작으로, 3월 19일 서울, 3월 22일 대전에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원 예정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이 포함된 채용설명회 녹화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참석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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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한국지역난방공사·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
    산업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회수열 승온 [리더스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반도체 부문)는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임석하에'반도체 ·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일부가 추가적인 쓰임 없이 버려져 왔는데, 이를 한난이 지역난방 및 산업 공정을 위한 열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폐열의 활용을 통해 양사는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동 협력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산업단지 에너지자급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열 회수 및 이용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 발전 입찰시장에서 부생열 활용 시 가점 부여, 에너지 관리기준 운영 등을 통해 열거래 및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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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디지털정부 수출길 넓히고, 한국형 공공행정 이탈리아 진출 발판 마련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또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과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방문해 6명의 장관과 만났다. 협력단은 ‘LEAP 2024’에 참여하여 사우디 정부의 신성장 정책인 ‘사우디 비전2030’ 정책에 우리나라 정보기술(IT) 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탈피하여 첨단 사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다각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비전2030’에 따라 중동지역 기술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인 ‘LEAP’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LEAP 2024’는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1,800개 기업과 21만 5천 명 이상이 참가하며 지난해 행사보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LEAP 2024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LEAP 2024를 개최한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장관, 사우디 최대 국책사업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인사인 도시농촌주택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장관과 만나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사우디 현지 진출 지원을 논의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이 과거 사우디 건설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비전 2030’ 추진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출국 전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긴급하게 요청했던 사우디 내무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사우드 빈 나예프(Abdulaziz bin Saud bin Nayef Al Saud) 왕자와 ‘LEAP 2024’에 참가한 카타르 모하메드 빈 알리 알 마나이(Mohammed bin Ali Al Mannai)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면담도 이뤄졌다. 두 장관 모두 적극적으로 한국 행정안전부에 신속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해 왔으며, 이 장관은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CSI 콘퍼런스에 사우디 내무부 측 참석을 요청하자, 압둘아지즈 왕자는 직접 사우디 대표단을 이끌고 콘퍼런스에 최초로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협력단은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했다. UAE는 최근 국제기구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높은 등수를 기록하며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H.E. Ohoud Al Roumi) 장관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장관인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오마르 알 올라마(H.E. Omar bin Sultan Al Olama) 장관과 만나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의 면담에는 UAE 디지털정부청장,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은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데이터분석 기술을 활용한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업하며 발전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 장관이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공공행정 포럼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두 장관 모두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력단의 이탈리아 방문은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통해 공공행정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의 만남으로 양국 협력관계가 두터워지고 있으며, 이번 이 장관의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향후 양자 간 정부혁신, 지방자치, 안전 등 공공행정 분야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행정 협력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인사행정 분야 혁신, ▲ICT 기반 정부 조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향후 추진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파올로 장그릴로(Paolo Zangrillo)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상민 장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으로 공공행정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탈리아 3명의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지역 주도 균형 발전, 공공 안전 분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파올로 장그릴로 공공행정부 장관은 한국형 행정의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UN 공공행정 포럼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공공행정 협력포럼’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베르토 칼데롤리(Roberto Calderoli) 지방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 발전의 중요성과 중앙정부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교육, 생활여건, 문화 등과 관련된 4대 특구 육성정책을 소개했다. 로베르토 칼데롤리 장관은 4대 특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번 만남으로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Matteo Piantedosi)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과는 과학수사, 마약수사 등 공공안전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올해 국내에서 열릴 국제 CSI 콘퍼런스, 국제 마약 수사 콘퍼런스에 이탈리아 내무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3월 8일(금)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Maenza) 지역을 방문하여,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 현장을 둘러보고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과 만나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소멸의 문제를 겪은 이탈리아의 마엔차시는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을로 이끌고 있다. 1유로 프로젝트는 지자체 주도로 상징적인 가격(1유로)에 빈집을 판매하고 대신 3년 내 매입자가 주거나 숙박, 상업 시설 등 원하는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하여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엔차시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과 파비오 디 지로라모(Fabio Di Girolamo) 시의원은 협력단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접 빈집 현장 방문을 안내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면서 버려진 집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이 장관의 방문은 도시가 생긴 이래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문으로 마엔차시의 ‘1유로 프로젝트’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에서도 빈집이 무려 13만 2천호가 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에 마엔차시의 빈집 활용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으로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시스템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수 있었고, 다양한 국가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에 높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가진 중동의 사우디 정부, UAE 정부와의 만남이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의 개최는 양국 간의 오랜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다방면에서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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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기정통부, '24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4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덕수(李德洙)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3월 수상자로 HD현대일렉트릭㈜ 이덕수 책임연구원과 ㈜에이텍에이피 이현석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덕수 HD현대일렉트릭㈜ 책임연구원은 전력설비 제조분야 전문가로서 차세대 배전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가와트(MW)급 직류전원 공급시스템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국내 직류배전 기술 고도화하고 국내외 사업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메가와트급 직류전원 공급시스템은 교류전원에서 높은 효율로 변환된 대용량의 직류전원을 다수의 직류부하에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도심 지역의 상업용 빌딩에 적용하면 교류전원 공급 방식 대비 연간 10% 이상의 에너지 및 약 38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덕수 책임연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중전기기 제조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형 복합 배전망을 개발하는데 계속 매진하겠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현석 ㈜에이텍에이피 수석연구원은 자동화 솔루션 IT 분야 전문가로서 국제 표준 규격(CEN/XFS)에 부합하는 금융자동화기기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국내 스마트 현금자동인출기(ATM)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현석 수석연구원은 각종 생체인증, 영상 상담부터 계좌개설, 카드 및 통장발급 등이 모두 가능한 스마트 ATM도 개발했으며, 미국, 중국, 포르투갈, 이란 등 해외 은행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국내 스마트 ATM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했다. 이현석 수석연구원은 “하루하루 변해가는 세계 최고의 기술 확보를 통해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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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건조 완료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리더스타임즈]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며,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동 선박에 탑재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했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2020년에 해양수산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선사인 ‘팬오션’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사와 조선사는 설계 단계부터 해당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명명식 이후 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년간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그간 국내에서 민간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항해, 디지털 기반 기관 모니터링, 통신 및 보안기술 등을 통합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국제항로에서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명명식에 참석하여 “오늘 명명식을 가진 실증 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드리며, 실증운항을 통해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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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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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3월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23.11월)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에 담긴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쟁·협력(Co-petition)’, ‘신속(Just in Time)’, ‘투명(Transparency)’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1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직성을 혁파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2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해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 예타’)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아울러 사업의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3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완성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추가 행정 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PM이 연구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는 선진형 PM제도,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 선도형R&D 체계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체질전환도 추진한다. ' 퍼스트무버, 과학기술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점 투자방향 ' ’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시작한다. 1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❶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하여,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❷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민간의 선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도 확충한다. 2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지원한다 ❸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을 육성(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❹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강소국 등과는 실증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혁신플랫폼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다. 3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❺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양성체계 구축 등 정부 R&D 투자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❻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에 투자하여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4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를 실현한다 ❼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AI는 민·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바이오는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지속한다. ❽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은 물론,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 및 표준 선점, 에너지·식량·자원 등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정책과 투자방향 토론회(2.21(수))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산업계, 연구계, 학계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 됐다. 과기정통부는 3월 15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25년 투자방향(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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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미국 등 5개 선도국과 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프로그램 신설
    글로벌센터 프로그램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선진국가들과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글로벌 센터」사업 공모 절차를 3월 14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3.1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및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 전문기관들은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글로벌 센터 Global Centers Program) 운영을 위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연구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활용방안으로 유용한 미생물, 식물, 동물 개체 및 유전체는 물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물질과 그 정보들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다양한 생물체 연구과정(설계→제작→시험→학습, Design→Build→Test→Learn)을 연구부터 생산 단계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바이오파운드리에 관한 것으로,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 향상 방안부터 식량・사료・화합물・의약품 생산에서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두 세부 주제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사회적 기여, 안전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통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총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구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각 국가는 자국 연구진에 매년 미화 100만불씩, 5년간 총 500만불(한국의 경우 ‘24년~’29년,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연구진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참가국 연구진들과 자율적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세부 주제와 상세 내용을 협의한 후, 금년 6월 중순까지 공동연구계획서를 한국연구재단과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바이오 선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명)대표기관 일임 체계’(리드 에이전시, Lead Agency 방식)를 도입하였다. 글로벌 연구컨소시엄의 공동연구계획서 접수와 패널평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대표 기관으로 총괄 수행하되,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연구계획서와 자국 연구진의 요건 및 적격성을 검토하며, 과제 최종 선정은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정책관은 “국가전략기술이자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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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선도모델 발굴한다
    2024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개요 및 주요내용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트렌드와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운영관리, ②물류관리, ➂에너지관리, ➃안전관리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영관리 분야는 제조, 생산, 건설 등 산업현장의 운영관리 공정 가상화 및 최적생산, 유연생산, 예방정비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관리 분야는 물류관리 공정의 가상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효율 증대, 최적 재고관리, 적시배송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관리 분야는 다중밀집건축물·시설 등을 대상으로 물, 가스, 전기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타버스 에너지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산업시설, 도심 밀집구역 등의 가상화 및 실시간 통합 관제가 가능한 3D맵 기반의 '메타버스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은 메타버스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 등이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성형AI 등을 접목한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건강보건, ②가상인간, ➂전시관광, ➃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자유)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건강보건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장소의 제한이 없는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가상인간 분야는 역사인물·고인(故人) 등을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고 특화(교육, 장애인(수어) 등)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능형 ‘디지털 휴먼’ 및 특화 콘텐츠 개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전시관광 분야는 전시관·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람객의 연령, 모국어, 반응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시해설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보 소외계층 대상 ‘지능형 도슨트’ 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24억원을 지원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산업·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혁신적인 지능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생성형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16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활발히 접목하여 국민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제조·건설·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이 우리 일상의 편의성 증진부터 국민안전, 산업현장 혁신까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공모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 15시까지이며 과제별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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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되어,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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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발표
    주요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현황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됐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영향 등에 따라 성장 동력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호텔 등 복수가입자 증가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는 증가했으나, 일반가구가 주로 포함된 개별가입자 규모는 1,650만(’22년 하반기 평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여, 유료방송시장 전체 가입자 증가율은 감소(’20년 2.9% → ’21년 2.9% → ’22년 1.5%)했다. IPTV 3사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86.5%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이나, OTT 성장에 따른 경쟁 압력 증가 등으로 VOD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월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하 ‘ARPU’)이 하락(IPTV ’21년 13,621원 → ’22년 13,312원, SO ’21년 9,123원 → ’22년 8,799원)하는 등 과점화에 따른 유의미한 가격인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채널거래시장 '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상품 속성의 유사성, 가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전환의사, 채널 이용목적 및 시청행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 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획정했다. 2022년도 전체 채널제공 매출액은 1조 3,674억 원으로 전년(1조 3,008억 원) 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채널제공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9,584억 원으로 증가세( ’20년 8,100억 원 → ’21년 8,928억 원 → ’22년 9,584억 원 )를 유지했으며, 지상파방송 채널 재송신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4,090억 원으로 성장세가 둔화(’20년 3,999억 원 → ’21년 4,079억 원 → ’22년 4,090억 원)됐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인 CJ계열PP의 점유율은 28.0%로 전년(28.3%) 대비 0.3%p 감소했고, 지상파계열PP 점유율도 14.3%로 전년(14.6%) 대비 0.3%p 감소했으나, 종편계열PP 점유율은 22.4%로 전년(20.1%)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 공급측(PP채널)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은 IPTV 3사 중심의 과점체제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태로 분석됐다. 지상파방송 3사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에서는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공급측(지상파방송 3사)과 대규모 가입자를 보유한 수요측(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은 상품특성, 납품 가능성, 수요처 전환의사, 제작과정 및 투입요소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을 동일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되,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프로그램 거래시장 기준 분석 및 OTT 사업자의 영향 분석을 병행했다. 2022년도 전체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9,665억 원으로 전년(9,009억 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PP가 각각 9.5%, 5.2% 증가했다.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를 모두 포함한 전체 직접제작비도 2조 8,774억 원으로 전년(2조 5,940억 원) 대비 10.9% 증가했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 수요측(지상파 방송사, PP)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TT 사업자의 콘텐츠 수요 증가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수요측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작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전반적인 제작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사에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의 86.9%(486개사)는 연간 5개 이하(279개사는 1개 납품)를 납품했고, 10개 이상 납품한 외주제작사는 6.8%(38개사)에 불과하여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경쟁하고 있어 공급측의 집중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광고시장 ' 2022년도 방송광고시장은 전년(2조 9,910억 원) 대비 3.2% 감소한 2조 8,940억 원으로 조사됐고, 협찬매출액은 8,446억 원으로 전년(8,377억 원) 대비 소폭(0.8%) 증가했다. 방송광고시장 규모의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송 시청시간 감소,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군 별로는 지상파방송 3사(계열PP 포함)의 방송광고 매출액이 1조 2,8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종편계열PP는 4,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 CJ계열PP는 4,364억 원으로 6.1% 감소했다. 방송광고시장에서 광고매출액 기준 시장집중도는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 점유율의 하락, 지상파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 방송광고 상품의 유사성 증대 등을 고려 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 OTT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OTT 사업자 매출, 이용률, 유료 이용자 비율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시장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가입자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가입자 감소, VOD 매출 감소 등 OTT 경쟁 압력 강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서비스의 낮은 요금,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등의 영향으로 가입 측면에서의 대체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OTT 경쟁 압력 증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ARPU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채널거래시장은 향후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 변화 및 유료방송서비스와 OTT 간 대체성 변화 가능성이 예상됐다. OTT 이용으로 인한 실시간 방송채널 이용시간 감소로 방송채널사업자의 협상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방송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는 인기 콘텐츠를 OTT 등을 통해 시차 없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경우 OTT와 유료방송 사이의 대체성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됐다.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에서는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심화로 프로그램 수요는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콘텐츠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방송광고시장 위축 등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국내 OTT 사업자의 제작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제작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프로그램 제작거래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광고시장에서는 방송광고가 주목도, 도달률 등의 측면에서 다른 광고 매체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OTT 광고가 아직까지는 방송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디지털광고 시장의 성장, OTT 사업자의 광고사업 확대 등 광고시장의 전반적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방송광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방통위는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주요 데이터와 그래픽 파일을 방통위 누리집과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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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대구·경북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통한 집중 육성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2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24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대구 현장 행보는 지역의 주력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중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 대표들은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부터 외국인, 청년, 교수 창업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지역의 초격차 기술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인공지능 로봇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단년도 지원보다는 다년도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에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사업화·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 기간 및 자금 규모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우수인재가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장관은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와 임상시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애로에 대해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을 통해 인증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기관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오 장관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인력, 애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유일의 박람회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287개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 구매자(바이어), 벤처투자사(VC) 등과 400여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구매 및 수출 상담회, 투자설명회,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공동주최를 계기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박람회 프로그램에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신설했으며, 벤처투자사(VC)·액셀러레이터(AC) 20여개사 참여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60여개사 대상으로 1:1 투자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대구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상담관(부스)을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인재 채용관도 올해 신설했다. 오영주 장관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대구시 주최로 개최됐던 박람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를 맞아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준비한 뜻깊은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오전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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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2024년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실시
    GovTech 서비스 예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ovTech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적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GovTech 분야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성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년 신규로 추진되는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자유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올해 총 34억 원 규모로 20개 과제 내외(과제당 약 1.7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등 GovTech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정부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GovTech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품질 검증 등 사업화 지원부터 인큐베이팅․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단독 혹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사업의 공모기간은 ’24년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민간의 참여를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촉진을 통해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 대국민 혁신서비스와 공공현안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여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GovTech 창업기업(DPG 100+)을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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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인재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이끌어갈 인재를 찾는 한편 우주항공청의 준비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3월 14일 사천을 시작으로, 3월 19일 서울, 3월 22일 대전에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원 예정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채용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이 포함된 채용설명회 녹화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우주항공청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참석하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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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한국지역난방공사·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
    산업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회수열 승온 [리더스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반도체 부문)는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임석하에'반도체 ·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일부가 추가적인 쓰임 없이 버려져 왔는데, 이를 한난이 지역난방 및 산업 공정을 위한 열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폐열의 활용을 통해 양사는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동 협력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산업단지 에너지자급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열 회수 및 이용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 발전 입찰시장에서 부생열 활용 시 가점 부여, 에너지 관리기준 운영 등을 통해 열거래 및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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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디지털정부 수출길 넓히고, 한국형 공공행정 이탈리아 진출 발판 마련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또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과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방문해 6명의 장관과 만났다. 협력단은 ‘LEAP 2024’에 참여하여 사우디 정부의 신성장 정책인 ‘사우디 비전2030’ 정책에 우리나라 정보기술(IT) 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탈피하여 첨단 사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다각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비전2030’에 따라 중동지역 기술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인 ‘LEAP’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LEAP 2024’는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1,800개 기업과 21만 5천 명 이상이 참가하며 지난해 행사보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LEAP 2024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LEAP 2024를 개최한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장관, 사우디 최대 국책사업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인사인 도시농촌주택부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 Hogail) 장관과 만나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사우디 현지 진출 지원을 논의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이 과거 사우디 건설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비전 2030’ 추진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출국 전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긴급하게 요청했던 사우디 내무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사우드 빈 나예프(Abdulaziz bin Saud bin Nayef Al Saud) 왕자와 ‘LEAP 2024’에 참가한 카타르 모하메드 빈 알리 알 마나이(Mohammed bin Ali Al Mannai)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면담도 이뤄졌다. 두 장관 모두 적극적으로 한국 행정안전부에 신속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해 왔으며, 이 장관은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이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CSI 콘퍼런스에 사우디 내무부 측 참석을 요청하자, 압둘아지즈 왕자는 직접 사우디 대표단을 이끌고 콘퍼런스에 최초로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협력단은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했다. UAE는 최근 국제기구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높은 등수를 기록하며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H.E. Ohoud Al Roumi) 장관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장관인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오마르 알 올라마(H.E. Omar bin Sultan Al Olama) 장관과 만나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의 면담에는 UAE 디지털정부청장,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은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데이터분석 기술을 활용한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업하며 발전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 장관이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공공행정 포럼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두 장관 모두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력단의 이탈리아 방문은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통해 공공행정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한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의 만남으로 양국 협력관계가 두터워지고 있으며, 이번 이 장관의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향후 양자 간 정부혁신, 지방자치, 안전 등 공공행정 분야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행정 협력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부혁신, ▲인사행정 분야 혁신, ▲ICT 기반 정부 조달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 향후 추진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파올로 장그릴로(Paolo Zangrillo)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상민 장관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으로 공공행정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탈리아 3명의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지역 주도 균형 발전, 공공 안전 분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파올로 장그릴로 공공행정부 장관은 한국형 행정의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오는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UN 공공행정 포럼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공공행정 협력포럼’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베르토 칼데롤리(Roberto Calderoli) 지방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 발전의 중요성과 중앙정부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교육, 생활여건, 문화 등과 관련된 4대 특구 육성정책을 소개했다. 로베르토 칼데롤리 장관은 4대 특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번 만남으로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Matteo Piantedosi)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과는 과학수사, 마약수사 등 공공안전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올해 국내에서 열릴 국제 CSI 콘퍼런스, 국제 마약 수사 콘퍼런스에 이탈리아 내무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3월 8일(금)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Maenza) 지역을 방문하여,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 현장을 둘러보고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과 만나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소멸의 문제를 겪은 이탈리아의 마엔차시는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을로 이끌고 있다. 1유로 프로젝트는 지자체 주도로 상징적인 가격(1유로)에 빈집을 판매하고 대신 3년 내 매입자가 주거나 숙박, 상업 시설 등 원하는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하여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엔차시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과 파비오 디 지로라모(Fabio Di Girolamo) 시의원은 협력단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접 빈집 현장 방문을 안내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면서 버려진 집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이 장관의 방문은 도시가 생긴 이래 최고위급 외국인사 방문으로 마엔차시의 ‘1유로 프로젝트’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에서도 빈집이 무려 13만 2천호가 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에 마엔차시의 빈집 활용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으로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시스템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수 있었고, 다양한 국가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에 높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가진 중동의 사우디 정부, UAE 정부와의 만남이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의 개최는 양국 간의 오랜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다방면에서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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