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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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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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리더스타임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캠핑 안전사고!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은? - 화재 - 일산화탄소 중독 - 조리 중 화상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발화, 폭발과 같은 화재 관련 사고를 비롯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해먹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수칙 ① 불멍 후 불씨까지 체크 후 잔불정리 ② 화기 사용은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③ 텐트 내 난로 및 온열기기 사용금지 ④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⑤ 텐트 줄에 걸리지 않도록 야광줄 또는 스토퍼 사용 ⑥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장갑 착용 ⑦ 캠핑장 주변 시설 배치,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안전수칙 숙지 * 캠핑 가기 전 기상 상황 확인은 필수! (강수확률, 최저온도 확인 등) 해지면 쌀쌀해지는 이 때 화기사용·난방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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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부러진 안중근 와룡매, 다시 꽃 피운다!
    안중근 와룡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서울시는 작년 강풍에 부러진 와룡매 홍매[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를 육성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룡매’는 홍·백 한 쌍의 매실나무로, 용이 엎드린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본래 창덕궁 선정전 앞을 지키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에 의해 무단반출 됐다. 이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사업 중 유일하게 환수·환국한 ‘살아있는 식물’로, 남산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심어졌다. 2023년 5월, 와룡매 중 홍매가 강풍에 부러졌고,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용문사 은행나무·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원을 육성, 보존, 평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와룡매 홍매의 후계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와룡매 홍매의 안정적인 후계목 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 홍매 가지에서 육성된 후계목은 2025년 안중근 의사 서거 115주기에 맞춰 안중근 기념관에 현장 복원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아픈 역사를 지닌 환수 문화재 와룡매 홍매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국가보호종, 보호수, 와룡매와 같이 중요한 국가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분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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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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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대한민국 과학기술 본산에서 ‘과학치안’ 다짐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과학치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존슨 강당은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원조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됐다. 국내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 낸 한국과학기술원의 역사처럼 경찰도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치안 산업 진흥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치안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부사장을 초빙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도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도경찰청도 스마트 도시 등 지역 내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치안 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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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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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IBS타워 3층 강당에서 제8대 김병로 청장 퇴임식과 제9대 김용진 신임 청장 취임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진 제9대 김용진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현장 중심 업무수행”과 ▲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국민 중심의 업무수행”을 ▲ 동료 친화적“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2008년 경정 경력채용으로 해경에 입문하여 본청 조직팀장, 인사교육담당관, 동해해경서장, 본청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8대 김병로 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청장의 가족과 그동안 같이 해온 직장동료, 후배 경찰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로 청장은 26년간 해양경찰에서 자칭‘마도로스 김’이라고, 공식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진정한 해양경찰인으로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던 청장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김 청장께서는 평상시 상황관리를 중요시하며 해양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다.”“특히, 경찰 후배들이 해양경찰관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셨다. 떠나신다니 아쉽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새로운 제2의 인생 서막에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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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대상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 상향, 임대APT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리더스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됐다.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둘째,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휴직을 함께 사용하여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다. 이러한, 일선행정현장에서의 불만 의견을 반영했다. 셋째는 복지 분야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인데 이는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은 양육환경 분야로, 국민권익위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등 불만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불편이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및 다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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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방치 건축물 주요 현황 [리더스타임즈]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시 해당 건축물 철거를 지도·감독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허가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방치된 현황 등을 알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의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철거를 위해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이의 역할을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하여 두 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교육청은 조정·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업무 소관 문제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은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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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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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실시간 사회 기사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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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리더스타임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캠핑 안전사고!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은? - 화재 - 일산화탄소 중독 - 조리 중 화상 - 물리적 충격에 의한 상해 발화, 폭발과 같은 화재 관련 사고를 비롯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해먹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한 7수칙 ① 불멍 후 불씨까지 체크 후 잔불정리 ② 화기 사용은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③ 텐트 내 난로 및 온열기기 사용금지 ④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⑤ 텐트 줄에 걸리지 않도록 야광줄 또는 스토퍼 사용 ⑥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장갑 착용 ⑦ 캠핑장 주변 시설 배치,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안전수칙 숙지 * 캠핑 가기 전 기상 상황 확인은 필수! (강수확률, 최저온도 확인 등) 해지면 쌀쌀해지는 이 때 화기사용·난방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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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부러진 안중근 와룡매, 다시 꽃 피운다!
    안중근 와룡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서울시는 작년 강풍에 부러진 와룡매 홍매[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를 육성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룡매’는 홍·백 한 쌍의 매실나무로, 용이 엎드린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본래 창덕궁 선정전 앞을 지키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에 의해 무단반출 됐다. 이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사업 중 유일하게 환수·환국한 ‘살아있는 식물’로, 남산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심어졌다. 2023년 5월, 와룡매 중 홍매가 강풍에 부러졌고,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용문사 은행나무·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원을 육성, 보존, 평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와룡매 홍매의 후계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와룡매 홍매의 안정적인 후계목 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 홍매 가지에서 육성된 후계목은 2025년 안중근 의사 서거 115주기에 맞춰 안중근 기념관에 현장 복원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아픈 역사를 지닌 환수 문화재 와룡매 홍매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국가보호종, 보호수, 와룡매와 같이 중요한 국가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분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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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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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대한민국 과학기술 본산에서 ‘과학치안’ 다짐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과학치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존슨 강당은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원조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됐다. 국내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 낸 한국과학기술원의 역사처럼 경찰도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치안 산업 진흥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치안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부사장을 초빙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도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도경찰청도 스마트 도시 등 지역 내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치안 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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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대구 남구, 인구 위기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대구 남구, 인구 위기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리더스타임즈] 대구시 남구는 심화되는 인구감소와 지역 고령화 및 지방대학 위기 등을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간부회의 시 조재구 남구청장은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동안 인구정책TF팀 구성, 전문가 토론회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생활인구 50만도시를 어젠다로 채택하고 정주인구 20만, 체류인구 30만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지개 프로젝트' 7대 분야 21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남구에 살면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까지 7가지 케어를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추진하는 인구정책 종합 서비스 체계이다. '무지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전국 지자체 최초, 인구정책국 신설 및 향후 10년간 1,500억원의 구 재정 집중 투입을 추진기반으로 다자녀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구형 고품질 임대주택사업, 지역 대학과의 협력체 구성,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이다. 남구청은 올해 7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인구정책국은 지역 맞춤형 진단과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영역이 협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며 인구정책 종합서비스 체계인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에 사활을 걸고 그 동안 적립해왔던 통합안정화기금 1,000억원에 2022년부터 배분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원을 보태어 향후 10년간 1,500억원의 장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2026년까지 8천 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 미분양 조기 해소와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다자녀 신혼부부에게 연 100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인구 지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구 서민 주택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될 남구형 고품질 임대주택사업과 청년 비중이 높고 대학교가 많은 인구특성을 살려 지역 대학과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노후화된 앞산자락 까페마실 신축으로 결혼•출산•보육의 통합 거점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자체의 선심성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활력 넘치는 미래 남구 10년을 내다보고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대규모 장기 예산 투입이라는 용단을 내렸다. 따라서 올해를 남구 인구 활력의 원년으로 삼고, 마련된 인구정책을 바탕으로 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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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리더스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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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5곳
    국민권익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모아모아 소개해요. [고충해소]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상담·안내 Ⅴ 전화·문자상담 : 국번없이 110 Ⅴ 화상수어·채팅상담 :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Ⅴ SNS상담 :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Ⅴ 카카오톡 채널 상담 : 국민톡110 Ⅴ 상담 시간 : 365일 24시간(화상수어상담 평일 09~18시) [고충해소] 2. 국민신문고  -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국민소통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Ⅴ 참여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제도개선] 3. 국민생각함  -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Ⅴ 주요 특징 · 국민의 생각을 대화·투표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 Ⅴ 참여 방법 · 국민·공직자·기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자유롭게 생각 공유·확산 [제도개선] 4.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Ⅴ 민원정보 공개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수집 민원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 및 민원분석정보 제공 · 주/월간 민원 동향 등 분석 보고서 내려받기 가능 Ⅴ 공공데이터 개방 · 개인, 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통계, Top 민원 키워드 등 16종 open API 데이터 개방 [부패방지] 5. 청렴포털  -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신고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연결된 원스톱 통합 플랫폼 Ⅴ 참여 방법 : 청렴포털 홈페이지 Ⅴ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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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IBS타워 3층 강당에서 제8대 김병로 청장 퇴임식과 제9대 김용진 신임 청장 취임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진 제9대 김용진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현장 중심 업무수행”과 ▲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국민 중심의 업무수행”을 ▲ 동료 친화적“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2008년 경정 경력채용으로 해경에 입문하여 본청 조직팀장, 인사교육담당관, 동해해경서장, 본청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8대 김병로 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청장의 가족과 그동안 같이 해온 직장동료, 후배 경찰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로 청장은 26년간 해양경찰에서 자칭‘마도로스 김’이라고, 공식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진정한 해양경찰인으로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던 청장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김 청장께서는 평상시 상황관리를 중요시하며 해양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다.”“특히, 경찰 후배들이 해양경찰관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셨다. 떠나신다니 아쉽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새로운 제2의 인생 서막에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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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육아휴직·양육공무원 대상 승진·평가 우대, 수당은 기본급 수준 상향, 임대APT 우선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리더스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마련됐다. 첫째,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둘째,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휴직을 함께 사용하여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다. 이러한, 일선행정현장에서의 불만 의견을 반영했다. 셋째는 복지 분야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공무원 임대주택의 20대 계약자는 1,279명인데 이는 전체 입주자의 7.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행 공무원 임대주택 배정기준이 공직경력과 무주택기간이 짧고 경제력도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은 양육환경 분야로, 국민권익위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자 소속부서는 인력 누수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육아휴직 복귀자・양육의무자들은 조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피부서나 원거리 위치부서로 발령받는 등 복직 전 안내도 미흡해 업무 적응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등 불만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불편이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및 다수 국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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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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