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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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리더스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개정 요구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및 검・경, 그리고 그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연 1회 소속기관의 확인 및 점검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하며, 그 외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황 파악이 아예 불가능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차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교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거리가 증가하여 학생이 장시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사업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권역대표 학교장과의 계약도 1개의 운송계약으로 하고 권역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친환경자동차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친환경자동차법'기준 개정 요구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이 시행됨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보조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출입하여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을 이유로 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학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특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선발 시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대 및 사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매우 소수이며, 지원자 수 부족 및 응시자 과락 등의 사유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요구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한 교원자격증의 ‘검정’, ‘수여’는 물론 ‘재교부’, ‘정정’ 등을 위탁하고 있으나, 수여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미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표절, 대학 졸업요건 미충족의 사후 발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원자격의 취소는 발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시도의 유초중등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교원도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발급하지도 않은 교원자격증을 취소(박탈) 처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취소’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발급기관의 장이 처분하는 것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고등학교 진학 시 피·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자 분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교감의 중요직무급 지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현재 각급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관리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교내 10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시 관리업무 및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인 교내민원대응팀의 실무책임자 등 업무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비롯해 보직 및 담임수당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무 및 학사 관리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각종 갈등 중재의 핵심인 교감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어서 교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예우할 것을 요구했다. ◇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정원 증가 및 2024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분담금을 20%씩 증액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 현장교원정책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논의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여름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며‘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4회 총회는 2023년 11월 23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교육
    2023-09-25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지니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교 [리더스타임즈]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 도로명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와 관련한 실습형 교육 공간을 통해 구축하고 총 4차시 과정의 교재를 개발했다. 교재는▴도로 유형(대로, 로, 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도로 연장을 위한 곡선도로 및 교차로 설치, ▴건물 유형별 건물번호판, ▴도로 방향용 도로명판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법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초등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직접 도시를 건설한 후,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도로의 시·종점 등에 설치하고 20m마다 체계적인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도를 높였다. 실습과제와 퀴즈를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적용하여 2024년 3월부터는 세종시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개발된 교재는 지니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관계기관(세종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함께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재 개발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과 함께 교사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 등을 AI NPC(컴퓨터가 조정하는 캐릭터 : Non Player Character)가 직접 설명하는 기능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초등교육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안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25
  • 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21
  •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22일,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21
  • 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 운영
    대구시교육청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9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을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 대입내비게이션센터에서는 급변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대입전형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지도 관련 프로그램인 ‘학종테이블톡’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중심의 ‘대입전형 특강’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 2026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및 입시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2026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 ▲변화하는 대입전형의 유형별 특징 및 대응 전략,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학생부 기재 주안점 등을 대입내비게이션센터의 대입지원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최신 진학정보를 담아 자체 제작한 책자도 제공해 단위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학 지도를 하고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진학 지도체제를 갖추고 교사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대입정보를 미리 제공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대입 전략을 세우고 내실 있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2023-09-19
  • 대구시교육청,, 월배초, 중리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대구시교육청, 중리초, 월배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서구에 위치한 대구중리초등학교와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월배초등학교(교장 배남숙)가 IB PYP 월드스쿨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리초와 월배초 모두 2021년 3월에 관심학교로 시작해서, 2022년 후보학교를 거쳐 약 2년 6개월 여 만에 나란히 IB PYP 월드스쿨로 공식 지정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IB 월드스쿨 인증을 기념하기 위해 중리초는 9월 19일(화) 10시 30분부터, 월배초는 9월 27일(수) 9시 30분부터 해당학교에서 인증 기념행사와 수업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대구시의회 위원과 해당 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 중리초와 월배초의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사례는 다소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주도 탐구중심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중리초는 서대구공단 지역 내 위치한 전교생 120여 명의 소규모 학교로, 인구 감소로 인해 주변 환경이 노후화된 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침체된 교육열을 높이고자 2021년 IB PYP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주도형 탐구수업’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 및 열정, 학습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학부모의 긍정적인 인식도 향상됐다. 특히,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을 강조하는 IB 교육 이념에 맞게 인증 기념행사 역시 학생들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진행으로 눈길을 끈다. 중리초 권민예 교사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심기일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월성 지구에 위치한 월배초는 주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으나, ‘넓고 깊은 탐구와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WOW 월배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습자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PYP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꾸준히 실천했다. 특히, IB 월드스쿨 인증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 실속 있게 이루어지고 협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배초의 3학년 학부모 배00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짜놓은 계획대로 아이가 따라오기를 바랐는데, 월배초에서 IB 교육을 접하고부터 아이의 말과 생각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허용적인 마음이 커졌다. 앞으로도 아이가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믿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는 IB PYP 9개교, MYP 4개교, DP 3개교 등 총 16개의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2023년 9월 기준)을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선두의 IB 교육 실행 도시가 됐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 대구중, 대명중, 복현중이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대구국제고와 대구서부고가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앞두고 있어,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의 저변이 더욱 넓어지는 등 대구지역의 학교들이 전국의 공교육 혁신에 더욱 선도적인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IB 교육은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효한 방향임을 이번 월드스쿨 인증으로 또다시 확인했다. 앞으로도 IB 교육을 통해 대구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2023-09-18
  • 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6.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특히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들이 바라던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해 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본회의까지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하여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15
  • 국립중앙과학관, 세계에서 인정받은 혁신기술을 선보이다
    제2회 과학신기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민들이 최신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제2회 과학신기전을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과학관 중앙볼트(과학기술관 앞)에서 개최한다. 과학신기전은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과 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로 지난 제1회 전시에서 소개하지 못한 바이오기술, 양자통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의 과학기술을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이번에는 과학관의 주요 행사인 가을 사이언스데이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한층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기업 6곳이 참여했다. 먼저, ㈜마이크로시스템은 비 또는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전자식 자가세정기술(드롭프리글래스, DFG)이 적용된 AI 보안카메라를 선보인다. 카메라 렌즈에 오염물이 묻으면 전기장을 이용해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는 기술로 CES 2023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현장에서 관람객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자가세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모티브(이하 혁신상 수상)는 아동의 인지능력 강화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가능성을 측정하는 게임형 어플리케이션 ‘조이코그’를 통해 관람객과 만나고, ㈜큐심플러스는 양자 보안 통신 및 양자 기술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인 ‘큐심프로’를 소개하고 관람객이 양자 보안 통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모형을 전시한다. 또한, ㈜피매치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건전지’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영양 상태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헬스리안은 12채널 심전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형 홀터 모니터 ‘wearECG12’를 소개하고 심전도 측정 원리와 과정에 대한 현장시연 및 적용기술 설명을 진행한다. ㈜솔은 정밀한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사용하여 경량화에 성공한 자동세포계수기 ‘솔카운트’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을 소개한다. 과학신기전은 전시기간에 과학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이석래 관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혁신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민들께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접 현장에 오셔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관은 국민들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과학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교육
    2023-09-14
  • 교육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평가 결과 [리더스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4일, 고등학교는 9월 21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4,835명)하여 중학교 3학년(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 고등학교 2학년(국어·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기존 지필평가(PBT)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또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로, 전 세계적인 학생 평가 변화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피시(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당시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이래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고도화해 왔다. 또한, 올해 평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환경 전수 점검 및 최적화 지원, 사전 모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에 기반하여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2.10.),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6.) 등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해 왔다. 올해도 국가 수준에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4~1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맞춤 교육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평가이다.”라며,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평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14
  • 대구시교육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
    대구지역 전체 지원자 현황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구시험지구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자는 24,347명으로 전년 대비 16명(0.0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학년도 한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학년도 800명, 2021학년도 3,410명 감소 등 감소 추세가 지속됐으나 올해는 감소폭이 대폭 줄었다. 재학생 지원자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오히려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재학생이 15,612명 지원하여 지난해보다 992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7,724명,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1,011명 지원하여 지난해보다 각각 775명, 201명이 증가했다.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64.12%, 졸업생은 31.73%, 검정고시출신은 4.15%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출신 지원자의 비율이 4.03%p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별 분포는 남자 12,548명(51.54%), 여자 11,799명(48.46%)으로 남자가 749명 많다. ▲국어, 수학 영역 선택과목 분포는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 14,080명(58.0%), 언어와 매체 10,194명(42.0%)으로 화법과 작문 과목이 약 1.4배 많은 수준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화법과 작문이 5.73%p 감소하고 언어와 매체가 증가했다. ▲수학 영역의 경우 확률과 통계 9,673명(40.87%), 미적분 12,970명(54.8%), 기하 1,024명(4.33%)으로 미적분 선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확률과 통계가 4.59%p, 기하가 2.38%p 각각 감소한데 비해 미적분은 6.97%p 증가한 결과이다. 국어영역 미선택자는 73명(0.30%), 수학 영역 미선택자는 680명(2.81%)이다. ▲영어 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4,213명(99.45%)이 선택했으며, 미선택자는 134명(0.55%)이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지정되어 전체 지원자 24,347명이 모두 선택했다. ▲탐구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4,085명(98.92%)이 선택했으며, 미선택자는 262명(1.08%)이다. 탐구영역의 선택 분포는 사회탐구영역 10,247명(42.54%), 과학탐구영역 13,103명(54.4%), 사회‧과학탐구 영역 589명(2.45%), 직업탐구 영역 146명(0.61%)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생활과윤리(7,525명), 사회ㆍ문화(6,624명), 윤리와사상(1,617명) 과목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았다. 과학탐구영역에서는 지구과학Ⅰ(10,223명), 생명과학Ⅰ(9,206명), 물리Ⅰ(3,333명) 과목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았고, 과학탐구Ⅱ 과목 선택자는 869명에 그쳤다. 전년에 비해 사회탐구 영역은 소폭 감소(2.95%p)한데 비해, 과학탐구영역(2.50%p)과 사회‧과학탐구영역(0.36%p)은 소폭 증가했다. 직업탐구영역에서는 공업일반(60명), 인간발달(43명)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았고 2과목 선택 시 필수로 선택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122명 선택하여 지난해보다 65명 증가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969명(12.19%)이 선택하여 지난해보다 1.37%p 증가였으며, 미선택자는 21,378명(87.81%)이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우 일본어Ⅰ(867명), 한문Ⅰ(781명), 아랍어Ⅰ(454명) 과목 순으로 선택 인원이 많았다. ▲전체 지원자 중 20,434명(83.93%)이 5개 영역을 선택했고, 제2외국어·한문영역까지 6개 영역을 모두 선택한 지원자는 2,953명(12.13%)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60명(3.94%)이 4개 영역 이하를 선택했다.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18명으로 지난해보다 11명 감소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원자 수는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증가한 부분, 국어 및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지원율 변화, 과학탐구영역 지원율이 사회탐구영역 지원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율 증가 등이 특히 주목된다.”고 하면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수능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음을 수능 당일까지 꼭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시험실 당 인원을 24명으로 운영하고, 변경된 시험 방역 관리 지침에 따라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
    2023-09-11

실시간 교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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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글로벌교육센터, 2023. 초등 토요 글로벌 테마 여행 운영
    대구글로벌교육센터, 2023. 초등 토요 글로벌 테마 여행 운영 [리더스타임즈] 대구교육연수원 산하 대구글로벌교육센터는 오는 10월 14일, 28일 양일간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68명을 대상으로‘2023. 초등 토요 글로벌 테마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들이 외국어로 다양한 글로벌 축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놀이 문화’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어로 세계의 다양한 놀이 문화를 체험해보는 ▲'Cross-Culture, 문화'와 AR 및 VR을 활용해 가상현실에서 놀이를 체험해보고 미래의 놀이도 탐구해보는 ▲'AR+VR'로 운영된다. ▲'Cross-Culture, 문화'은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만칼라’, ‘요요’, ‘티니클링’, ‘잭스’ 등 세계의 다채로운 놀이를 탐색해보고 놀이들 간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 가며 문화적 차이를 알아보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팀을 구성해 함께 놀이를 하면서 글로벌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도 배울 수 있다. ▲'AR+VR'은 VR 키트를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를 탐색하면서 ‘VR 자전거 레이스’, ‘요요 제작하기’ 등의 활동을 실시해보고 AR 앱을 활용해 미래의 놀이도 탐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학생은 오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대구글로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대구 지역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68명(1기 84명, 2기 84명)이다. 안영자 대구교육연수원 원장은 “학생들이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미래핵심역량을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교육
    2023-09-26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리더스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개정 요구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및 검・경, 그리고 그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연 1회 소속기관의 확인 및 점검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하며, 그 외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황 파악이 아예 불가능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차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교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거리가 증가하여 학생이 장시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사업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권역대표 학교장과의 계약도 1개의 운송계약으로 하고 권역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친환경자동차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친환경자동차법'기준 개정 요구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이 시행됨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보조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출입하여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을 이유로 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학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특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선발 시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대 및 사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매우 소수이며, 지원자 수 부족 및 응시자 과락 등의 사유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요구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한 교원자격증의 ‘검정’, ‘수여’는 물론 ‘재교부’, ‘정정’ 등을 위탁하고 있으나, 수여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미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표절, 대학 졸업요건 미충족의 사후 발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원자격의 취소는 발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시도의 유초중등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교원도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발급하지도 않은 교원자격증을 취소(박탈) 처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취소’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발급기관의 장이 처분하는 것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고등학교 진학 시 피·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자 분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교감의 중요직무급 지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현재 각급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관리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교내 10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시 관리업무 및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인 교내민원대응팀의 실무책임자 등 업무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비롯해 보직 및 담임수당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무 및 학사 관리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각종 갈등 중재의 핵심인 교감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어서 교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예우할 것을 요구했다. ◇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정원 증가 및 2024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분담금을 20%씩 증액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 현장교원정책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논의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여름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며‘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4회 총회는 2023년 11월 23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교육
    2023-09-25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지니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교 [리더스타임즈]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 도로명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와 관련한 실습형 교육 공간을 통해 구축하고 총 4차시 과정의 교재를 개발했다. 교재는▴도로 유형(대로, 로, 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도로 연장을 위한 곡선도로 및 교차로 설치, ▴건물 유형별 건물번호판, ▴도로 방향용 도로명판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법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초등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직접 도시를 건설한 후,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도로의 시·종점 등에 설치하고 20m마다 체계적인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도를 높였다. 실습과제와 퀴즈를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적용하여 2024년 3월부터는 세종시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개발된 교재는 지니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관계기관(세종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함께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재 개발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과 함께 교사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 등을 AI NPC(컴퓨터가 조정하는 캐릭터 : Non Player Character)가 직접 설명하는 기능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초등교육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안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25
  • 대구유아교육진흥원, ‘가족어울림 그림책 놀이 체험의 날’ 개최
    대구유아교육진흥원, ‘가족어울림 그림책 놀이 체험의 날’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은 9월 23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 및 가족 240명을 대상으로 ‘가족어울림 그림책놀이 체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5세의 유아가 가족과 함께 그림책놀이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하며 그림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테마형 그림책 놀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동극을 관람하고 신체표현을 통해 그림책 속 주인공이 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생태동극, 전래동화 속 호랑이를 주제로 한 국악동화극을 관람하고 가족들과 협력놀이를 해보는 ▲협력놀이, 추석 관련 동화를 보고 가족과 함께 오색 다식을 만들어보는 ▲전통요리 등을 운영했다. 체험에 참여했던 한 가족은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입해서 즐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권정희 대구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유아들이 가족과 함께 그림책 놀이를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하는 가족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
    2023-09-25
  • 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21
  •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22일,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업무 안내서를 시도교육청으로 배포한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21
  • 대구시교육청,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 운영
    대구시교육청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9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2023 ‘대입전형 특강’을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 대입내비게이션센터에서는 급변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대입전형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지도 관련 프로그램인 ‘학종테이블톡’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중심의 ‘대입전형 특강’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 2026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및 입시전략’이라는 주제로 ▲2025, 2026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 ▲변화하는 대입전형의 유형별 특징 및 대응 전략,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학생부 기재 주안점 등을 대입내비게이션센터의 대입지원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최신 진학정보를 담아 자체 제작한 책자도 제공해 단위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학 지도를 하고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진학 지도체제를 갖추고 교사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대입정보를 미리 제공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대입 전략을 세우고 내실 있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2023-09-19
  • 교육부, 공교육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에듀테크’ 시대 열린다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기술(Technology)은 단순히 교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도 가속화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장학이 가능한 선도 교원을 지속 확대하고, 교사들에 대한 맞춤 연수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해 구매 편의를 제고하는 등 학교의 제도·환경이 디지털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도록 촉진하고,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적 · 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검증된 에듀테크가 공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셋째,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한다. 한국의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케이(K)-교육의 상품가치를 정립하고, 디지털 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하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아시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로 육성한다.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넷째,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에듀테크진흥법｣을 마련하고,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 간 결합을 촉진한다. 에듀테크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성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교육 규범'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안전한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하여 국제 사회로의 확산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18
  • 대구시교육청,, 월배초, 중리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대구시교육청, 중리초, 월배초,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서구에 위치한 대구중리초등학교와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월배초등학교(교장 배남숙)가 IB PYP 월드스쿨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리초와 월배초 모두 2021년 3월에 관심학교로 시작해서, 2022년 후보학교를 거쳐 약 2년 6개월 여 만에 나란히 IB PYP 월드스쿨로 공식 지정되는 겹경사를 누렸다. IB 월드스쿨 인증을 기념하기 위해 중리초는 9월 19일(화) 10시 30분부터, 월배초는 9월 27일(수) 9시 30분부터 해당학교에서 인증 기념행사와 수업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대구시의회 위원과 해당 구청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 중리초와 월배초의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인증 사례는 다소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주도 탐구중심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중리초는 서대구공단 지역 내 위치한 전교생 120여 명의 소규모 학교로, 인구 감소로 인해 주변 환경이 노후화된 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한 침체된 교육열을 높이고자 2021년 IB PYP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주도형 탐구수업’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태도 및 열정, 학습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학부모의 긍정적인 인식도 향상됐다. 특히,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을 강조하는 IB 교육 이념에 맞게 인증 기념행사 역시 학생들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진행으로 눈길을 끈다. 중리초 권민예 교사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심기일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월성 지구에 위치한 월배초는 주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으나, ‘넓고 깊은 탐구와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WOW 월배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습자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PYP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꾸준히 실천했다. 특히, IB 월드스쿨 인증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 실속 있게 이루어지고 협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배초의 3학년 학부모 배00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짜놓은 계획대로 아이가 따라오기를 바랐는데, 월배초에서 IB 교육을 접하고부터 아이의 말과 생각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허용적인 마음이 커졌다. 앞으로도 아이가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믿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는 IB PYP 9개교, MYP 4개교, DP 3개교 등 총 16개의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2023년 9월 기준)을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선두의 IB 교육 실행 도시가 됐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 대구중, 대명중, 복현중이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대구국제고와 대구서부고가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앞두고 있어,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의 저변이 더욱 넓어지는 등 대구지역의 학교들이 전국의 공교육 혁신에 더욱 선도적인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IB 교육은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효한 방향임을 이번 월드스쿨 인증으로 또다시 확인했다. 앞으로도 IB 교육을 통해 대구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2023-09-18
  • 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6.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특히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들이 바라던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해 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본회의까지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하여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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