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릴레이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
WTO 오타와그룹(1.20) 및 WTO 주요국(1.21) 통상장관회의 개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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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0 13:54
작년말 예정되었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와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다보스회의가 연기된 상황에서,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MC-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양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펜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이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국제무역의 중심기구인 WTO가 이를 극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사례 공유 등 WTO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또한 백신을 포함하여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WTO 회원국(164개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WTO 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WTO가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로 외연을 확장하고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나, 보조금 금지방식, 개도국특혜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3대 기능 개혁은 우선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이슈들을 WTO가 적시에 규범화하고(협상), 이러한 규범들이 준수되는 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이행)하기 위해 통보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회원국 간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협상은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MC-12 계기에 회원국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부터 절충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타와그룹 회의 참석자들은 펜데믹 대응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이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히 공조해온 만큼,
다음 날 개최될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美·中·EU·日·南·印 등 WTO 내 각 권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참석하여, WTO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美·中 간, 선진-개도국 진영 간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양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차원의 각종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잃지 않도록 MC-12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펜데믹 대응 관련, 새로운 변이 대응과 백신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 관련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백신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및 지재권 일시유예(Trips waiver) 관련 논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서 MC-12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WTO 개혁 관련, 다자무역체제가 세계경제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대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한다.
농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개도국 내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인도주의 목적의 식량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WFP 제안서를 성과목표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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