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제18차 한-EU 공동위 개최
[리더스타임즈] 28일 9:30-14:00 「제18차 한-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공동위」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3대 협정인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한-EU 위기관리협정의 이행에 근거한 전반적인 양자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EU 기본협정 하 다양한 협의체(총 18개)가 대면/비대면으로 개최되고, ▲양자간 교역규모가 역대 최대치(2021년 기준으로 1,295억불, 전년 대비 26%↑)를 기록한 상황을 높이 평가했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코로나19/보건 ▲경제안보 ▲교통 ▲산업 ▲연구혁신·첨단기술·디지털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교육·문화 등의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한-EU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인했다.

무엇보다, ▲한-EU 수평적 항공협정(ROK-EU Air Services Agreement) 발효(2021.11월),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과 같은 성과를 평가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의 조속한 체결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녹색전환 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G20, WTO 등 주요 다자 경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양자 협력 방안을 비롯한 ▲인권, ▲개발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한-EU 간 공조 하에 제12차 WTO 각료회의(6.12.-17.)에서 164개 회원국이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전자상거래, ▲WTO 개혁 등에 대한 합의 채택을 견인함으로써 다자 무역 질서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편, 양측은 ▲인태전략, ▲이란 문제, ▲동북아 정세 등과 같은 정무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관련, 양측은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공조 하에서의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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