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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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2023-24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외교부, 2023-24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 UNDP 서울정책센터, 고려대학교와 함께 5월 2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를 개최했다. UNDP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는 개발에 대한 개념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로 전환시켰으며, 각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수명, △교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산출, 발표하고 있다. “양극화된 세계, 협력의 재구상을 통한 교착 상태 타개(Breaking the gridlock: Reimagining cooperation in a polarized world)” 제하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는 지난 3월 13일 뉴욕에서 발표됐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소개됐다.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간개발지수가 반등하여 2023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인간개발 격차는 더욱 심화됐음을 지적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자주의와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불균등한 개발과 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2023-24 인간개발보고서를 평가하고, 개별 행위자들의 주체성(agency)과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에도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ODA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인간개발보고서 대표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Pedro Conceição)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장은 정치적 양극화가 국내 편향적인 정책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규범 마련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한 외교단, 국제기구, 공공기관, 학계 및 민간 등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4 인간개발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차기 보고서 방향에 대한 국내 전문가 협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개발협력 분야 중점협력기구인 UNDP와의 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 발간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UNDP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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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경찰 사건처리 기간 단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 추적
    형사, 강력팀 평균 사건처리기간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 17.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했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형사 기능은 ’22년 50.1일에서 ’24년 5월 현재 43.3일로 13.6%가 감소하고, 강력 기능은 ’22년 59.4일에서 ’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능 14.9%(106.6일 → 90.7일), 여청 13.5%(53.4일 → 46.2일), 교통 6.2%(37.3일 → 35일) 등 기타 기능에서도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2024년 5월 현재 수사팀(통합)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6일로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대비할 때 크게 개선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상대적으로 아직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여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인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전체 단계에서 공통으로 그간 지속 증가해 왔다. 경찰 또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까지 증가했으나,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 수사팀 통합 및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으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사건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했다. 이와 함께 팀장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과 함께 특진 등 특전 제공으로 수사 부서를 활성화한 점이 사건처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보전 건수 56% 증가, 보전금액 115% 증가 등 지속해서 증가하며 서민경제 피해회복 및 불법 수익 환수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2021년 형소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1년부터 3년간은 형소법 개정 전 대비 7.9배 증가한 연평균 1,297건을 기록했으며, 보전금액 또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7.8배 증가(연평균 757억 원 → 5,933억 원)했다. 이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단순히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국가수사본부에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피해회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 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되어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 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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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바다의 올레길 국민과 함께 만든다
    어청카훼리호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핫플뱃길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섬 주민 감소,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사 경영악화에 따른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해 매년 국가보조항로, 적자항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안여객선과 항로를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여 선사 경영 개선과 항로단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여객선 및 항로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성 등을 보유한 10개 항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선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객선 내부를 문화공간으로 꾸며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시범적으로 군산-어청도 항로를 운항하는 어청카훼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범사업 성과 등을 검토하여 내년에는 10개 항로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말 ‘2024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전문가 지원 과제’에도 선정되며 전문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어 추진 동력도 갖추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과 항로가 육지의 올레길과 같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이 여객선과 뱃길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운항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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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과태료 780만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으며,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카카오는 익명채팅이라고 홍보하며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동일한 회원일련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 이용자 식별체계를 구현했다. 다만, 오픈채팅 참여자는 오픈채팅방 정보(오픈채팅방 ID)와 회원일련번호로 구성한 임시ID를 메시지 송수신시 사용했다. ’20. 8월 이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ID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 8월 이후에 생성된 오픈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암호화된 임시ID를 입력하면 암호화를 해제하고 평문으로 임시ID를 노출하는 취약점이 있어, 참여자의 암호화된 임시ID도 쉽게 회원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가 연계되어 오픈채팅의 익명성이 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픈채팅방 게시판에 있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소홀히 했다. 회원일련번호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오픈채팅 이용자는 일반채팅과 다른 식별체계로 구성하거나, 임시ID를 암호화해 회원일련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고 발생 이후 모든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를 암호화했다. 또,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한 공개된 API를 이용하면 이용자 정보 추출 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비치는 영향,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도 미흡했다.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구현 과정에서의 과실과 카카오톡 전송방식을 분석해서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공개‧유출됐고, 따라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카카오는 ’23. 3월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계기로 카카오톡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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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서울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묻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한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데다, 특히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회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기술특사는 “데이터와 AI 거버넌스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면서, “이는 데이터가 AI 시스템에 투입되는 핵심 원천일 뿐 아니라, AI 모델이나 결과만 보아서는 AI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길 기술특사는 이 때문에 UN AIAB가 국제 AI 거버넌스 다섯 원칙 중 하나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개의 세션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유엔 등 공공부문 전문가 그룹과 산업계 그룹으로 나뉘어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각각 진행했다. UN AIAB 자문위원 등 공공부문 전문가가 참여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공조와 상호운용성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임용 교수는 AI 거버넌스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의 의미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역할,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접근성과 포용성의 가치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라티파 알 압둘카림(Latifa Al-Abdulkarim) 유엔 UN AIAB 자문위원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은 디지털 격차를 넘은 협력을 촉진하고,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AI 거버넌스를 이행할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AI 정책 강화와 현존하는 AI 거버넌스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각국의 주권과 문화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시점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다양한 접근을 하는 모색기이자 과도기라고 진단하며, AI 시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글로벌 대화가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국 기관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과 상호운용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균형 잡힌 시각에 기반한 규율 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AI가 가져올 편익과 기회, 새로운 도전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 논의와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웅(Denise Wong)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PDPC) 부위원장은 포용적인 글로벌 협력이 기술 발전과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통적 AI와 생성형 AI 모두를 위한 싱가포르의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Governance Framework)’가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카린 퍼셋(Karine Perset) 경제개발기구(OECD) AI 정책연구소장은 OECD 역시 상호운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OECD 장관회의에서 AI 관련 권고문을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OECD의 AI 원칙이 여러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 글로벌 상호운용성의 기반이 된다고 평가했다. 토마스 바시콜로(Thomas Basiko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신표준화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ITU가 2017년부터 100개 이상의 AI 표준을 공개하고 120개 이상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AI for Good 글로벌 써밋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농업, 재해관리 분야를 사례로 들며, 효과적 AI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도 참여한 아만딥 싱 길 유엔 기술특사는 편향되고 오도하는 추론, 개인의 불안과 행태 조작, 부분적이고 비인간적인 표현 등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며,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서 올바른 이용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요 데이터 기업들의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AI 맥락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진행자인 임용 교수는 AI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과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멜린다 클레이보(Melinda Claybaugh) 메타(Meta) 프라이버시 정책 디렉터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가 AI 기술 발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UN AIAB, G7, OECD 등 국제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국내적 이니셔티브 간 조율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책임 있는 AI 개발과 윤리적인 AI 및 데이터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업스테이지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AI의 거대한 잠재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데이터 오너십(ownership)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기여한 데이터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고 이익 공유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1조 토큰 클럽’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은 데이터와 AI 거버넌스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의 주권(Sovereignty)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론티어(frontier) AI와 같은 강력한 생성형 AI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안전한 거버넌스 체계는 특정 기업만의 결정이 아닌 정부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애슬리 판툴리아노(Ashley Pantuliano) 오픈 AI 법률고문은 AI 관련 안전한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오픈 AI가 널리 이용되는 AI 모델을 개발하므로 책임 있는 AI 활용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픈 AI의 툴이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AI 기술에 위험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AI를 안전하고 이롭게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스 훵(Eunice Huang) 구글(Google) 아태지역 인공지능 및 신흥기술 부서장은 AI가 대다수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성(data openness)은 지속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모두가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I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사람의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포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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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국내 3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천리안위성 5호 제원 [리더스타임즈] 기상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이 개발기간 7년(2025년∼2031년), 총사업비 약 6,008억원 규모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은 천리안위성 1호와 천리안위성 2에이(A)호에 이은 국내 3번째 기상위성으로, 2031년 발사되어 적도 상공 약 36,000km 고도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기상・우주기상을 관측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기상위성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최근 지구・우주의 기상환경 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지궤도 기상위성은 실시간 위험기상 탐지・예측에 최적화된 자산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청과 과기정통부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했고, 향후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정지궤도 위성을 산업체가 주관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주관연구개발기업은 참여 연구기관과 함께 위성 체계종합・위성 본체 개발 전 과정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체의 고성능 정지궤도 위성 개발 역량을 향상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시스템 및 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 분야 과제로 구성되며, 위성의 시스템 및 본체는 그간 국내 정지궤도 위성개발로 확보된 공공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개발 완성도와 국산화율을 높일 예정이다. 기상탑재체는 빈번해지고 있는 위험기상 현상의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6개 파장대역(중심파장, 채널)에서 18개 파장대역으로 늘리고, 일부 파장대역들의 공간해상도를 4배로 높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국지성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기상탑재체에는 우주환경과 극항로 방사선 예경보에 최적화된 고에너지 양성자 및 전자 측정기, 위성대전감시기, 자력계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양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예산확보를 추진하는 등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날로 극단화되고 있는 이상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위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예타 통과는 기술력으로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창선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은 지금,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은 정지궤도 위성 개발 기술 향상과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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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디지털 기술 만난 조선왕조 의궤 속 희비애락이 펼쳐진다
    ‘조선의 희비애락, 한눈에 보다’ 전시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 수원화성박물관과 함께 5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수원화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시대 의궤(儀軌) 기록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콘텐츠와 관련 유물을 선보이는 ‘조선의 희비애락, 한눈에 보다’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의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조선시대 다섯 가지 의례(五禮) 중 가례(家禮)·길례(吉禮)·흉례(凶禮)에 해당하는 행사를 구현한 콘텐츠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관련 유물을 전시하여 의궤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준다. 먼저, ▲ 가례인 ‘연향(燕享)’은 헌종무신진찬의궤(憲宗戊申進饌儀軌) (1848) 속 ‘무신진찬연’의 내진찬과 야진찬 장면을 증강현실(AR)로 구현했다. 순원왕후에게 올린 하례와 헌종과 순원왕후의 연향 참여 모습, 정재무 공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신진찬의궤, 화성행행도(華城行幸圖) 8폭 병풍,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등 연향과 관련된 유물을 함께 전시했다. ▲ 길례(吉禮)인 ‘종묘제례(宗廟祭禮)’는 종묘의궤(宗廟儀軌)(1706)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했다. 관람객은 다각도의 카메라 기법을 활용한 영상을 통해 실제 종묘제례에 참석한 것과 같은 웅장함을 느낄 수 있으며, 종묘제례악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종묘 정전의 신실 등을 살펴보고 기물의 정보를 볼 수 있다. ▲ 흉례(凶禮)는 정조 임금의 국장 의식에 대한 기록인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1800)를 바탕으로, 의장과 행렬뿐만 아니라 방상시(方相氏)와 곡하는 궁인(哭宮人)까지 표현해 조선시대의 국장행렬을 상세하게 구현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에게 의궤와 오례의(五禮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우리 기록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개발·활용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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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세계 최초로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
    고무처럼 늘려도 고성능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는 웨어러블 기기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학교 정예환 교수와 유형석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무처럼 형태를 변형해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우수신진연구)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 5월 23일(현지시간 5.22.(수) 16시, GMT) 게재됐다. 전자피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는 의료,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신축성을 갖는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소자와 회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선주파수(RF) 회로는 고주파에서 동작하는 특성상 아주 조금만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기만 해도 회로의 작동 주파수 대역이 변화하여 통신이 끊기거나 전력 송‧수신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부 표면과 같이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신축성을 가지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개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물리적인 변형에도 무선통신 성능이 유지되려면 변형된 크기에 맞게 회로 기판의 전기적 특성도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에 보고된 연구는 회로 기판의 특성이 간과되어왔다. 정예환 교수 연구팀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한 고주파 공학과 웨어러블 기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회로 기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소재 분야 연구진과 협업하기 위해 공동 연구팀을 구성했다. 공동 연구팀은 신축성을 가진 고무 재질의 기판에 세라믹 나노입자를 혼합하고 나노입자가 무리지어 조립되는 공정을 사용하여 마침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판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며, 연구팀은 이를 응용하여 그동안 구현하지 못했던 90미터 이상의 장거리에서도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전자피부도 개발했다. 또한, 개발한 전자피부를 이용하여 뇌파, 신체 움직임, 피부온도, 근육신호 등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체 신호들을 원거리에서도 무선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양대 정예환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신축성 웨어러블 무선통신 기술은 무선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신축성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며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이동통신 기능을 탑재한 신축성 무선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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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World'sFirstAdvancedAirMobilityInternationalOrganizationforFactualStandardization Launched
      [LeadersTimes]OnMay14,theMinistryofScienceandICThostedthelaunchingceremonyfor the 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G3AM),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factu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Advanced Air Mobility (AAM), at the Sky31Conventionin LotteWorld Tower,Seoul.    Advanced Air Mobility (AAM) includes short-range urban air mobility (UAM) and regionalair mobility (RAM) focused on medium and long-distance travel. It is gaining attention as afuture transportation solution that expands transportation options and addressesenvironmental issues associated with existing transportation.    Given that AAM integrates various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mobile communication, and data analytics, establish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interoperability, reliability, and sustainability is crucial. The AAM industry is still in its earlystages, making this an opportune moment to take the initiative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efforts.    Launchedjustthisweek,theG3AMisaninternationalfactualstandardizationorganizationled by experts to develop, maintain, and manage new standards across various domains,     includinginformationsharingsystems,trafficmanagement,andflightcontrol,promotinginteroperabilityand compatibility.    The founding members of the G3AM include 63 key Korean AAM-related companies, suchas Korean Ai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FineVT Robotics, HanwhaSystem, Korea Airports Corporation, Hyundai Motor, and three mobile carriers (SKT, KT,and LGU+). Multinational corporations like Onesky, Skyports, Padinagroup, and ANRATechnologies also participated. Additionally, companies such as Joby Aviation andVolocopterare consideringjoining the G3AM.     During the event, Johnscal Walker,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Standardization's Unmanned Aircraft Systems, delivered a keynote speech on the "Role of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Supporting AAM." At the launch anniversary conference,Korean Air presented successful cases of Korean-style urban air transportation (K-UAM).Hanwha System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showcased next-generation electricpropulsionverticaltakeoffandlandingaircraft(eVTOL)andfutureaircraft(AAV).Skyports,a leading company in the vertiport sector and a member of G3AM since last year, presentedon the status of verti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JeonYoung-soo,theDirectorGeneralofInformationandCommunicationIndustryPolicyat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tated, "The high-tech air transportation sector is an areawhere Korea can lead through digital technology standards. We will support the G3AM inplaying a pivotal role in developing advanced air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creating an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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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AhnChung-guk: Unveilingthe Journeyof aNorth KoreanDefector and Artist
                       [LeadersTimes]InanexclusiveinterviewconductedwithartistAhnChung-guk,aNorthKorean defector and emerging artist, insights into his journey and artistic vision wereunveiled at his special exhibit “Shapes Beyond” at the Inter-Korean Cultural IntegrationCenter.    Born in Hamgyeong-do, North Korea, Ahn Chung-guk began his artistic journey due to hisfather's unfulfilled dreams. Reflecting on his childhood, Ahn shared, “When I was born, hegave his unrealized ambitions onto me, urging me to pursue painting.” However, when Ahnwas twelve years old, his father defected to South Korea. Before defecting, he—a carpenterwithakeeninterestinart—giftedhispaintingsuppliestoAhn’scousin,who,outofgratitude,encouraged Ahn to pursue drawing in earnest.    At the age of fifteen, Ahn embarked on his own journey of defection. His father's departurehad left an indelible mark on his family, culminating in a daring escape across the TumenRiver into China. With each step towards freedom, Ahn found himself mesmerized by thevibrancy of life beyond the confines of North Korea, traversing through China, Thailand, andLaos before finally reaching South Korea in approximately three and a half months. Heremarked, “I was captivated by the artificial vibrant lights, sounds, and the wave of cars…greatexcitementtothepointofecstasy.”Itwasajourneyfraughtwithuncertaintyyetimbuedwith resilience and hope.    Upon his arrival in South Korea, Ahn faced the daunting task of rebuilding his life fromscratch with his family. Despite the challenges stemming from his family's direcircumstances, he gradually adjusted to school life with support from the Citizens' Alliance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Encouraged by a compassionate high school art teacher andbolstered by his mother's eventual approval, Ahn ultimately embraced his artistic calling,graduatedfrom Hongik University,and now isactive as an artist.     Intriguingly, Ahn's artistic repertoire diverges from the expected narratives of North Koreandefectors, eschewing direct references to his homeland in favor of a more introspectiveexplor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identity. Initially bewildered by the exaggerated anddistinctive styles of South Korean cartoons and abstract art, Ahn explored and discovered thateven the practice of scribbling can evolve into a meaningful artistic expression. From then on,his artistic evolution has reflected a journey of self-discovery and creative liberation.    Central to Ahn's artistic ethos is the concept of locationality, wherein the textures andmemories of his upbringing in North Korea serve as a thematic foundation for his work.Throughmediumslikecementandsymbolicmotifssuchascirclesandlight,Ahnendeavorsto encapsulate the essence of his experiences, inviting viewers to embark on a poignantjourneyof introspection and discovery.    As audiences immerse themselves in Ahn Chung-guk's exhibits, they are encouraged to first“use their own wings of imagination” and then contemplate the enigmatic question—Who isAhn Chung-guk? Beyond the captivating visuals lies the profound narrative of a resilientartist whose journey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serves as a testament to the enduringpower of creativity and the human spirit.    The“ShapesBeyond”exhibitisongoinguntilJune28,2024,attheInter-KoreanCulturalIntegration Center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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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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