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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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예산 3배 증액: 피해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을 위한 기반 확대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1인당 25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올해에는 1인당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정책전문가인 이화여대 양옥경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재정 투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언을 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한다”며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의 고통의 치유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및 사회복지사 등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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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발표 - 14D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➊ 인공지능 세계(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포괄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25.1분기)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25.상반기)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관리 기준 마련, 이미지 영상 조작 물결무늬(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25.상반기)･시행(’26.1월)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신생기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기금(’25년 8,100억원 목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인공지능 신생기업(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운영 등 인공지능·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➋ 첨단생명과학(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첨단생명과학(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세계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생명과학(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25.下)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누리호 4차 발사(‘25.4분기)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과학기술 혁신기금'(’25~’28, 민간 1조원 이상 목표)을 통한 투자 촉진,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➌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한 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25.1분기)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한다.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세계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➍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정착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가속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를 ’27년까지 정부 연구개발의 35%로 확대하고, 범부처 기술최고책임자(CTO)로서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연구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100명이상), 산업계 등 평가위원 풀을 확대(4.7만→6만명)하여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통로를 통해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전략(이니셔티브)을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한다. 국제 연구배갈 관련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전문기관 內)을 신설하고, 전략성을 높인 ‘국제 연구개발 2.0 전략’을 마련한다.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추진전략(이니셔티브)’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➎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의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25년 2.93조원)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일괄형(패키지형)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25.상빈기)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계 최정상급(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25년 신규 지정(10개 내외)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➏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최고신진연구자(’25년 60억원) 및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25년 599억 원) 등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24년 55억원 → ’25년 83억원)한다.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강화(보상비율 현 50% 이상 → 60% 이상)한다. 약 1.2만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부와 협업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 외 석사급 인재를 양성(’25년 15억원, 교육부 협업)한다. 청년인턴‧박사후 연구원(포닥) 채용,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주기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분야 진로 개척 지원과 창작자(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한다. ➐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하여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 상거래(커머스) 방송’ 제도화(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24.12월, 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와 협력하여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25.1월)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25.1분기)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➑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 안착한다.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25.하반기)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점검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하여 인공지능이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 민관 협칙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24.10.~)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➒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제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25.하반기)한다. 연구개발특구 기금 및 지역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분야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인공지능 선도 사업,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사업’ 및 지능형 마을(스마트밸리) 지원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달성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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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농업·농촌의 변화를 위해 달려온 2024년, 새해에는 빠른 민생안정에 총력 경주하면서 미래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14D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책성과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한 해 농업 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새해를 맞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과 현안 대응 상황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에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➊ 재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했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높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했으며, 앞으로도 농가 수요에 부응하여 재해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인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도 구체화했다. 농가의 기초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관련 예산을 지속 확충(’23년 2.8조 원 → ’24년 3.1)하고, 작년 처음 신규 선택직불제인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또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수입안정보험도 본격화하여 농가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적기 마련했고, 올해는 농산물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관리뿐만 아니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4.4.2.)을 통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재해 예방시설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과일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됐다. 한편 여름철 길어진 폭염으로 인한 배추 생육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관 합동으로 약제·영양제 살포 등 생육을 철저히 관리하여 작황을 회복했고 이와 함께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추진한 결과 작년 배추를 비롯한 김장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 개발, 품목별 기후대응 매뉴얼 마련, 노지채소 상시 비축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➌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유통구조 개선의 청신호를 밝혔으며, ’25년에는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2023년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을 해소한 농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2024년 2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5월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제시했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했다. 판·구매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제도 개선,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가공식품·수산물을 비롯한 거래 품목 지속 확대 등의 노력에 힘입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12월 30일 기준 6,501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추가 조성하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나갈 것이다. ➍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촌을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는 기회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 기틀을 마련했고, 새해에는 농촌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농촌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주인구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관계인구 확대 추진, 민간 협력과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농촌공간 전환을 도모했다. 또한 새로운 농촌 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과 함께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국가 기본방침을 발표(’24.4.22.)하는 등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23일에는 5개 선도 시군(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이 각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아 수립 중인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순조로운 운영을 알렸다. 또한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와 민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농촌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약 2만 1천㏊의 자투리 농지 정비 등 농지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 첫 시행,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운영 시작으로 농촌 주민 삶에 불편이 없도록 의료·생활서비스 지원도 강화했다. 2025년에는 농산업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제도 개편, 민간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➎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올해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혁신과 외연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K-Food+ 수출은 작년 2월 발표한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토대로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대응, 신시장 개척과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추진한 결과 역대 최고실적인 130.3억 불(전년 대비 6.1% 증가)을 달성했다. 특히 라면은 역대 최초로 수출 12억 불 돌파, 냉동김밥을 비롯한 쌀가공식품 또한 역대 최대 수출 결실을 거두었고, 유럽연합(EU)에도 28년 만에 삼계탕 수출을 개시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또한 호주·사우디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중동 지역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을 통해 전후방산업의 수출 지평도 넓혔다. 한편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농업의 고도화와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4.3.26.) 마련, 스마트농업법 시행(’24.7.26.) 등 정책 기반도 조성했다. 특히 새로운 스마트농업 모델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및 농지 위 설치 허용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5년에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영토 확장과 함께 농업용 드론 및 농림위성 등 디지털 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적극 확대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➏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을 구축해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해소했고, 그간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작년 1월 ｢개식용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개식용 업계·동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업계 지원방안, 이행체계 등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모든 업계가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하여 원활한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 컨설팅 및 이행점검과 함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18일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고령화, 농업 성장세 둔화 등 농업의 위기와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수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기회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농산업 구조와 쌀 산업, 농촌 공간 등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과거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을 촉진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새해를 맞아 2024년의 성과와 점검을 바탕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 올해도 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의 내실화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농산물 생산 불안 등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여 민생 안정 노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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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학생 방한단 대상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개최
    정책설명회 [리더스타임즈] 1월 13일 오전 통일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공공정책대학원)은 한국 정부, 지자체, 국회, 기업 등을 방문하는 코리아 트렉(trek)*의 일환으로 1월 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 국내적 통일 역량 확충,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정책설명을 들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통일부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계획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등 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일부는 1월 14일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미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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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 발령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 ․ 발령했다. 이번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으로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어 더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양산중이거나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해외도입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제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국산화한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를 개선하고, 개발된 부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 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과 함께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하여 해당 무기체계 개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보장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이번 개정으로 국산화 개발부품을 해당 무기체계 전순기의 핵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라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공 실적을 축적하고,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부품공급망을 안정화하여 방산강국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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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호흡기감염병 진료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1월 13일 진료현장을 방문하여 호흡기 감염병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반장 질병관리청장)’을 가동 중이며(‘24.11.18~),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합동대책반 3차 회의(1.9일)에 이어,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지영미 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 간담회를 갖고 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현장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지영미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헌신하시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설연휴 중에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는 만큼, 어르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권고해주시고,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실내에서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여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며,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주시고,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방문자와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증상이 심할 때는 출근을 삼가고, 아프면 병가를 내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하고, “질병관리청도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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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국토외곽 먼섬 9개가 추가 지정되어, 총 43개의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정되는 9개 먼섬 ①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6개)  - 안마도(전남 영광군), 대석만도(전남 영광군), 동도(전남 여수시), 서도(전남 여수시), 상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제주특별자치도) ②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섬(2개)  - 황도(충남 보령시), 죽도(전남 영광군) ③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이하,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섬(1개)  - 하왕등도(전북 부안군) '국토외곽 먼섬' 지원 방침 · 국토외곽 먼섬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발전계획('26~'30) 수립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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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판타지 스포츠 애니메이션 '극장판 쿠로코의 농구 라스트 게임', 티저 포스터 공개! 2월 개봉
    판타지 스포츠 애니메이션 '극장판 쿠로코의 농구 라스트 게임', 티저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2월, 극장 컴백을 알린 판타지 스포츠 애니메이션 '극장판 쿠로코의 농구 라스트 게임'이 티저 포스터를 최초 공개했다.[감독: 타다 슌스케 | 수입/배급: ㈜바이포엠스튜디오 | 공동배급: CJ CGV㈜] 『슬램덩크』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농구 만화로 사랑받고 있는 『쿠로코의 농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인 '극장판 쿠로코의 농구 라스트 게임'은 ‘쿠로코’와 ‘카가미’, 그리고 ‘기적의 세대’가 함께 맞서는 절대 질 수 없는 마지막 승부를 그린 작품. 미국에서 온 농구팀 ‘재버워크’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멸시까지 당한 선배들의 복수를 위해 일본 최고의 농구 천재들이 총 집합한다. 옅은 존재감을 이용해 신출귀몰한 패스를 하는 ‘쿠로코’와 압도적 점프력과 덩크슛이 특기인 ‘카가미’ 그리고 10년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천재가 동시에 등장해 ‘기적의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5인방 ‘아카시’, ‘아오미네’, ‘미도리마’, ‘키세’, ‘무라사키바라’가 힘을 합쳐 드림팀을 결성한다. 괴물 ‘재버워크’의 목을 벤 명검이라는 ‘보팔소드(VORPAL SWORDS)’에서 딴 팀명처럼 이들이 압도적인 체격 차이와 거친 경기 스타일을 가진 ‘재버워크’를 격파하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롭게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보팔소드 멤버로 새롭게 태어난 7명의 모습이 담겨있다. ‘사상 최강의 드림팀 결성!’이라는 카피는 거대한 적 앞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더 강해진 이들의 팀워크를 암시한다. 또한, 각자의 존(Zone)에 돌입한 듯 열기를 내뿜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보여줄 화려한 기술과 전략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쿠로코의 농구』의 인기를 견인하는 메인 캐릭터들이 한 팀으로 활약한다는 꿈같은 설정부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극장판 쿠로코의 농구 라스트 게임'은 오는 2월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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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시티투어타고 겨울여행’, 실내에서 즐기는 대구 문화여행
    ‘시티투어타고 겨울여행’, 실내에서 즐기는 대구 문화여행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관광협회는 추운 겨울에 가기 좋은 실내 관광지를 모아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 ‘예감투어’를 1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설 연휴(당일 제외)와 매주 토·일요일 총 14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특별노선은 춥고 긴 겨울,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과 연계해 대구시민과 관광객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코스에는 대구미술관·대구간송미술관을 시작으로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리는 국립대구박물관과 미디어아트로 꾸며진 대구섬유박물관 등이 있다. 지난해 9월 지역에 최초 개관해, 개관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4 한국관광의 별’ 신규 관광지로 선정된 대구간송미술관과 부속동 확장 및 상설전시를 통해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대구미술관을 비롯해 국립대구박물관, 대구섬유박물관 역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또한 탑승객들에게는 대구미술관(50%) 및 대구간송미술관(30%) 관람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구시티투어 누리집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성인 10,000원, 중·고생 8,000원, 경로·어린이·장애인 6,000원이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특별노선은 시티투어를 통해 대구 대표 문화명소를 즐기며 대구의 매력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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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025-01-13
  • 이동섭 국기원장,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받아 참석
    오는 1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이동섭 국기원장이 참석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1월 이동섭 국기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예 9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한 뒤 기념촬영 모습. [리더스타임즈] 이동섭 국기원장이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오는 1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초청된 이 원장은 취임식참석을 비롯, ‘미국 지부장 MOU 체결식 및 2025년 추진 사업 간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태권도를 통한 외교 활동을 강화한다. 이 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인연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11월 19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이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태권도 명예 9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했다. 태권도 명예 유단자가 된 트럼프 대통령은 “태권도가 최고의 무도”라며 재선에 성공하면 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하겠다는 약속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권도로 맺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게 된 이 원장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태권도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상‧하원 의원을 만나 태권도 명예 단증을 수여하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기원 미국 지부장들과 ‘MOU 체결식 및 2025년 추진 사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각종 사업 추진 계획과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필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태권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세계에 태권도의 위상을 알리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 태권도가 재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일환으로 미국 지부장 8명을 임명하고 미국 내 국기원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목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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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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