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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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본격 착수
    금강 유역 3개 보 시설현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9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소재)를 방문하여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시켜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세종시의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의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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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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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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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
    캐스나인(Cas9) 유전자가위 발현 돼지 개발 및 유전자 발현 검증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캐스나인(Cas9, CRISPR associated protein 9) 단백질을 몸속에서 발현하는 돼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돼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2017, 2023)과 독일(2021), 덴마크(2022)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기능 연구에 있어 돼지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 동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 방법을 활용해 이를 발현하는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있으면 유전자 기능을 동물의 체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체내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와 가이드 알엔에이(gRNA)를 체내에 직접 넣어주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돼지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돼지는 우리나라 제주 재래 흑돼지로부터 개량된 ‘난축맛돈’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 돼지 개량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의 다양한 조직에서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돼지의 세포에 가이드 알엔에이(gRNA)만 주입해도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돼지가 살아있는 유전자 편집 모형 동물로써 근육량 증가, 기후변화 극복, 질병 저항 등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나 약물 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40898)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의 경제형질, 열 내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 유전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지닌 돼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돼지를 증식하고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가이드 알엔에이(gRNA) 제작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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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대구 수성구 오성중학교 봉사동아리 ‘화통검’, 어르신들 위해 마을정원에 나무의자 설치
    대구 수성구 오성중학교 봉사동아리 ‘화통검’ (지도교사 추연식) 학생 20명은 지난 28일 황금1동 장미정원에서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도록 나무 의자 10개를 새로 설치하는 봉사를 펼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 오성중학교 봉사동아리 ‘화통검’ 학생 20명은 지난 28일 황금1동 장미정원에서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도록 나무 의자 10개를 새로 설치하는 봉사를 펼쳤다. 또, 기존의 벤치는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도 실시했다. 동아리 명칭인 화통검은 ‘화랑정신을 가지고 통일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뜻한다. 2018년에 처음 결성돼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해석 황금1동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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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2023-11-29
  •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 ·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약사법 제21조의3 ’23.4.18. 개정, ’24.4.19 시행) ·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시·군·구에 확대 운영 중 ◆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 운영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199개로 확대 운영 (’23.10월) -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 67개소 - 지자체지원 공공심야약국 : 132개소 ◆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은 E-Gen(응급의료정보제공) 앱, QR코드로 확인 가능 약국마다 운영 요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주세요! 늦은 밤,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심야약국은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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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3-11-29
  •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규제는 위헌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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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아태지역 안티에이징 전문가, 16개국 600여 명 대구에 집결!
    아태지역 안티에이징 전문가, 16개국 600여 명 대구에 집결!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시(市)가 주최하고, 아태안티에이징학회와 대구컨벤션뷰로가 공동 주관하는 제6회 아태안티에이징컨퍼런스(Asia-Pacific Anti-Aging Conference, APAAC)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엑스코와 지역병원에서 개최한다. 4년 만에 완전한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피부과, 성형외과, 모발이식, 치과 분야 등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항노화 전문 컨퍼런스로서, 16개국 600여 명의 의료 전문가들과 비즈니스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국내외 전문강사 70여 명의 강의와 사체 실습, 수술 시연과 같은 실용적인 의료기술 연수가 제공되며, 의료기업들을 위한 제품전시,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된다. 특히, 국내 참가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연수 평점 4점(필수윤리교육 2점 포함)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의사들의 의료기술 연수와 연계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 메디컬, 뷰티, 치과 분야 등 전문 헬스케어 기업 49개사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참여한다. 2일간의 바이어 매칭 상담을 통해 구매 계약과 수출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으로 수출 및 국제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10여 건 예정돼 있으며,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관을 마련해 기업들의 해외 디지털 의료산업 현황 파악과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수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산업시찰, 병원 투어, 코 성형 시뮬레이션 워크숍, 스킨케어 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행사 첫날인 12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2023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이 개최돼 디지털 기반의 고령친화 서비스 혁신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강점인 항노화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 한류를 선도하고, 헬스케어 중심도시 대구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인 컨퍼런스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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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발표
    학생의 희망 직업 - 상위 20개 [리더스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의사, 간호사, 운동선수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하나, 고등학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 희망직업 순위가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9위→3위)했다. 또한 컴퓨터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변화가 학생들의 희망직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및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 이후 학생들의 희망직업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교 진로활동 중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4점, 중 3.86점), 고등학생은 ‘진로심리검사’(고 3.84점)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은 직접적으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현장직업체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고등학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계획으로 세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초·중·고등학교 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로활동’ 등을 꼽았다. 또한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진로교육은 초등의 경우 ‘학생의 적성‧흥미 파악’, 중‧고는 ‘진로‧진학 등 상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과 진로정보망 누리집 ‘커리어넷’에 탑재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미래 직업 전망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참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진로정보망 고도화, 진로체험 다양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 교육
    2023-11-29
  •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뉴스
    • 정치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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