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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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교육부[리더스타임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구성체계 》 § (제1장 총칙) ①목적/②정의/③기본원칙/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⑤교육감의 책무/⑥학교장의 책무/⑦학생의 권리와 책임/⑧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⑨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제3장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⑩상호 존중 학교문화/⑪참여 및 소통 강화 §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⑫민원의 처리 절차/⑬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⑭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⑮교육활동 갈등관리/⑯갈등의 중재/⑰이의제기/⑱비밀누설 금지 § (제5장 보칙) ⑲포상/⑳사무위탁/◯21시행규칙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11-30
  • 대구 서부고, 대구 서구 고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대구 서부고, 대구 서구 고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리더스타임즈] 대구서부고등학교는 대구 서구지역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DP과정 월드스쿨로 인증받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상훈 국회의원, 이재화 대구시의원 등 80여명의 내·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2023년 11월 29일 IB 월드스쿨 인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IB 도입을 준비해온 서부고는 2021년 12월 후보학교로 선정되어 22개월의 탄탄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서부고는 지식전달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토론·탐구중심 수업 ▲논ㆍ구술형 평가 ▲특색있는 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IB 월드스쿨로 자리매김했다. 서부고는 서구 최초·대구 5번째 IB DP과정 월드스쿨이며, 특목고나 선지원고가 아닌 일반계 공립학교로서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서부고는 대부분의 IB 과목을 한국어로 운영해 학생들이 언어적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김학근 교장은 “서구 지역 최초의 IB DP 월드스쿨로서 체계적인 IB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서부고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IB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고는 대구지역 다른 IB DP 월드스쿨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IB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모집한다. IB DP 과정 입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교육
    2023-11-30
  • ‘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
    미분양 주택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했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미분양)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9,806호) 대비 2.5%(1,507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224호로 전월(9,513호) 대비 7.5%(711호) 증가했으나, 10년 평균(14,342호, '13.1~'22.12)의 71.3%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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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11-30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발생 위치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11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30일 05:40)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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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1-30
  • 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상 대통령표창) 등 총 11명의 외교부 직원이 포상을 수상했다. 여타 부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수여된다. 박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프라미스 작전’이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사우디·유엔세계식량계획(WFP)·프랑스·튀르키예·지부티 등 20여개 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 뉴스
    • 정치
    2023-11-29
  •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활용될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이 금일(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받은 바 있다. 이번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은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간 초기주 기반의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에게 한정하여 권고하고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나, 이번 노바백스 신규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과 같이 XBB.1.5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동일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도입된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으로, 그간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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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2023-11-29
  •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본격 착수
    금강 유역 3개 보 시설현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9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소재)를 방문하여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시켜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세종시의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의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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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1-29
  •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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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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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
    캐스나인(Cas9) 유전자가위 발현 돼지 개발 및 유전자 발현 검증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캐스나인(Cas9, CRISPR associated protein 9) 단백질을 몸속에서 발현하는 돼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돼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2017, 2023)과 독일(2021), 덴마크(2022)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기능 연구에 있어 돼지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 동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 방법을 활용해 이를 발현하는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있으면 유전자 기능을 동물의 체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체내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와 가이드 알엔에이(gRNA)를 체내에 직접 넣어주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돼지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돼지는 우리나라 제주 재래 흑돼지로부터 개량된 ‘난축맛돈’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 돼지 개량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의 다양한 조직에서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돼지의 세포에 가이드 알엔에이(gRNA)만 주입해도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돼지가 살아있는 유전자 편집 모형 동물로써 근육량 증가, 기후변화 극복, 질병 저항 등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나 약물 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40898)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의 경제형질, 열 내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 유전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지닌 돼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돼지를 증식하고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가이드 알엔에이(gRNA) 제작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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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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