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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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12-06
  • 영화 '듄: 파트2' 드니 빌뇌브 감독, 듄친자들 만난다! 국내 기자 및 관객 대상 행사 확정!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리더스타임즈] 2024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대작 '듄: 파트2' (수입/배급: 워너브러더스 코리아㈜)가 2024년 2월 대한민국 개봉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드니 빌뇌브 감독이 12월 8일(금) 공식 내한 행사를 가진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국내 기자 대상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관객 대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확정했다. 영화 '듄: 파트2'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각성한 폴(티모시 샬라메)이 복수를 위한 여정에서 전사의 운명을 찾아가게 되는 액션 블록버스터. 개봉을 두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감독 사전 내한을 결정하며 일찌감치 한국 관객들과 소통을 시작한 영화 '듄: 파트2' 의 관객 대상 특별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12월 8일(금) 국내 기자 대상 내한 기자회견을 종료한 후 CGV용산아이파크몰 IMAX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일명 ‘듄친자’라 불리며 '듄'의 세계관을 사랑해 마지 않아온 관객들을 미리 만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예정. 이번 상영회에서는 '듄' 상영과 함께 예비 관객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하는 '듄: 파트2'의 푸티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어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튿날인 12월 9일(토)에는 메가박스 코엑스 돌비 시네마,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에서도 드니 빌뇌브 감독 무대인사와 '듄' 상영회, '듄: 파트2' 푸티지 시사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멀티플렉스 극장의 대표적인 상영 포맷으로 모두 선보일 '듄: 파트2' 푸티지 시사회는 각 극장 사이트에서 예매 가능하다. 무엇보다 내한 행사 기간 중 상영 되는 '듄: 파트2' 푸티지는 다른 프로모션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진행 됐으며, CCXP 브라질 코믹콘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서만 공개된 바 있어 드니 빌뇌브 감독의 한국 관객들을 향한 배려가 돋보인다. 할리우드 천재감독 드니 빌뇌브를 필두로 티모시 샬라메, 젠데이아, 레베카 퍼거슨, 조슈 브롤린, 오스틴 버틀러, 플로렌스 퓨, 데이브 바티스타, 크리스토퍼 월켄, 스티븐 헨더슨, 레아 세이두, 스텔란 스카스가드, 샬롯 램플렝, 하비에르 바르뎀까지 연기력부터 티켓파워까지 갖고 있는 배우들의 굵직한 연기가 펼쳐질 영화 '듄: 파트2'는 대한민국에 2월 상륙한다. 2024년 할리우드 개봉 예정작 중 가장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듄: 파트2'는 2024년 2월 국내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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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윤석열 대통령,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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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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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정신건강정책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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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월성원전 삼중수소 안전조치 현황 및 계획 발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관측정 위치 [리더스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원안위는 민간조사단의 조사기간 중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조사단의 권고에 대해서는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안위가 공개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월성1호기 SFB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확보 먼저,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SFB)의 누수를 막는 차수막과 차수구조물은 보수 오류와 손상이 확인되어 복구공사를 진행(∼’24.3)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수집되는 물은 방사능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SFB 누수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25.7월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맥스터)로 조기운반하고 냉각수를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1∼4호기 SFB 바닥부 에폭시라이너는 한수원에 전체 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❷ 3호기 터빈갤러리 내 높은 삼중수소 농도 관련 대책 높은 삼중수소 농도의 고인 물이 확인된 3호기 터빈갤러리(지하수 집수시설)에 삼중수소 함유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부지역의 부압을 강화하고 유입구를 밀봉할 것을 요구했고,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❸ SRT 누설 방지･점검 강화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농도와 1호기 터빈갤러리의 감마핵종 유입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1호기 폐수지저장탱크(SRT)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SRT 본체와 집수조를 보수하도록 했고,조사기간 중 진행된 누설시험을 통해 1･2호기의 모든 SRT는 외부 누설이 없음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집수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스틸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여 ’23.8월 시공이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❹ 부지내 삼중수소 감시 강화 부지 내･외부 지하수의 방사능분석 주기를 단축하여 누설 발생 시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말까지 SFB 누설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측정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지내 삼중수소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배관을 교체하도록 했고, 매설배관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장기 운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조사단의 권고를 반영한 안전성 강화 및 후속 보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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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이제 전국 시내버스에서 4배 빠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방법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5일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전국 2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완전 전환한 것을 기념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그간 버스에서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23년에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개소를 포함하여 총 5.8만 개소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되어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22년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성 시험인증을 완료한 장비만 구축하고 있고, 이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OWE(Opportunistic Wireless Encryption) 기술을 통해 보안 우수성이 높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알뜰폰스퀘어, 스마트경로당 현장방문에 이어 3번째 민생 현장 방문 행사로 개최됐으며, 이종호 장관은 행사가 개최된 국립고궁박물관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둘러보고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학생·청년과 영상통화를 연결하는 등 5G 기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공공와이파이 이용 경험 및 제언을 경청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 추진,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운영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와 같은 4개의 방향을 향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신기술 적용 추진 ' 내구연한(7년)이 경과된 WiFi 4·5 기반의 노후 와이파이(’15~’17년 구축, 1.4만대)는 ’25년 중 WiFi 7 기반으로 대개체를 추진하되, 장애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와이파이는 시범적으로 ’24년부터 WiFi 7으로 교체하여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WiFi 7은 ’24년에 전 세계 표준이 완성된 이후 WiFi 7 공유기(AP) 제품의 시장 출시가 예상되며, WiFi 6에 비해 약 2.4배 향상된 속도를 제공하여 다수의 사용자와 장치가 동시에 접속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접속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와이파이의 기반이 되는 유선 네크워크 망을 10Gbps급으로 증속하는 등 고대역폭 네트워크도 적극 도입하여 더 빠르고 쾌적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디지털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유·무선 통신장애 시(재난발생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통신 3사가 자동으로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도록 ’24년 상반기 내 개선하여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걱정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용량을 고려한 공공 와이파이 재배치로 활용도 제고 ' 이와 함께 시설 폐쇄 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와이파이(AP)는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서관, 전통시장 등 방문객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여 품질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 ' 공공와이파이 장애 발생 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출동 조치 시간을 기존 48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며, 기존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민원 접수를 ‘공공와이파이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간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WiFi 7 등 신기술 시범 적용, 10G 유선 네트워크 기반 백홀 증설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장애 대응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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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해외 우수 한식당 5곳 추가 지정
    2023년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업소 현황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2월 6일 뉴욕·파리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5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 1월 첫 지정(’23.1.26., 8곳)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은 뉴욕의 ▴꽃(Cote) ▴수길(Soogil) ▴주아(Jua), 파리의 ▴삼부자(Sambuja) ▴맛있다(Ma-shi-ta) 등 총 5곳이다. ➊ 꽃(Cote) : 뉴욕을 대표하는 한국식 프리미엄 고기 구이집으로, 간장·고추·소금 등 국산 제품을 활용한 계란찜, 파절이, 장아찌 등을 제공하여 풍성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한국 식문화 소개 ❷ 수길(Soogil) : 갈비찜, 잡채, 순두부 등을 주메뉴로 제공, 전통식품 명인 된장·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와 프랑스 요리 기술을 결합한 수준 높은 한식 파인다이닝 ❸ 주아(Jua) : 반찬, 죽처럼 친숙한 한식을 재해석한 모던 한식당으로, 완도 전복·신고배·매실청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현지인들의 호평 ❹ 삼부자(Sambuja) : 한국 정서가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함께, 고추장·매실청·부침가루 등 국산 제품을 활용하여 국밥, 순대, 해장국 등 깊이 있는 한식의 맛을 재현 ❺ 맛있다(Ma-shi-ta) : 신안 새우젓·참기름 등 국산 식재료와 주말농장에서 직접 키운 야채 등을 사용, 한과·전통주 등을 소개하는 한식문화 스토리텔링을 통해 뛰어난 한식의 맛 소개 위 한식당들은 완도 전복, 신안 새우젓 등 국산 식재료와 전통식품 명인의 장, 매실청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맛의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 심사하며,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상반기 지정 한식당들은 지정 이후 “현지 언론 관심 증가와 매출 증대,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가 크다”라고 전하며, 아토믹스(Atomix)의 박정현 셰프는 “본 사업 이후, 국제적 미식 평가 상승으로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한 계기가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로, 한식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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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공정위원장, “EU 규제에 대한 지원방안 적극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리더스타임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기정 위원장 취임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해외 현지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등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6개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새롭게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및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논의된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법률로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사전지정하고, 이들 게이트키퍼에게 특별 규제를 부과하는 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경쟁법에 따른 규율과 별도로 제3자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무단수집 금지,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디지털시장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어 구글, 애플 등의 국제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EU에 지정요건 충족사실을 신고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중국, 틱톡)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바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사전에 신고했으나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 최종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DMA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을 밝혔다. 함께 논의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EU가 국제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EU 회원국 중심으로 시행되던 공급망 실사 관련 개별 규제들에 대한 EU차원의 통합적 기준 마련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침은 공급망 내의 인권 및 환경문제에 대한 원청기업의 실사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지난 6월 EU 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EU의회ㆍEU 집행위와 EU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해당 지침이 발효되면 EU에 진출하는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 및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실사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우려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 인사들은 기업의 대응만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이 함께 대응해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 EU 대표부 경쟁관을 통해 정보 공유를 받고 규제에 공동 대응한 것이나 공정위를 통해 제공되는 해외 경쟁정책 동향 정보가 도움이 됐음을 밝히며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 및 공동대응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당한 사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불안 요소나 다른 나라의 보호제도 등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한국에 돌아가서 정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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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백신 분야 핵심인재 양성할 전문 교육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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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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