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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1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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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이란 무엇일까?

아스파탐이란 무엇일까? 아스파탐이란?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는 합성조미료이다.아스파탐은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의 두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이다. 이 때 페닐알라닌의 카복실기에 메탄올이 에스터 결합된다. 아스파탐은 어디에 이용되고 있을까? 당뇨병과 아스파탐 당뇨는 특정 요인에 의해 인슐린 분비 체계에 이상이 발생해 당류 섭취로 인한 일시적 혈당량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병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당류 섭취가 제한되는데, 아스파탐을 이용하면 당 없이 음식에 단맛을 낼 수 있다. 의약품 첨가제 의약품의 성분은 쓰거나 불쾌한 맛을 내는 종류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맛을 가리기 위해 약품 첨가제로 아스파탐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스파탐은 1일 섭취 허용량이 많아 과다복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카린 등의 다른 물질들보다 많이 포함된다. 아스파탐이 건강에 줄 수 있다고 주장되는 영향들 메탄올 아스파탐이 체내에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대사과정에서 메탄올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스파탐이 메탄올까지 체내 분해될 확률은 약 10%이다. 대부분은 메탄올까지 분해되지 않고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으로 분리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메탄올은 간에서 분해되어 포름알데하이드와 물이 되는데, 포름알데하이드는 친수성이며 방부제로 쓰일 만큼 단백질 고정 능력이 뛰어나 신체에서 수분이 가장 풍부한 부위인 눈의 유리체를 경화시켜 실명을 유발한다. 또한 메탄올을 과량섭취할 경우에는 즉사할 수 있다. 암 유발 가능성 아스파탐은 최근 WHO IARC에 의해 나프탈렌과 같은2B군 발암물질을 부여받았다. 여기에 속하는 물질들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암 발생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여기에 속한 물질들은 추후에 연구를 통해 암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발견될 경우 2A군이나 1군으로 승격될 수 있다. 아스파탐은 정말로 위험할까? 메탄올 아스파탐의 1일 허용 섭취량은 2.4g 정도로, 이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발효음료로는 428병을, 탁주로는 33병을, 제로음료로는 55병을 먹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양을 모두 섭취한다고 해도 체내 분해 결과 생성되는 메탄올의 양은 약 30mg으로 메탄올의 치사량 50,000mg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아스파탐 섭취로 인한 체내 메탄올 작용은 건강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암 유발 가능성 WHO IARC의 분류표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적색육은 2A군에, 반찬으로 많이 이용되는 가공육은 심지어 1군에 속하고 있다. 게다가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까지도 2A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생활 속 다른 물질들에 비해 아스파탐은 매우 안전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IARC가 아스파탐을 2B군에 포함시킨 이유는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아스파탐을 자주 섭취한 집단의 발암률이 높았다는 이유이다. 이는 아스파탐 섭취자들의 공통적인 식습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발암 원인이 아스파탐 섭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더욱이 WHO는 국제기구이므로 전 세계의 의학 모임 보다는 국가 정상 회의기구에 가까워 전문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WHO IARC의 발표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아스파탐 섭취가 위험한 예외적인 경우 페닐케톤뇨증 페닐케톤뇨증은 선천적 유전병으로,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유입되면 티로신으로 합성되어야 하지만 이 질병을 앓는 환자는 티로신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페닐알라닌이 혈액에 축적되고, 축적된 페닐알라닌은 곧 페닐케톤이 되어 신체에 피해를 입힌다. 페닐케톤뇨증은 다수의 유전병이 그렇듯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해당 아미노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를 자제해야 하고, 따라서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식단은 저단백으로 구성된다. 이를 무시하고 페닐알라닌을 섭취할 경우 유아 환자는 뇌발달 지연으로 지능저하나 언어장애, 발달장애, 균형 조절 장애 및 사지마비 등이 유발되며, 성인 환자도 발작, 피부 발진, 가려움증,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페닐알라닌 섭취 없이도 발현되는 기본적 병리적 특징으로는 두상 형성 이상으로 인한 소두증이 있다.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페닐케톤이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체취가 고약한 경우가 많다. 페닐알라닌 섭취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일 경우에는 고페닐알라닌혈증으로 뇌와 간, 신장 등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심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다. 아스파탐은 단맛을 낼 뿐 당의 분자구조를 전혀 갖지 않는 페닐알라닌계 아미노산으로,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섭취가 금지된다. 유사 사례 MSG 아스파탐 외에도 이러한 유해성 논란을 겪고 있는 감미료가 더 있다. 바로 MSG이다. MSG는 1968년 뉴잉글랜드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부터 유해성 논란이 시작되었다. 해당 글은 ‘중국 음식점 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MSG를 대량으로 사용한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자 수십 분 후 후두부의 작열감, 구토감,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저명한 의학 저널에 이러한 글이 게재되자 후속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같이 MSG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실험 방식이 모두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MSG를 주사기로 투여하자 쥐가 즉사했다는 연구 결과는 동물의 혈관에는 체액과 농도가 다른 어떠한 물질이든 투여 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고, MSG를 투여하자 쥐가 실명했다는 실험은 쥐의 안구에 MSG를 대량 주사한 것으로, 실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연구들을 언론이 무분별하게 인용하며 MSG의 유해함을 주장하고 나섰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MSG의 유해성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더해 각종 기업들의 ‘MSG 무첨가’ 마케팅으로 오해가 점점 커졌다. 사실 MSG는 자연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이며, 생산 공정 과정 자체가 자연물을 산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공업’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기업은 MSG를 화학 조미료라며 기피했다. 이들 기업의 주장에는 자체적인 모순이 있는데, 그들이 MSG 대신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고추장 등의 식재료에도 MSG가 함유되어 있다. 결국 식약처가 2015년 ‘MSG 무첨가’ 문구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아직도 MSG가 유해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 재발 방지의 필요성 MSG나 아스파탐 등의 조미료 유해성 논란은 모두 실험 데이터 조작이나 언론의 날조, 소비자의 맹신적인 정보 습득 태도 등에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의 뉴스 신뢰도는 4년 연속으로 세계 주요 40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허위 내용 보도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인 내용이나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내용에는 극도로 비판적이면서 자극적으로 조작된 뉴스 보도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엉터리 뉴스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실제로 MSG 논란이 확산된 이후 식품 제조사들은 MSG를 제외하는 대신 다른 화학조미료를 첨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과 함께 더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만들어졌다. 당장에 MSG는 FDA에서 완전히 무해하다고 발표한 물질임에도 우리는 이상한 논란 탓에 오히려 FDA에서 규제중인 조미료를 섭취하는 중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정보 리터러시가 중요해졌는데, 그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조미료 유해성 논란인 듯 하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한 언론 보도 및 중립적인 연구, 소비자의 정보 진실 여부에 대한 의심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도 - 부천 아이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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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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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3년 연속 K3 베스트11' 양준모 "매 순간 최선 다하려 했다"

'3년 연속 K3 베스트11' 양준모 [리더스타임즈] 화성FC의 K3리그 우승에 일조한 ‘캡틴’ 양준모(34)는 3년 연속 K3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준모는 7일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K3,K4 시상식에서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다. 양준모는 팀 우승과 함께 K3리그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리며 완벽한 한 시즌을 보냈다. 양준모에게 이번 수상이 의미 있는 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것이다. 양준모는 “사실 팀 우승 때문에 기대는 조금 하고 있었다”라며 “매 순간 선수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목포시청축구단에서 데뷔한 양준모는 충주험멜, 강릉시청축구단, 김해시청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창원시청축구단, 경주한수원FC 등 많은 팀을 오가며 13년간 활약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화성FC로 이적했다. 양준모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 강철 감독은 이적 직후 주장으로 임명했다. 양준모는 이날 수상소감에서 베테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선수들이 서른 살을 넘어가게 되면 팀에서 고민을 한다. 축구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라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올 시즌 화성은 감독님의 리더십 하에 신구 조화가 잘된 것을 증명한 것 같아서 더 뜻깊었다”라고 설명했다. 양준모에게 올 시즌 화성이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묻자 “정말로 올해 감독님의 리더십과 함께 코치님들이 가교 역할을 잘 해주셨다. 감독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고참 선수들부터 어린 선수들까지 모두 하나가 됐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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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으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12-08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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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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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리더스타임즈]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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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The ministry of Education started to distribute 2024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Questionnaire and answer sheet to Korea's 84 test district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distribute the 2024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questionnaire and answer sheet to Korea's 84 test district from November 13 to November 15.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 staffs and Central cooperation office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be participate in this transportation event, and the questionnaire and the answer sheet will be escorted to each test district by police vehicle. The questionnaires and the answer sheets that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exam district will be kept in separate places under strict security until November 15, the test day. These documents will be transported to 1,279 test sites. The ministry of Education urged drivers to cooperate and follow officer's directions in case if they run into the transportation vehicles o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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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레드백장갑차, 호주 대륙을 달린다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Hanwha Defense Australi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24억불)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으며,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레드백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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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대세 of 대세 차잘알들이 뭉쳤다!...데프콘 X 김대호 X 초아 MBC ‘카 투 더 퓨처’ MC 출격, 15일 첫 방송

MBC ‘카 투 더 퓨처’ [리더스타임즈] MBC에서 본격 자동차 전문 지식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0세기 소년들의 자동차 수다 ‘카 투 더 퓨처’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에 열광하던 20세기 소년, 소녀들이 모여 자동차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에 대해 쉽고 재밌게 수다 떨 듯 이야기를 나누는 지식정보 토크 프로그램으로 차알못도 차잘알도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퀴 달린 것은 이유 불문, 모두 애정을 쏟는다는 바퀴남 데프콘과 MBC의 아들이자 다마르기니의 아버지, 김대호 아나운서 그리고 자동차 마니아들의 워너비 3층 캠핑카를 소유한 초아가 MC로 호흡을 맞춘다. 특집 게스트로 가수이자 카레이싱 선수와 감독을 역임했고, 올해 명예 감독이 된 김진표와 자동차 행사계의 떠오르는 샛별, 개그맨 김재우가 출연해 기대를 모은다. 또, 30년간 자동차 전문가 길을 걸어온 Car-파고 권용주 교수와 자동차&라이프 스타일 전문 정우성 칼럼니스트가 전문가로 출연해 토크에 깊이를 더한다. 1회에서는 한국인들의 삶을 바꾼 역대 자동차부터, 현재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전기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자율주행까지 시간 여행을 떠나 볼 예정이다. 특히 김대호 아나운서는 MBC의 아들답게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호는 생에 첫 자율주행 자동차를 체험했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핸들,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속력에 공포감(?)을 느끼며 “차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운전석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업무를 보는 등 안정감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는데, 체험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호는 주차된 다마르기니 하향등을 옷 소매로 닦으며 “내가 언제까지 널 돌봐줘야 하냐”라고 말해 체험 전과 후, 다마르기니를 향한 극과 극의 온도 차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2회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꽃, 모터스포츠와 레이싱의 속도를 좌우하는 타이어에 숨은 과학까지 자동차 마니아라면 놓칠 수 없는 한층 깊어진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와 일반타이어의 비교 실험도 이어졌다. 실험에 나섰던 김대호는 두 타이어의 소음과 승차감에서 차이를 느꼈다며 남다른 운전자의 촉을 자랑했는데 이를 본 권용주 교수는 “달팽이관이 남다른 것 같다”고 말해 모두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20세기 소년들의 자동차 수다 ‘카 투 더 퓨처’는 자동차에 대한 수다로 시작했지만,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의 트랜드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토크쇼의 야심한 목표다. 웃음과 재밌는 자동차 정보가 가득한 MBC 특집 자동차 토크쇼 ‘20세기 소년들의 자동차 수다-카 투 더 퓨처’는 1회 12월 15일, 2회 22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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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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