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조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 조정관은 금번 출장 계기 칼 스카우(Carl Skau)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을 면담, 가자지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이집트 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했으며, 바드라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등 60여개국 장관·대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부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인도적 지원 관련 NGO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 尹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출원 증가율 한국 1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3GPP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특허출원 동향(국적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최근 10년 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3GPP)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은 2012년 2,401건에서 2021년 12,110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1,265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은 19.1%(13,615건)로 3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중국(33.1%, 23,601건)과 미국(25.9%, 18,482건)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4위(9.5%, 6,790건)를 차지했다.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2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6,181건,16.3%), LG전자(5,219건,13.7%)가 나란히 2위와 4위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1위는 퀄컴(8,094건,21.3%), 3위는 화웨이(5,935건,15.6%), 5위는 에릭슨(3,164건,8.3%)이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통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저전력 기술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분야의 출원이 45,552건(63.9%)로 가장 많았다. 중계기 없이 기계 간 직접 통신하는 ‘사이드링크(Sidelink)’분야의 출원이 15,189건(21.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빠른 응답이 필요한 차량 간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장치 간 통신 기술인 ‘장치 유형의 통신(MTC)’ 분야의 출원은 10,524건(14.8%)이었다. 특허청 김현수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서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기반의 표준특허가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동향을 파악하여 각 기업들의 표준특허 주도권 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위치자세 제어장치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이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하여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이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 Hit To Kill )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우리 군은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하여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 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소회를 전했다. 군은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의 이번 L-SAM 개발종료 기념행사 참석 및 국방AI센터 방문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첨단국방기술을 기반으로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s 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Italy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ed the 2nd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Fiuggi, Italy, from November 25 to 26, where he engaged in discussions on critical global and regional issues. The meeting addressed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diplomatic and security matters in the Indo-Pacific,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7.   The meeting, convened by G7 member states, invited foreign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ed on key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developments in the Indo-Pacific, and issues in the Middle East. Minister Cho participated in a special Indo-Pacific outreach session under the them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in the Indo-Pacific,” where he provided South Korea’s perspective on pressing regional concerns.   During his remarks, Minister Cho emphasized the unprecedented level of interconnection between European and Indo-Pacific security. Highlighting North Korea’s deployment of troops to Russia, he noted this marked the first instance in history where Asian forces were dispatched to a European battlefield at the request of a European nation. He called for heightened international vigilance and outlined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actions of Russia, North Korea, and Ukraine.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urgency of robu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articularly among like-mind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to halt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meeting also explored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way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G7. Minister Cho detailed South Korea’s diplomatic initiative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Indo-Pacific strategy, including partnerships with ASEAN and Pacific Island nations. He emphasiz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regional territory,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nd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incoming chair of APEC for 2025, Minister Cho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nnectivity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He reaffirm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G7 on key regional and global issues as a prominent Indo-Pacific nation. Based on this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enhancing its collaboration with the G7 to address major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effectively.

•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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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진화하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예정

  2024-세계신안보포럼-연사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AI, 양자 그리고 우주: 어떻게 대담하게 전진할 것인가?’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와 우주 등 새로운 영역 및 퀀텀 등 신기술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AI와 대량살상무기의 넥서스: 리스크와 대응’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안보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정교해지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 전쟁 : 광물,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 제하 패널토의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이를 위한 자원 경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외교부는 12.3.(화)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외교관들과 청년들 간 대화를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하고, 다양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동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사이버 안보 위협, 신기술 발전의 영향 및 청년 등 미래 세대들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포럼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기술강국으로서 신흥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과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인류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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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위치하여 바이어 미팅, 네트워킹 등에 용이하다. 또한 법률·회계 등 전문 자문 서비스와 현지 시장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의 현지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인신뉴르 데디 프리야디 디이에이(Ir. Dedi Priadi DEA)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부총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현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자카르타 GBC 개소를 축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자카르타 GBC’와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간 MOU도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의 현지진출 자문도 제공될 예정이다. 개소식과 함께 중기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은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진흥 세미나’도 연계 개최하었다.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동아시아·아세안 연구센터(ERIA)’ 등 4개 기관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브랜딩 전략,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영향 등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과 자카르타 GBC 입주 예정 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카르타 GBC 개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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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연내 착공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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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12월 11일 개봉 '나우 이즈 굿' 주연 배우 다코타 패닝·카야 스코델라리오·제레미 어바인 필모 공개! 할리우드 대표 아역 스타부터 한국 배우들과의 인연까지!

  <나우 이즈 굿> [리더스타임즈] 삶과 사랑에 대한 감동의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달해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등극한 '나우 이즈 굿'이 12월 11일 개봉을 앞두고 주연 배우 3인방의 필모그래피를 공개했다.[수입: ㈜엔케이컨텐츠│배급: ㈜디스테이션│감독: 올 파커│출연: 다코타 패닝, 제레미 어바인, 카야 스코델라리오] '나우 이즈 굿'은 시한부 문제아 소녀 ‘테사’가 죽음을 앞두고 버킷 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중 옆집 소년 ‘아담’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이다. '나우 이즈 굿'에서 '테사'역을 맡은 다코타 패닝 은 이미 국내에도 인지도가 두터운 할리우드 배우이다. 영국 출신의 다코타 패닝은 어릴 때 CF와 드라마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2001년 '아이 엠 샘'에서 지적장애로 7살 지능을 가진 아버지를 연기한 숀 펜과 함께 애틋한 부녀를 연기하며 7살의 나이로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후 '맨 온 파이어', '숨바꼭질', '우주전쟁', '드리머'등 할리우드 흥행작에 연속으로 출연해 쟁쟁한 성인 연기자와 호흡을 맞추며 놀랄만한 연기를 선보인다. '베리 굿 걸',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 '뷰티풀 프래니', '브림스톤', '스탠바이, 웬디', '트와일라잇' 시리즈 등 아역 연기자에서 성인 연기자로 안정적이며 동시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역변' 없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어느덧 할리우드의 중견 연기자로 자리 잡았다. '나우 이즈 굿'은 아역배우 출신인 다코타 패닝이 첫 성인 캐릭터 연기에 도전한 작품으로 문제아 시한부 '테사'로 분해 죽음 앞에서 슬픔에 빠진 소녀의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다. 영화 '나우 이즈 굿'에서 '테사'의 절친 '조이'역의 카야 스코델라리오와 '테사'의 끝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진 옆집 소년 '아담'역을 맡은 제레미 어바인도 빠질 수 없다. 배우 카야 스코델라리오는 영국 드라마 [스킨스]의 '에피'역을 맡았으며, 2012년 한국 배우 김수현과 함께 광고도 촬영한 적이 있어 국내 관객들에게 익숙한 배우다.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스킨스] 시리즈로 연기 커리어를 시작한 카야 스코델라리오는 첫 작품임에도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주목을 받는다. 이후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에서 '카리나 스미스'역을 '메이즈 러너' 시리즈에서 '테레사'역을 맡는 등 다양한 액션 연기를 소화해 낸다. 마지막으로 제레미 어바인 은 스크린 데뷔작부터 스틸버그 감독의 선택을 받아 2011년 '워 호스'에서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소년 '알버트'역을 맡았다. 이 작품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 톰 히들스턴과 호흡을 맞추며 당당하게 주연으로 이름을 알린다. 이후 할리우드 시리즈 '헝거게임', '다이버전트'의 캐스팅을 거절한 대신 '우먼 인 블랙: 죽음의 천사', '스톤월', '디스 뷰티풀 판타스틱' 등 개성 강한 작품들에 도전해오며 커리어를 쌓은 제레미 어바인은 한국 배우 한효주의 미국 드라마 진출작으로 주목받은 [본] 시리즈의 스핀 오프인 [트레드스톤]에서 CIA 요원 벤틀리 역을 맡았다. 할리우드의 중견 연기자로 자리 잡은 세 배우가 아역배우에서 성인 연기자로 성장하는 시기에 촬영된 '나우 이즈 굿'은 세 배우의 풋풋하면서도 진중한 연기 앙상블이 돋보이는 영화다. 영국 베스트셀러인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 한 '나우 이즈 굿'은 죽음을 앞둔 소녀 ‘테사’가 절친 ‘조이’ 그리고 옆집 소년 ‘아담’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채워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죽음 앞에서 슬픔에 빠진 소녀의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다. 2012년 국내 개봉 이후 롯데시네마 ‘보석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12년 만에 재개봉을 확정하며 다시 한번 국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코타 패닝, 카야 스코델라리오, 제레미 어바인의 풋풋하고 진중한 연기 앙상블이 돋보이는 '나우 이즈 굿'은 오는 12월 11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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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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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잠시만요’ 캠페인 교사 연수 성황리 개최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 콘텐츠 기획 참여 교사 & 캠페인 참여 유튜브 크리에이터 [리더스타임즈]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과 함께 2024년 11월 30일 ‘잠시만요’ 캠페인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2022년부터 전 세계 74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의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글코리아는 작년부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을 주제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페인에서는 사이버불링(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여섯 편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발표했으며, 협회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2023 & 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참쌤스쿨 소속으로 활동하는 광명서초 김차명 교사, 가곡초 백지민 교사, 선부초 최웅비 교사가 각각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 사이버 불링‘, ’잠시만요 캠페인 SKILL 100% 활용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콘텐츠 적용하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협회 김묘은 대표는 “사이버 불링을 소수 악플러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사이버 세상에서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이버 불링에 대해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누구나 사이버불링을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 문제처럼 이제 사이버 불링도 가해자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이버 불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이버 불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참쌤스쿨 대표이자 이번 연수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총괄한 김차명 교사는 “기존 사이버 불링 교육이 소수 악플러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진행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소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교육자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려주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며 사이버 불링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잠시만요’ 캠페인 영상과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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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기관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와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법률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등을 심의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 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방위산업기술 관리와 국외 유출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담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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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개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인태전략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2022.12월 인태전략 발표 이래 연 2회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인태전략의 9대 중점 추진 과제와 52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태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오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인태특별대표를 새로이 임명하고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인태전략의 지속가능한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다자․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하여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 본부장은 인태전략이 내실 있으면서 국민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Institutionalize), ‘맞춤형 추진’(Tailor), ‘확장’(Expand), ‘해양’(Maritime)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우리 국력과 국격에 딱 맞는 아이템(ITEM)으로 자유ㆍ평화ㆍ번영의 물결을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그간 인태전략을 발표한 13개 국가와 기타 협력 대상국 정부 대표들을 최초로 한 자리에 모으는 ‘인태 고위급 포럼’을 오는 12월 13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주요국 인사들의 방한을 활용하여 제2차 한미일 인태대화와 한일호 인태대화도 각각 개최 추진중임을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이 구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각 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은 3년차에 들어선 인태전략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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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해양경찰청-대검찰청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체결

  24년 4월 중부청 과학수사팀에서 밀입국 추정 선박 야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총장 심우정)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상공간 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법과학분석 관련 최신 기술·기법 공유 및 증거분석 지원 ▲ 수중 과학수사에 대한 인적 교류 및 학술 교류 ▲ 과학수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층 고도화된 과학수사 분야의 학술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의 토대가 구축됐고 과학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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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실시간 기사

• 대구시교육청, AI디지털교과서로 또 하나의 교실수업혁명을 시작하다!

  대구시교육청, AI디지털교과서로 또 하나의 교실수업혁명을 시작하다! [리더스타임즈] 대구시교육청은 그동안 국제공인교육(IB과정)을 공교육에 도입하여 꾸준히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여 공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2025년 3월부터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또 하나의 교실수업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 교육부는 2024년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최종 결과와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도입은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학습 속도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가적 교육 프로젝트이다. AI디지털교과서 검정이 완료되고 향후 도입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교실과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디지털 전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교육으로의 전환을 선도해 오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은 ▲디지털교육 리더교원 양성, ▲ 교육과정기반 AI디지털교과서 연수 강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방위적 교육공동체 연수, ▲디지털 역기능 방지 대책 마련 등 AI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 ▲ 디지털교육 리더교원 양성 대구시교육청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및 선도교원을 양성하여 풍부한 교수자원 확보해 왔다. 특히, 리더교원은 일반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요 강사로 활동하는 핵심 자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과 리더교원이 함께하는 상설협의회를 열어 AIDT를 활용한 하이터치 중심의 수업 설계를 모색했다. 과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AIDT프로토타입의 이해, 개념기반 탐구학습 이해, 백워드 설계로 정립하는 개념기반 탐구학습, 교과 수업에서 AIDT 적용 방안이 포함된 7차시 및 15차시 과정안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한 과정을 바탕으로 주말 1일(7시간), 1박 2일(15시간), 2박 3일(25시간) 사전 연수를 운영했고, 과목별 최대 10회까지의 워크숍을 통해 교사가 AI기반 환경에서 수업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 과정 설계를 위해 노력했다. ▲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연수 운영 교원 연수는 단순히 AI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활용이나 에듀테크 활용 연수가 아닌,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수업설계에 방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2025학년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학년 및 과목을 중심으로 초등교사, 중등 수학·영어·정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약 10,000명을 목표로 연수를 진행 중에 있고 90% 이상 완료했다. 수학 및 영어 교과 연수는 주말 과정으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7차시로, 연수 대상자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여 각각 1,000여 명, 900여 명으로 대규모인 점을 감안하고 교사들의 연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목별 최대 5기까지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수 후 각 과정의 성찰과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수에 반영하는 등 연수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컴퓨터 교과 연수는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과정과 함께 AI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활용 코딩 실습 과정을 포함하여 주말 1박 2일(15차시) 3개 기수 집중 연수를 실시하여, 기간제 교사 포함 230여 명의 교사가 연수를 이수했다. ▲ 교육과정 기반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대구시교육청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소양과 디지털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IB학교에서의 디지털 기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별 교육과정 설계 주간을 연계한 연수는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 디지털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연수 교원 대상 연수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 행정직,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여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AI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달라질 공교육을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 ▲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업 지원 초․중․고 희망학교에는 수업 지원 인력인 디지털 튜터(47명)를 지원했으며, 돌발 상황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테크센터를 구축하고 테크매니저도 배치하고 있다. ▲ 디지털교육 인프라 확충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생을 포함하여 초 3학년부터 고 2학년까지 1인 1기기(477교, 202,765대)를 보급하고, 전학교에 1교실 1무선AP(22,736개)를 설치 완료했다.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 전학교를 대상으로 인프라 점검을 실시했고, 교육청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126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이외에도 동시 접속의 안정화를 위해 네트워크 속도를 10G(251교)까지 증속하는 등 기기와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이다. ▲ 디지털 역기능 방지 대책 대구시교육청은 디지털 과의존 및 유해사이트 접속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망 유해차단시스템을 통해 전 학교를 일괄 차단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는 단말기 관리 프로그램(MDM)을 설치하여 보급하여 학교차원에서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 교육을 통해 사이버안심존, 스마트 안심드림 등 유해 차단 앱을 설치하여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학생 연 10회 예방 교육을 필수 실시하고, 과의존 학생이 많은 학교 대상 매체과다사용 예방캠프(10교)를 운영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지원 사업(바른 스마트폰 사용, 게임 과몰입 및 사이버범죄 예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상용망인 교수·학습전용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학교당 최고 10Giga의 속도까지 증설할 계획이며, 관련된 사전 점검은 모두 끝낸 상황이다. 교원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오고 있다.”며“지금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교육청과 학교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 교육

  2024-12-02

•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 찬성 70% 육박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 찬성 70% 육박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가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도민 2천 명(대구 1천 명, 경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경북 통합 찬반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의 68.5%가 통합에 찬성하여 반대 31.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경북도민 또한 62.8%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 대구광역시가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여 의회의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은 대구시민의 경우 찬성 68.5%, 반대 31.5%, 경북도민은 찬성 62.8%, 반대 37.2%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경북도민들도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시 구·군별 결과를 보면 9개 구·군 모두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았으며, 서구(86.0%), 동구(73.1%), 남구(71.9%)는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아울러, 경상북도 권역별 결과를 보면 서부는 70.7%, 남부는 69.3%, 동부는 64.5%가 통합에 찬성하여 반대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북부권에서만 찬성 42.6%, 반대 57.4%로 반대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북부권인 안동, 영주, 예천 3개 지역을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통합을 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인구 20만 이상인 구미(71.3%)와 경주(70.9%)는 찬성률이 70% 이상이었고, 포항(60.2%), 경산(67.4%) 또한 찬성률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로 대구시민 10명 중 6명이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61.7%)을 선택하여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가장 바라는 것은 지역의 경제발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낙후지역 균형발전(14.4%), △의료 등 복지서비스 향상(8.2%), △행정효율성 증대(8.2%) 등을 꼽았다. 경북도민들 역시 과반수 이상이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50.1%)을 찬성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낙후지역 균형발전(22.1%), △의료 등 복지서비스 향상(10.9%) 순이었다. 이는 경제성장과 동시에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까지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공통적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염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 시·도와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대구경북특별시의 경제·산업 육성과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및 특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 대구시민은 △경제발전 효과 미흡(30.9%), △지역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25.4%)를, 경북도민은 △특정 지역 중심 예산 쏠림(35.9%), △경제발전 효과 미흡(19.0%) 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된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을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는 등 통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여론조사를 위해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문항으로 ㈜한국리서치에도 대구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대구시민의 62.8%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찬성하는 이유 역시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60.6%), △낙후지역 균형발전(17.2%), △행정효율성 증대(9.1%) 순으로 ㈜코리아리서치와 유사한 결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가 공신력 있는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긍정 또는 부정응답을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으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도성 질문은 철저히 배제한 중립적인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률이 낮고 부실 응답을 통제할 수 없는 ARS나 온라인 조사가 아닌 100%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경우 18.7%, ㈜한국리서치는 27.8%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론조사 이후 향후 계획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구시의회에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경북도의회에서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민선 9기에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경제와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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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AI디지털교과서 최초공개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2025년부터 사용할 AI 디지털교과서가 확정됐습니다 · 초등학교3~4, 중학교1, 고등학교1 / 영어 수학 · 중학교·고등학교 / 정보  AI 디지털교과서가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 2025년 : 영어, 수학, 정보  · 2027년~ : 사회, 과학, 역사  ※ 국어, 기술·가정 도입 제외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맞춤 수업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속도)을 확인 할 수 있어, 학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 정보를 기반으로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AI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료로 풍부한 수업 구성이 가능해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려 주고 그에 맞는 맞춤 학습자료를 제공해 줘서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요.”  AI디지털교과서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 “그래프를 직접 움직이면서 공부할 수 있어 수학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어) “영어 발음을 교정해 주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영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정보) “다양한 실습을 쉽게 진행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코딩에 자신감이 생겨요!”   (온라인) AI 디지털교과서 홈페이지  (오프라인)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24.12.13.~15. / 일산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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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로 외로움을 치유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문화담론 프로젝트’로 일상 속 외로움의 순간을 문화로 치유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각각 도서관과 함께하는 마음산책, 인문다큐 영화제를 진행했는데요. 도서 큐레이션 전시, 문학 작품 낭독, 외로움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으로 문화를 통한 치유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담론 프로젝트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체험형 반짝 공간 X 외:로움이의 집]  · 장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8길 20  · 일정 : 12. 20.(금) ~ 21.(토) 반짝 공간 운영으로 외로움 고립에 관한 토크 콘서트, 외로움 극복 워크숍 등 문화적 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문 행사 X 지역 거점 행사]  · 인문 열차 : 인문 강연과 지역 문화를 결합한 열차 운영  · 서점 연계 : 인구 소멸 지역 내 서점에서 강연 전시 등 운영  · 청년 지원 : 지역 청년의 외로움 대응 프로젝트 성과 발표 및 소통회 지원  · 가족 지원 : 공동체 주제 강연 및 단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문 행사 X 중장년 대상 강연]  · 장소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전국 6개소)  · 일정 : 12월 (6회)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외로움 극복 공연과 석학 특별 강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인문 행사 X 인문 다큐 영화제]  · 광주독립영화관 / 12. 17.(화) ~ 18.(수)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외로움을 주제로 한 19편의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캠페인 X 외로움 인식 제고 라디오 캠페인]  · 일정 : ’24년 12월 ~ ’25년 1월 중 (예정)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로 외로움을 치유하는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문화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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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명승 지정

  영취산 기암괴석과 진달래 군락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한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은 수만 그루의 진달래가 모여 군락지를 이루고, 기암괴석과 수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산 정상부에서 골명재 벚나무 군락지와 남해안 다도해의 해상 풍경, 여수반도의 전경 등 다양한 풍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어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다.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興國寺)는 조선시대 의승수군이 활약했던 호국불교의 상징적 장소로,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흥국의 염원을 이름에 담고 있다.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홍교' 등 다수의 문화유산이 남아있고, 동백나무 등 여러 수목이 자생하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학술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여수시와 협력하여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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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이영희 명인, 제3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국악계의 빛나는 업적과 헌신

  이영희 명인, 제3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리더스타임즈] 2024년 11월 26일, 국악계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이영희 명인이 제31회 방일영국악상을 수상하며, 그의 평생 헌신과 업적을 기념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 홀은 이 날,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150여 명의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축하와 감사의 마음이 어우러진 가운데, 이영희 명인은 한국 국악의 뿌리를 지키며 꽃을 피워온 자신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감동의 순간을 맞이했다. 국악 교육자로서의 길 1958년, 이영희 명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으나,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덕성여자대학교 국악과를 찾아가 김윤덕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다. 김윤덕 선생의 운현궁 연구소에서 가야금 산조와 거문고 산조를 배우며 국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갔다. 대학교 3학년 때는 한일섭 선생에게 아쟁을 배우기 시작했고, 4학년 때는 전국신인 방송국악경연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하며 국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초대 박헌봉 교장의 발탁으로 국악예술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후학 양성에 나섰다. 이영희 명인 국악예술학교에서 그는 김윤덕, 성금연(가야금), 한영숙(무용), 지영희(해금), 박귀희(판소리) 등 당대의 명창들과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며 국악 교육의 황금기를 열었다. 이 시절의 교육 커리큘럼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통예술을 배우게 하여, 다재다능한 국악 1세대들을 배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년 이상 교직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넘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단은 후학들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을 남겼으며, 그가 양성한 제자들은 오늘날 국악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했다. 이영희 명인의 감동의 답례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영희 명인의 제자들이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이 명인은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며 감사의 뜻을 답례로 전했다. 그의 연주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고, 국악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영희 명인과 제자들이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시상식에 참석해 이영희 명인의 연주를 감상한 대구대학교 김성애 명예교수의 감상평을 소개한다. 선생님께서는 가야금을 연주하시지 않았다. 그저 소리나는 가야금을 부드럽게 만지고 계셨다. 그 만지는 손길이 닿은 음의 부드러움은 마치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책상 위 고양이의 이마를 만지듯하고, 새벽이슬이 커다란 연잎 위를 구르듯하다. 때로는 물 많은 강물이 절벽 아래 바위에 내동댕이 쳐지듯 우렁차고 때로는 잠자리가 뒷마당 장독 위에 살포시 앉는 듯 소리가 없다. 특히, 휘몰이장단을 타고 숨 쉴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음들은 가히 심연의 바다를 휘감고 또 휘감으며 돌아 나오게 함에, 마치 태풍의 눈 안에 머무는 듯하다. 이영희 명인의 해외 입양아 문제와 국악의 만남 이영희 명인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해외 입양아 문제를 국악과 연결해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입양아들이 한국적 정체성을 되찾고 문화적 뿌리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했다. 이영희 명인의 노력은 해외 입양아들에게 국악이 곧 고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들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이영희 명인은 국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삼았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국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국악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국악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방일영국악상 이영희 명인의 제3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은 그의 평생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자리임과 동시에 국악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열정은 국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귀감이 되고 있으며, 전통 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영희 명인, 제3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 이번 수상은 국악계와 문화예술계가 함께 국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며 전통의 힘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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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장내기생충 실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반적 감소추세는 지속

  5대강유역별 장내기생충 감염률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4.5%) 및 발암성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률(2.3%)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 장흡충 1.9%,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초기 평균 10% 이상이었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최근 5% 이하로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일부 지역(하동군, 구례군, 안동시)은 아직도 10% 이상의 높은 감염률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 집중조사와 함께 식습관 개선 홍보 등의 장내기생충 퇴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에서는 사업 참여 기관 담당자의 사업성과 발표, 전문가 특강 및 유공자 포상 등이 실시된다. 사업 유공자 포상으로는 구례군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포항시남구보건소 담당자가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우수기관 포상으로, 거창시보건소, 남원시보건소 및 옥천군보건소가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지역 내 간흡충 등 장내기생충 감소 가속화를 위해 일부 감염률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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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출원 증가율 한국 1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3GPP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특허출원 동향(국적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최근 10년 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3GPP)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은 2012년 2,401건에서 2021년 12,110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1,265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은 19.1%(13,615건)로 3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중국(33.1%, 23,601건)과 미국(25.9%, 18,482건)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4위(9.5%, 6,790건)를 차지했다.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2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6,181건,16.3%), LG전자(5,219건,13.7%)가 나란히 2위와 4위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1위는 퀄컴(8,094건,21.3%), 3위는 화웨이(5,935건,15.6%), 5위는 에릭슨(3,164건,8.3%)이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통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저전력 기술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분야의 출원이 45,552건(63.9%)로 가장 많았다. 중계기 없이 기계 간 직접 통신하는 ‘사이드링크(Sidelink)’분야의 출원이 15,189건(21.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빠른 응답이 필요한 차량 간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장치 간 통신 기술인 ‘장치 유형의 통신(MTC)’ 분야의 출원은 10,524건(14.8%)이었다. 특허청 김현수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서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기반의 표준특허가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동향을 파악하여 각 기업들의 표준특허 주도권 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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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국방부,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위치자세 제어장치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이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하여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이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 Hit To Kill )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우리 군은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하여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 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소회를 전했다. 군은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의 이번 L-SAM 개발종료 기념행사 참석 및 국방AI센터 방문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첨단국방기술을 기반으로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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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싱크로유’ 카리나, 전인권의 감동적인 무대 향연에 “출연료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출연료 반납 선언!

  사진 제공｜KBS 2TV [리더스타임즈] KBS 2TV '싱크로유'에서 전인권이 故 김광석 ‘서른 즈음에’부터 ‘걱정 말아요 그대’ 커버 무대까지 레전드 무대를 예고한 가운데, 카리나가 출연료 반납을 선언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치솟는다. KBS 2TV '싱크로유'(연출 권재오)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에서 목소리가 곧 명함인 최정상 드림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보이는 환상의 커버 무대를 찾아내는 버라이어티 뮤직쇼. 오늘 12월 2일(월)에 방송되는 ‘싱크로유’ 12회는 ‘역대급 레전드 특집’으로 전인권이 ‘서른 즈음에’, 임재범이 ‘눈의 꽃’, 윤도현이 ‘불장난’, BMK가 ‘돌덩이’의 커버 무대를 예고해 ‘리빙 레전드’ 가수들이 선사할 소름 돋는 귀 호강 무대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스페셜 MC로 강다니엘이 출격해 추리 활약을 예고한다. 이날 전인권은 이름 석 자만으로 묵직한 아우라를 뽐내며 시작부터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게다가 故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커버 무대를 공개해 추리단의 열띤 반응은 한층 활활 불타오른다. 전인권의 ‘서른 즈음에’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전인권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 커버 무대까지 공개해 그야말로 기적의 마지막 회를 예고한다. 애절한 목소리로 ‘걱정 말아요 그대’를 열창하는 전인권의 목소리에 추리단은 눈시울을 붉히며 몰입했다는 후문. 이 가운데 카리나가 전인권의 레전드 무대에 돌발 선언을 해 관심이 집중된다. 카리나가 “출연료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라며 전인권의 감동적인 무대 향연에 출연료 반납을 선언한 것. 이에 추리단도 너도나도 출연료 반납 선언을 이어갔다고 해 추리단 모두의 심금을 울린 전인권의 무대는 과연 AI일지, 진짜일지 궁금증이 치솟는다. 대반전 버라이어티 뮤직쇼 KBS 2TV ‘싱크로유’는 12회를 끝으로 시즌을 종영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 회는 오늘 12월 2일(월)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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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