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조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 조정관은 금번 출장 계기 칼 스카우(Carl Skau)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을 면담, 가자지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이집트 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했으며, 바드라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등 60여개국 장관·대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부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인도적 지원 관련 NGO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 尹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출원 증가율 한국 1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3GPP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특허출원 동향(국적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최근 10년 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3GPP)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은 2012년 2,401건에서 2021년 12,110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1,265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은 19.1%(13,615건)로 3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중국(33.1%, 23,601건)과 미국(25.9%, 18,482건)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4위(9.5%, 6,790건)를 차지했다.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2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6,181건,16.3%), LG전자(5,219건,13.7%)가 나란히 2위와 4위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1위는 퀄컴(8,094건,21.3%), 3위는 화웨이(5,935건,15.6%), 5위는 에릭슨(3,164건,8.3%)이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통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저전력 기술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분야의 출원이 45,552건(63.9%)로 가장 많았다. 중계기 없이 기계 간 직접 통신하는 ‘사이드링크(Sidelink)’분야의 출원이 15,189건(21.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빠른 응답이 필요한 차량 간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장치 간 통신 기술인 ‘장치 유형의 통신(MTC)’ 분야의 출원은 10,524건(14.8%)이었다. 특허청 김현수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서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기반의 표준특허가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동향을 파악하여 각 기업들의 표준특허 주도권 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위치자세 제어장치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이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하여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이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 Hit To Kill )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우리 군은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하여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 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소회를 전했다. 군은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의 이번 L-SAM 개발종료 기념행사 참석 및 국방AI센터 방문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첨단국방기술을 기반으로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s 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Italy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ed the 2nd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Fiuggi, Italy, from November 25 to 26, where he engaged in discussions on critical global and regional issues. The meeting addressed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diplomatic and security matters in the Indo-Pacific,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7.   The meeting, convened by G7 member states, invited foreign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ed on key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developments in the Indo-Pacific, and issues in the Middle East. Minister Cho participated in a special Indo-Pacific outreach session under the them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in the Indo-Pacific,” where he provided South Korea’s perspective on pressing regional concerns.   During his remarks, Minister Cho emphasized the unprecedented level of interconnection between European and Indo-Pacific security. Highlighting North Korea’s deployment of troops to Russia, he noted this marked the first instance in history where Asian forces were dispatched to a European battlefield at the request of a European nation. He called for heightened international vigilance and outlined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actions of Russia, North Korea, and Ukraine.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urgency of robu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articularly among like-mind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to halt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meeting also explored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way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G7. Minister Cho detailed South Korea’s diplomatic initiative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Indo-Pacific strategy, including partnerships with ASEAN and Pacific Island nations. He emphasiz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regional territory,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nd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incoming chair of APEC for 2025, Minister Cho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nnectivity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He reaffirm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G7 on key regional and global issues as a prominent Indo-Pacific nation. Based on this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enhancing its collaboration with the G7 to address major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effectively.

•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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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진화하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예정

  2024-세계신안보포럼-연사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AI, 양자 그리고 우주: 어떻게 대담하게 전진할 것인가?’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와 우주 등 새로운 영역 및 퀀텀 등 신기술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AI와 대량살상무기의 넥서스: 리스크와 대응’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안보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정교해지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 전쟁 : 광물,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 제하 패널토의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이를 위한 자원 경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외교부는 12.3.(화)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외교관들과 청년들 간 대화를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하고, 다양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동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사이버 안보 위협, 신기술 발전의 영향 및 청년 등 미래 세대들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포럼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기술강국으로서 신흥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과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인류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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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위치하여 바이어 미팅, 네트워킹 등에 용이하다. 또한 법률·회계 등 전문 자문 서비스와 현지 시장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의 현지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인신뉴르 데디 프리야디 디이에이(Ir. Dedi Priadi DEA)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부총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현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자카르타 GBC 개소를 축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자카르타 GBC’와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간 MOU도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의 현지진출 자문도 제공될 예정이다. 개소식과 함께 중기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은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진흥 세미나’도 연계 개최하었다.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동아시아·아세안 연구센터(ERIA)’ 등 4개 기관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브랜딩 전략,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영향 등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과 자카르타 GBC 입주 예정 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카르타 GBC 개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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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연내 착공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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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12월 11일 개봉 '나우 이즈 굿' 주연 배우 다코타 패닝·카야 스코델라리오·제레미 어바인 필모 공개! 할리우드 대표 아역 스타부터 한국 배우들과의 인연까지!

  <나우 이즈 굿> [리더스타임즈] 삶과 사랑에 대한 감동의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달해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등극한 '나우 이즈 굿'이 12월 11일 개봉을 앞두고 주연 배우 3인방의 필모그래피를 공개했다.[수입: ㈜엔케이컨텐츠│배급: ㈜디스테이션│감독: 올 파커│출연: 다코타 패닝, 제레미 어바인, 카야 스코델라리오] '나우 이즈 굿'은 시한부 문제아 소녀 ‘테사’가 죽음을 앞두고 버킷 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중 옆집 소년 ‘아담’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이다. '나우 이즈 굿'에서 '테사'역을 맡은 다코타 패닝 은 이미 국내에도 인지도가 두터운 할리우드 배우이다. 영국 출신의 다코타 패닝은 어릴 때 CF와 드라마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2001년 '아이 엠 샘'에서 지적장애로 7살 지능을 가진 아버지를 연기한 숀 펜과 함께 애틋한 부녀를 연기하며 7살의 나이로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후 '맨 온 파이어', '숨바꼭질', '우주전쟁', '드리머'등 할리우드 흥행작에 연속으로 출연해 쟁쟁한 성인 연기자와 호흡을 맞추며 놀랄만한 연기를 선보인다. '베리 굿 걸',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 '뷰티풀 프래니', '브림스톤', '스탠바이, 웬디', '트와일라잇' 시리즈 등 아역 연기자에서 성인 연기자로 안정적이며 동시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며 '역변' 없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어느덧 할리우드의 중견 연기자로 자리 잡았다. '나우 이즈 굿'은 아역배우 출신인 다코타 패닝이 첫 성인 캐릭터 연기에 도전한 작품으로 문제아 시한부 '테사'로 분해 죽음 앞에서 슬픔에 빠진 소녀의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다. 영화 '나우 이즈 굿'에서 '테사'의 절친 '조이'역의 카야 스코델라리오와 '테사'의 끝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진 옆집 소년 '아담'역을 맡은 제레미 어바인도 빠질 수 없다. 배우 카야 스코델라리오는 영국 드라마 [스킨스]의 '에피'역을 맡았으며, 2012년 한국 배우 김수현과 함께 광고도 촬영한 적이 있어 국내 관객들에게 익숙한 배우다.온라인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스킨스] 시리즈로 연기 커리어를 시작한 카야 스코델라리오는 첫 작품임에도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주목을 받는다. 이후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에서 '카리나 스미스'역을 '메이즈 러너' 시리즈에서 '테레사'역을 맡는 등 다양한 액션 연기를 소화해 낸다. 마지막으로 제레미 어바인 은 스크린 데뷔작부터 스틸버그 감독의 선택을 받아 2011년 '워 호스'에서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소년 '알버트'역을 맡았다. 이 작품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 톰 히들스턴과 호흡을 맞추며 당당하게 주연으로 이름을 알린다. 이후 할리우드 시리즈 '헝거게임', '다이버전트'의 캐스팅을 거절한 대신 '우먼 인 블랙: 죽음의 천사', '스톤월', '디스 뷰티풀 판타스틱' 등 개성 강한 작품들에 도전해오며 커리어를 쌓은 제레미 어바인은 한국 배우 한효주의 미국 드라마 진출작으로 주목받은 [본] 시리즈의 스핀 오프인 [트레드스톤]에서 CIA 요원 벤틀리 역을 맡았다. 할리우드의 중견 연기자로 자리 잡은 세 배우가 아역배우에서 성인 연기자로 성장하는 시기에 촬영된 '나우 이즈 굿'은 세 배우의 풋풋하면서도 진중한 연기 앙상블이 돋보이는 영화다. 영국 베스트셀러인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 한 '나우 이즈 굿'은 죽음을 앞둔 소녀 ‘테사’가 절친 ‘조이’ 그리고 옆집 소년 ‘아담’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채워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죽음 앞에서 슬픔에 빠진 소녀의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변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다. 2012년 국내 개봉 이후 롯데시네마 ‘보석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12년 만에 재개봉을 확정하며 다시 한번 국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코타 패닝, 카야 스코델라리오, 제레미 어바인의 풋풋하고 진중한 연기 앙상블이 돋보이는 '나우 이즈 굿'은 오는 12월 11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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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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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잠시만요’ 캠페인 교사 연수 성황리 개최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 콘텐츠 기획 참여 교사 & 캠페인 참여 유튜브 크리에이터 [리더스타임즈]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과 함께 2024년 11월 30일 ‘잠시만요’ 캠페인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2022년부터 전 세계 74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의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글코리아는 작년부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을 주제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페인에서는 사이버불링(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여섯 편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발표했으며, 협회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2023 & 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참쌤스쿨 소속으로 활동하는 광명서초 김차명 교사, 가곡초 백지민 교사, 선부초 최웅비 교사가 각각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 사이버 불링‘, ’잠시만요 캠페인 SKILL 100% 활용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콘텐츠 적용하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협회 김묘은 대표는 “사이버 불링을 소수 악플러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사이버 세상에서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이버 불링에 대해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누구나 사이버불링을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 문제처럼 이제 사이버 불링도 가해자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이버 불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이버 불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참쌤스쿨 대표이자 이번 연수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총괄한 김차명 교사는 “기존 사이버 불링 교육이 소수 악플러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진행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소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교육자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려주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며 사이버 불링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잠시만요’ 캠페인 영상과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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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기관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와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법률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등을 심의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 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방위산업기술 관리와 국외 유출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담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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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개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인태전략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2022.12월 인태전략 발표 이래 연 2회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인태전략의 9대 중점 추진 과제와 52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태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오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인태특별대표를 새로이 임명하고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인태전략의 지속가능한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다자․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하여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 본부장은 인태전략이 내실 있으면서 국민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Institutionalize), ‘맞춤형 추진’(Tailor), ‘확장’(Expand), ‘해양’(Maritime)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우리 국력과 국격에 딱 맞는 아이템(ITEM)으로 자유ㆍ평화ㆍ번영의 물결을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그간 인태전략을 발표한 13개 국가와 기타 협력 대상국 정부 대표들을 최초로 한 자리에 모으는 ‘인태 고위급 포럼’을 오는 12월 13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주요국 인사들의 방한을 활용하여 제2차 한미일 인태대화와 한일호 인태대화도 각각 개최 추진중임을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이 구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각 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은 3년차에 들어선 인태전략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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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해양경찰청-대검찰청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체결

  24년 4월 중부청 과학수사팀에서 밀입국 추정 선박 야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총장 심우정)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상공간 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법과학분석 관련 최신 기술·기법 공유 및 증거분석 지원 ▲ 수중 과학수사에 대한 인적 교류 및 학술 교류 ▲ 과학수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층 고도화된 과학수사 분야의 학술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의 토대가 구축됐고 과학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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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실시간 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년 결과 발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발표회 일정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3년 통계를 12월 3일에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2014~2023년) 성인(19세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소폭 감소했고, 비만과 당뇨병은 전년과 유사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남자 45.6%, 여자 27.8%로 2022년 대비 남자는 감소(↓2.1%p), 여자는 증가(↑2.1%p)했다. 남자는 20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이(2022년 42.8%, 2023년 43.9%)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자 20, 30대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20대 18.2%→22.1%, ↑3.9%p, 30대 21.8%→27.3%, ↑5.5%p).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 남자 23.4%, 여자 16.5%로 2022년 대비 남자에서 감소했다(↓3.5%p). 당뇨병 유병률은 2023년 남자 12.0%, 여자 6.9%로, 2022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2023년 남자 19.9%, 여자 21.4%로, 2022년 대비 감소했다(남 ↓1.0%p, 여 ↓1.2%p).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을 연령별로 비교 시 남자 40대, 여자 5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2014~2023년) 성인(19세이상)의 남자 흡연율은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2023년에 남녀 모두 소폭 증가했다. 신체활동 실천율의 경우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년 이후 증가 경향이었다. 현재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2023년 남자 32.4%, 여자 6.3%로 2022년 대비 증가(남 ↑2.4%p, 여 ↑1.3%p)했고,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3년 남자 38.9%, 여자 8.3%로 2022년 대비 남녀 모두 증가(남 ↑2.3%p, 여 ↑1.1%p)했다. 고위험음주율은 2023년 전체 13.8%로 2022년 대비 큰 변화 없으나, 남자는 감소(21.3%→19.9%), 여자는 증가(7.0%→7.7%)했다. 월간폭음률의 경우 전체 37.2%로 전년과 유사하나, 남자는 감소(48.8%→47.9%), 여자는 증가(25.9%→26.3%)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3년 전체 52.5%로 2022년 대비 큰 변화 없으나, 남자는 소폭 감소(55.4%→54.4%)했고, 여자는 유사(50.7%→50.4%)했다. 또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성과지표로 2023년에 신규 도입된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총 40점 만점 중 30점 이상)’은 60.4%이었다. 여자(62.2%)보다 남자(58.6%), 연령이 높을수록(65세 이상 40.3%), 소득수준이 낮을수록(하 54.4%, 상 66.3%)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더 낮았다. 최근 10년 간(2014~2023년) 1세이상 국민의 곡류, 과일류 섭취량 감소, 육류, 음료류 섭취량은 증가했고, 지방 에너지 섭취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대비 2023년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했다. 대부분 식품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했다. 과일류 섭취량 감소(남 ↓8.6g, 여 ↓5.7g)가 지속됐고, 남녀 모두 30대(남 ↓35.1g, 여 ↓21.9g)와 50대(남 ↓34.8g, 여 ↓32.2g)에서 크게 감소했다. 육류(남 ↑5.6g, 여 ↑1.8g), 음료류(남 ↑12.9g, 여 ↑2.5g)는 소폭 증가했다.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큰 변화는 없었다. 에너지 섭취량은 2022년 대비 다소 증가(남 ↑27.6kcal, 여 ↑39.9kcal)했다.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증가(남 ↑0.5%p, 여 ↑0.5%p) 추세가 지속됐으며, 여자 20대는 30.1%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지방 에너지적정비율의 상한선(19-29세 30%)에 근접했다. 최근 10년 간 성인의 연령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유병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든 연령에서 흡연(남자)은 개선된 반면, 지방 섭취,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악화됐다. 특히 남녀 20대는 음주, 신체활동 비실천, 지방 섭취, 비만이 모두 증가했고, 남자 30대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실천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남녀 모두 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녀 50대는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최근 10년 간 소득수준간 격차를 살펴보면, 흡연, 신체활동 비실천, 비만, 고혈압, 당뇨병이 소득수준 상위그룹보다 하위그룹에서 더 높았다. 특히, 남자에서 흡연과 신체활동 비실천, 여자에서 비만의 상-하 그룹 격차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2023년에 격차가 더 커졌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2023년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감소된 반면 흡연은 증가, 음주·신체활동·비만은 정체됐다. “또한, 최근 10년 간 20대는 신체활동, 식생활, 음주, 비만이 모두 악화되어 40, 5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위험요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50대는 남녀 모두 만성질환율이 높음에도 건강행태 및 비만이 악화되어 만성질환 중증화 예방을 위한 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2025년부터 조사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골밀도검사, 노인 생활기능조사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며, “건강행태 변화 및 만성질환 원인을 파악하는 추적조사를 도입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근거 생산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수록한 통계집은 2024년 12월에 발간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수준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담은 주제별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지속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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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조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 조정관은 금번 출장 계기 칼 스카우(Carl Skau)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을 면담, 가자지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이집트 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했으며, 바드라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등 60여개국 장관·대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부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인도적 지원 관련 NGO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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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헌신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6·25 비정규군 보상법'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2월 3일 공포됐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으며,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됐다. 이에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이번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여 고충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생존자 연세, 활동반경 등을 고려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6･25 전쟁기간 켈로부대 및 8240부대, 영도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약 4천여 명 만이 보상신청을 하여, 아직까지 미신청한 공로자 및 유족이 많은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부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천영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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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한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개최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심포지엄 프로그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월 3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에서 미해결 질환 극복을 위해 ‘2024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2023년도부터 협업 중인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23년~’27년, 1단계 5년)'의 정례 행사로, 작년 심포지엄(대한미생물학회 공동 주관)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이다. 금번 행사에서는 표준화된 환자 검체와 정보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의 혁신적 방향을 제시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논의 및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진단, 치료 응용’의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의를 구성하여 국내 산·학·연·병·언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다학제적 차원의 연구 협력을 위한 의견을 교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국제적 주요 연구 주제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 연계,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미해결 질환의 치료제, 진단제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표준화된 보건의료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산업계 및 국내 연구진에게 활용·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공동·협업 연구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유일의 국가 보건의료 연구기관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술의 발전 및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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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尹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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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해양수산부, 1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경남 거제 다대마을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거제도 끝자락에 위치한 다대마을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일출이 아름다운 어촌여행지입니다.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내손으로 바지락 캐기 갯벌체험 → 조개껍질로 해양정원만들기 → 일출사진명소 근포땅굴 → 마을운영숙소 다대휴양마을펜션 →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 ① 내 손으로 바지락 캐기 갯벌체험 다양한 갯벌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요. 발이 쉽게 빠지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갯벌을 즐길 수 있답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 체험비 : 고등학생~ 1만 원, 초등학생~ 8천 원, 어린이 7천 원 ② 조개껍질로 해양정원만들기 다대마을의 해변에는 퇴적물이 모여 형성된 지형이 있어요. 이를 모형으로 직접 만들고 해변에서 주워 모은 조개껍질로 이쁜 액자를 만들어보세요.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 체험비 : 1만 2천 원 ③ 일출 사진명소 근포땅굴 동굴 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동굴을 함께 찍는 사진 명소예요! 해 질 무렵에 맞춰 동굴 밖 아름다운 배경과 인생사진을 남겨보아요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450-1 ④ 마을운영숙소 다대휴양마을펜션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소로, 창문 밖 아름다운 바다 전망이에요!  * 펜션 이용시 갯벌체험 50% 할인!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거제대로 159-4 ⑤ 바다의 금강산 해금강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은 거제도의 아름다운 섬으로, 에메랄드빛 바다의 맑고 푸른 경관을 자랑해요.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 아름다운 갯벌을 품은 일출명소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1길 6 - 문의 : 055-633-1064 - 홈페이지 :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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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2024년 환경퍼즐 '물관리'편

  환경부 [리더스타임즈]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물 위기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2024년 환경부의 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① 극한호우 안전 대응! 국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안전하게 대응했어요.  · 홍수특보지점 3배로 확대  · AI기술 사용한 홍수 특보 발령  · 안전안내문자 및 내비게이션으로 정보 제공 ② 도시침수 피해 예방하기! 깊은 지하(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하수관 용량 확대 등 시설 개선 ③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 하천변 퇴비 집중 수거  · 녹조제거선 확대  · 최첨단 정수처리 ④ 모두가 누리는 물 복지  · 오래된 상수관로 교체 및 정비 → 연간 63만 톤 누수 저감  · 수돗물 수질 방문 검사 제공 → 누구나 안심하는 수돗물  · 물 부족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 극한가뭄에 대응하는 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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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2025년 ‘보훈복지시설 첨단 로봇 보급’ 추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9월 19일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이송 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2일 오후, 수원 보훈교육원(수원시 장안구)에서 이희완 차관과 국가유공자(재가복지대상자), 보훈복지시설 관계자, 14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훈복지 재활·간병·서비스 로봇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으며, 내년에 2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다. 박람회에서는 총 14개 기업이 보유한 자율주행 휠체어, 인사 로봇, 작업치료 로봇, 돌봄 로봇, 상지 재활 로봇, 청소 로봇, 낙상 감지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전시하고 시연한다. 이희완 차관은 이날 각 기업의 로봇 전시·시연 부스를 둘러본 후 박람회 개최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당일 현장에 초청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이 로봇 시연과 관람 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는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2025년 상반기 산업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 보급사업 공모에 함께할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1분기에 해당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공모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전국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 등 보훈복지시설에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복지시설에 계신 고령의 국가유공자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분들을 헌신적으로 모시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용자와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로봇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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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등 본격 착수

  [리더스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산업계, 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국가 인공지능(AI)전략'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전체 분과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첫 연찬회를 개최하며 전략 수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혁신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임무와 이상을 공유하고,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을 위한 분과별 활동 계획,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지난 9월 말 출범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전략 수립, 인력양성, 신뢰기반 조성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민관협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출범식에서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AI)전략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청사진인'국가 인공지능(AI) 전략'수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연찬회에는 염재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위원회 간사),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발표 분과와 토론 분과로 진행됐다. 발표 분과에서는 ▲위원회 기술·혁신분과 위원인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산업 및 기술분야 변화 전망,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동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국가 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과 현재 국회에서 제정 논의중인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 분과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국가 인공지능(AI)전략'수립, 분과별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토의했다. 위원회는 ①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전략 등을 논의하는 기술·혁신 분과, ②산업 및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확산,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을 논의하는 산업·공공 분과, ③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등 기반 확충을 논의하는 인재·인프라 분과, ④규제 발굴 및 개선,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하는 법·제도 분과, ⑤인공지능 신뢰기반 조성, 국제협력 등을 논의하는 안전·신뢰 분과 등 5개 분과를 산학연, 법조인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했다. 또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등 인공지능 관련 현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 및 특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 회의 지원, 정책과제 발굴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 12월 중 출범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원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5년 1분기 내 '국가 인공지능(AI)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염재호 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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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22만 4천여 명 방문, 성황리에 폐막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22만 4천여 명 방문, 성황리에 폐막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기념으로 개막한 국보·보물전 ‘여세동보 – 세상 함께 보배 삼아’가 관람객 22만 4천여 명을 달성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여세동보 - 세상 함께 보배 삼아’는 간송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지켜온 국보와 보물 40건 97점을 대거 선보인 개관기념 특별전이다. 교과서에 소개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신윤복의 ‘미인도’, ‘혜원전신첩’,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 등 간송 수집품(컬렉션)을 대표하는 국보와 보물을 관람하기 위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38m 대형 화면(스크린)에 펼쳐진 실감영상전시는 남녀노소는 물론 내·외국인들이 감상에 매료되는 등 1일 평균 2,881명이 방문했다. 관람객 중 대구 이외지역 방문객 42% 전체 관람객 중 타지역 관람객은 약 9만 3천여명(전체의 42%)이었으며, 경북 16.8%, 부산·울산·경남 14%, 서울·경기·인천 7.7%로 나타나는 등 대구간송미술관이 지역의 새로운 상징물(랜드마크)이자 문화예술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됐다. 관람객 평균 연령은 36.4세로 10대 16.7%, 20대 19.1%, 30대 23.8%, 40대 19.7%, 50대 이상이 20.7%로 나타났다. 대구간송미술관의 개관전은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른 관심과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공유·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다채로운 교육·문화 프로그램,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온전히 보여준 전시와 더불어 미술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전시 연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각광을 받았다. ‘사전전시해설’과 ‘간송예술강좌’ 등 전시 연계 교육은 총 300여 회에 걸쳐 27,000명 이상이 참가하여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품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보이는 수리복원실’을 통한 지류문화유산의 수리·복원에 대한 이해와 체험은 ‘영남권 지류문화유산 수리복원 거점(허브)’로서 대구간송미술관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야간 개장 프로그램인 ‘밤의 미술관’과 지역 대표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선보인 ‘대구+간송미술관 축제’는 총 6회에 걸쳐 1,200여 명이 참가하며 모든 회차에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큰 인기 속에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예술적 관점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이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대구 시민들과 전국에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대구간송미술관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간송미술관은 (재)간송미술문화재단이 위탁·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에 본격적인 상설·기획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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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