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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스톤 감독의 강하고 용기 있는 메시지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 오늘 12월 6일 대개봉!
영화 ‘뉴클리어 나우’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오늘(6일) 개봉하는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가 세계적인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한국 개봉 축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화의 연출과 공동 각본, 출연, 내레이션을 맡은 올리버 스톤 감독은 앞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인류를 위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 “꼭 확인해야 할 ‘인류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 올리버 스톤 감독은 개봉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인류의 생존, 지구에 사는 동물들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추측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희망적인 영화”라면서 “원자력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꼭 보러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를 통해서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방문하고 수십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그 결과로 현재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해 말한다. 진보 성향 감독으로도 유명한 그는 친 원전 영화를 제작한 이유에 대해 그 무엇보다 “기후 변화라는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라고 힘껏 강조한다. 또한 “기후 변화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인류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내가 늘 관심을 갖는 건 ‘진실’이다. ‘뉴클리어 나우’는 사실에 기반을 둔 영화”라며 “대중은 핵폭탄과 원자력을 구분 짓지 않는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다. 물론 원자로에서 핵폭발 사고도 발생했지만,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 역사를 통틀어 체르노빌 단 한 건 뿐이다”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말한다. 이어 “핵 폐기물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저항은 미신에서 온다. 의심과 의혹이 느껴지는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후쿠시마 이전까지만 해도 24개의 원자로를 지었고, 아랍에미리트에도 4개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했다. 이처럼 한국은 대규모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화 ‘뉴클리어 나우’에 대해 “미국은 젊은 세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도 기후 변화가 원자력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며 “원자력이 미래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믿는 건 나에겐 마술을 믿는 것과 같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점 역할이 되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꼭 봐야 할 영화 ‘뉴클리어 나우’는 12월 6일 오늘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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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 앞서 그간의 논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간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갖는 이점과 위험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국제규범 형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인 12월 4일에는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이점과 위험, ▲인공지능의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 ▲인공지능의 무기시스템에의 결합,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관련 법적·윤리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2.5(화)에는 ▲인공지능 관련 여타 국제회의 및 민간영역에서의 논의 동향,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지역별 접근법 등을 다룬다. 한편,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중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2명의 학생이 청년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여,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REAIM 회의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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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Germany, and Italy oppose regulation of the foundation model, advocating for a 'voluntary code of conduct.'
France, Germany, and Italy have insistedon the introduction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rather than sanctions on foundation models (such as Chat GPT, which serves as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high-level technology and systems) in relation to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is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European Parliament's stance. Based on the risk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U Executive Commission has advocat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law regulat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known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urrently,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 Council, and the EU Executive Commission are engaged in trilateral negotiations for the final legislation.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so-called 'foundation models'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ance, Germany, and Italy have opposed the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s and have even raised the possibility of the entir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failing. In a joint document drafted on the 19th, France, Germany, and Italy argued that the general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 artificial intelligence violates 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risk-based AI regulation. As an alternative, they proposed regulating the use of foundation models in a manner that aligns better with risk-based AI regulation and suggested introducing a 'Code of Conduct' for foundation model developers, making compliance mandatory. Furthermore, they demanded that foundation model AI developers publicly disclose a summary of technical documents detailing information on the model card, technical details related to machine learn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model when optimally utilized. However, they decided not to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in the early stages of legal implementation. Instead, in the event of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they proposed conducting an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violations before introducing a sanction system. Meanwhile, the European Parliament is internally discussing the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s. As the European Parliament insists on general regulation for foundation models, a clash with the EU Council seem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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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Yoon Suk-yeol attended theKorea National Day reception in Paris.
President Yoon Suk-yeol and his wife visited Paris on the second day of their trip aimingto secure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030 Busan World Expo. On the evening of November 24th (local time), they attended the official National Day reception at the Brongniart Palace in Paris, marking the final official event of their visit. The President's visit, coming approximately five months after his last visit to Paris in June for the 4th presentation by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 and an official reception, is highly unusual. Such frequent visits to a single country within a year underscore the President's strong commitment to the success of hosting the 2030 Busan World Expo. The National Day reception, themed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aligns with the theme of the 2030 Busan World Expo. Approximately 600 attendees, including key figures from the French government, expatriates, ambassadors from various countries, and representatives from BIE member countries, participated. During the reception, President Yoon and the First Lady reflected on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Foundation Day, delivering a speech that acknowledged Korea's resilience throughout its history, from overcoming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challenges of the Korean War. Emphasizing Korea's role as a global responsible nation, they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and vision, pledging to lead in global solidarity through the 2030 Busan World Expo. On November 28th, during the BIE Gener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engaged in last-minute negotiations to attract support for the 2030 World Expo bid, directly appealing to BIE representatives who will vote on the host city. Major business figur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SK, Samsung, Hyundai, LG, and Lotte, joined the reception to support the unified "Korea Team" in negotiations with BIE member countries. Furthermore, the National Day reception showcased Busan's unique strengths as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and a driver of Korea's economic growth.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highlight Korea's attractiveness through its food, music, and traditional culture, leaving a lasting impression on BIE representatives just before the crucial vote. This visit to Paris, strategically conducted close to the BIE General Assembly, is considered a high-level, impactful effort to influence the voting decisions of undecided memb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leverage this momentum and make every effort to secure a successful bid until the voting at the Gener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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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대한민국 달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후 열린 네 번째 심포지엄으로서,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주탐사 선도국들은 경제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소행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소행성 궤도변경 실험, 오시리스-렉스호 샘플 귀환 등 다양한 소행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DART 충돌시험을 진행하며 소행성 충돌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독자적인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요국의 소행성 탐사 계획·목적,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진 연구원은 미국의 인류 최초의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유럽의 Hera 임무, 일본의 하야부사 시리즈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국제협력을 통한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소행성 탐사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우주탐사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탐사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우주공간이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대두되면서 주요국의 지정학적 고려가 우주탐사에도 투사되고 있다는 점을 발제했다. 미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우주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인도, UAE 등 신흥 우주국의 우주탐사 추진 또한 우주지정학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목표, 소행성 탐사 추진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탐사는 지구 궤도 상에서 제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더 깊고 넓은 심우주를 대상으로 새롭게 우주경제 시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그 중 소행성 탐사는 우주자원 탐색·채굴, 전략기술 확보 등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도전 과제로서, 앞으로 소행성 탐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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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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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겨울철 대표 간식 귤! 새콤달콤하여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엔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는데요. 한상자 사 놓고 조금씩 먹다가 상한 귤을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귤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감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① 곰팡이 핀 감귤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② 물기를 제거한 감귤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띄엄띄엄 담습니다. ③ 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C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④ 감귤을 밀봉 보관하면 알코올이 발생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곰팡이 핀 귤은 버려요! 곰팡이 핀귤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주세요. 감귤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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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보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해요. Ⅴ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세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주세요 Ⅴ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에요. Ⅴ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들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피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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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 [리더스타임즈]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이번 회의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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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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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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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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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지난 1년 6개월간,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기본 틀 완성”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지난 1년 6개월간,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기본 틀 완성” [리더스타임즈] 12월 7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추진현황 및 민선8기 투자유치 성과 등을 공유하고, 구·군별 정책사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구·군의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해를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고 250만 대구시민과 대구 미래 50년 번영만을 생각하며 지난 1년 6개월간 숨 가쁘게 거침없이 달려왔으며,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SPC 구성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SPC를 구성함에 있어, 공공부문에는 공항공사를, 민간부문에는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재무적 투자(FI), 건설투자(CI)를 하게 해, 주관사를 중심으로 국내 메이저 건설사들과 지역 대표 우수 건설사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이 지난 5일 법사위에서 다음 회의로 미뤄지게 됐지만, 반드시 연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공항 개항과 동시에 달빛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4일 수성알파시티에 8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 협약을 SK와 체결해 지역 데이터 산업에 활력을 불어놓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창출함으로써 한강 이남 최대의 디지털 혁신 중심도시로 부상하게 됐으며, 이차전지 종합소재기업 ㈜엘앤에프의 2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등 5대 미래 신산업으로의 대개편의 틀이 마련됐음을 밝혔다. 이밖에 팔공산 관통 도로 사업 효과를 공유하고, 북구 매천시장 후적지 개발 계획 구상, 서구 지역의 악취저감대책을 새롭게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남은 임기 동안 대구 미래 50년의 새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대구 재도약을 위한 변화와 과감한 대혁신을 위해서는 구·군이 대구시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주어야 비로소 대구 미래 번영 50년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군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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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지난 1년 6개월간,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기본 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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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K4리그 시상식 개최... MVP는 K3 제갈재민 - K4 정충근
- K3리그 베스트 일레븐에 선정된 11명의 모습. 화성FC 루안(맨 왼쪽)과 카이오(맨 오른쪽)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해 등신대가 전시됐다. [리더스타임즈] 2023 K3, K4리그 시상식이 개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컨벤션홀에서 2023 K3, K4리그 시상식을 열었다. 2020년 통합 K3, K4리그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약식으로 진행된 K3, K4리그 시상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으로 개최돼 수상자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대망의 MVP는 K3리그 제갈재민과 K4리그 정충근에게 돌아갔다. 제갈재민은 MVP를 포함해 득점상, 베스트11까지 차지하며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제갈재민은 올 시즌 12골을 터뜨리며 FC목포의 공격에 무게를 더했다. 정충근은 이번 시즌 무려 17골을 작렬시키며 팀의 주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득점상을 포함해 2관왕에 올랐다. 제갈재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덕제 감독님께 감사드린다. 조덕제 감독님의 공격적인 전술 스타일 안에서 재밌게 축구를 했다. 이밖에도 저를 도와준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고맙고 이 상의 영향력이 가장 큰 조덕제 감독님에게 영광을 바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K4에서 뛰고 있는 정충근이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 전종완 여주FC 팀장이 대리 수상에 나섰다. 그는 “현재 정충근 선수가 육군훈련소에서 복무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정충근 선수가 득점왕과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선수들, 감독님, 코치님들께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지도자상은 각각 K3, K4리그 우승을 이끈 화성FC 강철 감독과 여주FC 심봉섭 감독에게 돌아갔다. 작년부터 팀의 지휘봉을 잡은 강철 감독은 올해 무려 17승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화성FC의 리그 1위를 견인했다. 심봉섭 감독은 여주FC의 창단 첫 K4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작년 리그 최하위에서 올해 1위까지 끌어올리는 파란을 일으켰다. 강철 감독은 “지금 돌아보면 감독으로서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선수들이 우승이라는 좋은 선물을 줬다. 이 자리를 비롯해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내년에도 더 발전된 화성FC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앞으로 우리 팀을 계속 사랑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봉섭 감독은 “작년까지 여주라는 팀에 어려움이 많았다. 주변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잘 따라준 34명의 선수들의 공이 크다”며 “K4리그에 우리뿐 아니라 모든 팀들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다. 작년엔 우리가 꼴찌를 했는데 올해 우승을 차지한 게 다른 팀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02년 이후 출생자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은 K3 화성FC 장영우, K4 평택시티즌FC 하루토가 수상했다. 최다관중상은 K3 화성FC의 몫이었다. 화성FC는 평균 유료 관중 수 5913명을 기록했다. 페어플레이팀상은 K3 화성FC, K4 대구FC B가 각각 차지했다. 2023 K3, K4리그 시상식 수상내역 # K3리그 MVP: 제갈재민(FC목포) 득점상: 제갈재민(FC목포) 우제욱(부산교통공사축구단, 이상 12골) 도움상: 구종욱(울산시민축구단, 9도움) 영플레이어상(U-21): 장영우(화성FC) 최우수지도자상: 강철 감독, 정병욱 코치(이상 화성FC) 페어플레이팀: 화성FC 베스트11 GK: 김진영(화성FC) DF: 카이오(화성FC) 김태은(포천시민) 박선용(FC목포) 김해식(대전코레일) MF: 구종욱(울산시민) 정현식(화성FC) 제갈재민(FC목포) 양준모(화성FC) FW: 루안(화성FC) 조건규(FC목포) # K4리그 MVP: 정충근(여주FC) 득점상: 정충근(여주FC, 17골) 도움상: 박원재(당진시민축구단, 13도움) 영플레이어상(U-21): 하루토(평택시티즌FC) 최우수지도자상: 심봉섭 감독(여주FC) 페어플레이팀: 대구FC B # 공통 공로상: 김두환(FC목포 사무국장) 뉴미디어인기상: 화성FC, 시흥시민축구단 플레이투게더상(사회공헌): 경주한수원FC, 당진시민축구단 최다관중상: 화성FC 베스트프런트상: 시흥시민축구단, 여주FC 페어플레이팀상: 화성FC, 대구F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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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K4리그 시상식 개최... MVP는 K3 제갈재민 - K4 정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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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골든글러브 기록과 함께하는 2023 KBO 골든글러브 관전 포인트
- KBO [리더스타임즈] ▲ 우승팀 LG 몇 명 수상할까? 29년만에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LG는 12명의 골든글러브 후보를 배출하면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선수가 수상 후보로 올랐다. 지난 시즌 유격수 부문 수상자였던 오지환이 2년 연속 수상을 노리고 있으며, 출루율과 득점 부문 1위에 오른 홍창기도 2년만에 외야수 부문 타이틀을 되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년 전 LG가 우승을 차지한 1994시즌에는 포수 김동수, 1루수 서용빈, 2루수 박종호, 3루수 한대화, 외야수 김재현 등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 SSG 최정, 두산 양의지 수상 시 9회로 최다 수상 2위 등극 이번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른 선수 중 최다 수상자는 8회 수상에 빛나는 SSG 최정과 두산 양의지다. 최정은 2011시즌 첫 수상을 시작으로 12시즌 동안 8번이나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되며 KBO 리그 최고의 3루수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됐다. 최정이 수상할 시, 동일하게 3루수 부문에서 8차례 수상한 한대화(전 쌍방울)를 제치고 포지션 최다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양의지 역시 9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린다. 포수로 7차례, 지명타자로 1차례 수상하며 지난 9시즌 중 1차례를 제외(2017)하고 모두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호명됐다. 양의지 역시 수상 시 현재 포수 부문 7차례 수상으로 공동 1위에 올라있는 김동수(전 히어로즈)를 제치게 된다. 한편, 역대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자는 10차례 수상한 현 두산 감독 이승엽이다. ▲ KBO 리그 대표 베테랑 타자들의 지명타자 부문 경쟁 지명타자 부문은 후보 명단 선수들이 수상한 골든글러브만 17개에 달하는 KBO 리그 대표 베테랑 타자들의 전쟁이다. KIA 최형우(6회 수상), LG 김현수, NC 손아섭(5회 수상), 롯데 전준우(1회 수상)에 KBO 골든글러브 수상경력은 없지만 대한민국 최고 타자 중의 한 명인 SSG 추신수까지 엄청난 이름값을 자랑하는 후보 명단이다.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누가 수상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최다 득표-득표율 누구? 최다 득표와 득표율의 영예를 안을 선수가 누구일지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해에는 정규시즌 MVP를 수상한 키움 이정후가 총 313표 중 304표를 획득해 97.1% 득표율로 최다 득표-득표율의 주인공이었다. 역대 최다 득표는 2007시즌 두산 이종욱이 기록한 350표, 최다 득표율은 99.4%의 지지를 받은 2020시즌 당시 NC 소속이었던 양의지가 기록하고 있다. ▲ 개인 첫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안을 선수는 누구일까? 개인 첫 수상을 노리는 선수들도 있다. 2023시즌 홈런, 타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4번타자’로 발돋움한 한화 노시환은 3루수 부문에서 첫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리며, 골든글러브와는 인연이 없었던 NC 박건우도 데뷔 후 15년만에 외야수 부문에서 수상을 노린다. 또한 KBO 리그 데뷔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친 외국인 선수들도 후보에 올랐다. 2023시즌 KBO MVP를 수상한 NC 페디와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키움 후라도는 투수 부문 후보에 올랐고, LG 우승의 주역 오스틴도 1루수 부문 후보에 올라있다.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끈 SSG 에레디아와 NC 마틴도 외야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골든글러브의 주인은 12월 11일(월)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가려지며, KBS 2TV 및 네이버, Daum(카카오TV), TVING, Wavve, 스포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시상식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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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골든글러브 기록과 함께하는 2023 KBO 골든글러브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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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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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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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 [리더스타임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11월 16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4,870명으로 재학생은 287,5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7,368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3,090명, 수학 영역 426,625명, 영어 영역 442,105명, 한국사 영역 444,870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29,441명, 직업탐구 영역 3,866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9,040명이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99,88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3,628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5,927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6%)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9.8%, 언어와 매체 40.2%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0%, 미적분 51.0%, 기하 4.0%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5.0%, 과학탐구 영역 48.1%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3.6%, 과학탐구 영역 49.9%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5%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4.9%, 과학탐구 영역 48.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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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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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조기 증상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한 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3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심근경색증·뇌졸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그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에 해당*하며, 2022년 단일질환 기준으로, 코로나19 응급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집행한 진료비가 각각 4.3조원(전체 진료비의 4.2%), 3.0조원(전체 진료비의 2.9%)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재난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기에도 공중보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음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관점에서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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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 교육부[리더스타임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구성체계 》 § (제1장 총칙) ①목적/②정의/③기본원칙/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⑤교육감의 책무/⑥학교장의 책무/⑦학생의 권리와 책임/⑧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⑨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제3장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⑩상호 존중 학교문화/⑪참여 및 소통 강화 §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⑫민원의 처리 절차/⑬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⑭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⑮교육활동 갈등관리/⑯갈등의 중재/⑰이의제기/⑱비밀누설 금지 § (제5장 보칙) ⑲포상/⑳사무위탁/◯21시행규칙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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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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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고, 대구 서구 고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 대구 서부고, 대구 서구 고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리더스타임즈] 대구서부고등학교는 대구 서구지역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 DP과정 월드스쿨로 인증받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상훈 국회의원, 이재화 대구시의원 등 80여명의 내·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2023년 11월 29일 IB 월드스쿨 인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IB 도입을 준비해온 서부고는 2021년 12월 후보학교로 선정되어 22개월의 탄탄한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다. 서부고는 지식전달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토론·탐구중심 수업 ▲논ㆍ구술형 평가 ▲특색있는 교육과정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IB 월드스쿨로 자리매김했다. 서부고는 서구 최초·대구 5번째 IB DP과정 월드스쿨이며, 특목고나 선지원고가 아닌 일반계 공립학교로서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서부고는 대부분의 IB 과목을 한국어로 운영해 학생들이 언어적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김학근 교장은 “서구 지역 최초의 IB DP 월드스쿨로서 체계적인 IB 교육과정을 운영해 지역 학생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서부고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IB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고는 대구지역 다른 IB DP 월드스쿨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IB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모집한다. IB DP 과정 입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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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고, 대구 서구 고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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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
- 미분양 주택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했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미분양)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9,806호) 대비 2.5%(1,507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224호로 전월(9,513호) 대비 7.5%(711호) 증가했으나, 10년 평균(14,342호, '13.1~'22.12)의 71.3%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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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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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 발생 위치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11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30일 05:40)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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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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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상 대통령표창) 등 총 11명의 외교부 직원이 포상을 수상했다. 여타 부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수여된다. 박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프라미스 작전’이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사우디·유엔세계식량계획(WFP)·프랑스·튀르키예·지부티 등 20여개 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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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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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
-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활용될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이 금일(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받은 바 있다. 이번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은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간 초기주 기반의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에게 한정하여 권고하고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나, 이번 노바백스 신규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과 같이 XBB.1.5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동일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도입된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으로, 그간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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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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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본격 착수
- 금강 유역 3개 보 시설현황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1월 29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소재)를 방문하여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시켜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세종시의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의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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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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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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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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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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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
- 캐스나인(Cas9) 유전자가위 발현 돼지 개발 및 유전자 발현 검증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캐스나인(Cas9, CRISPR associated protein 9) 단백질을 몸속에서 발현하는 돼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돼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2017, 2023)과 독일(2021), 덴마크(2022)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기능 연구에 있어 돼지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 동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 방법을 활용해 이를 발현하는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있으면 유전자 기능을 동물의 체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체내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와 가이드 알엔에이(gRNA)를 체내에 직접 넣어주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돼지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돼지는 우리나라 제주 재래 흑돼지로부터 개량된 ‘난축맛돈’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 돼지 개량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의 다양한 조직에서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돼지의 세포에 가이드 알엔에이(gRNA)만 주입해도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돼지가 살아있는 유전자 편집 모형 동물로써 근육량 증가, 기후변화 극복, 질병 저항 등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나 약물 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40898)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의 경제형질, 열 내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 유전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지닌 돼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돼지를 증식하고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가이드 알엔에이(gRNA) 제작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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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