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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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and South Korea Propel Core Mineral Supply Chain The 22nd South Korea-UN Conference Advances Disarmament and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France, Germany, and Italy oppose regulation of the foundation model, advocating for a 'voluntary code of conduct.' President Yoon Suk-yeol attended theKorea National Day reception in Paris. The revised version of the '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which introduces criminal penalties for corporate environmental offenses, has been adopted. The Korea Forest Service Addresses Key Global Agenda Items for Desertification Prevention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 문 열다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EU Drives 12th Round of Sanctions, Emphasizing Oil Measures and Exploring Further Actions for Diamond Sector
  •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발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재구성·고도화를 거쳐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군 장병이라면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2,173명의 국군 장병이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가입자 수 및 콘텐츠 활용 횟수는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며,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민간에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승인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울증 치료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로 확증 임상시험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진행한다. 연구팀은 연구과제 시작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와 협력을 통해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연구현황 공유 및 허가 절차 관련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회복이 중요한 국정 어젠다로 관리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한 우수 성과가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과장은 “식약처는 우울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연구팀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동 제품이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우수한 국산 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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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수상자 및 생산자단체장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③4만개의 데이터와 2만장의 학습용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시스템으로 탄생한 인공지능(AI) 기반 젖소 유두인식기술 로봇착유기에도 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고 점수를 받은 팀에게 부여하는 농식품부 장관상은 어미돼지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분석해 출산을 돕고 새끼돼지의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분만사 정밀관리 시스템(Deep Eyes)』을 구현한 엠트리센에게 돌아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과 축산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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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행사 프로그램북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11일과 12일(현지시간) 제44회 쿠바 아바나영화제(12.8~17.)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아바나 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쿠바는 그간 '쿠바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한국 도서의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개최한 '쿠바영화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3일 내내 전석 매진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교류 노력으로 이번 아바나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11일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감독 및 배우, 영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리셉션 행사에서는 쿠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 '자산어보'는 12일 아바나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야라(YARA) 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이준익 감독이 상영 전 무대인사와 상영 후 관객들과 소통 행사를 통해 쿠바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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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고려 거란 전쟁' 최수종, 친조 청하기 위해 거란 진중 도착...야율융서-소배압-한기, 극과 극 반응 ‘무슨 일?’
    [사진 제공 :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리더스타임즈] ‘고려 거란 전쟁’의 강감찬이 거짓 친조를 청하기 위해 거란 진중에 도착한다. 오는 9일과 10일 밤 9시 25분 방송되는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극본 이정우/ 연출 전우성, 김한솔/ 제작 몬스터유니온, 비브스튜디오스) 9, 10회에서는 친조를 청하고자 온 강감찬과 이를 허락할지 고민하는 야율융서(김혁 분)와 소배압(김준배 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다. 앞서 고려의 조정은 곽주성과 영주성을 함락시킨 거란에게 친조(한 나라의 군주가 상국의 조회에 참석해 신하임을 인정하는 것)를 청해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강감찬은 현종에게 거짓 친조를 올려 적을 속이고, 그 사이에 반격을 준비하자며 자신이 직접 지은 표문을 들고 거란 황제에게로 향했다. 그런 가운데 오늘(8일) 공개된 스틸 속 비장한 심정으로 거란군 군영에 도착한 강감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개경에서 보낸 표문을 살펴보던 야율융서는 친조를 허락하면 현종이 신하로서 발아래 엎드릴 것이라는 강감찬의 말에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고려가 굴복했다는 소식에 거란의 신하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기뻐한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배압은 아직 건재한 고려군이 먼저 친조를 청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다. 거란을 속이는 데 성공해야 하는 강감찬은 깊어지는 소배압의 불신을 씻기 위해 타고난 언변술로 설득시켜 나간다. 팽팽한 긴장감 속 강감찬이 지략을 발휘해 친조를 허락받고 위기에 놓인 고려를 구해낼지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이 치솟는다. 이와 관련 ‘고려 거란 전쟁’ 제작진은 “9, 10회에서는 절체절명 속 강감찬이 야율융서의 친조를 허락받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면서 “살얼음판 위 속이려는 강감찬과 고려의 속셈을 꿰뚫고 있는 소배압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공영방송 50주년 특별 기획 KBS 2TV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9회는 내일(9일) 밤 9시 2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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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2023-12-10
  • 아스파탐이란 무엇일까?
    아스파탐이란 무엇일까?                         아스파탐이란?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는 합성조미료이다.아스파탐은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의 두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이다. 이 때 페닐알라닌의 카복실기에 메탄올이 에스터 결합된다.       아스파탐은 어디에 이용되고 있을까?                     당뇨병과 아스파탐       당뇨는 특정 요인에 의해 인슐린 분비 체계에 이상이 발생해 당류 섭취로 인한 일시적 혈당량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병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당류 섭취가 제한되는데, 아스파탐을 이용하면 당 없이  음식에 단맛을 낼 수 있다.                         의약품 첨가제       의약품의 성분은 쓰거나 불쾌한 맛을 내는 종류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맛을 가리기 위해 약품 첨가제로 아스파탐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스파탐은 1일 섭취 허용량이 많아 과다복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카린 등의 다른 물질들보다 많이 포함된다.       아스파탐이 건강에 줄 수 있다고 주장되는 영향들                                      메탄올      아스파탐이 체내에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대사과정에서 메탄올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스파탐이 메탄올까지 체내 분해될 확률은 약 10%이다. 대부분은 메탄올까지 분해되지 않고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으로 분리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메탄올은 간에서 분해되어 포름알데하이드와 물이 되는데, 포름알데하이드는 친수성이며 방부제로 쓰일 만큼 단백질 고정 능력이 뛰어나 신체에서 수분이 가장 풍부한 부위인 눈의 유리체를 경화시켜 실명을 유발한다. 또한 메탄올을 과량섭취할 경우에는 즉사할 수 있다.                               암 유발 가능성    아스파탐은 최근 WHO IARC에 의해 나프탈렌과 같은2B군 발암물질을 부여받았다. 여기에 속하는 물질들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암 발생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여기에 속한 물질들은 추후에 연구를 통해 암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발견될 경우 2A군이나 1군으로 승격될 수 있다.      아스파탐은 정말로 위험할까?                                 메탄올     아스파탐의 1일 허용 섭취량은 2.4g 정도로, 이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발효음료로는 428병을, 탁주로는 33병을, 제로음료로는 55병을 먹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양을 모두 섭취한다고 해도 체내 분해 결과 생성되는 메탄올의 양은 약 30mg으로 메탄올의 치사량 50,000mg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아스파탐 섭취로 인한 체내 메탄올 작용은 건강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암 유발 가능성     WHO IARC의 분류표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적색육은 2A군에, 반찬으로 많이 이용되는 가공육은 심지어 1군에 속하고 있다. 게다가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까지도 2A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생활 속 다른 물질들에 비해 아스파탐은 매우 안전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IARC가 아스파탐을 2B군에 포함시킨 이유는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아스파탐을 자주 섭취한 집단의 발암률이 높았다는 이유이다. 이는 아스파탐 섭취자들의 공통적인 식습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발암 원인이 아스파탐 섭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더욱이 WHO는 국제기구이므로 전 세계의 의학 모임 보다는 국가 정상 회의기구에 가까워 전문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WHO IARC의 발표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아스파탐 섭취가 위험한 예외적인 경우                           페닐케톤뇨증       페닐케톤뇨증은 선천적 유전병으로,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유입되면 티로신으로 합성되어야 하지만 이 질병을 앓는 환자는 티로신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페닐알라닌이 혈액에 축적되고, 축적된 페닐알라닌은 곧 페닐케톤이 되어 신체에 피해를 입힌다. 페닐케톤뇨증은 다수의 유전병이 그렇듯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해당 아미노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를 자제해야 하고, 따라서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식단은 저단백으로 구성된다. 이를 무시하고 페닐알라닌을 섭취할 경우 유아 환자는 뇌발달 지연으로 지능저하나 언어장애, 발달장애, 균형 조절 장애 및 사지마비 등이 유발되며, 성인 환자도 발작, 피부 발진, 가려움증,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페닐알라닌 섭취 없이도 발현되는 기본적 병리적 특징으로는 두상 형성 이상으로 인한 소두증이 있다.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페닐케톤이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체취가 고약한 경우가 많다. 페닐알라닌 섭취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일 경우에는 고페닐알라닌혈증으로 뇌와 간, 신장 등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심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다. 아스파탐은 단맛을 낼 뿐 당의 분자구조를 전혀 갖지 않는 페닐알라닌계 아미노산으로,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섭취가 금지된다.                         유사 사례      MSG       아스파탐 외에도 이러한 유해성 논란을 겪고 있는 감미료가 더 있다. 바로 MSG이다. MSG는 1968년 뉴잉글랜드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부터 유해성 논란이 시작되었다. 해당 글은 ‘중국 음식점 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MSG를 대량으로 사용한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자 수십 분 후 후두부의 작열감, 구토감,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저명한 의학 저널에 이러한 글이 게재되자 후속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같이 MSG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실험 방식이 모두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MSG를 주사기로 투여하자 쥐가 즉사했다는 연구 결과는 동물의 혈관에는 체액과 농도가 다른 어떠한 물질이든 투여 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고, MSG를 투여하자 쥐가 실명했다는 실험은 쥐의 안구에 MSG를 대량 주사한 것으로, 실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연구들을 언론이 무분별하게 인용하며 MSG의 유해함을 주장하고 나섰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MSG의 유해성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거기에 더해 각종 기업들의 ‘MSG 무첨가’ 마케팅으로 오해가 점점 커졌다. 사실 MSG는 자연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이며, 생산 공정 과정 자체가 자연물을 산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공업’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 그럼에도 기업은 MSG를 화학 조미료라며 기피했다. 이들 기업의 주장에는 자체적인 모순이 있는데, 그들이 MSG 대신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고추장 등의 식재료에도 MSG가 함유되어 있다. 결국 식약처가 2015년 ‘MSG 무첨가’ 문구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아직도 MSG가 유해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                    재발 방지의 필요성    MSG나 아스파탐 등의 조미료 유해성 논란은 모두 실험 데이터 조작이나 언론의 날조, 소비자의 맹신적인 정보 습득 태도 등에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의 뉴스 신뢰도는 4년 연속으로 세계 주요 40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허위 내용 보도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인 내용이나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내용에는 극도로 비판적이면서 자극적으로 조작된 뉴스 보도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엉터리 뉴스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실제로 MSG 논란이 확산된 이후 식품 제조사들은 MSG를 제외하는 대신 다른 화학조미료를 첨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과 함께 더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만들어졌다. 당장에 MSG는 FDA에서 완전히 무해하다고 발표한 물질임에도 우리는 이상한 논란 탓에 오히려 FDA에서 규제중인 조미료를 섭취하는 중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정보 리터러시가 중요해졌는데, 그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조미료 유해성 논란인 듯 하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한 언론 보도 및 중립적인 연구, 소비자의 정보 진실 여부에 대한 의심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도  - 부천 아이티플러스
    • Global News
    • 탐구보고서
    2023-12-09
  •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2023-12-08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으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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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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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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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리더스타임즈]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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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실시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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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 직접 연구개발한 스마트 재활기기 선보인다
    국립재활원 스마트 재활기기 연구개발 주요 성과물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재활연구소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COEX) B홀에서 3일간 주최하는‘제30회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 전시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30주년을 기념하고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자 총 50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개발한 성과물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3년간 내부연구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한 ▲인지/신체 복합중재 증강 훈련기기 ▲보행동작 묘사 하지 운동로봇 ▲족하수 보조 기능성 신발 ▲하지 자세교정 운동보드 ▲피드백 운동용 손잡이 ▲몸통 보조장치 등 6종의 스마트 재활기기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전시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4차 산업 혁명기술을 기존 재활기기에 접목하여 연구개발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내·외부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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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국토교통부,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리더스타임즈]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은 12월 7일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건축가들이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로 구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7일 오전에는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이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사례로 완주소셜굿즈센터, 삼례문화예술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과제 추진 및 발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건위 권영걸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우리의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폐교 및 폐유휴공간을 창조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가 지방소멸의 현실과 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함께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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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KTV 연말특집 4부작 [탈북민이 쓰는 기네스北], 오뚝이처럼 성공한 탈북민 4명, 그 이유는?
    [리더스타임즈] ‘북한이탈 주민’ 줄여서 ‘탈북민’. 생사와 분단의 경계를 넘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3만 5천 여 탈북민은 남쪽에서 어떤 삶을 일구고 있을까. 한국정책방송원(원장 하종대, 이하 KTV)은 정부의 탈북민 맞춤형 지원으로 남한 사회에서 ‘최고, 최초의 기록’을 세운 탈북민의 성공 정착기를 소개한다. 8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4차례 방영되는 KTV 연말 특집 4부작 '탈북민이 쓰는 기네스北'이 바로 그것.(밤 9시~9시 30분) 종편 인기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12년 동안 진행한 남희석 씨와 함경북도 무산 출신 탈북 방송인 신은하 씨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특집은 고향을 버리고 억압된 체제에서 탈출해야 했던 한 편의 소설 같은 탈북 여정과 남한 생활에 크게 도움을 준 남한의 알토란같은 정책 지원 이야기를 담았다. 첫 회(8일 밤 9시)에서는 떡으로만 월 3억 원 이상, 냉면으로 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남한에서 성공한 음식 사업가 이순실(56) 씨가 출연, 남한에서 창업을 도전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들려준다. 8번의 북송, 9번 탈북한 이 씨는 꽃제비 생활을 하다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은 사연, 아이를 인신매매범에게 빼앗기며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련과 남한에서 새로운 도전과 북한과 대비되며 성공의 밑받침이 된 지원 정책 등을 전한다. 오는 15일 밤 9시 방영되는 제2부에서는 북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녀 밀수꾼으로 살다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어엿한 웹툰회사 대표로 거듭난 전주옥(28) 씨가 나와 남한의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를 귀띔해준다. 이어 북한 보위부 간부 아버지 덕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 대동강 맥줏집 사장님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던 김지영 씨. 북한의 비상식적인 체제가 몰고 온 위협으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야 했던 그는, 현재 북한의 억압 속에서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껴 떠나온 사연과 남한에서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탈북민을 돕는 방송사 국장의 꿈을 이룰 수 있기까지 감동적인 사연이 22일 밤 9시, 제3부 방송을 통해 시청자를 찾아간다. 29일 밤 9시 제4부에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가족을 두고 북한을 탈출했던 정은심(37) 씨가 출연한다. 두고 온 가족들을 탈북 시키기 위해 횟집에서 밤낮없이 억척스럽게 일하던 역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책지원으로 자격증을 따며 간호조무사에서 시작해 29인실 요양병원 원장이 된 ‘똑순이’ 정은심(37) 씨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하종대 KTV 원장은 “탈북 4인의 불굴의 탈북과정과 대한민국 정책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남한 정착기를 통해 진정한 성공과 인간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요즘 힘들어하는 2030 청년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감동 스토리”라고 말했다. KTV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2개 온라인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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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2023-12-06
  • 항행안전 패러다임 전환 머리 맞댄다
    항행안전시설의 역할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말 항공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KASS) 개시를 앞두고 12월 7일 오전 인천에서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지상→ 지상+위성서비스)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FAA)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하면서 ’24년 전후 백만대 운항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증대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연간 1억 6천만명 수송이 가능한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출, 도착 관리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원격조종항공기,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혼합된 항행안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교통체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산업, 학계가 함께 협력하여 최적의 미래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3-12-06
  •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리더스타임즈]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
    2023-12-06
  • 영화 '듄: 파트2' 드니 빌뇌브 감독, 듄친자들 만난다! 국내 기자 및 관객 대상 행사 확정!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리더스타임즈] 2024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대작 '듄: 파트2' (수입/배급: 워너브러더스 코리아㈜)가 2024년 2월 대한민국 개봉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드니 빌뇌브 감독이 12월 8일(금) 공식 내한 행사를 가진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국내 기자 대상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관객 대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확정했다. 영화 '듄: 파트2'는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각성한 폴(티모시 샬라메)이 복수를 위한 여정에서 전사의 운명을 찾아가게 되는 액션 블록버스터. 개봉을 두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감독 사전 내한을 결정하며 일찌감치 한국 관객들과 소통을 시작한 영화 '듄: 파트2' 의 관객 대상 특별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12월 8일(금) 국내 기자 대상 내한 기자회견을 종료한 후 CGV용산아이파크몰 IMAX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일명 ‘듄친자’라 불리며 '듄'의 세계관을 사랑해 마지 않아온 관객들을 미리 만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예정. 이번 상영회에서는 '듄' 상영과 함께 예비 관객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하는 '듄: 파트2'의 푸티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어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튿날인 12월 9일(토)에는 메가박스 코엑스 돌비 시네마,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에서도 드니 빌뇌브 감독 무대인사와 '듄' 상영회, '듄: 파트2' 푸티지 시사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멀티플렉스 극장의 대표적인 상영 포맷으로 모두 선보일 '듄: 파트2' 푸티지 시사회는 각 극장 사이트에서 예매 가능하다. 무엇보다 내한 행사 기간 중 상영 되는 '듄: 파트2' 푸티지는 다른 프로모션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진행 됐으며, CCXP 브라질 코믹콘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서만 공개된 바 있어 드니 빌뇌브 감독의 한국 관객들을 향한 배려가 돋보인다. 할리우드 천재감독 드니 빌뇌브를 필두로 티모시 샬라메, 젠데이아, 레베카 퍼거슨, 조슈 브롤린, 오스틴 버틀러, 플로렌스 퓨, 데이브 바티스타, 크리스토퍼 월켄, 스티븐 헨더슨, 레아 세이두, 스텔란 스카스가드, 샬롯 램플렝, 하비에르 바르뎀까지 연기력부터 티켓파워까지 갖고 있는 배우들의 굵직한 연기가 펼쳐질 영화 '듄: 파트2'는 대한민국에 2월 상륙한다. 2024년 할리우드 개봉 예정작 중 가장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듄: 파트2'는 2024년 2월 국내 개봉한다.
    • 연예
    • 영화
    2023-12-05
  • 윤석열 대통령,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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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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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정신건강정책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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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월성원전 삼중수소 안전조치 현황 및 계획 발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관측정 위치 [리더스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원안위는 민간조사단의 조사기간 중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조사단의 권고에 대해서는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안위가 공개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월성1호기 SFB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확보 먼저,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SFB)의 누수를 막는 차수막과 차수구조물은 보수 오류와 손상이 확인되어 복구공사를 진행(∼’24.3)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수집되는 물은 방사능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SFB 누수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25.7월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맥스터)로 조기운반하고 냉각수를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1∼4호기 SFB 바닥부 에폭시라이너는 한수원에 전체 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❷ 3호기 터빈갤러리 내 높은 삼중수소 농도 관련 대책 높은 삼중수소 농도의 고인 물이 확인된 3호기 터빈갤러리(지하수 집수시설)에 삼중수소 함유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부지역의 부압을 강화하고 유입구를 밀봉할 것을 요구했고,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❸ SRT 누설 방지･점검 강화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농도와 1호기 터빈갤러리의 감마핵종 유입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1호기 폐수지저장탱크(SRT)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SRT 본체와 집수조를 보수하도록 했고,조사기간 중 진행된 누설시험을 통해 1･2호기의 모든 SRT는 외부 누설이 없음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집수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스틸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여 ’23.8월 시공이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❹ 부지내 삼중수소 감시 강화 부지 내･외부 지하수의 방사능분석 주기를 단축하여 누설 발생 시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말까지 SFB 누설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측정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지내 삼중수소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배관을 교체하도록 했고, 매설배관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장기 운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조사단의 권고를 반영한 안전성 강화 및 후속 보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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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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