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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발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재구성·고도화를 거쳐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군 장병이라면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2,173명의 국군 장병이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가입자 수 및 콘텐츠 활용 횟수는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며,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민간에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승인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울증 치료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로 확증 임상시험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진행한다. 연구팀은 연구과제 시작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와 협력을 통해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연구현황 공유 및 허가 절차 관련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회복이 중요한 국정 어젠다로 관리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한 우수 성과가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과장은 “식약처는 우울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연구팀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동 제품이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우수한 국산 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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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2023-12-10
  •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수상자 및 생산자단체장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③4만개의 데이터와 2만장의 학습용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시스템으로 탄생한 인공지능(AI) 기반 젖소 유두인식기술 로봇착유기에도 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고 점수를 받은 팀에게 부여하는 농식품부 장관상은 어미돼지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분석해 출산을 돕고 새끼돼지의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분만사 정밀관리 시스템(Deep Eyes)』을 구현한 엠트리센에게 돌아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과 축산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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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12-10
  •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행사 프로그램북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11일과 12일(현지시간) 제44회 쿠바 아바나영화제(12.8~17.)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아바나 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쿠바는 그간 '쿠바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한국 도서의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개최한 '쿠바영화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3일 내내 전석 매진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교류 노력으로 이번 아바나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11일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감독 및 배우, 영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리셉션 행사에서는 쿠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 '자산어보'는 12일 아바나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야라(YARA) 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이준익 감독이 상영 전 무대인사와 상영 후 관객들과 소통 행사를 통해 쿠바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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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2-10
  •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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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2-08
  •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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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2023-12-08
  •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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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2-08
  •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리더스타임즈]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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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레드백장갑차, 호주 대륙을 달린다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Hanwha Defense Australi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24억불)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으며,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레드백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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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대구근대역사관 ‘의연공덕비(1900년)’등 기증 받아
    대구근대역사관 하반기 기증유물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근대역사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1900년(광무 4) 건립된 ‘의연공덕비’ 등을 기증받았으며, 전시·교육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의연공덕비’는 1900년(광무 4) 세운 것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큰 화재로 손해를 입은 가게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의연금 사용 내역 등을 기록한 비이다. 대구에서 실물로 확인된 최초의 ‘의연공덕비’로, 대구근대역사관은 최근 기증 절차를 완료하고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기증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등 예우 절차를 진행했다. 이 비가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오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3년 박순동 회장(구 인보당한약방, 기증자 박재석 부친)은 대구 중구 성내동 소재 민가의 마당에서 마루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던 비를 발견하고, 그 집주인을 설득하여 양도받아 인보당한약방 앞에 세워두었다. 인보당한약방 자리는 2013년부터 모던다방으로 바뀌었고, 의연공덕비도 다방 앞에 계속 세워져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평소 이 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용익 전 계성고등학교 역사 교사와 이문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2022년 비문을 판독하여 ‘대구 영시 화재 의연공덕비’로 그 성격을 파악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사회에 비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려지게 됐다. 올해 11월 박재석 씨는 “소중한 유물이 대구 공립박물관에서 오래 보관되고 대구 지역사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하며 비를 기증하겠다”고 했다. 비가 안전하게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운반되는 과정에는 대구시 중구청 관광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1층 상설전시실에서 비석을 공개하고 있으며, 판독문과 번역문, 설명문을 만들어 소개했다. 향후 대구시 지정 문화재로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근대역사관은 올해 하반기에 의연공덕비를 비롯하여 강승구 씨로부터 헌릉참봉임명장(칙명)을, 장진필 씨로부터 카메라 렌즈와 동전을, 권달삼 씨로부터 근대의 보험증서·국채·졸업장을 기증받았다. 대구광역시 공립 등록박물관 3개관을 총괄하고 있는 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의연공덕비는 대구 근대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물로 최근 발간한 도록에 수록된 연표에도 의연공덕비를 반영한 바 있는데, 그동안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석의 의미를 알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기증을 통해 대구 역사자료를 확보하고 기증의 가치도 널리 알리며, 유물에 담긴 대구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니, 유물 기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근대역사관은 2층 로비에서 1923년 대구를 살펴보는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부터는 홍보 활성화를 위한 ‘대구근대역사관, SNS로 함께 해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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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플레이그라운드 ‘AI EYES’, 스마트폰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 어나더 아이즈로 주목
    사진: 웨어러블 기기 ’AI eyes’ /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 제공 [리더스타임즈]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글로벌 IT업체 (주)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이하 플레이그라운드)가 2024년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AI EYES'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고급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일상생활 깊숙이 인공지능을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재정의한다. 높은 성능의 카메라, 셀룰러 연결, Wi-Fi, GPS, 강력한 배터리를 갖춘 AI EYES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진: 웨어러블 기기 ’AI eyes’ /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 제공 AI EYES는 특히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여러 상황에서의 실용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개인 비서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일정을 관리하고, 음성 명령으로 간편하게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내장된 AI 카메라를 사용하여 중요한 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비즈니스 미팅, 어린이 돌봄이, 청소년을 위한 학습 보조,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체크와 말동무,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AI가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한국 파트너 디센트플래닛에서는 삼성, 구글, AWS,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며, 전 세계 통신사와의 유통 협력도 논의 중이다. AI EYES는 향후 스마트폰의 한계를 넘어서며, 풍부한 기능과 향상된 편의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연결성과 통신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웨어러블 기기 ’AI eyes’ /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 제공 AI EYES 프로젝트는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AI와 웨어러블 기술의 결합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탐구하고 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AI EYES 출시는 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eyes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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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실시간 뉴스 기사

  •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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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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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리더스타임즈]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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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레드백장갑차, 호주 대륙을 달린다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Hanwha Defense Australi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24억불)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으며,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레드백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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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대구근대역사관 ‘의연공덕비(1900년)’등 기증 받아
    대구근대역사관 하반기 기증유물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근대역사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1900년(광무 4) 건립된 ‘의연공덕비’ 등을 기증받았으며, 전시·교육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의연공덕비’는 1900년(광무 4) 세운 것으로, 대구에서 일어난 큰 화재로 손해를 입은 가게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연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의연금 사용 내역 등을 기록한 비이다. 대구에서 실물로 확인된 최초의 ‘의연공덕비’로, 대구근대역사관은 최근 기증 절차를 완료하고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를 발급하고, ‘기증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등 예우 절차를 진행했다. 이 비가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오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3년 박순동 회장(구 인보당한약방, 기증자 박재석 부친)은 대구 중구 성내동 소재 민가의 마당에서 마루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던 비를 발견하고, 그 집주인을 설득하여 양도받아 인보당한약방 앞에 세워두었다. 인보당한약방 자리는 2013년부터 모던다방으로 바뀌었고, 의연공덕비도 다방 앞에 계속 세워져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평소 이 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용익 전 계성고등학교 역사 교사와 이문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2022년 비문을 판독하여 ‘대구 영시 화재 의연공덕비’로 그 성격을 파악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사회에 비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알려지게 됐다. 올해 11월 박재석 씨는 “소중한 유물이 대구 공립박물관에서 오래 보관되고 대구 지역사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하며 비를 기증하겠다”고 했다. 비가 안전하게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운반되는 과정에는 대구시 중구청 관광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1층 상설전시실에서 비석을 공개하고 있으며, 판독문과 번역문, 설명문을 만들어 소개했다. 향후 대구시 지정 문화재로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근대역사관은 올해 하반기에 의연공덕비를 비롯하여 강승구 씨로부터 헌릉참봉임명장(칙명)을, 장진필 씨로부터 카메라 렌즈와 동전을, 권달삼 씨로부터 근대의 보험증서·국채·졸업장을 기증받았다. 대구광역시 공립 등록박물관 3개관을 총괄하고 있는 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의연공덕비는 대구 근대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물로 최근 발간한 도록에 수록된 연표에도 의연공덕비를 반영한 바 있는데, 그동안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비석의 의미를 알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기증을 통해 대구 역사자료를 확보하고 기증의 가치도 널리 알리며, 유물에 담긴 대구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니, 유물 기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근대역사관은 2층 로비에서 1923년 대구를 살펴보는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부터는 홍보 활성화를 위한 ‘대구근대역사관, SNS로 함께 해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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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플레이그라운드 ‘AI EYES’, 스마트폰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 어나더 아이즈로 주목
    사진: 웨어러블 기기 ’AI eyes’ /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 제공 [리더스타임즈]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글로벌 IT업체 (주)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이하 플레이그라운드)가 2024년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AI EYES'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고급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일상생활 깊숙이 인공지능을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재정의한다. 높은 성능의 카메라, 셀룰러 연결, Wi-Fi, GPS, 강력한 배터리를 갖춘 AI EYES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진: 웨어러블 기기 ’AI eyes’ /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 제공 AI EYES는 특히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여러 상황에서의 실용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개인 비서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일정을 관리하고, 음성 명령으로 간편하게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내장된 AI 카메라를 사용하여 중요한 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비즈니스 미팅, 어린이 돌봄이, 청소년을 위한 학습 보조,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체크와 말동무,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AI가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한국 파트너 디센트플래닛에서는 삼성, 구글, AWS,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며, 전 세계 통신사와의 유통 협력도 논의 중이다. AI EYES는 향후 스마트폰의 한계를 넘어서며, 풍부한 기능과 향상된 편의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연결성과 통신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웨어러블 기기 ’AI eyes’ /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 제공 AI EYES 프로젝트는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AI와 웨어러블 기술의 결합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탐구하고 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AI EYES 출시는 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eyes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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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플레이그라운드,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 ‘스타트24’ 출시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 ‘스타트24’ /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 제공 [리더스타임즈]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을 기반으로 다양한 IT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이하 플레이그라운드)가 새로운 스마트폰, '스타트24'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스타트24는 중저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6.81인치의 큰 화면과 화려한 LED 조명을 장착한 '엔터테인먼트 폰'이라는 컨셉으로 12월 중순 출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스타트24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서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제품은 다양한 스마트폰 플랫폼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지갑과 AI 챗봇 'ChatGPT'를 기본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기존 스마트폰과는 다른 차원의 편의성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더욱이 스타트24는 구매 고객을 위한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매 신규 모델 출시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스타트24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요소로, 특히 가격 대비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터테인먼트 스마트폰 ‘스타트24’ / ㈜아이작플레이그라운드 제공 플레이그라운드는 한국 파트너 디센트플래닛과 함께 스타트24를 통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대형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스타트24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려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웹3.0 시대를 맞아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앱스토어 운영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앱스토어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자유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24의 출시는 단순한 제품 출시를 넘어, 테크 산업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스타트24의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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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겨울철 대표 간식 귤! 새콤달콤하여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엔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는데요. 한상자 사 놓고 조금씩 먹다가 상한 귤을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귤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감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① 곰팡이 핀 감귤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② 물기를 제거한 감귤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띄엄띄엄 담습니다. ③ 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C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④ 감귤을 밀봉 보관하면 알코올이 발생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곰팡이 핀 귤은 버려요! 곰팡이 핀귤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주세요. 감귤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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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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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보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해요. Ⅴ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세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주세요 Ⅴ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에요. Ⅴ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들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피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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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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