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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양국 환경협력 의지 굳건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외교부는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를 7월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환경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검토했으며, 공개세션을 통해 국민과 소통했다. 한·미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0장 환경챕터에 근거한 고위급 협의체로, 2012년 발효 이후 매 3∼5년마다 개최되어 △환경보호수준 향상,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정 이행, △대중 참여 등을 중점으로 양국의 환경챕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다뤄왔다. 이날 환경협의회에는 환경부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미 무역대표부(USTR) 켈리 밀튼(Kelly Milto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는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미 국무부 제니퍼 리틀존(Jennifer Littlejohn) 해양·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미 국무부, 주한미대사관 등도 참석했다. 환경협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제20장)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다자환경협정을 이행하며, △환경법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지 등 환경챕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3∼5년의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위원회는 한·미 환경협력협정(2012년 체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환경 협력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기존 협력 이행 검토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가 한·미가 오랜 기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하면서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 정부는 환경 보호 수준 향상,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다자간환경협약 이행,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 중점하여 그간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각자의 정책 추진현황을 상호간에 공유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온 1)탄소중립 법제화, 2)기후적응 체계 강화, 3)녹색전환 가속화, 4)순환경제, 5)생물다양성 보전, 6)대기환경 개선, 7)다자환경협약 이행 등 7개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추진 사항을 미국 측에 소개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상호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전략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범정부협의체를 마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화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존·해양쓰레기 제거·국내 육지와 수역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조치들을 함께 소개하고, 환경보호청(EPA), 해양대기관리처(NOAA),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도 환경 조치를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 바,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 해색위성, 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대기질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협약 성안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미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세션을 7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으며, 전일 진행된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논의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 밀튼 대표보와 한민영 심의관은 한미 양국이 공히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개선방안 질의와 관련하여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정책 결정에 대중참여는 매우 중요하므로 참여 기회를 계속 늘리고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대중 참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소통의 깊이와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기후적응 대책 강화, 미국의 녹색전환과 청정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 에코라벨링 제도와 환경보호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한·미 간 정책 논의 결과를 국민들과 직접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는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적인 개선사항 점검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 확인을 포함하여 양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한민영 외교부 심의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의 환경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다”고 하고, “특히 대국민 공개세션을 통해 회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켈리 밀튼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이번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가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이행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양·다자 및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틀존 미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한미 양국이 환경문제의 대응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 보호에 대해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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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 한 곳에…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통합환경정보센터 조감도(안)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추진사항을 총괄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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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식품의약품안전처, 모기기피제, 생후 몇 개월부터 쓸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여름철 모기기피제! 생후 몇 개월부터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뿌려야 할까? 모기기피제 사용법와 주의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해드리는 소식,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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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불법 스팸 ‘이렇게’ 차단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지긋지긋한 불법 스팸 문자, 기기별 차단 방법 확인하세요! 단말기별 스팸 차단 기능 (삼성) · 스팸 차단 설정 경로 메시지 → 메뉴아이콘 클릭 후 설정 → 번호 및 메시지 차단 → 수신 차단 스팸 해제를 하고 싶다면, ‘메시지 ' 더보기 ' 설정 ' 메시지 차단 ' 번호차단 ' 삭제할 번호 우측 (-) 눌러 삭제’ 경로를 이용하세요. 단말기별 스팸 차단 기능 (LG) · 스팸 차단 설정 경로 메시지 → 메뉴아이콘 클릭 후 설정 → 수신 차단 → 차단 번호에서 차단할 번호 등록 수신 차단된 메시지는 ‘메뉴 ' 설정 ' 수신 차단 ' 수신 차단된 메시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단말기별 스팸 차단 기능 (애플) · 스팸 차단 설정 경로 - 전화 차단 방법: 설정 → 전화 → 차단된 연락처 → 신규추가 - 문자 차단 방법: 설정 → 메시지 → 차단된 연락처 → 신규추가 차단된 연락처는 ‘설정 ' 전화 또는 메시지 ' 차단된 연락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스팸 방지 수칙 불법 스팸 예방 수칙! ①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②단말기의 스팸 차단 기능 적극 활용하기 ③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④스팸으로 의심될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받는 불법스팸이 월평균 13.5통이라는데요! 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세요! 불법스팸 신고는 여기서! 불법스팸대응센터 콜센터 (☎118)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spam.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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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김건희 여사, 美 민주주의진흥재단에서 탈북민 만나 북한인권 문제와 개선 방향 의견 나눠
    7월 11일 김건희 여사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리더스타임즈]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후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여사는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에도 북한 전문가와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여사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체험했던 탈북민 및 미국인 억류 피해자의 사연과 참석자들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현황 및 정책 제언을 경청했다. 1년여 만에 두 번째로 만난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늘 하고 다닌다며 "해당 목걸이는 오토의 고교시절 공예 선생님이 디자인한 것"이라 소개하고, "김 여사께서 오토를 항상 기억해줘서 너무 감사하며, 오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운동가 수잔 숄티는 "북한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Bible)"이라고 말했고, 탈북민 지한나 씨는 성경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갔던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작년에 가족들과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이혁 씨는 "한국과 북한이 다른 점은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는 곳"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며 공감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행보에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향한 희망을 갖는 등대"가 된다고 호평하고, 영부인이 진정성 있고 꾸준하게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행보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탈북민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열악한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증언이자 동시에 자유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라며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으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크고 단단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에 한국 정부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나누지 못함에 아쉬워하자 김 여사는 한국에서도 만나 오늘의 아쉬움을 달래자며 인사했다. 한편, 김 여사는 간담회 전에 데이먼 윌슨 NED 회장의 안내로 기관을 둘러보며 현황 설명을 청취했다. NED는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1983년 미국 의회가 설립한 초당파 비영리 독립단체로, 1990년대부터 꾸준하게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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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부산, 울산, 경남, 경북까지 확대 발령
    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발령 해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부산, 울산, 경남, 경북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7월 12일(금) 16시부로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7월 5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이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부산, 울산, 경남, 경북지역에 최대 7마리/100㎡가 확인되는 등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7월 현재는 제주, 부산, 울산, 경남, 경북까지 이동하여 일부 연안에 집적되고 있으며, 7월 하순이 되면 강원도까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해파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피쉬펌프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제거 및 주의 안내 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출현 모니터링과 해파리 제거작업도 신속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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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잠수함 강국 향한 또 한 걸음 내딛다!
    장보고-III Batch-II 후속함(2번함) 가상 이미지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7월 12일 경상남도 거제시 한화오션(주)에서 해군 및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ㆍ건조 중인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의미하며 이번 기공식에서는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되어 미래 국가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2023년 3월에 개최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 기공식에 이어 2번함 기공식 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잠수함 강국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게 됐다.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은 Batch-I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하여 적시적인 후속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함 운용이 가능해진다.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은 Batch-I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전지체계 등 12종을 추가하여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조기업인 한화오션(주)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접자재 품질관리 강화, 작업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생산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함 건조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함 건조를 수행하고 있다. 기공식을 맞이한 2번함은 2026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1번함은 2025년 전반기 진수ㆍ3번함은 2024년 후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은 해군에 인도된 장보고-Ⅲ Batch-I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2021년 8월 인도), 안무함(2023년 4월 인도), 신채호함(2024년 4월 인도) 대비 함 중량 및 크기가 증가되고, 탐지 및 표적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ㆍ소나체계 탑재와 최신 소음저감 기술 적용 등으로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또한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하여 수중 작전지속능력이 향상됐으며, 안전한 리튬전지체계 운용을 위해 실시간 상태정보 감시와 위험진단이 가능한 관리장치, 특수 소화장치 등 안전성 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2016년부터 리튬전지체계의 성능과 안전성 사전 검증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에 전용 육상시험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험 및 검증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그룹과 합동으로 리튬전지체계에 대한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장보고-Ⅲ Batch-Ⅱ 2번함의 진화적 발전 성과는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해군력 발전과 향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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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외교부, 제5차 한-해양동남아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결과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제5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7월 11일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주니카 빈티 모하메드(Zunika Binti Mohamed) 말레이시아 경제부 차관보의 공동 주재 하에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4차 한-해양동남아 협력사업(총 9건)을 승인하고 한-해양동남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협력사업 공모에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00여건의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9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김국장은 해양동남아 4개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에 양질의 사업이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는 BIMP-EAGA 국가들과 한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간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양동남아 4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BIMP-EAGA측은 한국 정부의 협력 강화 의지와 기금 확대 공약 등 실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제4차 한-해양동남아 협력사업 9건이 BIMP-EAGA 비전 2025(B.E.V. 2025)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축(▴환경 ▴연계성 ▴관광 ▴농수산업 ▴사회·문화 교육)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이 역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해양동남아 SOM 대표들은 오늘 승인된 제4차 사업을 포함하여 총 30개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아세안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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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한반도정책국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한반도정책국장_터너특사 면담 [리더스타임즈]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7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6.12)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금년 9월 유엔 총회 3위원회 및 11월 북한의 제4주기'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수검 등 주요 다자 외교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인권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제정하는 등 ‘먼저 온 통일’로서 탈북민 보호와 포용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중이라고 하고, 터너 특사가 국내외 탈북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는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관여 확대 방안도 긴밀히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는 두 차례 한미 북한인권 협의(‘23.11.15/‘24.4.15)를 개최하고, 상호 방문 계기 수시 협의를 통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번 협의는 지난 5월 한반도정책국으로의 외교부 조직 개편 후 첫 한미 국장급 인권협의이며, 이 국장은 지난 5.31 캐나다와도 최초로 국장급 북한인권 양자협의를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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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24년산 햇사과 출하 개시! 올해 사과 작황 양호, 공급 및 가격 안정화 기대
    7~9월 출하 사과 품종별 주요 특성 [리더스타임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생육과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산 햇사과(품종: 썸머킹)를 생산하고 출하하기 위해 노력한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하된 썸머킹 품종은 초록색의 여름사과로 널리 알려진 쓰가루(일명 아오리) 품종보다 약 10일여 빨리 수확되며, 군위 지역이 주산지이다. 방문한 군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7월 11일부터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공영홈쇼핑 등에 총 14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 원물이 입고, 선별․포장 후 상품화되어 출하되는 현장에서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썸머킹에 이어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부담이 컸던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한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출고 물량을 소비지로 배송하는 운송 차량을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환송하기도 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과 주산지의 생육 상황과 향후 수급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농촌진흥청 박정관 원예작물부장은 “현재 사과는 조·중생종을 중심으로 착과수가 많아 평년 수준 이상 생산, 만생종은 과 비대 등 생육이 원활하여 평년 수준 생산이 전망되며, 수확기까지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생육 및 병해충 방제 교육 등을 통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주산지 대표로 참석한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조합장은 “사과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소비자들이 맛좋은 사과를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지 대표로 참석한 지에스(GS)리테일 김경진 상무는 “올해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통해 세척사과와 컵 사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발언했고, 하나로마트 권혁중 사과 엠디(MD)는 “주요 거래 산지의 작황이 양호해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며, 햇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송미령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만큼 햇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없었는데, 오늘 썸머킹 사례에서 처럼 출하 시기를 고르게 하는 품종 다양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격 진폭을 줄이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국민들께서 매일 드시는 사과, 토마토 등 식사 대용 과일‧과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병충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같은 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방문에 앞서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 등 재해 대응 현황과 생육 상황을 살폈으며, 해당 농가에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탄저병 방제 약제 살포 등 수확시기까지 각별한 생육관리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의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주요 과일 생산량은 평년 수준 이상, 가격은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 이후부터 안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확기까지 기상재해, 병충해 등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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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실시간 뉴스 기사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이·맘·때! ‘이’제, ‘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 ‘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서비스 가격은?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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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조정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오늘(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주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기온이 높은 시간에 야외에서의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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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외교부,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 파견 결과
    대통령 취임식 [리더스타임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특사단장)과 홍수환 한국권투위원회 명예회장으로 구성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7.1.(월)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호세 라울 물리노(Jose Raul Mulino)'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파나마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파나마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파나마 고위급인사(외교부 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및 국가철도단장) 면담 ▴환영 리셉션 참석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파나마 진출 우리 동포·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특사단은 7월 1일 물리노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박상우 특사단장은 6월 30일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Jose Luis Andrade)'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 계기 철도, 도로, 순환경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주최(외교부 후원, 해외건설협회 주관)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초대장을 전달했다. 안드라데 공공사업부 장관이 우리측에 물리노 대통령 공약 1호 핵심사업인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 건설사업 참여를 제안함에 따라, 박상우 특사단장은 6월 30일 '헨리 파룹(Henry Faarup)' 국가철도단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파나마시티-다비드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박상우 특사단장은 7월 2일 우리 기업 컨소시엄(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수주에 성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과 '메트로 3호선 운하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파나마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사단은 7월 2일 '하비에르 마르티네스-아차(Javier Martinez-Acha)' 외교부 장관 면담 계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파나마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파나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동포사회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특사단은 7월 1일 파나마 동포·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홍수환 특사는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헥토르 카라스키야(Hector Carrasquilla)' 前 산미겔리토 시장, '로베르토 두란(Roberto Duran)' 前 세계복싱협회(WBA) 챔피언, '길베르토 멘도사(Gilberto Mendoza)' WBA 회장 등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이번 경축 특사단 방문은 전통적 우방국인 파나마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물리노 신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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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국제 인공지능 동반관계(GPAI) 상반기 회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 인공지능 동반관계 통합 운영 합의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7.3~4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이하 ‘GPAI’) 상반기 서밋(Mid-year Summit)에 참석하여 GPAI 회원국들과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장관선언문에 잠정 합의했다. GPAI는 G7에서 제안되어 2020년에 출범한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다자협의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19.5월)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2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며, 한국은 15개의 창립회원국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GPAI 정상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장관선언문은 인간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GPAI와 OECD와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2024 AI 서울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 AI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상 간 합의인 ‘서울 선언’을 도출했으며, 이를 통해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까지 포함하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AI 선도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한 바가 있다. 이번 GPAI 장관선언문에 AI 서울 정상회의가 언급된 것은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평가 받고 있음을 뜻한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서울 선언문에서도 GPAI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명시했듯이, 앞으로도 한국은 OECD와 통합되는 GPAI를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AI의 책임있는 개발과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ITU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4(‘24.5월), OECD 인공지능 전문가 실무그룹(AIGO) 회의(‘24.6월) 등에 참석하여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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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환경부. 낙동강 하구에 어린 동남참게 15만 마리 방류, 청년세대 동참
    방류지점 위치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7월 4일 오후 낙동강 하구(하굿둑 상류 5km 지점, 맥도생태공원 수변부)에서 어린 동남참게 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기수재첩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참게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생하던 대표적인 기수역 생물로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한 새끼는 4~6월에 다시 하천으로 회유하여 성장한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받아 4~5월경 부화시켜 50일 이상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한 자연적인 회유 과정과 유사하도록 방류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으며, 방류 이후에도 번식, 서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환경부 청년인턴과 부산 지역대학생 50여 명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하는 등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동남참게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기수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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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한국, 유럽연합과 협력해 국제 저작권 규범 선도한다'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는 7월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마련한 회의이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만남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아이피(IP)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향후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도 개최 한편, 7월 4일, 오후에는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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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19.~ ’23. 112종, 365개 제품)해 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국민신청제품』,『계절(하계)제품』,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하여 13종, 38개 제품을 선정했다. ’24년도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하계)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5.9 ~ 6.5)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모터(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기계)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 비데)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하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금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전기자동차, 유‧무선 충전설비)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됐는데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년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국제기준(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년 하반기도 국민신청제품, 계절(동계)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도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ICT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 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며,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의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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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손잡고 사이버전문 장교 양성한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재학생을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선발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학부 2학년 대상 학생들을 선발하여 3~4학년 간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을 통해 보안 인재를 육성하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여 사이버작전 관련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는 제도이다. 2024년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5개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9월까지 지원을 접수받아 최종 10명의 후보생을 선발한다. 지원자들은 12월까지 총 3단계 전형(서류, 면접, 종합평가)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후보생들은 2년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졸업하여 2027년 6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지원자들은 대학 성적 및 자기소개서 기반의 서류 전형을 거친 후, 면접 전형에서 인성․신체 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집단 면접 등을 통해 장교로서의 적합성을 검증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후보생들은 2년간 과기정통부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게 되고, 후보생 기간 동안 사이버전문교육 및 군사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며, 사이버전문사관의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된다. 후보생들은 졸업 이후 필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고, 각 군 사이버작전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취업컨설팅, 채용형인턴, 창업지원 멘토링 등)을 통하여 우수한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이 자연스럽게 사회진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및 선발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사이버전(戰)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보안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사이버전문사관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군의 사이버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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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기후위기에 강한 정동진 해변 조성
    강릉 정동진해변 연안정비사업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 대응을 위해 추진한 강릉 정동진해변 연안정비 사업을 7월 5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동해안의 대표 국민관광지인 정동진 해변은 2016년 겨울철 높은 파도로 인해 백사장 일부가 침식되어 인근 레일바이크 철로 기초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381억원 투입하여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수중방파제와 해안 모래의 이동을 방지하는 돌제를 설치하고, 해안침식 저감을 위한 해안에 모래를 공급하는 등 연안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동진 해변으로 직접 들어오는 파도가 약해지고 백사장의 폭이 늘어나게 되어 정동진 해변의 복구와 기능복원 등에 따른 연안재해의 예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디오 모니터링과 해안선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동진 해변이 장기적으로도 침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한 해변을 돌려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연안에서 생활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안재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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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 6월 전국 평균기온 52년 중 1위 폭염 발생일도 가장 많아
    2024년 6월 고온 관련 기압계 모식도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4년 6월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6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21.4 ℃±0.3)보다 1.3 ℃ 높은 22.7 ℃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6월 상순에는 우리나라 동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머물며 기온이 높지 않았으나, 6월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권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높았던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 데워진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기온을 더욱 높였다. 특히, 6월 18일~20일은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일최고기온이 35 ℃를 넘는 지역이 많아 6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지점이 많았다. 21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동안 기온이 매우 크게 올랐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4) 가 관측됐다. 이는 서울 지점의 기상 관측 이래(1907년 이후) 가장 이른 열대야 관측일이다. 6월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8일(평년 0.7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열대야일수는 0.1일(평년 0.0일)이었다. 2024년 6월 전국 강수량은 130.5 mm로 평년(101.6~174.0 mm) 수준을 기록했다(31위). 6월 상순과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권에서 맑은 날이 많았고, 우리나라 북서쪽 상공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었으나, 하순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여러 차례 받아 6월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기록했다. 8일은 우리나라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 15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많지 않았으나, 22일, 29~30일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올해 장맛비는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렸고, 남부지방은 22일부터,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29일부터 장마철에 들었다. 22일 남부지방에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23일부터 28일까지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 부근에 머물며 정체전선의 북상이 저지되어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4일 늦은 29일부터 장마철이 시작됐다. 6월 중순 발생한 고온 현상은 우리나라 북쪽 고위도의 느린 기압계와 중국 대륙의 높은 기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중순 랍테프해와 캄차카반도 부근 상공에서 기압능이 발달했고, 이 기압능 사이에서 오호츠크해 부근의 기압골이 정체됐다. 이 기압골 남단에 위치한 중국 북동부와 우리나라 부근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도됐고, 평년보다 2~4 ℃가량 높은 중국 대륙의 고온의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기온을 더욱 높였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 6월 인도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했고, 중국 북부와 남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초여름 이른 폭염으로 피해가 컸으며, 우리나라도 6월 평균기온을 비롯해 폭염 발생일수가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라며,“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철과 폭염 시기에 대비하여, 기상청에서는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이상기후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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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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