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조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 조정관은 금번 출장 계기 칼 스카우(Carl Skau)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을 면담, 가자지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이집트 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했으며, 바드라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등 60여개국 장관·대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부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인도적 지원 관련 NGO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 尹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출원 증가율 한국 1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3GPP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특허출원 동향(국적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최근 10년 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3GPP)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은 2012년 2,401건에서 2021년 12,110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1,265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은 19.1%(13,615건)로 3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중국(33.1%, 23,601건)과 미국(25.9%, 18,482건)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4위(9.5%, 6,790건)를 차지했다.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2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6,181건,16.3%), LG전자(5,219건,13.7%)가 나란히 2위와 4위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1위는 퀄컴(8,094건,21.3%), 3위는 화웨이(5,935건,15.6%), 5위는 에릭슨(3,164건,8.3%)이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통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저전력 기술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분야의 출원이 45,552건(63.9%)로 가장 많았다. 중계기 없이 기계 간 직접 통신하는 ‘사이드링크(Sidelink)’분야의 출원이 15,189건(21.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빠른 응답이 필요한 차량 간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장치 간 통신 기술인 ‘장치 유형의 통신(MTC)’ 분야의 출원은 10,524건(14.8%)이었다. 특허청 김현수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서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기반의 표준특허가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동향을 파악하여 각 기업들의 표준특허 주도권 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위치자세 제어장치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이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하여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이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 Hit To Kill )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우리 군은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하여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 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소회를 전했다. 군은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의 이번 L-SAM 개발종료 기념행사 참석 및 국방AI센터 방문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첨단국방기술을 기반으로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s 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Italy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ed the 2nd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Fiuggi, Italy, from November 25 to 26, where he engaged in discussions on critical global and regional issues. The meeting addressed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diplomatic and security matters in the Indo-Pacific,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7.   The meeting, convened by G7 member states, invited foreign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ed on key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developments in the Indo-Pacific, and issues in the Middle East. Minister Cho participated in a special Indo-Pacific outreach session under the them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in the Indo-Pacific,” where he provided South Korea’s perspective on pressing regional concerns.   During his remarks, Minister Cho emphasized the unprecedented level of interconnection between European and Indo-Pacific security. Highlighting North Korea’s deployment of troops to Russia, he noted this marked the first instance in history where Asian forces were dispatched to a European battlefield at the request of a European nation. He called for heightened international vigilance and outlined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actions of Russia, North Korea, and Ukraine.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urgency of robu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articularly among like-mind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to halt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meeting also explored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way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G7. Minister Cho detailed South Korea’s diplomatic initiative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Indo-Pacific strategy, including partnerships with ASEAN and Pacific Island nations. He emphasiz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regional territory,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nd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incoming chair of APEC for 2025, Minister Cho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nnectivity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He reaffirm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G7 on key regional and global issues as a prominent Indo-Pacific nation. Based on this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enhancing its collaboration with the G7 to address major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effectively.

•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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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진화하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예정

  2024-세계신안보포럼-연사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AI, 양자 그리고 우주: 어떻게 대담하게 전진할 것인가?’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와 우주 등 새로운 영역 및 퀀텀 등 신기술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AI와 대량살상무기의 넥서스: 리스크와 대응’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안보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정교해지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 전쟁 : 광물,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 제하 패널토의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이를 위한 자원 경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외교부는 12.3.(화)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외교관들과 청년들 간 대화를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하고, 다양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동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사이버 안보 위협, 신기술 발전의 영향 및 청년 등 미래 세대들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포럼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기술강국으로서 신흥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과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인류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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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위치하여 바이어 미팅, 네트워킹 등에 용이하다. 또한 법률·회계 등 전문 자문 서비스와 현지 시장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의 현지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인신뉴르 데디 프리야디 디이에이(Ir. Dedi Priadi DEA)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부총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현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자카르타 GBC 개소를 축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자카르타 GBC’와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간 MOU도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의 현지진출 자문도 제공될 예정이다. 개소식과 함께 중기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은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진흥 세미나’도 연계 개최하었다.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동아시아·아세안 연구센터(ERIA)’ 등 4개 기관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브랜딩 전략,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영향 등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과 자카르타 GBC 입주 예정 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카르타 GBC 개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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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연내 착공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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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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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잠시만요’ 캠페인 교사 연수 성황리 개최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 콘텐츠 기획 참여 교사 & 캠페인 참여 유튜브 크리에이터 [리더스타임즈]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과 함께 2024년 11월 30일 ‘잠시만요’ 캠페인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2022년부터 전 세계 74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의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글코리아는 작년부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을 주제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페인에서는 사이버불링(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여섯 편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발표했으며, 협회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2023 & 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참쌤스쿨 소속으로 활동하는 광명서초 김차명 교사, 가곡초 백지민 교사, 선부초 최웅비 교사가 각각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 사이버 불링‘, ’잠시만요 캠페인 SKILL 100% 활용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콘텐츠 적용하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협회 김묘은 대표는 “사이버 불링을 소수 악플러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사이버 세상에서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이버 불링에 대해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누구나 사이버불링을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 문제처럼 이제 사이버 불링도 가해자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이버 불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이버 불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참쌤스쿨 대표이자 이번 연수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총괄한 김차명 교사는 “기존 사이버 불링 교육이 소수 악플러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진행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소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교육자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려주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며 사이버 불링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잠시만요’ 캠페인 영상과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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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기관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와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법률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등을 심의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 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방위산업기술 관리와 국외 유출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담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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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개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인태전략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2022.12월 인태전략 발표 이래 연 2회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인태전략의 9대 중점 추진 과제와 52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태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오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인태특별대표를 새로이 임명하고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인태전략의 지속가능한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다자․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하여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 본부장은 인태전략이 내실 있으면서 국민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Institutionalize), ‘맞춤형 추진’(Tailor), ‘확장’(Expand), ‘해양’(Maritime)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우리 국력과 국격에 딱 맞는 아이템(ITEM)으로 자유ㆍ평화ㆍ번영의 물결을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그간 인태전략을 발표한 13개 국가와 기타 협력 대상국 정부 대표들을 최초로 한 자리에 모으는 ‘인태 고위급 포럼’을 오는 12월 13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주요국 인사들의 방한을 활용하여 제2차 한미일 인태대화와 한일호 인태대화도 각각 개최 추진중임을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이 구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각 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은 3년차에 들어선 인태전략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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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해양경찰청-대검찰청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체결

  24년 4월 중부청 과학수사팀에서 밀입국 추정 선박 야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총장 심우정)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상공간 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법과학분석 관련 최신 기술·기법 공유 및 증거분석 지원 ▲ 수중 과학수사에 대한 인적 교류 및 학술 교류 ▲ 과학수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층 고도화된 과학수사 분야의 학술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의 토대가 구축됐고 과학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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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케이메디허브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위해 비영리 국제 단체와 협력 논의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가 공익 목적의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협력을 위해 비영리 국제 단체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말라리아 의약재단)와 논의를 진행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원충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2022년 기준 2억 4천 9백만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60만 8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전염성과 위험성이 높다. 현재 클로로퀸(Chloroquine)이나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등 항말라리아 약물이 시판되고 있으나, 약물에 내성을 띠는 말라리아원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비영리 국제 단체 MMV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MMV는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케이메디허브는 임상용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롭고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MV는 스위스 소재의 비영리 국제 단체로 말라리아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국제적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기존의 항말라리아제 보급 확대는 물론 새로운 약물의 연구개발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에 힘쓰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를 우선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 2023년 기준 약 6억 8천만 명을 예방 또는 치료했으며 약 1천 5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의약품 연구개발은 물론 GMP 인증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진입을 위해 완제·원료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희귀의약품 제조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의 의약품 공급을 위한 지원역할 또는 수행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MMV와 논의를 시작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치료제의 성공적 개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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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실시간 뉴스 기사

• ‘출원 증가율 한국 1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3GPP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특허출원 동향(국적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최근 10년 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3GPP)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은 2012년 2,401건에서 2021년 12,110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1,265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은 19.1%(13,615건)로 3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중국(33.1%, 23,601건)과 미국(25.9%, 18,482건)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4위(9.5%, 6,790건)를 차지했다.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2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6,181건,16.3%), LG전자(5,219건,13.7%)가 나란히 2위와 4위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1위는 퀄컴(8,094건,21.3%), 3위는 화웨이(5,935건,15.6%), 5위는 에릭슨(3,164건,8.3%)이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통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저전력 기술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분야의 출원이 45,552건(63.9%)로 가장 많았다. 중계기 없이 기계 간 직접 통신하는 ‘사이드링크(Sidelink)’분야의 출원이 15,189건(21.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빠른 응답이 필요한 차량 간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장치 간 통신 기술인 ‘장치 유형의 통신(MTC)’ 분야의 출원은 10,524건(14.8%)이었다. 특허청 김현수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서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기반의 표준특허가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동향을 파악하여 각 기업들의 표준특허 주도권 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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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국방부,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위치자세 제어장치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이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하여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이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 Hit To Kill )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우리 군은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하여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 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소회를 전했다. 군은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의 이번 L-SAM 개발종료 기념행사 참석 및 국방AI센터 방문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첨단국방기술을 기반으로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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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식약처, 올해 11월까지 화장품,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 달러(잠정)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전체 수출액(92억 달러)을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수출은 14년 이후 지난 9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10월에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우리 화장품의 수출 확대는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 일본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한 업계의 노력과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조화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케이(K)-콘텐츠 확산이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가 아직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우리 화장품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업계가 화장품 수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12월 2일 14시 오유경 처장은 화장품 제조업체인 한국 콜마 종합기술원(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중소 수출업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그간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중소 수출업체 규제 애로사항을 듣는다. 또한 우리 화장품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 다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국가의 해외 규제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우수한 품질의 국산 화장품이 해외 수출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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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수출 주역으로 육성

  [리더스타임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일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 유수의 빅테크 기업 데이터센터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기지이다. 현장에서 안 장관은 “올 한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 대선,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했지만 우리 수출은 11월에 14개월 연속 플러스 및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확고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 5강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 성장엔진 발굴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산업부는 AI반도체·전력기자재·냉각시스템을 글로벌 AI 열풍을 기회로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3대 전략 품목으로 인식, 집중 지원해왔다”고 언급하면서 “AI반도체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HBM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먹는 하마’라고도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기자재도 우리 수출의 핵심 품목(2023년 수출 151억불)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발열 이슈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냉각시스템을 우리 수출의 주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칠러, 항온항습기 등 냉각시스템에 대해 연말까지 총 3,500억원의 수출보험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데이터센터 신설 프로젝트를 발굴, 발주처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냉각시스템 기술 고도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300억원, 최첨단 냉각시스템인 액침냉각 실증 등을 위해 180억원을 지원하는 등 냉각시스템 경쟁력 강화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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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겨울철 내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겨울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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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１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습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２ 운영 기간 및 방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３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 법무부 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 계획 조정 및 확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４ 연도별 평가 법무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은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며, 그 외에도 쿼터 충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쿼터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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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s 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Italy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ed the 2nd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Fiuggi, Italy, from November 25 to 26, where he engaged in discussions on critical global and regional issues. The meeting addressed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diplomatic and security matters in the Indo-Pacific,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7.   The meeting, convened by G7 member states, invited foreign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ed on key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developments in the Indo-Pacific, and issues in the Middle East. Minister Cho participated in a special Indo-Pacific outreach session under the them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in the Indo-Pacific,” where he provided South Korea’s perspective on pressing regional concerns.   During his remarks, Minister Cho emphasized the unprecedented level of interconnection between European and Indo-Pacific security. Highlighting North Korea’s deployment of troops to Russia, he noted this marked the first instance in history where Asian forces were dispatched to a European battlefield at the request of a European nation. He called for heightened international vigilance and outlined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actions of Russia, North Korea, and Ukraine.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urgency of robu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articularly among like-mind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to halt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meeting also explored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way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G7. Minister Cho detailed South Korea’s diplomatic initiative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Indo-Pacific strategy, including partnerships with ASEAN and Pacific Island nations. He emphasiz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regional territory,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nd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incoming chair of APEC for 2025, Minister Cho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nnectivity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He reaffirm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G7 on key regional and global issues as a prominent Indo-Pacific nation. Based on this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enhancing its collaboration with the G7 to address major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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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막판 이견 조율 노력

  바야스 INC 의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월 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당장 각국이 바라는 최선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의지를 갖고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각국 수석대표들은 INC-5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은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INC-5 개최국으로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유연성 발휘에 사의를 표했다. 바야스 의장과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주최국인 한국의 세심한 회의 준비와 따뜻한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국가간 이견을 조율하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회의 개최국으로서 남은 협상기간 동안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계속해서 국가간 이견을 좁혀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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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대구음식산업·커피&카페박람회 성황리 폐막

  대구음식산업·커피&카페박람회 성황리 폐막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개최한 제22회 대구 음식산업박람회와 제13회 대구 커피&카페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워풀 대구, 딜리셔스 대구’를 주제로 162개사 187부스가 참여한 이번 대구음식산업박람회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먹거리 축제로 3일간 약 36,300명의 시민들이 찾아 대구의 맛을 만끽하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외식·식품제조업체들이 참가해 음식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사전에 10개 대형 유통사(11번가, 롯데마트 등)와 18개 참여 업체 간 맞춤형 상담을 기획해 진행한 결과, 총 상담액 108억 원, 계약 예상액 20억 원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참가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유통망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대구마트유통조합 등 중소바이어 30여 명을 초청한 제품설명회로 향후 시민들이 동네 마트 등에서 손쉽게 지역 제조식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지역상생의 길이 열렸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시민들의 발길 사로잡아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구10味를 비롯한 지역 대표 먹거리뿐만 아니라, 푸드테크관, 명품한식관, 먹거리골목관, 우수식품홍보관, 밀키트관, 빵지순례관 등 다양한 테마관이 운영되어 시민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특히, 미래 식문화를 선도하는 ‘푸드테크관’은 영현로보틱스의 라면 조리 로봇과 커피 드립 로봇이 선사하는 신기하고 맛있는 경험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로봇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며 미래 외식의 꿈을 현실에서 만끽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또한 따로국밥, 뭉티기 등 대구10味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전시 공간과 귀여운 10味 캐릭터 포토존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대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높였다. 올해 박람회의 백미는 단연 기차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달빛철도 특별관’이었다. 마치 실제 기차 여행을 떠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독특한 디자인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달빛철도를 따라 여행하며 만날 수 있는 7개 지자체의 다채로운 먹거리와 관광 정보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1호칸에 위치한 고령군의 기차 직원 유니폼을 입은 친절한 안내원과 귀여운 고령군의 ‘고고, 가야토’ 캐릭터들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건네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또한, 대구시 명품빵 공동브랜드인 ‘대빵’으로 선정된 ‘팔공사과빵’을 만나볼 수 있는 ‘대빵홍보관’과 빵순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지역 유명 빵집들의 시그니처 빵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빵지순례관’도 성황을 이루었다. 이외에도 ‘대구 100대 밀키트관’에서는 대구시가 지원한 ‘외식업소 가정간편식(밀키트) 메뉴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100개의 다양한 밀키트 상품이 전시되어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각 시간대별로 진행된 밀키트 체험 및 할인 행사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밀키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현장 판매뿐만 아니라 라이브커머스에도 17개 업체가 참여해 약 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온라인 판로 개척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 지역 밀키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밀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야심차게 육성하고 있는 대구우수식품 13개 제품 중 맛잽이식품(매운양념닭발), 나드리(전통잡채) 등 8개사가 참여해 현장시식 및 할인 판매했다. 대구우수식품은 올해 인증 3년 차로 대형마트 입점, 해외수출 등으로 매출이 최대 60%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로 우수식품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푸드칼리지관’은 지역 5개 대학(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의 외식관련학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다. 타르트 만들기, 건강베이커리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지역 식품외식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부대행사로 열린 한식요리, 제과 등 3개 분야 6개 부문 경연에서는 399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33명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대구 식품외식산업전망 세미나’를 통해 미래 식품외식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관 관계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좋았다”, “미래 식품 산업의 변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동시에 개최한 ‘제13회 커피&카페박람회’는 대구의 커피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커피사 77개사 196부스가 참여해 상담건수 920여 건, 구매상담액 109억 원, 판매계약액 34억 원의 성과를 거둬 ‘원조 커피 도시 대구’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이제 박람회의 메인으로 자리 잡은 ‘로스터리 게더링 2024 대구’와 ‘디저트 게더링 2024’에서는 전국 유명 로스터리&디저트 업체들이 참여해 특색있는 커피&디저트 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하나의 주요 전시관인 ‘커피 플레이그라운드관’에서는 커피 브랜드 1세대 커피명가를 비롯한 지역 유명 커피업체들이 대구 커피만의 향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커피 장인들이 모여있는 일본 후쿠오카팀에서도 참가하여 해외 커피의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향후 유명 해외 업체의 참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외에도 최신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커피로봇머신과 차세대 커피머신까지 커피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전시들도 커피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진행된 경연대회는 실력을 겨루는 대회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긴장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진행으로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하나의 즐길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대구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DCTC)은 64명의 선수가 참가해 커피 테이스팅 실력을 발휘하며, 긴장감 넘치는 진행으로 많은 관람객의 재미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내년에는 국가대표급 선발대회인 전국규모의 ‘코리아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KCTC)’ 대회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커피인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또한 베버시티 K-Cafe 챔피언십에서도 대구·경북 커피&카페 업체 14개 팀이 참여해 제한시간 내 5잔의 커피를 제조하는 토너먼트의 진행과 동시에 관람객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대회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전시장 내 대구 커피 역사와 휴게공간을 접목한 ‘브릿지라운지’를 조성하고, 곳곳에서 진행된 핸드드립, 드립백, 시음 체험, 퀴즈쇼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구의 맛과 원조 ‘커피도시 대구’의 명성을 알리고, 지역 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 식품외식산업과 커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구가 식품외식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고, 대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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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인공지능 혁명 소프트웨어가 이끈다!

  「2024 소프트웨어 주간」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4 소프트웨어 주간'을 개최하여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중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과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보는 장을 마련한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중심 소프트웨어!”를 표어로 ➊소통과 협력, ➋미래와 혁신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구성된 학술회의,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3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주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미래를 조망할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행사 첫날인 12월 2일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25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관계망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유치설명회’가 개최된다. 둘째 날인 12월 3일에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미래를 먼저 보다’를 주제로 국제정치 변화 속 디지털 패권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고, 인공지능 신기술, 신뢰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2025 소프트웨어 산업전망 학술회의’가 개최되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12월 4일에는 국내 300여 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참여하여 최신 기술과 혁신 서비스를 전시·소개하고 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이브 2024’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되며,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지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4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강화 학술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2월 5일에는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확산과 대국민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사업 관련 통합행사인 ‘2024 소프트웨어 인재 축제’가 이틀간 진행되며,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고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서비스형 산업(XaaS, X + as a service) 선도과제 성과교류회’가 열린다. 같은 날 소프트웨이브 참가기업간 교류 및 국내외 정세·경제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이브 이너서클 밋업 2024’,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동향 및 미래전망을 논의하는 장인 ‘소프트웨이브 서밋 2024’가 소프트웨이브 2024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여성 디지털 인재 저변 확충 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2024 한국 정보통신(IT)여성의 날’ 이 열릴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주간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우수성과 시상 및 연구자 격려를 위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우수성과 교류회 및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공개 자료(오픈소스) 관련 학술회의 및 시상식 등 공개 자료(오픈소스) 개발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공개 자료(오픈소스) 축제 2024’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를 계기로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문화가 국민의 일상속에서 확산되도록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 소프트웨어 주간'에 대한 자세한 행사 정보는 소프트웨어 주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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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