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 앞서 그간의 논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간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갖는 이점과 위험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국제규범 형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인 12월 4일에는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이점과 위험, ▲인공지능의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 ▲인공지능의 무기시스템에의 결합,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관련 법적·윤리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2.5(화)에는 ▲인공지능 관련 여타 국제회의 및 민간영역에서의 논의 동향,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지역별 접근법 등을 다룬다. 한편,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중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2명의 학생이 청년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여,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REAIM 회의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France, Germany, and Italy oppose regulation of the foundation model, advocating for a 'voluntary code of conduct.'

    France, Germany, and Italy have insistedon the introduction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rather than sanctions on foundation models (such as Chat GPT, which serves as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high-level technology and systems) in relation to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is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European Parliament's stance.   Based on the risk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U Executive Commission has advocat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law regulat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known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urrently,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 Council, and the EU Executive Commission are engaged in trilateral negotiations for the final legislation.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so-called 'foundation models'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ance, Germany, and Italy have opposed the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s and have even raised the possibility of the entir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failing.   In a joint document drafted on the 19th, France, Germany, and Italy argued that the general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 artificial intelligence violates 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risk-based AI regulation.   As an alternative, they proposed regulating the use of foundation models in a manner that aligns better with risk-based AI regulation and suggested introducing a 'Code of Conduct' for foundation model developers, making compliance mandatory.   Furthermore, they demanded that foundation model AI developers publicly disclose a summary of technical documents detailing information on the model card, technical details related to machine learn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model when optimally utilized.   However, they decided not to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in the early stages of legal implementation. Instead, in the event of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they proposed conducting an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violations before introducing a sanction system.   Meanwhile, the European Parliament is internally discussing the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s. As the European Parliament insists on general regulation for foundation models, a clash with the EU Council seems inevitable.

• President Yoon Suk-yeol attended theKorea National Day reception in Paris.

    President Yoon Suk-yeol and his wife visited Paris on the second day of their trip aimingto secure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030 Busan World Expo. On the evening of November 24th (local time), they attended the official National Day reception at the Brongniart Palace in Paris, marking the final official event of their visit.   The President's visit, coming approximately five months after his last visit to Paris in June for the 4th presentation by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 and an official reception, is highly unusual. Such frequent visits to a single country within a year underscore the President's strong commitment to the success of hosting the 2030 Busan World Expo.   The National Day reception, themed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aligns with the theme of the 2030 Busan World Expo. Approximately 600 attendees, including key figures from the French government, expatriates, ambassadors from various countries, and representatives from BIE member countries, participated.   During the reception, President Yoon and the First Lady reflected on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Foundation Day, delivering a speech that acknowledged Korea's resilience throughout its history, from overcoming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challenges of the Korean War. Emphasizing Korea's role as a global responsible nation, they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and vision, pledging to lead in global solidarity through the 2030 Busan World Expo.   On November 28th, during the BIE Gener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engaged in last-minute negotiations to attract support for the 2030 World Expo bid, directly appealing to BIE representatives who will vote on the host city. Major business figur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SK, Samsung, Hyundai, LG, and Lotte, joined the reception to support the unified "Korea Team" in negotiations with BIE member countries.   Furthermore, the National Day reception showcased Busan's unique strengths as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and a driver of Korea's economic growth.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highlight Korea's attractiveness through its food, music, and traditional culture, leaving a lasting impression on BIE representatives just before the crucial vote.   This visit to Paris, strategically conducted close to the BIE General Assembly, is considered a high-level, impactful effort to influence the voting decisions of undecided memb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leverage this momentum and make every effort to secure a successful bid until the voting at the General Assembly.    

•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대한민국 달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후 열린 네 번째 심포지엄으로서,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주탐사 선도국들은 경제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소행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소행성 궤도변경 실험, 오시리스-렉스호 샘플 귀환 등 다양한 소행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DART 충돌시험을 진행하며 소행성 충돌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독자적인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요국의 소행성 탐사 계획·목적,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진 연구원은 미국의 인류 최초의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유럽의 Hera 임무, 일본의 하야부사 시리즈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국제협력을 통한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소행성 탐사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우주탐사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탐사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우주공간이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대두되면서 주요국의 지정학적 고려가 우주탐사에도 투사되고 있다는 점을 발제했다. 미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우주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인도, UAE 등 신흥 우주국의 우주탐사 추진 또한 우주지정학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목표, 소행성 탐사 추진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탐사는 지구 궤도 상에서 제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더 깊고 넓은 심우주를 대상으로 새롭게 우주경제 시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그 중 소행성 탐사는 우주자원 탐색·채굴, 전략기술 확보 등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도전 과제로서, 앞으로 소행성 탐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

  소용돌이 나노레이저의 개념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11월 28일(현지시간 11.27.(월) 16시, GMT) 게재됐다.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레이저 장치에 필요한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이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하고,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후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라며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겨울철 대표 간식 귤! 새콤달콤하여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엔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는데요. 한상자 사 놓고 조금씩 먹다가 상한 귤을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귤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감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① 곰팡이 핀 감귤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② 물기를 제거한 감귤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띄엄띄엄 담습니다. ③ 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C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④ 감귤을 밀봉 보관하면 알코올이 발생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곰팡이 핀 귤은 버려요! 곰팡이 핀귤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주세요. 감귤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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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보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해요. Ⅴ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세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주세요 Ⅴ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에요. Ⅴ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들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피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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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 [리더스타임즈]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이번 회의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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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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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윤석열 대통령,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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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조기 증상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한 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3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심근경색증·뇌졸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그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에 해당*하며, 2022년 단일질환 기준으로, 코로나19 응급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집행한 진료비가 각각 4.3조원(전체 진료비의 4.2%), 3.0조원(전체 진료비의 2.9%)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재난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기에도 공중보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음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관점에서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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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리더스타임즈]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은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찰청 데이터정책팀도 경찰대학의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지온 교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센터장 장광호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분과에서는 서울청 김우진 경감이 경찰청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가 각각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자동 고소장 작성 시스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야간 시간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학 연구 추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찰대학은 2022년 치안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미래치안 정책 개발에 중요한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찰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생, 현장 경찰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찰 업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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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성조(어른새)의 고유 얼굴 특징(부리의 검은색 무늬 형태, 상흔 등)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어른새)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로 확인됐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genus)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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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대구 중구,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착수

  대구 중구,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착수 [리더스타임즈] 대구 중구는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사업을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지난 11월 착수해 202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옛 대구형무소 사형장터에 세워진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2층(공평로 22)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면적 115㎡ 규모로 조성한다.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서울, 대구, 평양 전국 3대 형무소중 하나로 1919년 3·1운동 이후 5천여명의 조선인이 수감되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가슴 아픈 장소이나, 옛 대구형무소 관련 사적, 벽 등만 존재해 콘텐츠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구에서는 순국열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함을 되새기고자 옛 대구형무소 터에 들어선 삼덕교회와 2021년 7월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21년 10월 옛 대구형무소가 민족수난의 현장임을 알리고, 민족지도자의 뜻을 대구시민들과 함께 기리고자 ‘옛 대구형무소 상징 조형물’ 설치, 2022년 삼덕교회에 옛 대구형무소에서 희생된 애국지사 206인의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 그리고 내년 115㎡ 규모의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완료해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고 도심 근대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독립운동가 순국의 터인 대구형무소 역사관을 조성해 이곳에 수감됐던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역사교육 및 추모공간으로 만들어 우리 중구의 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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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마치고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리더스타임즈]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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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실시간 뉴스 기사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12월 3일 중국어선 단속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3일과 4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월 3일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설치한 어구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 ‧깃대에는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나, 해당 어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2월 4일에 나포한 어선은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허가된 조업구역에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을 마칠 때까지 그 수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어선은 어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수역 바깥쪽으로 이탈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어획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올 한 해 중국어선 101척을 나포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관찰(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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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 맞이 김장 행사 열려

  김장 담그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리더스타임즈]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12월 4일 오후 2시 한국의집(서울 중구)에서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김장문화는 길고 혹독한 동절기를 나기 위해 배추와 고춧가루, 젓갈, 천일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한 해 동안 준비하고, 가족·친족·이웃 등과 모여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담그는 풍습이다. 김치를 함께 담그는 것뿐 아니라 담근 김치를 서로 나누는 행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자발적으로 전승되어오며 공동체 간의 결속과 나눔을 상징한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으며, 2017년 11월에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 '김치 담그기'로 국가무형유산에 지정된 바 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난 김치는 이미 ‘K-푸드’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년 김장철이면 국내에서 다양한 김장 행사가 열릴 뿐 아니라 미국·영국·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김장문화와 김치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우리 김장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김장을 담그며 협동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노인정 27개소 어르신들에게 김치 135kg을 전달하는 증정식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조희숙 한식 요리사, 김도섭 조선왕조궁중음식 이수자 등 한식 전문가들과 ‘소리소은’ 어린이 합창단, 대경생활과학고 학생들, 한국문화재재단의 글로벌 외국인 홍보단, 무형유산 전승자, 서울 중구 새마을 부녀회 등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참가자 70여 명이 참가해 재료를 손질하고 버무려 김치를 직접 담그고 시식하며 우리 김치와 김장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승되어 온 김장문화의 등재 의의와 가치를 함께 나누고, 추운 겨울 속 이웃 간의 온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온 국민이 전승·향유할 수 있는 전승공동체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국민이 무형유산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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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 성공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12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진 발사로,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하여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22. `12월)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통해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및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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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인공지능(AI)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한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불러오는 지식재산 분야의 환경 변화 쟁점들을 정리해 다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해 보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해 국제 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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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사라진 저녁'(픽션), '줄타기 한판'(논픽션) 대상 수상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 목록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총 8편을 선정하고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이다.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해 작품 총 609편이 응모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 6편 등 총 8편을 선정했다. 대상(픽션·논픽션) 2편 문체부 장관상,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 출판진흥원장상 수여 올해 대상으로는 픽션 작품인 『사라진 저녁』(권정민, 창비)과 논픽션 작품인 『줄타기 한판』(민하, 글로연)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각 1천 5백만 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성을 보여줬다. ▴『줄타기 한판』은 줄타기의 선을 이용한 ‘종합예술 그림책’으로서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래픽으로 리듬을 시각화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주체인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에는 출판진흥원장상과 상금 각 7백만 원을 수여한다. ▴특별상으로는 『내가 예쁘다고?』(황인찬·이명애, 도서출판 봄볕), 『메피스토』(루리, 비룡소),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김영화, 이야기꽃), 『옥춘당』(고정순, 길벗어린이), 『호랑이 생일날이렷다』(강혜숙, 우리학교) 등 5편이, ▴신인상으로는 『고롱고롱 하우스』(조신애, 사계절)가 선정됐다. 이 밖에 수상작 출판사에는 상금 각 3백5십만 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에는 해외 마케팅, 해외 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해외수출 지원 아울러 수상작 8편에는 출판진흥원의 출판수출통합플랫폼 ‘케이북(K-BOOK)’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도서전 참가 등 차년도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의 그림책이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통해 우수한 한국 그림책을 찾아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케이(K)-그림책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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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산업통상자원부, 미 인플레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전기차 구입하면 정부 보조금 주는것을 한국차에게는 해당 안된다는것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 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이번주(11.29)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제가 예타를 통과하며(1,172억원, ‘24~’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금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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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➊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➋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❸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임을 언급하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금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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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안전·모험·휴식까지 마련된 어린이놀이시설로 놀러오세요

  2023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서울 서대문구는 불법 경작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오염됐던 공터를 아동과 시민 참여로 디자인하여 2020년도에 쾌적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는 온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원 놀이터인 ‘신기한 놀이터’로 바뀌었다. 특히 높이터 옆에는, 텃밭·숲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간도 조성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의 ‘국립해양과학관 파도소리놀이터’는 바다 탐험을 주제로 한 놀이터이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여건을 활용하여 고래, 잠수함, 해적선 등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군(郡) 지역은 도심지에 비해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의 부대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어린이놀이시설 인프라를 보완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모험적이며, 어린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선정해왔다. 올해에는 전국 8만 1천여 개의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시·도에서 추천받은 49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이번에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된 시설에는 지정 인증서와 인증판을 수여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기한 놀이터(서울 서대문구)는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공간뿐 아니라 휠체어 접근성, 안전정보 제공, 음수대·CCTV 설치, 놀이시설과 주변환경의 점검·관리상태가 우수하여 특히 안전·유지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립해양과학관 파도소리놀이터(경북 울진)는 놀이기구 간 충분한 안전공간 확보, 안전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 우수, 고래·잠수함·해적선 등을 모형으로 한 특색있는 놀이기구 디자인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봉구청사 공공형 실내놀이터(서울 도봉)는 좁은 실내공간 내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돌봄요원이 상주하면서 이용시간과 사용 연령, 최대 사용인원을 관리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봄내림놀이터 2호 ‘솔솔’(강원 춘천), ▴꿈트리 놀이터(전남 광양), ▴봉성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경북 봉화), ▴대왕별 아이누리(울산 동구)가 주변 지형·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 시설 관리상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놀이시설에서의 활동은 발달기 어린이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창의성 향상과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놀이시설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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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선조 신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취임

  김선조 신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취임 [리더스타임즈] “대구 대변혁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250만 대구시민을 위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월 4일 자로 취임한다. 신임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산격청사에 임용장을 받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주재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을 시작한다.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4월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환경부 근무를 거쳐 울산시 안전행정국장, 울산 중·동구 부구청장,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장, 울산시 기획조정실장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대구와의 인연은 깊다. 1995년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첫 보직을 발령받아 1년간 근무하면서 대구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처가가 있어 수시로 오다 보니 대구가 어느새 고향처럼 편안 같은 곳이 됐다고 한다. 중앙행정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방행정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와 재정 상황 속에서 약자 복지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재난·재해 예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대구마라톤대회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최우선으로 시의회를 방문해 시정 현안 해결과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이후 동인·산격청사 전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광역시행정과 지역균형발전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는데 쏟겠다”며, “특히 행정부시장으로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한반도와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대구굴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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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France, Germany, and Italy oppose regulation of the foundation model, advocating for a 'voluntary code of conduct.'

    France, Germany, and Italy have insistedon the introduction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rather than sanctions on foundation models (such as Chat GPT, which serves as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high-level technology and systems) in relation to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is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European Parliament's stance.   Based on the risk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U Executive Commission has advocat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law regulat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known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urrently,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 Council, and the EU Executive Commission are engaged in trilateral negotiations for the final legislation.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so-called 'foundation models'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ance, Germany, and Italy have opposed the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s and have even raised the possibility of the entir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failing.   In a joint document drafted on the 19th, France, Germany, and Italy argued that the general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 artificial intelligence violates 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risk-based AI regulation.   As an alternative, they proposed regulating the use of foundation models in a manner that aligns better with risk-based AI regulation and suggested introducing a 'Code of Conduct' for foundation model developers, making compliance mandatory.   Furthermore, they demanded that foundation model AI developers publicly disclose a summary of technical documents detailing information on the model card, technical details related to machine learn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model when optimally utilized.   However, they decided not to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in the early stages of legal implementation. Instead, in the event of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they proposed conducting an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violations before introducing a sanction system.   Meanwhile, the European Parliament is internally discussing the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s. As the European Parliament insists on general regulation for foundation models, a clash with the EU Council seem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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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