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조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 조정관은 금번 출장 계기 칼 스카우(Carl Skau)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을 면담, 가자지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이집트 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했으며, 바드라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등 60여개국 장관·대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부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인도적 지원 관련 NGO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 尹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출원 증가율 한국 1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3GPP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특허출원 동향(국적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최근 10년 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3GPP)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은 2012년 2,401건에서 2021년 12,110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1,265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은 19.1%(13,615건)로 3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중국(33.1%, 23,601건)과 미국(25.9%, 18,482건)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4위(9.5%, 6,790건)를 차지했다.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2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6,181건,16.3%), LG전자(5,219건,13.7%)가 나란히 2위와 4위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1위는 퀄컴(8,094건,21.3%), 3위는 화웨이(5,935건,15.6%), 5위는 에릭슨(3,164건,8.3%)이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통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저전력 기술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분야의 출원이 45,552건(63.9%)로 가장 많았다. 중계기 없이 기계 간 직접 통신하는 ‘사이드링크(Sidelink)’분야의 출원이 15,189건(21.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빠른 응답이 필요한 차량 간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장치 간 통신 기술인 ‘장치 유형의 통신(MTC)’ 분야의 출원은 10,524건(14.8%)이었다. 특허청 김현수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서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기반의 표준특허가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동향을 파악하여 각 기업들의 표준특허 주도권 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위치자세 제어장치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이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하여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이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 Hit To Kill )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우리 군은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하여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 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소회를 전했다. 군은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의 이번 L-SAM 개발종료 기념행사 참석 및 국방AI센터 방문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첨단국방기술을 기반으로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s 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Italy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ed the 2nd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Fiuggi, Italy, from November 25 to 26, where he engaged in discussions on critical global and regional issues. The meeting addressed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diplomatic and security matters in the Indo-Pacific,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7.   The meeting, convened by G7 member states, invited foreign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ed on key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developments in the Indo-Pacific, and issues in the Middle East. Minister Cho participated in a special Indo-Pacific outreach session under the them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in the Indo-Pacific,” where he provided South Korea’s perspective on pressing regional concerns.   During his remarks, Minister Cho emphasized the unprecedented level of interconnection between European and Indo-Pacific security. Highlighting North Korea’s deployment of troops to Russia, he noted this marked the first instance in history where Asian forces were dispatched to a European battlefield at the request of a European nation. He called for heightened international vigilance and outlined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actions of Russia, North Korea, and Ukraine.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urgency of robu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articularly among like-mind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to halt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meeting also explored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way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G7. Minister Cho detailed South Korea’s diplomatic initiative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Indo-Pacific strategy, including partnerships with ASEAN and Pacific Island nations. He emphasiz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regional territory,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nd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incoming chair of APEC for 2025, Minister Cho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nnectivity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He reaffirm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G7 on key regional and global issues as a prominent Indo-Pacific nation. Based on this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enhancing its collaboration with the G7 to address major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effectively.

•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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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진화하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예정

  2024-세계신안보포럼-연사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AI, 양자 그리고 우주: 어떻게 대담하게 전진할 것인가?’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와 우주 등 새로운 영역 및 퀀텀 등 신기술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AI와 대량살상무기의 넥서스: 리스크와 대응’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안보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정교해지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 전쟁 : 광물,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 제하 패널토의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이를 위한 자원 경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외교부는 12.3.(화)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외교관들과 청년들 간 대화를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하고, 다양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동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사이버 안보 위협, 신기술 발전의 영향 및 청년 등 미래 세대들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포럼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기술강국으로서 신흥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과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인류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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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위치하여 바이어 미팅, 네트워킹 등에 용이하다. 또한 법률·회계 등 전문 자문 서비스와 현지 시장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의 현지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인신뉴르 데디 프리야디 디이에이(Ir. Dedi Priadi DEA)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부총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현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자카르타 GBC 개소를 축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자카르타 GBC’와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간 MOU도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의 현지진출 자문도 제공될 예정이다. 개소식과 함께 중기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은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진흥 세미나’도 연계 개최하었다.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동아시아·아세안 연구센터(ERIA)’ 등 4개 기관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브랜딩 전략,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영향 등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과 자카르타 GBC 입주 예정 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카르타 GBC 개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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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연내 착공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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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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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잠시만요’ 캠페인 교사 연수 성황리 개최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 콘텐츠 기획 참여 교사 & 캠페인 참여 유튜브 크리에이터 [리더스타임즈]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과 함께 2024년 11월 30일 ‘잠시만요’ 캠페인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2022년부터 전 세계 74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의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글코리아는 작년부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을 주제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페인에서는 사이버불링(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여섯 편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발표했으며, 협회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2023 & 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참쌤스쿨 소속으로 활동하는 광명서초 김차명 교사, 가곡초 백지민 교사, 선부초 최웅비 교사가 각각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 사이버 불링‘, ’잠시만요 캠페인 SKILL 100% 활용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콘텐츠 적용하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협회 김묘은 대표는 “사이버 불링을 소수 악플러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사이버 세상에서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이버 불링에 대해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누구나 사이버불링을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 문제처럼 이제 사이버 불링도 가해자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이버 불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이버 불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참쌤스쿨 대표이자 이번 연수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총괄한 김차명 교사는 “기존 사이버 불링 교육이 소수 악플러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진행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소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교육자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려주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며 사이버 불링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잠시만요’ 캠페인 영상과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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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기관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와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법률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등을 심의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 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방위산업기술 관리와 국외 유출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담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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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개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인태전략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2022.12월 인태전략 발표 이래 연 2회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인태전략의 9대 중점 추진 과제와 52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태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오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인태특별대표를 새로이 임명하고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인태전략의 지속가능한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다자․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하여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 본부장은 인태전략이 내실 있으면서 국민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Institutionalize), ‘맞춤형 추진’(Tailor), ‘확장’(Expand), ‘해양’(Maritime)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우리 국력과 국격에 딱 맞는 아이템(ITEM)으로 자유ㆍ평화ㆍ번영의 물결을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그간 인태전략을 발표한 13개 국가와 기타 협력 대상국 정부 대표들을 최초로 한 자리에 모으는 ‘인태 고위급 포럼’을 오는 12월 13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주요국 인사들의 방한을 활용하여 제2차 한미일 인태대화와 한일호 인태대화도 각각 개최 추진중임을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이 구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각 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은 3년차에 들어선 인태전략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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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해양경찰청-대검찰청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체결

  24년 4월 중부청 과학수사팀에서 밀입국 추정 선박 야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총장 심우정)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상공간 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법과학분석 관련 최신 기술·기법 공유 및 증거분석 지원 ▲ 수중 과학수사에 대한 인적 교류 및 학술 교류 ▲ 과학수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층 고도화된 과학수사 분야의 학술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의 토대가 구축됐고 과학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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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케이메디허브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위해 비영리 국제 단체와 협력 논의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가 공익 목적의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협력을 위해 비영리 국제 단체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말라리아 의약재단)와 논의를 진행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원충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2022년 기준 2억 4천 9백만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60만 8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전염성과 위험성이 높다. 현재 클로로퀸(Chloroquine)이나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등 항말라리아 약물이 시판되고 있으나, 약물에 내성을 띠는 말라리아원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비영리 국제 단체 MMV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MMV는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케이메디허브는 임상용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롭고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MV는 스위스 소재의 비영리 국제 단체로 말라리아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국제적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기존의 항말라리아제 보급 확대는 물론 새로운 약물의 연구개발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에 힘쓰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를 우선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 2023년 기준 약 6억 8천만 명을 예방 또는 치료했으며 약 1천 5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의약품 연구개발은 물론 GMP 인증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진입을 위해 완제·원료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희귀의약품 제조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의 의약품 공급을 위한 지원역할 또는 수행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MMV와 논의를 시작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치료제의 성공적 개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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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실시간 뉴스 기사

• 대구시, 서부하수처리장내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착수 [2026년 상업운영]

  대구시, 서부하수처리장내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착수 [2026년 상업운영]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분산전원 조성을 위해 추진한 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하수처리장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지난 10월 전력거래소의 ‘2024년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서 발전사업으로 선정되고, 11월 27일(수) 최종 계약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민자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HS화성(舊 화성산업) 등이 SPC사업자로 참여해 성과를 냈다. 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유휴부지 3,700㎡에 구축되는 19.8MW 설비용량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완료 후, 2025년 3월 공사 착공, 202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100억 원 전액 민자투자로 진행된다. 그간 대구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21년 6월 부지사용 허가, 2021년 8월 주민설명회 실시, 2021년 10월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보다 전력 공급면에서 안정적이고 설치 면적이 적어,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이 부족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심형 분산발전으로 서부하수처리장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는 연간 15만MWh의 전력을 생산해 4만 5천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3년 기준 1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 전력자립률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증대는 물론, 월배변전소를 통해 전력 다소비 지역인 성서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한다. 따라서, 2026년 시행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비한 지역기업 경쟁력 지원, 주변 지역 발전지원금(기본 0.3억 원/년, 특별 16.5억 원/1회)으로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지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사회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부하수처리장 소화조에 필요한 열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 하고 지역난방공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열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난방비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도시가스 개질로 생산된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LNG 발전과 달리 고온 연소과정이 없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물질인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소음도 적어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전기 소요지역 인근에 발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 날씨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분산전원 구축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시 재정 부담 없이 100% 민자 유치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구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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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대구, 아시아 안티에이징 산업 허브로 도약한다.”

  2023년 APAAC 행사 사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아태안티에이징학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하는'2024 제7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가 15개국 800여명의 관련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 및 첨복재단, 지역병원 등에서 개최된다. 2018년 처음 개최해, 올해로 제7회째를 맞는 “APAAC 2024”는 의료 산업 분야 중 대구가 강점을 갖춘 피부과, 성형외과, 모발이식 등 메디컬 분야와 치과 분야를 주축으로 메디컬 스킨케어 분야까지 확대했다. 특히, 금년에는 새로운 안티에이징 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줄기세포 분야를 포함했다. ‘APAAC 2024’ 기간 동안 해외의 저명한 9명의 강사진을 포함한 90여명의 연자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모발이식 등 메디컬과 구강의학 분야의 실용적인 강의와 라이브서저리, 핸즈온 실습 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참가하는 의료진들은 대한의사협회의 6학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4학점의 연수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첫날인 11월 29일 오전 9시에는 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안티에이징학회와 첨복재단 공동주관으로 'APAAC 국제줄기세포 워크숍'을 학회 최초로 개최한다. 세계줄기세포학회장을 역임했던 오블리제 성형외과 정재호 원장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의 김재영 교수가 연좌로 참여한다. 특히 첨복재단의 첨단시설을 활용해 줄기세포 추출 과정과 줄기세포 배양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개회식은 11월 30일 오전 9시 엑스코 3층 글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치과대학 출신이자, 해부학 박사로서 서울대 성형외과 외래교수를 역임한 박인출 상류치과 원장이 ‘안티에이징 의학의 새로운 트렌드(New Trends in Anti-aging Medicine)’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자로 나서 한국 안티에이징 의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APAAC 2024’는 통상적인 학술행사를 뛰어넘어 대회 기간 중 스폰서 세션, 런천 세미나,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등을 진행해 참여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고, 실습 과정에 활용되는 의료 장비 및 제품 홍보 등 수요자가 타겟팅 된 맞춤형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한다. 기업 전시회에는 메디컬 및 스킨 케어, 치과분야 등 44개 기업 및 기관이 65여 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 벤처기업인 ㈜도움은 작년에 APAAC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저분자 수용성 키토산을 원료로 한 창상피복제, 모발관리 전문 제품을 인도네시아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회 기간 중 만난 의료진과 진행해 온 여러 임상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올해 ‘APAAC 2024’에서 최초로 발표한다. 대구광역시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구가 강점을 가진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의료기술 협력 및 의료기업 해외 진출, 의료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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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경찰청,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11월경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DDoS)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디도스(DDoS)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사는, A사에 수출한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으며, 그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천 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 특히,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라는 기조하에 B사의 자산 61억 원에 대하여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검거하지 못한 A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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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쿠팡에 15억 8,86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0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오터 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하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했고, 음식점주 등이 ‘오터(Otter)’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Otter)’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0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했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2022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세션 문제로,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20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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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우포늪’ 12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우포늪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우포늪은 크게 3포(우포, 목포, 사지포)와 2벌(쪽지벌, 산밖벌)로 나뉜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이다.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하여 약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1998년 3월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으며, 이후 1999년 8월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2018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 받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이다. 올해 7월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지역으로 하여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또한, 2008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따오기 복원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 첫 방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40마리를 자연에 방사했다. 따오기는 우포늪 내에 위치한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시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11개의 수생식물단지와 우포늪에서 서식하는 어류(가물치, 붕어 등) 13종이 전시된 전시동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우포늪생태관에서는 우포늪의 생태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전시 공간으로 나누어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과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12월에 창녕군을 방문하면 우포늪 외에 창녕생태곤충원, 창녕박물관 및 가야고분, 화왕산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우포늪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창녕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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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한랭질환 카드뉴스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1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 2023-2024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400명(사망 12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447명, 사망 12명)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겨울철 날씨는 12월과 1월 기온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온 변동이 클 가능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유지에 취약하여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어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음주는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들이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받아 낙상사고가 증가하기도 하여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로 기관지가 수축하여 천식,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질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므로, 예방수칙의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한파 특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 어린이 및 기저질환자들 대상의 건강수칙을 참고해 한랭질환 예방을 적극 실천하시길 바란다”며, “고위험군 보호자나 주변분들은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을 살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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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체코 직항 증편 및 노선 다양화 등 국제선 확대 … “국민 여행 편의성 높였다"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5개 노선의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이번 배분으로 약 26년 만에 체코 직항이 주7회로 증편되고, 중국 계림 노선도 재개된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하늘길이 넓어지며, 국제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3개 노선은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체코 직항 26년 만에 대폭 증편) 지난 7월 원전 협력 및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체코와의 항공회담에서 주4회에서 주7회로 운수권이 증대된 한-체코 노선은 그간 대한항공이 주4회 단독 운항 중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에 증대된 주3회가 배분됐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문화 협력이 확대되며 상호 간 여행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 노선 증편)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하늘길도 증편된다. 지난 9월 항공회담으로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주2회 증대(주10회→주12회)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1회씩 배분받았다. 이로써 두 항공사는 상반기 각 3회씩 배분받은 것에 더하여 주4회씩 보유하게 됐으며 내년 중 취항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구이린(계림) 노선 재개) 2023년 연말 부로 단항됐던 인천-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한다. LCC 2개 항공사가 신규 진입하여 주7회 운항한다. 자연 관광 수요가 높은 계림 노선의 재개는 국민 여행 편의를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환승객 유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1개 항공사만 신청한 비경합노선 중 그간 항공사의 진입이 없어 정부가 장기 보유 중이던 그리스, 유럽 북구 3국(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배분되어 다양한 유럽 신규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7월 국내 지방공항 – 마닐라 직항 자유화와 함께 대폭 증대된 인천-마닐라 운수권도 대한항공·이스타·에어서울 등 대형항공사와 LCC 모두에게 배분됐다. 이로써 여행 수요와 상용수요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증편 기반을 마련하며 동남아-미국 환승축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올해 국제선 운항횟수가 ‘19년 대비 전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을 설정·증대 중이며, 이번 배분은 확보된 운수권의 조속한 증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국민의 항공 이동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노선 다변화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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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우유뿐만 아니라 쌀·콩·밀가루도 종이팩에 담아요

  리필리 종이팩 곡류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7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리필리를 선정했다. ‘리필리’는 기존의 비닐 혹은 플라스틱 포장된 농산품(쌀, 콩, 밀가루 등)을 자원순환 가능한 종이팩 패키징 제품으로 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리필리는 기존 열접합 기술 대비 생산 속도 20% 향상, 전력 7배 절감이 가능한 초음파 접합 기술과 키틴(Chitin) 소재 활용 소수성(물과 친화력이 적은 성질)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단가를 절감하고, 액체·고체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종이팩을 개발했다. 이 종이팩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화장지나 종이 행주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 및 탄소 배출 저감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초까지 누적 18억의 투자를 유치(Pre-A)했다. 또한 소포장된 유기농 백미, 현미, 찹쌀, 서리태, 귀리를 ‘로컬스톡’이라는 자사브랜드로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농산물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리필리(Refeely)’의 김재원 대표는 “우리 농산품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로컬스톡’을 통해 뛰어난 보관성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도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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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기상청, 하루 더 빠르게 하루 더 계획적으로

  단기예보 대상 기간 연장 카드뉴스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11월 28일부터 오늘(1일째)을 포함하여 최대 4일째까지 예보하던 단기예보 기간을 최대 5일째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에 목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중기예보를 통해 오전/오후(12시간 단위) 단위로 제공되던 5일째 예보가 단기예보로 편입되면서 3시간 단위로 상세화되고, 강수량에 대한 정성정보(강한 비, 보통 비, 약한 비)도 추가 제공된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만 제공되던 날씨정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의 요약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날씨정보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먼 미래일수록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날씨예보의 특성과 과학기술의 한계를 감안하여 5일째 예보에 포함된 강수량·신적설·풍속 정보는 정량적인 값(예시: 시간당 2 ㎜)을 대신하여 정성적인 정보(예시: 약한 비)로 제공된다. 한편, 기상청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수량·신적설·풍속 정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30년(1994∼2023년) 동안의 관측자료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내부 예보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3단계로 구성된 정성정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편되는 단기예보 기간 연장과 강수량‧신적설‧풍속 정성정보는 누구나 기상청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 등은 에이피아이(API) 방식을 통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실시간 연결하여 3시간마다 발표되는 단기예보 데이터를 날씨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5일째 예보가 3시간 단위로 상세해지고 강약 등 정성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이 증대됨은 물론, 방재 관련기관에서의 사전 계획 수립 및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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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내 머릿속 온실 설계도, 3차원(3D)으로 ‘미리보기’ 가능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리더스타임즈] 농업인이 원하는 대로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기상 재해에 대응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와 공동으로 3차원(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해 온 2차원(2D) 종이 도면은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건축 비용 산출이 쉽지 않다. 시공 후 해마다 변화하는 내부 환경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기상 재해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닐온실 전용 구조설계 프로그램이 없어 이에 대한 개발 요구 목소리가 컸다. 이 프로그램은 △3차원(3D) 가상공간에서 온실을 설계,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술과 △작물 재배에 필요한 온실 내·외부 환경정보 분석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다. △기둥, 서까래, 피복재 등 자재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 비용을 1시간 정도 안에 산출할 수 있고 △바람, 눈 등 기상 재해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방위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햇빛양을 분석함으로써 작물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온실에 작용하는 바람, 눈 등 기상 하중에 의한 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재해 대응, 유지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한정된 예산을 가진 농업인 △땅 모양이 독특해 온실 짓기가 힘든 농업인 △새로운 온실을 지으면 기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민하는 농업인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농업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이 프로그램을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농사로)을 통해 무료로 보급한다. 사용법은 농업과학도서관의 책자(GHModeler를 활용한 온실 정보 모델링)를 참고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온실의 구조안전성을 3차원(3D) 그림으로 파악하고, 예산 관리도 할 수 있어 온실 설계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온실을 운영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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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