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 정부,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조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 [리더스타임즈]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 조정관은 금번 출장 계기 칼 스카우(Carl Skau)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차장을 면담, 가자지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인도적 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이집트 정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했으며, 바드라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등 60여개국 장관·대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부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인도적 지원 관련 NGO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 尹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①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③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④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출원 증가율 한국 1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3GPP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특허출원 동향(국적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최근 10년 간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3GPP) 기반의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은 2012년 2,401건에서 2021년 12,110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1,265건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은 19.1%(13,615건)로 3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중국(33.1%, 23,601건)과 미국(25.9%, 18,482건)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한국에 이어 4위(9.5%, 6,790건)를 차지했다. 한국의 출원 증가율은 2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6,181건,16.3%), LG전자(5,219건,13.7%)가 나란히 2위와 4위로 선두권을 기록했다. 1위는 퀄컴(8,094건,21.3%), 3위는 화웨이(5,935건,15.6%), 5위는 에릭슨(3,164건,8.3%)이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통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저전력 기술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분야의 출원이 45,552건(63.9%)로 가장 많았다. 중계기 없이 기계 간 직접 통신하는 ‘사이드링크(Sidelink)’분야의 출원이 15,189건(21.3%)로 뒤를 이었다. 이는 빠른 응답이 필요한 차량 간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장치 간 통신 기술인 ‘장치 유형의 통신(MTC)’ 분야의 출원은 10,524건(14.8%)이었다. 특허청 김현수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서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기반의 표준특허가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전 세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동향을 파악하여 각 기업들의 표준특허 주도권 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국방부, 순수국내기술로 L-SAM 독자 개발 성공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국민 생명·재산 지킬 것”

  위치자세 제어장치 [리더스타임즈] 국방과학연구소는 10여 년간의 개발 끝에 순수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독자개발 완료에 성공했다. 국과연은 11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간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현 장관은 연구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이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하여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PAC-3)와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이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하여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 Hit To Kill )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로, 국과연은 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우리 군은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하여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함으로써, M-SAM- 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소회를 전했다. 군은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의 이번 L-SAM 개발종료 기념행사 참석 및 국방AI센터 방문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첨단국방기술을 기반으로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s 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Italy

  Foreign Minister Cho Tae-yul attended the 2ndG7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Fiuggi, Italy, from November 25 to 26, where he engaged in discussions on critical global and regional issues. The meeting addressed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diplomatic and security matters in the Indo-Pacific,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G7.   The meeting, convened by G7 member states, invited foreign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ed on key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the war in Ukraine, developments in the Indo-Pacific, and issues in the Middle East. Minister Cho participated in a special Indo-Pacific outreach session under the them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Connectivity in the Indo-Pacific,” where he provided South Korea’s perspective on pressing regional concerns.   During his remarks, Minister Cho emphasized the unprecedented level of interconnection between European and Indo-Pacific security. Highlighting North Korea’s deployment of troops to Russia, he noted this marked the first instance in history where Asian forces were dispatched to a European battlefield at the request of a European nation. He called for heightened international vigilance and outlined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actions of Russia, North Korea, and Ukraine.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urgency of robus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articularly among like-minded countries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to halt illeg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The meeting also explored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nd way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G7. Minister Cho detailed South Korea’s diplomatic initiative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Indo-Pacific strategy, including partnerships with ASEAN and Pacific Island nations. He emphasiz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regional territory,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nd adher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s the incoming chair of APEC for 2025, Minister Cho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nnectivity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such as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fragment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Minister Cho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He reaffirm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G7 on key regional and global issues as a prominent Indo-Pacific nation. Based on this effor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enhancing its collaboration with the G7 to address major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effectively.

•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후 해제

  ktv 국민방송 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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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진화하는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예정

  2024-세계신안보포럼-연사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5일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2021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하여 개최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칼 빌트(Carl Bildt) 유럽외교협회(ECFR) 공동의장 및 전 스웨덴 총리,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 이광형 KAIST 총장,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James Andrew Lew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회장, 그리고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등 30여명의 국내 및 해외 연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의 안보 문제가 국경과 분야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AI, 양자 그리고 우주: 어떻게 대담하게 전진할 것인가?’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와 우주 등 새로운 영역 및 퀀텀 등 신기술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AI와 대량살상무기의 넥서스: 리스크와 대응’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AI가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안보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해’ 제하 패널토론을 통해 정교해지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 전쟁 : 광물,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 제하 패널토의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이를 위한 자원 경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 개최에 앞서 외교부는 12.3.(화)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주한 외교관들과 청년들 간 대화를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하고, 다양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동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사이버 안보 위협, 신기술 발전의 영향 및 청년 등 미래 세대들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포럼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기술강국으로서 신흥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과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인류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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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위치하여 바이어 미팅, 네트워킹 등에 용이하다. 또한 법률·회계 등 전문 자문 서비스와 현지 시장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의 현지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인신뉴르 데디 프리야디 디이에이(Ir. Dedi Priadi DEA)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부총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현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자카르타 GBC 개소를 축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자카르타 GBC’와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간 MOU도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의 현지진출 자문도 제공될 예정이다. 개소식과 함께 중기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은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진흥 세미나’도 연계 개최하었다.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동아시아·아세안 연구센터(ERIA)’ 등 4개 기관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브랜딩 전략,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영향 등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과 자카르타 GBC 입주 예정 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카르타 GBC 개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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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기획재정부 [리더스타임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연내 착공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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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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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디지털리터러시협회, ‘잠시만요’ 캠페인 교사 연수 성황리 개최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 콘텐츠 기획 참여 교사 & 캠페인 참여 유튜브 크리에이터 [리더스타임즈]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과 함께 2024년 11월 30일 ‘잠시만요’ 캠페인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2022년부터 전 세계 74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의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글코리아는 작년부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을 주제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페인에서는 사이버불링(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여섯 편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발표했으며, 협회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2023 & 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참쌤스쿨 소속으로 활동하는 광명서초 김차명 교사, 가곡초 백지민 교사, 선부초 최웅비 교사가 각각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 사이버 불링‘, ’잠시만요 캠페인 SKILL 100% 활용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콘텐츠 적용하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협회 김묘은 대표는 “사이버 불링을 소수 악플러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사이버 세상에서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이버 불링에 대해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누구나 사이버불링을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 문제처럼 이제 사이버 불링도 가해자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이버 불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이버 불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참쌤스쿨 대표이자 이번 연수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총괄한 김차명 교사는 “기존 사이버 불링 교육이 소수 악플러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진행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소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교육자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려주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며 사이버 불링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잠시만요’ 캠페인 영상과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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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방위사업청 [리더스타임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는 경우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전문기관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와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의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법률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지정과 기술보호정책 등을 심의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추가하여 현행 25명의 위원을 28명으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 보호 업무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방위산업기술 관리와 국외 유출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담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유관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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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개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점검 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로 제4차 범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인태전략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2022.12월 인태전략 발표 이래 연 2회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여 인태전략의 9대 중점 추진 과제와 52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태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율해 오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인태특별대표를 새로이 임명하고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인태전략의 지속가능한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다자․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하여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조 본부장은 인태전략이 내실 있으면서 국민들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Institutionalize), ‘맞춤형 추진’(Tailor), ‘확장’(Expand), ‘해양’(Maritime)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우리 국력과 국격에 딱 맞는 아이템(ITEM)으로 자유ㆍ평화ㆍ번영의 물결을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본부장은 외교부가 그간 인태전략을 발표한 13개 국가와 기타 협력 대상국 정부 대표들을 최초로 한 자리에 모으는 ‘인태 고위급 포럼’을 오는 12월 13일 서울에서 호주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주요국 인사들의 방한을 활용하여 제2차 한미일 인태대화와 한일호 인태대화도 각각 개최 추진중임을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서 조 본부장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이 구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각 부처 및 기관 참석자들은 3년차에 들어선 인태전략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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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해양경찰청-대검찰청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체결

  24년 4월 중부청 과학수사팀에서 밀입국 추정 선박 야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총장 심우정)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상공간 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과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법과학분석 관련 최신 기술·기법 공유 및 증거분석 지원 ▲ 수중 과학수사에 대한 인적 교류 및 학술 교류 ▲ 과학수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층 고도화된 과학수사 분야의 학술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의 토대가 구축됐고 과학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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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케이메디허브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위해 비영리 국제 단체와 협력 논의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가 공익 목적의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협력을 위해 비영리 국제 단체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 말라리아 의약재단)와 논의를 진행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원충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2022년 기준 2억 4천 9백만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60만 8천 명이 사망할 정도로 전염성과 위험성이 높다. 현재 클로로퀸(Chloroquine)이나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등 항말라리아 약물이 시판되고 있으나, 약물에 내성을 띠는 말라리아원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비영리 국제 단체 MMV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MMV는 보유하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케이메디허브는 임상용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롭고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MV는 스위스 소재의 비영리 국제 단체로 말라리아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국제적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기존의 항말라리아제 보급 확대는 물론 새로운 약물의 연구개발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에 힘쓰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를 우선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 2023년 기준 약 6억 8천만 명을 예방 또는 치료했으며 약 1천 5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의약품 연구개발은 물론 GMP 인증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진입을 위해 완제·원료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술 개발, 희귀의약품 제조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의 의약품 공급을 위한 지원역할 또는 수행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해 MMV와 논의를 시작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치료제의 성공적 개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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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실시간 뉴스 기사

• 법제처,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12월 시행법령 안내문 [리더스타임즈]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년 12월 1일 전에 구매ㆍ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12월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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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주기 평가·인증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성공적 마무리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인증마크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3년간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부터 본격 도입된 인증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총 38개 기관이 평가를 통해 최종 16개 기관이 추가 인증을 받았으며, 해당 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주기 평가대상 기관 280개(2021년 53개, 2022년 93개, 2023년 96개, 2024년 38개)를 평가한 결과 총 141개 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했고,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92개), 대학(44개), 연구기관 등(5개)의 분포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주기 평가인증제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2025년부터는 1주기 평가에서 보완 등 개선이 요구된 기관을 포함해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관에 연 2회 자유로운 신청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 지원과 2022년 4월 첫 인증을 받아 인증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 유지 확인 등 신규 인증을 위한 평가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의 상·하반기 2회 시행 및 재인증 등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워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5년 1월 공고될 계획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1주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마무리하며,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및 개발에서 윤리적 관심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관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나 활동, 소속 연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원은 기관의 자율적 노력과 각 기관위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 동안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격려하며, “정부도 다양해지는 연구와 개발을 고려하여 교육, 연구기관이나 병원 등에서도 균형잡힌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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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서특단, 동절기 대비 경비함정 장비 점검 실시

  경비함정을 점검 중인 서특단 장비관리운영과장과 해양경찰관들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서특단 모든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장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장비 고장 발생 원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서특단 경비함정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해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서특단은 자체 점검단을 편성하여 주요 장비 운용상태, 온수 순환 펌프 등 각종 펌프류 작동상태, 난방장비(냉·난방기)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했다. 특히 혹한기 동파나 작동불량이 예상되는 장비, 주기관 및 발전기 등 기관 장비의 긴급 수리 필요 여부를 초점에 두고 함정 즉응태세를 확립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함정 점검 과정에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장비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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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리더스타임즈]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년 11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Amparo López Senovilla)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건설·인프라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양국 기업들의 첨단·신산업 분야 상호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페인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중남미·중동 등 제3국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건설, 인프라 등 분야 다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온 것을 평가하며, 향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 간의 에너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공동위는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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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②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③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④ 노후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점검과 지주보강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⑥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⑦ 차량 고립 시 119에 신고 히터, 담요 등으로 체온 유지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전국 어디서든 고향 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   ※ 안전디딤돌앱▶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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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오는 12월 7일 예술의전당서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선보여...‘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이야기

  협연 하피스트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 [리더스타임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 대표이사 최정숙)가 오는 12월 7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을 선보인다.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기억, 시간, 순환’을 주제로 인간의 정체성과 내면을 탐구한 세 명의 작곡가 작품을 엮어 한 해를 돌아본다. 노재봉의 ‘집에 가고 싶어.’가 공연의 포문을 연다. 지난 2023년 작곡가 아틀리에 우수 작곡가로 선정돼 2024/25 국립심포니의 상주작곡가로 임명된 노재봉은 현재의 사회상에 관심을 둔다. 국립심포니의 위촉으로 세계 초연되는 이 작품은 고령화와 치매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일반적인 관찰을 넘어 경험자의 시선으로 ‘기억’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다. 이어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의 협연으로 글리에르의 하프 협주곡을 만난다. 지난 2월 기타 협주곡을 통해 실내에만 머물던 악기를 협주 무대로 끌어낸 국립심포니는 이번에 하프가 지닌 ‘과거의 영광’을 무대 위에서 재현한다. 고전양식과 러시아 낭만주의가 두드러지는 이 작품은 반복되는 주제의 변주를 통해 하프와 오케스트라의 유기적인 대화를 끌어낸다. 시간을 초월한 하프의 음색과 매스트르의 비르투오소적인 기교를 통해 하프의 매력을 재발견한다. 공연의 대미는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이 장식한다. 전통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요소로 가득 찬 그의 작품은 낭만주의의 새로운 확장을 끌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생의 본질을 사유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시간의 순환, 즉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상기시킨다.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한다. 그는 시즌의 마지막을 말러의 교향곡 1번으로 선택해 ‘끝’이 아닌 국립심포니의 ‘새로운 도약’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말러의 교향곡 1번을 통해 처음과 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말러의 작품을 통해 복합적인 감정의 파도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포스터 이미지에는 영화감독이자 사진작가인 박찬욱이 참여했다. ‘헤어질 결심’에서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을 삽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한 그는 잘 알려진 ‘말러리안’이다. 박찬욱 작가는 “우연히 교향곡 1번의 3악장을 얻어듣고 구스타프 말러라는 거대한 우주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갔다”며 “고행자, 또는 이 교향곡의 본래 제목이었던 ‘거인’이 커다란 두건 달린 망토를 두르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장면을 생각했다”고 작품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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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대구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대구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3월(4개월) 기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주 21,000명에 대해 운행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지난 10월 초 발송했으며, 10월~11월 기간 총 5주간 모의단속(사전계도)을 실시한 결과, 2,038대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차주에게 모의단속 적발 여부(과태료 미부과)를 안내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전 사전계도 차원에서 5주간 실시한 모의단속(10월, 11월) 실시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대수는 114,241대이며, 전년 대비 운행대수가 17,526대(△13%) 감소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5등급 1,072대, 4등급 1,994대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천여 대에 대해 3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달 실시한 모의단속 결과 지난해보다 감소되어, 시민들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오는 12월부터 실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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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서울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

  빈손 여행(Easy Drop) 지점 위치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점은 20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 2023년 12월)·인천(인스파이어 리조트, 2024년 6월 /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2024년 11월)으로 확대해 왔다. 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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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겨울철 불청객 독감 ‘국산 토종꿀’이 감염 위험 낮춰

  면역세포 이용한 바이러스 감염 억제 세포실험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최장기 박사 연구팀)과 함께 국내 생산 토종꿀에서 독감 유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토종꿀은 예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감기 예방에 사용됐으며, 인삼, 녹용과 함께 귀한 약재로 취급됐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한봉협회로부터 재래꿀벌 농가가 생산한 토종꿀을 구매했다. 이를 세포에 적용해 독감 바이러스(인플루엔자 A, H1N1) 항바이러스 활성을 측정했다. 그 결과, 토종꿀이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면역세포에 토종꿀을 전처리한 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항바이러스 효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 비교해 토종꿀을 처리한 세포에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beta)의 경우, 61%의 바이러스 감염 억제율을 보였다. 또한, 일부 토종꿀에서 양성 대조군과 비슷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과 한방에서 사용해 온 토종꿀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번 연구로 국산 토종꿀 관련 건강 제품을 개발할 때 사용할 기술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이번 연구로 국산 토종꿀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토종꿀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토종꿀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유효 성분과 관련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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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농촌진흥청, 기계수확 가능한 참깨 ‘하니올’ 논 재배도 긍정

  2024년 참깨 ‘하니올’ 기계수확(경북 안동) [리더스타임즈] 국내 참깨 재배면적은 2023년 기준 2만 1,000헥타르(ha)로, 2010년 2만 7,000헥타르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재배 특성상 인력 의존도가 높고, 2020년 흉작 등으로 참깨 가격이 오르면서 원료곡 수급도 불안정해졌다. 농촌진흥청은 기계수확이 가능한 참깨 ‘하니올’ 보급에 힘써 재배 여건을 개선하고 국산 참깨 수급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참깨가 전략작물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에 포함되고, 전국 6개 시군에서 30헥타르 규모로 신품종 재배단지가 조성돼 재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이 2023년부터 2년간 실시한 ‘참깨 논 재배 수량성 평가’에서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을 적용한 논에서 ‘하니올’을 재배했을 때 수확량이 10아르(a)당 146kg로 일반 논 106kg보다 38% 많았다. 참깨는 물 빠짐이 나쁜 논에서는 습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니올’은 종자붙임성(내탈립성)이 좋아 맨 위쪽 꼬투리가 다 익어 벌어져도 낟알이 떨어지지 않아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보통형 콤바인으로 베기와 낟알 떨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노동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참깨를 콤바인(보통형 콤바인)으로 수확했을 때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 기존 인력 수확에 비해 작업시간은 99%, 비용은 74%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점이 많아 최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하니올’ 재배가 늘고 있다. 올해 전남 신안, 경북 안동, 경남 의령, 제주 동부 등 참깨 재배 농가에서는 기존 품종을 ‘하니올’로 대체해 보통형 콤바인으로 수확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경북 안동의 김종길 농가는 “‘하니올’을 콤바인으로 수확해 보니 기존에 낫으로 수확해 말리고 터는 고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이 확연히 줄었다.”라며,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는 ‘하니올’ 재배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기계수확이 가능한 참깨 ‘하니올’ 개발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신설돼 참깨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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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