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Project Launched

  The "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AKCMM) Project" was officially launched on January 16 at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The initiative marks a significant step in strengthening climat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ASEAN region.   The launch ceremony was attended by key figures including Han Min-young, Director-General for Climate, Environment, and Science Diplomacy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un Ui-jin, Director of the ASEAN Cooperation Division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im Sang-hyup, GGGI Director-General; Park Yoon-joo, Minister-Counselor at the Mission of Korea to ASEAN; and Vong Sok, Head of the Environment Division at the ASEAN Secretariat. Representatives from the ASEAN Working Group for Climate Change (AWGCC) were also present, underscoring the collaborative nature of the project.   This initiative is the first pilot project under the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PARMA)," an effort aimed at reducing methane emissions in ASEAN member countries. Supported by the ASEAN-Korea Cooperation Fund, the project will assist ASEAN in creating polici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methane reduction, improving methodologies for measuring methane emission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methane reduction strategies, and fostering regional awareness and knowledge-sharing on methane mitigation.   In her congratulatory address, Han Min-young highlighted the project's significance as a model of enhanced cooperation under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between Korea and ASEAN. She emphasiz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 collaboration with GGGI, will work to strengthen ASEAN's capacity to reduce methane emissions while broadening climate change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She also noted that these efforts would play an active role in supporting ASEAN's green transition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Following the ceremony, the first meeting of the project steering committee was held, with Park Yoon-joo, Minister-Counselor at the Mission of Korea to ASEAN, in attendance. During the meeting, participants adopted the annual work plan, as well as the regulations for the steering committee and methane reduction committee. They also engaged in detailed discussions on the project's progress and future direction.   This project is designed to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ASEAN by strengthening its capacity for methane mitigation. It is expected to provide tangible support for the region's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expanding regional cooperation on methane reduction through the PARMA initiative, addressing methane as one of the primary greenhouse gases and contributing to a more sustainable future for the ASEAN region.

• 생명현상의 관찰에서 창조까지 : 첨단생명과학(첨단바이오)의 새 미래를 그리다-21D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과학(바이오) 분야의 미래 이상을 제시할 '2025년 10대 생명과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생명과학(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생명과학(바이오) 특화발굴 절차를 구축하여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생명과학(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생명과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생명과학(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선정된 10대 기술에는 인간 면역체,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생명과학(바이오) 파운데이션 모형 등이 포함됐다. 2025년 생명과학(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생명과학 연구 체계는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하여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 모의실험(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화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생명과학(바이오) 파운데이션 모형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체계를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인공지능 모형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함으로써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선정됐다. 생명과학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하여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생명과학(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세계적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모형으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생명공학(바이오) 파운데이션 모형(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생명과학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모의실험(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사고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생명과학 연구개발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2025년 생명과학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국민들에게 생명과학 분야 미래상을 보다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여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의 생명과학 연구개발사업 분석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관련 공백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이를 육성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연초 생명과학 분야 민관 역량을 집결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이 예정된 만큼, 생명과학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생명과학 분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복잡한 생명현상의 영역이라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지식의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하며, “과기정통부는 첨단생명과학(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널리 공유하여 첨단생명과학(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은행(WB), ’25년 세계경제 성장률 ’24년과 동일한 2.7%로 전망-18D

  [리더스타임즈] 세계은행(World Bank)은 1월 17일 03:00(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1월 16일 13:00, 국제엠바고)에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과 동일한 2.7%(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하락,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과 동일한 1.7%로 전망했다. 미국은 고용시장과 소비 심리 둔화 조짐으로 성장 속도가 점차 완화되는 반면, 유로존은 투자와 무역 개선, 일본은 자본투자 및 소비자 지출 개선 등으로 성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신흥·개도국의 ’25년 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4.1%로 전망했다. 중국은 국내 수요 전반의 약세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인도·남아시아권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중대한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세계은행은 ’25년 성장률에 대해 하방요인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 확대, 무역정책의 부정적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물가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하방요인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무역 분절화 및 개도국 채무 취약성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추진과 금융 감독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지출 합리화, 투자와 재정간 균형 등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및 노동 포용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가동-17D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1월 16일~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회의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 회의는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하여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아세안의 부족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공동 생태계’와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 아세안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경진대회’,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해법(AI 솔루션) 개발·적용’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사업은 그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시작으로 아세안 10개국에 순차적으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아세안의 인공지능 활용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경처리장치(NPU)를 장착한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한다. 또한, 아세안의 신생기업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사업도 올해 본 궤도에 올라 5개 사업 간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회의 기간 중 강도현 제2차관은 아세안 사무총장,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장관회의에 참여한 주요 국가와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면담도 진행한다. 특히, 한·미·일 삼자회담을 개최하여, 삼국 간 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뿐 아니라 국제 인공지능 안전 협력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관계망(네트워크) 회의 후속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한·미·일 삼자회담은 지난해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를 계기로 처음 열렸으며, 올해 두 번째 회담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한·미·일 협력 관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 고성능 컴퓨팅 센터 구축 등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강도현 제2차관은 장관회의에 앞서 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디지털기술기업 발전포럼’에 참석하여, 지난해 8월 취임한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 등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및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국제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모든 국가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디지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을사년 새해 첫 현장 방문 ‘TK신공항 이전부지와 채석단지’찾아 강한 사업추진 의지표명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을사년 새해 첫 현장 방문 ‘TK신공항 이전부지와 채석단지’찾아 강한 사업추진 의지표명 [리더스타임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15일 TK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TK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존 군 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이 직면한 소음, 고도 제한, 수용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공항 이전 및 건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물류 허브 구축, 인프라 확장이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 해소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구시는 상반기에 재원확보를 위한 공자기금 신청, 군 공항 사업계획 승인,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자기금 운용계획(안) 확정,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보상을 위한 열람공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 한 해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지역사회 간의 갈등 해소,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건설 자재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군위군 소재 채석단지[(주)보광산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 아스콘, 골재 등 자재 수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주요 자재 및 장비 수급 계획을 논의했으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혼란한 국정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구 혁신”을 강조하며, TK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고,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TK신공항이 2030년 개항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분석능력 세계 1위 달성

  2024년 제69차 국제비교실험 상위 국가 평가 결과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된 '2024년 제69차 강수화학 국제 비교실험'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45개국 56개 기관 중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수화학 국제 비교실험은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WDCPC)에서 보낸 미지시료를 각국 기관이 분석한 능력을 비교실험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전세계 강수화학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산성도,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등 분석 요소 11종 모든 성분에 대해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의 기준값에 가장 근접하게 분석하여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실험에서 체코 수문기상연구소와 함께 최우수 성적을 거둔 것은 최근 5년간 연속 3위안에 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강수화학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한 쾌거이다. 강수화학 성분분석 결과는 강수의 빈도, 강도 및 대기 중 화학성분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확인하고, 기후시스템과 대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습성침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대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정책 마련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앞으로도 지구대기감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민관 기술 융합 ‘미래 농업 핵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박차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1월 20일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우리 몸 속에 사는 미생물 생태계)분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 본격 운영을 위한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진흥청이 첨단산업 기술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우리 농업(UP) 미래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는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성 고부가 마이크로바이옴 ∆100%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의 농업적 활용 ∆질소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고효율 미생물 비료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기획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실물자원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과 작물·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 소개가 있었다.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생분해 멀칭필름 개발 현황과 농축산 미생물 거점 기반 시설(인프라)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업미생물은행(KACC) 보존시설을 둘러봤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민관 동반관계(파트너십) 기반 협력 연구를 추진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3년부터 그린바이오 육성 전략을 수립해 미생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3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그린바이오 산업 6대 분야 중 하나인 마이크로바이옴은 국가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오늘 열린 기획 회의는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플라스틱, 친환경 비료 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결의를 다지고 전략을 찾는 자리다”라며, “마이크로바이옴의 신시장 창출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없는 안전한 농장(클린팜) 구현을 목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민관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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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기후·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 재난,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한다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신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 위험요인을 분석해 2023년 10월부터 세 차례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①산업단지 장기사용 지하매설배관, ②전기차·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화재·폭발, ③정유‧석유화학시설 화재로 총 3가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① 산업단지 장기사용 지하매설배관' 산업단지 내 지하배관은 매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위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굴착공사 중 파손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단지 내 지하매설배관의 정보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배관 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점검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전기차·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화재·폭발' 전기차·이륜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에 위치해 있고 최근 주유소에도 설치가 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 시설 위치 선정, 안전점검, 소방시설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 '③ 기후·산업 환경변화로 인한 정유·석유화학시설 화재' 정유·석유화학시설은 많은 종류의 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고 시 대규모 화재·폭발과 누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유·석유화학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폭우·낙뢰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예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잠재 재난 위험 요소를 계속 발굴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굴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 회의체를 통해 추진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잠재 재난위험 관리 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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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을사년 설 연휴 맞아 6일간 궁·능 무료 개방

  경복궁 근정전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기간(1.25.~1.30./6일간)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원·묘 포함)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22개소/창덕궁 후원 제외)한다. 아울러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같은 기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1월 31일은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원·묘 포함)을 모두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25년 을사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세화는, 특유의 색감과 기법으로 그린 고양이 민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손유영 작가와 협업하여,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이라는 주제로 제작됐다. 세화 나눔 행사에서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오전 10시, 오후 2시) 종료 후 하루 2회(오전 10시 20분, 오후 2시 20분) 총 6,000부의 세화를 선착순으로 배포(1회당 1,000부)한다. 세화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과 행사 현장에 비치된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그림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월 27일 오후 2시부터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무료 그림말(이모티콘) 2만 5천 개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국가유산진흥원 인스타그램을 참조하거나,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국민이 활짝 문이 열린 궁궐과 왕릉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갖고, 국가무형유산인 설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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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원로작곡가 임우상 육필악보 등 1천여 점 대구시에 기증

  원로작곡가 임우상 육필악보 등 1천여 점 대구시에 기증 [리더스타임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원로작곡가 임우상(1935~) 선생이 대표작 ‘달구벌 환상곡’ 육필 악보, ‘2·28민주운동 찬가’ 음원을 포함, 소장 자료 1천여 점을 대구시(문화예술아카이브)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으로 대구시는 서양음악 1세대 작곡가 박태준·현제명에서부터 1.5세대 작곡가로 불리는 하대응·김진균, 우종억·임우상까지 근·현대 작곡가의 중요 자료를 소장하게 됐다. 임우상 작곡가는 경북 영주 출생으로 1960년대부터 대구에 정착해 작곡 활동을 하며 2000년까지 계명대 음대 교수로 후학을 길러 왔다. 퇴직 후에는 원로음악가회 활동을 하며 아마추어 합창단 지도와 작고 음악인 기념 사업을 펼치는 등 대구음악계를 위한 크고 작은 활동을 펼쳤다. 그의 작품은 독주곡 및 실내악곡 43곡, 관현악곡 4곡, 합창곡과 가곡 220여 곡, 2·28민주운동 찬가를 비롯한 기념가 100여 곡, 대구·경북 학교 교가 100여 곡 등이 있다. 대구시에 기증된 자료는 임우상 작곡가의 대표작 친필 악보와 출판 악보, 음원, 공연 팸플릿과 포스터 등이다. 우리나라 대표 현대 작곡가 이상근, 김병곤 등의 악보와 ‘4월 혁명 가요집’(1960), ‘국민가요집’(1970), ‘군가악보집’(1981) 등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자료 기증 후 자녀들의 거주지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임우상 작곡가는 “개인 사정으로 대구를 떠나지만, 평생의 예술 활동이 담긴 중요한 자료들을 대구시에 기증하고 가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달구벌 환상곡’ 등 대구를 노래한 곡에 담은 우리 도시의 정체성은 역동적이고 밝은 것이다. 앞으로 대구가 더 활력있는 도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랜 세월 대구의 음악을 빛내주신데 이어 소중한 예술 자료들을 대구시를 믿고 기증해 주신 임우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주신 자료들을 잘 활용해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 대구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미래 유산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임우상 작곡가의 자료 기증을 계기로 1세대 작곡가부터 생존 원로작곡가까지의 작품을 연구해 기획 전시 등 행사를 열 계획이다. 한편, 임우상 작곡가의 대표작을 청년 예술가들이 재해석한 전시 ‘소리의 색, 감정의 붓’이 1월 31일까지 수창청춘맨숀(대구 중구 수창동)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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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미래농업 선제 대응’ 나주시, 신규 농촌진흥사업 올해 시범 추진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시범 추진하는 ‘2025년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2월 10일까지 받는다. [리더스타임즈]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시범 추진하는 ‘2025년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2월 10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스마트팜, 친환경, 노동력 절감 등 미래농업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분야별 최신 기술 보급, 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과수기술, 소득작물, 식량작물, 스마트팜TF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총사업비 16억775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수기술 분야는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우리품종 배 수출생산단지 조성(묘목·덕시설)’,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5건이다. 소득작물은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채소일사·강우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시스템’,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병해 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 ‘양파 토양전염성 병 예방 토양처리제 지원’ 등 4건이다. 식량작물 분야는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스마트팜TF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1개소)’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 및 조건은 사업 예정지가 시 관할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 관련 법규와 시행 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이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새롭게 시범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은 급변하는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데 있다”며 “혁신적인 기술 보급을 통해 농촌진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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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 추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과제 공모를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디플정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의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에는 민원 상담 시 초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한 답변 생성 등으로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및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상담지원 인공지능 도우미(어시스턴트)’ 서비스를 개발했고, 2024년에는 전국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서비스’, 장애인의 표정, 입술 모양 등을 분석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다중양식(AI멀티모달) 서비스’ 등 총 8개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됐다. 2025년도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민간 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24년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서 공모과제를 추진했으나, ’25년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하여 과제를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과제를 개발할 민간 전문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식이 개선됐다. 이번 과제 공모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는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관한 공모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은 추후 별도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은 2025년 2월 4일, 은행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하는 공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동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추후 선정된 과제가 실제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작년에도 본 사업을 통해 노동, 복지,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가 개발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공공부문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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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 문 활짝… 7만명 어린이 코호트 조사결과 활용 가능

  출생코호트 데이터 신청·제공 절차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1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Korean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Study, Ko-CHENS)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하여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에 활용하고자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15년부터 수행 중인 국가 최대 규모의 출생코호트 연구사업이다. 연구 대상은 지난 7년(2015년~2021년)동안 동의를 얻은 임신부의 출생아 약 7만 명으로 청소년기(만 16세)까지 추적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설문 결과, 분만기록, 성장·인지발달, 바이오 모니터링 및 실내외 환경오염 등이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식별화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환경노출 및 건강영향 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조사에 참여한 임신부, 출생아가 연 1~2회 생체시료 채취, 각종 검사, 대면 또는 비대면 설문조사 등에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가능했다.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의를 거쳐 가명(假名) 처리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생산자(정부)-수요자(연구자) 간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출생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2015년부터 오랜 기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와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환경보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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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질병관리청, 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조기인지' 홍보물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여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질병청)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뇌졸중 59.2%, 심근경색증 49.7%)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하여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하여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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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폰 없으면 불안” 지능형(스마트) 쉼센터가 찾아갑니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개소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뀌어 전국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사이버불링) 등 디지털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운영을 개선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과 상담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운영시간을 주 2회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지능형(스마트) 쉼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등 예방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에서는 진단검사로 과의존 위험군을 선별, 지능형(스마트) 쉼센터 전문상담으로 연계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캠프 프로그램과 병원 치료, 또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도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2024년 확대 출범한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신사 등 국민 일상과 가깝고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기업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짧은 동영상(숏폼) 등 사회관계망 과다 이용으로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지능형(스마트) 쉼센터가 학생들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먼저 다가가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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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 건강한 설연휴를 보내기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설 연휴 계기 감염병 예방 안내 카드뉴스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설연휴(1월 27일~1월 30일)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비상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1.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 ’25년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전주보다 감소했지만, 아직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반장 질병관리청장)’을 가동(’24.11.18~)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치료하고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명절 기간에는 가족 및 친지 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특히 올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5년 2주차(1.5.~1.11.)에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개인위생 준수와 식품 조리 시 위생적인 조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으므로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조리를 금지하고 2명 이상의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수양성), 잔변감 등이 나타나고,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 또는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2024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259명(전년 대비 약 12.2% 감소)으로 동남아시아(뎅기열), 아프리카(말라리아) 지역에서 주로 감염됐다. 전 세계적으로 뎅기열은 2024년 1,400만 명 이상 발생하여, ’23년(600만 여 명)대비 약 133% 증가했으며, 주로 미주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과 동남아시아 지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뎅기열은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 중증으로 진행되며, 치사율(약 5%)이 높아지므로 특히 조심해야한다. 치쿤구니야열은 2024년 1월~11월까지 약 48만 명 발생, 200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됐고, 주로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눈,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미주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 및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산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한 때에는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2023년 83개국에서 약 2억 6,300만 명 발생, 597,000명이 사망했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①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②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울러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③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해외여행 건강 관리 ’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19년 대비 약 97.9%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으로,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여행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방문 국가 감염병 상황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입국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4년 9월부터 검역관리지역 중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해당 지역 체류·경유자는 큐코드(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또한, 검역관리지역 국가 방문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큐코드(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설연휴기간(1.27.~1.30.)이 길어진 것을 감안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를 연장(1.25.~2.2.)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감염병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함께 “일상에서의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 미리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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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9

실시간 뉴스 기사

•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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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봄이 주는 선물’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고로쇠나무 출수공 작업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13일, 경남 진주 인공조림지에 식재된 우산고로쇠나무 등 4종의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한 해간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천연 당분을 함유한 건강 이온 음료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개선·면역증진·고혈압 개선·항비만·숙취 해소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로쇠 수액은 겨울부터 초봄까지만 채취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로쇠 수액의 안정적인 채취를 위해서는 출수 적정 기온이 지속되는 시기에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액은 밤 최저기온이 영하 2.1℃ 이하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6℃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 10℃ 이상 차이를 보일 때 출수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채취 시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적정 기온이라고 하더라도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흐린 날에는 수액이 잘 나오지 않는다. 또한 경사가 가파른 산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서 맑고 바람이 약한 날이 지속될 때를 선택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김석주 연구사는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일찍 수액을 채취하면 고로쇠나무가 동해를 입을 수 있고, 기온이 오른 뒤 늦게 수액 채취를 시작하면 수액이 잘 나오지 않아 충분한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며 “수액이 잘 나오는 기상 조건 정보를 활용하여 채취시기를 정하면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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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미(美) 신규 첨단 인공지능(AI) 수출통제 조치 발표

  [리더스타임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현지시각 1월 13일,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제도를 개정하여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 및 가장 첨단의 공개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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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국가유산청, 천마총 발굴 구술 자료집 『천마총 그날의 이야기』 발간

  천마총 발굴 구술 자료집 『천마총 그날의 이야기』 책자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2023년 4월 6일 개최된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좌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한 구술 자료집 『천마총 그날의 이야기』를 발간했다. 천마총 발굴조사는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973년 문화재관리국(현 국가유산청)이 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을 조직해 시행한 국가 주도의 첫 번째 발굴조사이다. 천마도 말다래를 비롯한 신라 금관(金冠)과 금제 허리띠 등 총 11,526점의 중요 유물이 출토됐으며, 이는 신라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3년 천마총 발굴 50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좌담회에서는 김동현 부단장 등 당시 조사단 일원이었던 6인의 원로 학자들이 참여하여 금관, 말다래 등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순간의 감정과 소회를 들려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원들과 이들의 발굴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 ‘조사단 구성과 발굴 준비’를 시작으로, 천마총 출토 유물과 보존처리 등을 비롯해 당시의 발굴조사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 ‘거대한 봉분과 산더미 같은 돌무지’, ▲ ‘화려한 금관과 천마도 장니’, ▲ ‘기저부 조사와 보고서 간행’, 좌담회 현장에서 시민 및 현업 종사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 ‘묻고 답하다’까지 좌담회의 이야기를 5개의 주제 아래 71개의 이야기로 나누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시간의 흐름대로 엮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사진도 함께 수록하여 당시 발굴 현장의 생생한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번 책자는 국공립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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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법제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 [리더스타임즈]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ㆍ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승인ㆍ미신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ㆍ합병 진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됐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죄 등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와 학교ㆍ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ㆍ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법제처는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 55개 법률은 이미 공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자정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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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가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향후 6년간 추진하는 규제지원 사업(6년간 총 57.5억 지원)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 중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첨단의료AI 헬스케어, ➄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규제대응 전략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이 식‧의약 혁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과 관련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을 안내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연구과제 수행자를 2월 3일까지 공모중이며,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전 잠재력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이 개발되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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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통일부,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예산 3배 증액: 피해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을 위한 기반 확대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1인당 25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올해에는 1인당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정책전문가인 이화여대 양옥경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재정 투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언을 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한다”며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의 고통의 치유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및 사회복지사 등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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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발표 - 14D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➊ 인공지능 세계(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포괄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25.1분기)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25.상반기)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관리 기준 마련, 이미지 영상 조작 물결무늬(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25.상반기)･시행(’26.1월)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신생기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기금(’25년 8,100억원 목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인공지능 신생기업(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운영 등 인공지능·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➋ 첨단생명과학(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첨단생명과학(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세계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생명과학(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25.下)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누리호 4차 발사(‘25.4분기)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과학기술 혁신기금'(’25~’28, 민간 1조원 이상 목표)을 통한 투자 촉진,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➌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한 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25.1분기)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출연연,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한다.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세계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➍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정착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가속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를 ’27년까지 정부 연구개발의 35%로 확대하고, 범부처 기술최고책임자(CTO)로서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연구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100명이상), 산업계 등 평가위원 풀을 확대(4.7만→6만명)하여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통로를 통해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전략(이니셔티브)을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한다. 국제 연구배갈 관련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전문기관 內)을 신설하고, 전략성을 높인 ‘국제 연구개발 2.0 전략’을 마련한다.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추진전략(이니셔티브)’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➎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의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25년 2.93조원)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일괄형(패키지형)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25.상빈기)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계 최정상급(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25년 신규 지정(10개 내외)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➏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최고신진연구자(’25년 60억원) 및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25년 599억 원) 등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24년 55억원 → ’25년 83억원)한다.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강화(보상비율 현 50% 이상 → 60% 이상)한다. 약 1.2만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부와 협업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 외 석사급 인재를 양성(’25년 15억원, 교육부 협업)한다. 청년인턴‧박사후 연구원(포닥) 채용,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주기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분야 진로 개척 지원과 창작자(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한다. ➐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하여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 상거래(커머스) 방송’ 제도화(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24.12월, 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와 협력하여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25.1월)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25.1분기)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➑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 안착한다.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25.하반기)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점검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하여 인공지능이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를 본격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 민관 협칙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24.10.~)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➒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제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25.하반기)한다. 연구개발특구 기금 및 지역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분야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인공지능 선도 사업,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사업’ 및 지능형 마을(스마트밸리) 지원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달성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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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농업·농촌의 변화를 위해 달려온 2024년, 새해에는 빠른 민생안정에 총력 경주하면서 미래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14D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책성과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한 해 농업 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새해를 맞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과 현안 대응 상황을 되짚어 보고, 이를 토대로 2025년에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➊ 재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했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높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했으며, 앞으로도 농가 수요에 부응하여 재해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인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도 구체화했다. 농가의 기초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관련 예산을 지속 확충(’23년 2.8조 원 → ’24년 3.1)하고, 작년 처음 신규 선택직불제인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또한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감소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수입안정보험도 본격화하여 농가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적기 마련했고, 올해는 농산물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선제적 관리뿐만 아니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4.4.2.)을 통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재해 예방시설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과일류를 포함한 전반적인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부터 점차 안정화됐다. 한편 여름철 길어진 폭염으로 인한 배추 생육 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관 합동으로 약제·영양제 살포 등 생육을 철저히 관리하여 작황을 회복했고 이와 함께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에 추진한 결과 작년 배추를 비롯한 김장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 개발, 품목별 기후대응 매뉴얼 마련, 노지채소 상시 비축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➌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유통구조 개선의 청신호를 밝혔으며, ’25년에는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2023년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을 해소한 농업 분야 디지털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2024년 2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5월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제시했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했다. 판·구매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제도 개선, 현장 수요에 부응하여 가공식품·수산물을 비롯한 거래 품목 지속 확대 등의 노력에 힘입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12월 30일 기준 6,501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추가 조성하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나갈 것이다. ➍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촌을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쉬는 기회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 기틀을 마련했고, 새해에는 농촌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농촌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주인구 유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관계인구 확대 추진, 민간 협력과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농촌공간 전환을 도모했다. 또한 새로운 농촌 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과 함께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국가 기본방침을 발표(’24.4.22.)하는 등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23일에는 5개 선도 시군(부여, 당진, 순창, 나주, 신안)이 각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아 수립 중인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순조로운 운영을 알렸다. 또한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와 민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농촌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약 2만 1천㏊의 자투리 농지 정비 등 농지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 첫 시행,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운영 시작으로 농촌 주민 삶에 불편이 없도록 의료·생활서비스 지원도 강화했다. 2025년에는 농산업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제도 개편, 민간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➎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올해는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혁신과 외연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K-Food+ 수출은 작년 2월 발표한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토대로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대응, 신시장 개척과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추진한 결과 역대 최고실적인 130.3억 불(전년 대비 6.1% 증가)을 달성했다. 특히 라면은 역대 최초로 수출 12억 불 돌파, 냉동김밥을 비롯한 쌀가공식품 또한 역대 최대 수출 결실을 거두었고, 유럽연합(EU)에도 28년 만에 삼계탕 수출을 개시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또한 호주·사우디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중동 지역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을 통해 전후방산업의 수출 지평도 넓혔다. 한편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농업의 고도화와 현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4.3.26.) 마련, 스마트농업법 시행(’24.7.26.) 등 정책 기반도 조성했다. 특히 새로운 스마트농업 모델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및 농지 위 설치 허용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5년에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영토 확장과 함께 농업용 드론 및 농림위성 등 디지털 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적극 확대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➏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을 구축해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해소했고, 그간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작년 1월 ｢개식용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개식용 업계·동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구체적인 업계 지원방안, 이행체계 등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모든 업계가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하여 원활한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 컨설팅 및 이행점검과 함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18일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고령화, 농업 성장세 둔화 등 농업의 위기와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수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기회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농산업 구조와 쌀 산업, 농촌 공간 등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과거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을 촉진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새해를 맞아 2024년의 성과와 점검을 바탕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 올해도 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의 내실화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농산물 생산 불안 등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여 민생 안정 노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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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학생 방한단 대상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개최

  정책설명회 [리더스타임즈] 1월 13일 오전 통일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공공정책대학원)은 한국 정부, 지자체, 국회, 기업 등을 방문하는 코리아 트렉(trek)*의 일환으로 1월 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이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 국내적 통일 역량 확충,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정책설명을 들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은 통일부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계획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등 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일부는 1월 14일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미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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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