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대한민국 달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후 열린 네 번째 심포지엄으로서,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주탐사 선도국들은 경제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소행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소행성 궤도변경 실험, 오시리스-렉스호 샘플 귀환 등 다양한 소행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DART 충돌시험을 진행하며 소행성 충돌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독자적인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요국의 소행성 탐사 계획·목적,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진 연구원은 미국의 인류 최초의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유럽의 Hera 임무, 일본의 하야부사 시리즈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국제협력을 통한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소행성 탐사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우주탐사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탐사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우주공간이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대두되면서 주요국의 지정학적 고려가 우주탐사에도 투사되고 있다는 점을 발제했다. 미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우주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인도, UAE 등 신흥 우주국의 우주탐사 추진 또한 우주지정학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목표, 소행성 탐사 추진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탐사는 지구 궤도 상에서 제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더 깊고 넓은 심우주를 대상으로 새롭게 우주경제 시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그 중 소행성 탐사는 우주자원 탐색·채굴, 전략기술 확보 등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도전 과제로서, 앞으로 소행성 탐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

  소용돌이 나노레이저의 개념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11월 28일(현지시간 11.27.(월) 16시, GMT) 게재됐다.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레이저 장치에 필요한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이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하고,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후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라며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독일, 9,700km 연장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추진

  [리더스타임즈] 독일 정부는 15일(수) 총 사업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자국 내 총 연장 9,700km의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수소는 독일의 주요 산업인 화학, 철강 등 친환경 전환이 어려운 섹터의 탈탄소화를 통한 독일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 수소 시장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수요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수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5년부터 파이프를 통한 수소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부분 파이프는 기존 가스 인프라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국 수소 네트워크가 인접 회원국에도 혜택을 불러오고, 향후 유럽의 핵심 수소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수소 네트워크는 향후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 8개 인접국의 수소 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55년까지 국가 보증 지원을 통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수소 그리드와 관련, 독일은 2045년까지 총 74테라와트(TWh)의 수소 저장 역량이 필요하나, 2030년 2TWh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 역량 256TWh를 수소 저장 역량으로 전환하면 기체별 특성 차이로 인해 총 32TWh의 수소 저장이 가능, 저장 역량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 이에 정부와 업계는 추가 저장소에 대한 자금투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업계는 수소 저장소 건설비가 저장소 건설 후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수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이 저장소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적, 저장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이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하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의는 10개 회원국 중 8개 회원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을 제안한다. 회의에 참여한 디지털정부 선도국들은 주최국인 포르투갈의 제안에 동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한편,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영국과 포르투갈 정부 대표와 회담을 갖는다. 영국 디지털정부 톰 리드(Tom Read) 청장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한다. 포르투갈 행정현대화 마리오 캄포라르고(Mario Campolargo) 장관과 행정혁신, 디지털 신원, 공공데이터 등 분야 경험을 공유하기로 제안하고,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서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디지털정부 국제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라며,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의 디지털정부 표준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공행정 국제협력과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한 공공행정협력단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공공행정협력단은 디지털정부, 재난안전 분야 협력과 한국의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11월 16일 협력단은 재난안전 분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상호 경험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FEMA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하여 미 연방정부의 현장 대응 시설과 관리 전략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서 미 국토안보부(DH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Alejandro Mayorkas)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 간 사이버안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11월 17일에는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미주개발은행(IDB)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먼저, 행정안전부 IDB 양해각서(MOU)를 통해 공공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국제포럼 공동개최,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기술·정책 교환과 교육훈련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양 기관은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종료되어 이번에 재체결하게 됐다. MOU 체결 이후, 이 장관은 IDB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Ilan Goldfajn)와 양자면담을 가지고 디지털정부,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기존의 공공행정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은 IDB와 공동으로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IDB를 통한 중남미 지역 공공행정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지식과 경험을 중남미 지역 국가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IDB와 실질적인 향후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 장관은 세계은행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Axel van Trotsenburg)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및 민간과의 디지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혁신 및 지역발전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이상민 장관은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중남미 등 미주지역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발표

  [리더스타임즈]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다.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희토류로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존재하는 모나자이트(monazite)와 크세노타임(xenotime), 페락(Perak)주에 있는 란타나이드(lanthanide)가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희토류를 사용하여 전자 화학 제품 관련 전방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산업이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0.4% 정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약 7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의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나 수출 금지 시기와 인센티브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Malaysia-plans-to-ban-exports-of-rare-earth-minerals

•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1년간의 여정 시작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전경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25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남극의 장보고과학기지 제11차 월동연구대(대장 홍상범) 18명과 세종과학기지 제37차 월동연구대(대장 이형근) 18명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오는 11일과 28일,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26일에 각각 출국하여 내년 12월까지 약 13개월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연구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장보고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향하는 독자적인 육상 진출로인 ‘케이(K)-루트’를 올해 2,200km까지 개척할 예정이며, 이 외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와 운석 탐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현장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 무인 항공탐사 기술 플랫폼 시험과 원격협업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실험 등도 함께 시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남극 월동연구대의 임무는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밝히는 것”이라며, “극한의 환경으로 파견되는 월동연구대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임무를 무사히 마친 뒤 건강히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마치고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리더스타임즈]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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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국내 요소 수급현황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 암모니아로 제조 농업용 비료, 석탄발전소 탄소 저감 등에 사용된다. 또 요소수는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 경유 차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에 산업 전반에 유통망에 영향을 미친다. '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됐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 확대 등 '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지속 '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안 신속 입법'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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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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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 성공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12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진 발사로,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하여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22. `12월)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통해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및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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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인공지능(AI)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한다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불러오는 지식재산 분야의 환경 변화 쟁점들을 정리해 다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해 보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해 국제 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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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산업통상자원부, 미 인플레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전기차 구입하면 정부 보조금 주는것을 한국차에게는 해당 안된다는것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 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이번주(11.29)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제가 예타를 통과하며(1,172억원, ‘24~’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금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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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입찰 공고 착수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11월 30일부터 착수한다. 차세대발사체는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및 달 착륙선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되며, 누리호와 비교해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이 발사체 및 발사대 개발, 장비·시험시설 구축 등에 투입된다.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및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선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이 입찰 과정을 주관하도록 결정했으며, 체계종합기업의 총 입찰 규모는 9,505억원(‘24~’32)이다. 오는 11월 30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체계종합기업 공고 절차에 착수하며, 약 10일간의 사전규격공개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대한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입찰 공고는 12월 중순부터 최소 40일 이상 진행되며, 2024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항우연) 간 협상(최대 25일)을 거쳐 2024년 3월 내 체계종합기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참가 자격 기업 설명회,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입찰 관련 절차·서류 검증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조달청은 제안서평가 등을 포함한 계약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되는데,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관리시스템(평가위원선정)’과 ‘e-발주시스템(제안서평가)’을 활용하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기술과 우주 산업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어 성공적인 개발과 발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조달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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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

  미분양 주택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했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미분양)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9,806호) 대비 2.5%(1,507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224호로 전월(9,513호) 대비 7.5%(711호) 증가했으나, 10년 평균(14,342호, '13.1~'22.12)의 71.3%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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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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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

  캐스나인(Cas9) 유전자가위 발현 돼지 개발 및 유전자 발현 검증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캐스나인(Cas9, CRISPR associated protein 9) 단백질을 몸속에서 발현하는 돼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돼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2017, 2023)과 독일(2021), 덴마크(2022)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기능 연구에 있어 돼지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 동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 방법을 활용해 이를 발현하는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있으면 유전자 기능을 동물의 체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체내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와 가이드 알엔에이(gRNA)를 체내에 직접 넣어주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돼지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돼지는 우리나라 제주 재래 흑돼지로부터 개량된 ‘난축맛돈’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 돼지 개량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의 다양한 조직에서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돼지의 세포에 가이드 알엔에이(gRNA)만 주입해도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돼지가 살아있는 유전자 편집 모형 동물로써 근육량 증가, 기후변화 극복, 질병 저항 등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나 약물 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40898)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의 경제형질, 열 내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 유전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지닌 돼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돼지를 증식하고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가이드 알엔에이(gRNA) 제작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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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실시간 경제 기사

• 주차를 부탁해 주소기반 정보로 대리주차부터 주차면 안내까지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실내‧외 주차 실증 시나리오(안) [리더스타임즈] ㄱ씨는 수영장 이용을 위해 음성군에 있는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에 방문했다. 공영주차장에 도착한 ㄱ씨는 하차 후 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자율주행차 대리주차를 맡겼다. 자율주행차는 ㄱ씨의 명령에 따라 주차장 정보를 통해 비어있는 주차면으로 이동 후 주차를 완료했다. 운동을 마친 ㄱ씨가 앱을 통해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주차장에서 승차지점까지 도착한 자율주행차가 ㄱ씨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기반 주차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율주행차 주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3일, 충북 음성군에서 자율주행 산업 본격화를 대비하기 위한 주소기반 주차정보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이번 실증 시연은 주소기반으로 구축한 주차정보를 통하여 실내·외 복합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서 원하는 곳에 주차를 지시하고 다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출입구까지 안내하는 데 그쳤다면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활용하면 실내·외 복잡한 주차장에서도 주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자율주행차의 주차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면)에 부여한 주소정보는 대규모 주차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신고 및 출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주차정보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주소기반 주차정보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기업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을 통한 정보 등을 활용해 주차장에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선제적으로 구축·유통할 예정이다. 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여 유통하게 되면 기업이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용화 등을 앞당길 수 있다. 박광섭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신산업 등장에 따라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구축·유통하여 국민이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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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영국 청정에너지 기업, 1조 5천억원 대한(對韓)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중인 11월 22일 오전 8시(현지시간), 런던내 호텔에서 영국내 2개 에너지 기업(①코리오(CORIO), ②비피(bp))이 총 1조 5천억 원(11.6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①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동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②영국의 에너지 기업, 비피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타워 구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하고, 발전단지 유지·보수사업에 지역기업 및 인력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고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영국과의 무탄소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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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5대 국립과학관 통합 온라인과학관 '메타플리' 오픈

  국립온라인과학관 ｢메타플리｣ 홈페이지 메인화면 [리더스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국내 5개 국립과학관(중앙, 과천, 광주, 대구, 부산과학관)을 통합하여 메타버스 기반 국립온라인과학관'메타플리'를 11월 22일 정식 런칭하고, 온‧오프라인 동시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 과학문화교육엔터테인먼트 종합 플랫폼인 국립온라인과학관은 샌드박스 형식의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과학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공간 제약 없는 과학문화교육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관람객들은 PC 기반 메타버스 공간, VR 기반 실감형 공간, 3D 에디터, 나만의 과학관 DIY의 4가지 주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과학 이론을 놀이형으로 학습하고, 나만의 오브젝트를 제작하여 메타플리 공간에 전시하는 등 참여형의 체험이 가능하다. 국립온라인과학관 메타플리는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체험할 수 있다. PC 버전은 집에서도 즐길 수 있고 5대 국립과학관에선 VR과 PC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체험존을 운영한다. 메타버스 체험존에선 헤드형 디스플레이 장치(HMD) 및 사이버슈즈를 착용하고 물리법칙(중력, 관성, 작용/반작용 등)이 적용된 새로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참여자들과 함께 스포츠 콘텐츠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대결하며 다양한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메타플리 오픈이벤트가 오픈일부터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메타플리 홈페이지 또는 5대 국립과학관 메타버스 체험존에서 확인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기프티콘, 메타플리 한정판 굿즈 및 사은품 등 풍성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관의 고품질 콘텐츠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국립온라인과학관의 브랜드화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계 최초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과학관을 통해 과학문화교육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이용 장벽 없는‘무장애 과학관’의 접근으로 과학문화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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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등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월 22일 이종호 장관과 영국 미셀 도넬란(Michelle Donelan) 과학혁신기술부(DSIT) 장관이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체결] 작년 6월말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은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 미래 통신 및 공급망 복원력 영국은 ｢5G 공급망 다변화 전략(‘20.11월)｣과 ｢오픈랜 원칙(’22.4월)｣ 등을 발표하며 통신 공급자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해 ｢K-Network 2030 전략(‘23.2월)｣을 발표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통신 공급망 시장이 경쟁적이고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통신망 보안‧복원력‧상호호환성 증진, △무선통신‧오픈랜 분야 R&D 협력 활성화, △양국 산업계‧학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을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 반도체 양국은 반도체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반도체 설계·IP에 강점을 가진 영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최첨단 반도체의 칩 설계, 화합물 및 첨단 반도체 소재,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계와 학계에 있는 기술 전문가 간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 인공지능 양국은 안전하고 책임성 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공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GPA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포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들 간 조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영국에서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양국은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에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국가, 기업, 기관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에서 올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됐다. ‘미니 정상회의’는 6개월 뒤에 개최될 예정으로,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빅테크 CEO 등이 함께 제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립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 기술 생태계 조성 양국은 핵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 등 기업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양국 생태계의 강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필요사항 분석 및 공유, 잠재적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데이터, ▲ 글로벌 디지털 규범, ▲디지털 기술표준, ▲인터넷 거버넌스,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시장, ▲사이버 보완, ▲온라인 안전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이러한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Digital Partnership Forum)을 개최하여 분야별 협력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영 우주협력 MOU 체결]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양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사무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제15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국제 우주대회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정책 등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인프라, 위성, 우주 정책, 항법·시각, 통신, 지구관측, 우주 분야 지속가능성, 양·다자 협의 시 공조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향후 공동 실무단 구성,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교육 활동, 산업체 간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영국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 개발했던 ‘우리별 1호(KITSAT-1)’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시작이었듯이, 이번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는 우주탐사·정책·산업 등에서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자, 우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주 정책 및 규범적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 체결] 한국과 영국은 1985년 정부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양국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행 약정을 통해 양국은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약정의 이행을 위해 한-영 과학기술 혼성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혼성 위원회의 수석 대표는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이 담당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은 각 부처에 있는 수석과학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or)을 총괄하고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총리와 내각 장관들에게 과학 자문을 담당한다. 그간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동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한국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혼성 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협력 의제를 상호 조율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대통령의 영국 방문으로 양국의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은 오늘의 3건의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통신망, 반도체, 인공 지능,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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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배추 가뭄 저항성 높이고 종자 발달 돕는 유전자 기능 밝혀

  과발현체 이용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 생물검정. 대조구(노란색 박스).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배추의 열충격 인자 결합단백질인 BrHSBP1 유전자가 배추의 가뭄 저항성을 높이고 종자 발달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열충격 인자 결합단백질(HSBP, heat shock factor binding protein) 유전자는 식물의 고온에 대한 음성 조절자로 작용하며 종자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배추에서의 가뭄 저항성과 생식기관 발달 기능은 밝혀진 적이 없다. 농촌진흥청은 BrHSBP1 유전자 과발현 배추와 유전자 일부를 제거한 배추를 활용해 가뭄 저항성 관련 유전자 발현과 종자 표현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BrHSBP1 유전자 과발현 배추에서 가뭄 스트레스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라피노오스 생합성 경로 유전자들이 일반 배추보다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BrHSBP1 유전자 과발현 배추에 가뭄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일반 배추보다 녹색 표현형이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돼 더 나은 가뭄 저항성을 보여줬다. BrHSBP1 유전자 과발현 배추는 정상적으로 자랐으며 일반 배추보다 꼬투리와 종자 크기가 커졌다. 그러나 유전자 일부를 제거한 배추는 잘 자라지 못해 꽃을 피우지 못했다. 특히 유전자를 일부 제거한 배추에서 생식기관 발달 관련 유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현돼 BrHSBP1 유전자가 배추 종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배추의 가뭄 스트레스 저항성과 종자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lant Science(IF=5.6)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이시철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가뭄 저항성을 높이고 종자 발달을 돕는 육종 소재 개발 기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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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비나자무 잎 정유의 항천식 효과 입증

  비자나무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비자나무 잎에서 추출한 정유(essential oil)가 천식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성분이용연구팀이 염증반응을 일으킨 기관지 상피세포에 비자나무 정유를 처리한 결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뮤신 유전자의 억제효과가 우수했는데, 비자나무 잎 정유의 농도를 10ppm으로 처리했을 때 천식치료제로 사용되는 부데소니드(budesonide)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주목과(Taxaceae)에 속하는 비자나무(Torreya nucifera)는 남부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열매는 기름을 얻거나 구충제 등의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잎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비자나무 잎의 새로운 약용가치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천연 천식치료제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자나무 추출물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출원번호 10- 2023-0053700)’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미진 박사는 “비자나무 잎 정유가 천식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내 식물정유의 소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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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첫 민간 활용

  정지궤도 환경위성(센터)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웨더뉴스와 ‘대기환경 분야 등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 및 정보의 첫 민간 활용을 추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시간 환경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웨더뉴스는 이를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체 진단(컨설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웨더뉴스는 아시아 각국 13개 지사를 통해 환경위성 관측 영상을 방송할 예정이며, 환경위성 콘텐츠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2020년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총 30종(환경위성 기본산출물 21종, 활용 산출물 9종)의 영상자료를 산출하며, 이들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위성 자료를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위성자료 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아시아 대기환경 감시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환경위성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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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주소기반 드론배송 효과 점검 결과 [리더스타임즈]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기존 배송시간 기준 66% 단축)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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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23년산 벼 보급종 품종별 공급계획량 및 공급지원 [리더스타임즈]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내년도 벼 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을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기본신청기간)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추가신청기간)에는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6품종(오대, 조명1호, 조영, 해담, 해들, 고시히카리) 1,905톤, 중생종 2품종(알찬미, 해품) 745톤, 중만생종 15품종(강대찬, 삼광, 새일미, 새청무, 신동진, 안평, 영진, 영호진미, 일품, 참동진, 참드림, 추청, 친들, 동진찰, 백옥찰) 17,410톤이며,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된다 신청한 보급종은 1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내년 1월 초에 신청기관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정문기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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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오프라인 키오스크 현황 [리더스타임즈]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오균)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 김완섭, 2차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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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