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NATO 동맹국 정상들과 만찬 환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 중인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7일 저녁(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여러 NATO 동맹국 정상 등과 환담을 가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시 옆자리에 앉았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양 정상은 2025년 6월 개원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등을 소재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가 한-스페인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양국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산체스 총리 또한 이 대통령에게 스페인 방문 초청 의사를 전했다.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는 풍력, 원자력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와는 몬테네그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일마즈 부통령 및 쿠르툴무쉬 국회의장과는 안보, 경제,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메르츠 독일 총리, 단 루마니아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 프로스타도띠르 아이슬란드 총리, 스툽 핀란드 대통령 등 여러 정상과 반가운 인사와 안부를 나누었다.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만찬(청와대)

•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나토 군수·방산 조달 참여 기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면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튀르키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루터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에 소인수회담,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위 안보실장은 먼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안보실장은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나토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 간의 소인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을 가졌다. 위 안보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위 안보실장이 전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 호우상황 점검회의 개최

  호우상황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8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은 기상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행안부·기후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에 대해,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지방정부는 각각의 호우 대책을 보고 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지하차도·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릴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일 새벽에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선에서 재난 대비를 하고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 이 대통령 "충청, AI 시대 선도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우뚝 설 것"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며 "과감한 결단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회고하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연구기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우리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곳 충청에는 '국토 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살아 있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 전략이다.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라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 충청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또 모든 국민과 모든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 내자"면서 "훗날 우리의 도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원대한 대항해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축사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다"며 "국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된다"며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아쉬워 어디에 1개,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지역에 유용한,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나눠주지 않느냐'고 화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며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며 "과거 생각,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화의 가치로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 정부와 군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라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보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의 한국 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 전과를 올렸으나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해 포상했다. 고(故) 김장성 씨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고 전하정 씨와 이영복 씨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 외교부,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6.15.-6.17.) 개최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개회사 [리더스타임즈] 군사분야 인공지능에 관한 ｢비공식 의견교환(informal exchanges)｣이 6월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 ｢비공식 의견교환｣은 제80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하여 채택된 결의의 후속 조치이다. 우리와 네덜란드는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목의 결의를 2024년부터 상정해왔는데, 작년 결의에 이번 ｢비공식 의견교환｣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 의견교환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학계·산업계·국제기구에서 AI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월 15일 오전(현지시간) 개최된 개회식에서 화상 개회사를 했다. 이 개회사에서 정 본부장은 AI 기술이 군사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는 가운데 기술의 혁신이 안보를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 기여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네덜란드와 함께 3차례 주최한 바 있다. 이 개회식에는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군축실(UNODA :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가 화상 참석했으며, 하리 버르베이(Harry Verweij) 네덜란드 외교부 인공지능 특사도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하고 “모두의 AI” 기조에 따라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금번 ｢비공식 의견교환｣ 개최는 이러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주요 신흥안보 현안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및 규범 논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개발, 공동생산 및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전략적 입지, 다양한 에너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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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이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회담…"방산기술·국방산업 협력 강화"

  한-노르웨이 양자 정상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에게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사실을 축하하며 노젓는 응원영상을 잘 보았다고 전하고, 8강을 넘어서까지 계속 노를 저어가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당시 이동식의료병원단을 파견해 준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퇴레 총리는 양국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에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스퇴레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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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외교부,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8일 서울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Tan Sri Amran Bi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주요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오랜 우호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 국방·방산 등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하에서 공고한 신뢰에 기반한 양국관계 발전 및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연내 서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 규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AI·디지털, 할랄, 녹색산업,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LNG 공급 및 석유제품 교역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이 체결한 방산협력 MOU를 토대로 올해 방산공동위원회 신설 추진 등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이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2023년 말레이시아 공군의 FA-50 도입에 이어, 올해 4월 말레이시아 해군의 ‘해궁’ 도입 등 구체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암란 차관은 관광과 교육을 통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말레이시아를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협의 중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연내 조속히 체결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작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이행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암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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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외교부,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페레스(María Teresa Mercado Pérez) 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과 7월 6일 오전 외교부에서 '제8차 한-멕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양자 무역･투자 ▴AI, 우주 등 과학기술 ▴문화･교육 ▴국방･치안 ▴국제기구 선거 ▴지역･글로벌 협력 등 양국 관계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9년 만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초 양국 정상 간 서한 교환을 시작으로, 외교장관 간 통화와 정상 간 통화에 이어 우리 대통령 특사의 셰인바움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우호관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과 멕시코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박 차관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양국 간 관련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양국 국민 간에 형제와 같은 우애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이 AI, 우주, 문화, 방산, 지식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의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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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인권침해 상담 ARS 연계 시나리오(2026년 5월 27일 개선) [리더스타임즈]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6년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다.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부족 등 언어장벽이나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인권침해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다. 이날 차용호 본부장은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창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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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이재명 대통령,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제40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과 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대통령은 임기 초이거나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역과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에서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직접 보고했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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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한-동티모르 외교장관 회담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6월 29일 오전 공식방한(6.26.-29.)한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과거 PKO(상록수 부대) 파견 등 동티모르의 독립 및 건국 과정에서 함께한 각별한 인연이 양국 관계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동티모르가 성공적으로 아세안에 통합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이자 협력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프레이타스 장관은 15여 년만의 방한이 뜻깊다고 하면서, 동티모르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동티모르 우호 관계는 물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협력이 양국 경제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조 장관은 동티모르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교육, 인적자원 개발, 정부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변화협력과 더불어 해양, 인프라 등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치안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앞으로도 동티모르의 아세안 통합과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프레이타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및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 및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고, 프레이타스 장관은 이에 대한 협력과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양 장관은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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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외교부,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개최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리더스타임즈] 이동기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한-메콩 협력 사업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6월 2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이 국장은 한-메콩 협력이 2011년 출범한 이래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평화,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높아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한-메콩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메콩 국가들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고려하여 한-메콩 협력을 첨단·혁신·디지털, 경제안보, 초국가범죄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이 국장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메콩 협력이 수자원 관리, 농촌 개발, 재해 피해 저감 등 메콩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한국측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간 연계성과 회복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메콩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1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한 한-메콩 간 협의체를 차질 없이 가동하여 한-메콩 협력을 더욱 내실있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메콩 지역 국제기구이자 한-메콩 협력기금 기탁처인 메콩연구소 방콕사무소를 6월 26일 방문하여 나롱차이 아크라사니(Narongchai Akrasanee) 메콩연구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앞으로도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국장은 6월 26일 피야팍 시차른(Piyapak Sricharoen)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국장은 아누틴(Anutin) 총리의 재선출 직후 양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한-태국 CEPA*의 조속한 타결 등 실질 협력 심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피야팍 국장은 태국과 한국 양국이 초국가범죄 대응, AI 등 미래산업,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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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 북구청은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지난 6월 25일(목) 오전 11시,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북구지회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형재 부구청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시·구의원, 보훈단체 회원, 시·구의원 당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50사단 군악대 공연, 6·25전쟁 추모영상 상영, 6·25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10명에게 북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을 통해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형재 부구청장은 “오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북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이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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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이재명 대통령,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대통령 주재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공식 체결에 대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전쟁이 초래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를 비롯한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지 검토하겠다 말했다. 또한,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적 폭력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 관리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와 쪽방촌, 농촌 등에 대한 폭염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만큼 물놀이 위험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더불어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정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일상 속 비정상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책임있는 자세로 맡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수석실의 '경제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 사회수석실의 '사회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과 AI미래기획수석실의 '기후환경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중 빗물받이 등 재해위험시설 점검계획을 보고받고 충분히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히 묻되, 반대로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풍수해 등으로 이재민 발생 시 주거지원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이재민 주거지원책을 보고받고 이전 설치가 가능한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경제성장수석에게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을 예로 들며,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는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에게 확인했다. 이어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국민들이 지난해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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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개발, 공동생산 및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전략적 입지, 다양한 에너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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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이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회담…"방산기술·국방산업 협력 강화"

  한-노르웨이 양자 정상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에게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사실을 축하하며 노젓는 응원영상을 잘 보았다고 전하고, 8강을 넘어서까지 계속 노를 저어가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당시 이동식의료병원단을 파견해 준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퇴레 총리는 양국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에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스퇴레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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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외교부,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8일 서울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Tan Sri Amran Bi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주요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오랜 우호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 국방·방산 등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하에서 공고한 신뢰에 기반한 양국관계 발전 및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연내 서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 규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AI·디지털, 할랄, 녹색산업,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LNG 공급 및 석유제품 교역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이 체결한 방산협력 MOU를 토대로 올해 방산공동위원회 신설 추진 등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이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2023년 말레이시아 공군의 FA-50 도입에 이어, 올해 4월 말레이시아 해군의 ‘해궁’ 도입 등 구체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암란 차관은 관광과 교육을 통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말레이시아를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협의 중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연내 조속히 체결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작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이행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암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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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이재명 대통령, NATO 동맹국 정상들과 만찬 환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 중인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7일 저녁(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여러 NATO 동맹국 정상 등과 환담을 가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시 옆자리에 앉았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양 정상은 2025년 6월 개원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등을 소재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가 한-스페인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양국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산체스 총리 또한 이 대통령에게 스페인 방문 초청 의사를 전했다.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는 풍력, 원자력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와는 몬테네그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일마즈 부통령 및 쿠르툴무쉬 국회의장과는 안보, 경제,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메르츠 독일 총리, 단 루마니아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 프로스타도띠르 아이슬란드 총리, 스툽 핀란드 대통령 등 여러 정상과 반가운 인사와 안부를 나누었다.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만찬(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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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나토 군수·방산 조달 참여 기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면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튀르키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루터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에 소인수회담,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위 안보실장은 먼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안보실장은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나토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 간의 소인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을 가졌다. 위 안보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위 안보실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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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한성숙 국무총리 호우상황 점검회의 개최

  호우상황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8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은 기상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행안부·기후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에 대해,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지방정부는 각각의 호우 대책을 보고 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지하차도·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릴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일 새벽에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선에서 재난 대비를 하고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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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외교부,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페레스(María Teresa Mercado Pérez) 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과 7월 6일 오전 외교부에서 '제8차 한-멕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양자 무역･투자 ▴AI, 우주 등 과학기술 ▴문화･교육 ▴국방･치안 ▴국제기구 선거 ▴지역･글로벌 협력 등 양국 관계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9년 만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초 양국 정상 간 서한 교환을 시작으로, 외교장관 간 통화와 정상 간 통화에 이어 우리 대통령 특사의 셰인바움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우호관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과 멕시코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박 차관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양국 간 관련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양국 국민 간에 형제와 같은 우애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이 AI, 우주, 문화, 방산, 지식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의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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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인권침해 상담 ARS 연계 시나리오(2026년 5월 27일 개선) [리더스타임즈]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6년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다.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부족 등 언어장벽이나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인권침해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다. 이날 차용호 본부장은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창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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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이재명 대통령,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제40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과 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대통령은 임기 초이거나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역과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에서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직접 보고했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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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이 대통령 "충청, AI 시대 선도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우뚝 설 것"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며 "과감한 결단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회고하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연구기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우리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곳 충청에는 '국토 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살아 있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 전략이다.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라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 충청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또 모든 국민과 모든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 내자"면서 "훗날 우리의 도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원대한 대항해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축사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다"며 "국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된다"며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아쉬워 어디에 1개,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지역에 유용한,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나눠주지 않느냐'고 화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며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며 "과거 생각,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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