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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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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 [리더스타임즈]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이번 회의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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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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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윤석열 대통령,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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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윤석열 대통령,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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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➊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➋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❸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임을 언급하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금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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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11월30일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ㆍ미ㆍ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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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상 대통령표창) 등 총 11명의 외교부 직원이 포상을 수상했다. 여타 부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수여된다. 박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프라미스 작전’이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사우디·유엔세계식량계획(WFP)·프랑스·튀르키예·지부티 등 20여개 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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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윤석열 대통령, 파리 개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참석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개최된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주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프랑스 파리 방문 둘째 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오늘(현지시간 11. 24, 금) 저녁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궁(宮)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올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서,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테마로 준비됐으며, 프랑스 측의 주요 인사들과 재외 동포, 각국의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총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 등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통해 “단군이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 강점, 6·25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 비전을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11월 28일 BIE 총회 계기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을 실시했다.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 또한 리셉션에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 나아가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여 투표 직전 BIE 대표들에게 최적의 박람회 개최지로서 한국의 부산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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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한-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리더스타임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11. 24, 금)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면서, 원전, 양자학(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한편,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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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실시간 정치 기사

  • Vietnam and South Korea Propel Core Mineral Supply Chain
        South Korea and Vietnam are actively proceed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Vietnam Core Mineral Supply Chain Center" to expand the achievements of cooperation in supply chains, trade and investment, and energy discussed during the two recent summit meetings in December 2022 and June 2023. Additionally, both countries have agreed to enhance collaboration in the "Carbon-Free Initiative" and other area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and future industries.    On December 7th, Minister of Industry, Trade, and Resources, Moon-kyuBang, presided over the "13th Korea-Vietnam Joint Committee on Industry" and the "7th Korea-Vietnam FTA Joint Committee" in Seoul's Shilla Hotel, where he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Nguyen Hong Dien,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During the Industry Joint Committe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exped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Core Mineral Supply Chain Cooperation" signed during the state visit, facilitating joint efforts in establishing the Core Mineral Supply Chain Center and advancing cooperation in material and component technology development. They also signed the "MOU on Joint Research for Core Mineral Supply Chain."    To achieve the declared goal of reaching a trade volume of $150 billion by 2030, both nations pledged to continue supporting a total of 111 agreements between private entities. They also decided to hold a total of 10 private-sector economic cooperation events, including trade counseling sessions and investment conferences, led by their respective trade promotion agencies (KOTRA - VIETRADE). Furthermore, the two countries committed to enhancing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including joint projec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Vietnam's liquefied natural gas (LNG) power generation.    At the FTA Joint Committee,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Korea-Vietnam FTA coming into effect in 2025, discussions focused on the strategic utilization of the FTA. The committee examined issues related to import regulations, updating Rules of Origin criteria by product, resolving non-tariff barriers, and agricultural trade. The goal is to check the progress of the Korea-Vietnam FTA and discuss collaboration methods to enhance its utilization by companies.     Minister Moon-kyuBangexpressed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 has become closer than ever after the two recent summit meetings and pledged to expand cooperation with Vietnam not only in traditional manufacturing but also in new areas such as supply chains and clean energy based on past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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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대구시의회 예결위, 10조 5,864억 원 “수정 가결”
    대구시의회 예결위, 10조 5,864억 원 “수정 가결”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 6 ~ 12. 8 3일간에 걸쳐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했으며, 대구시에서 제출한 10조 5,864억 4,400만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대비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 5,864억 4,400만 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예산규모를 줄여 편성한 것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구시의 건전재정 정책기조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구시의 재정정책이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나 민생경제 지원에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따져 물었다. 또한,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보여주기식 예산, 그리고 선심성이나 일회성 등의 낭비적 예산 등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심사 첫날인 12월 6일에는 행정부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도심융합특구 등의 대구시 역점시책들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사건, 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현안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점검했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 대구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소관 워원회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생경제와 맞닿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확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발달장애인 지원 문제 등의 각종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대구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역대급 재정위기 상황에서 IMF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줄어든 만큼 꼭 필요한 민생 관련 예산이나 복지 예산이 무리하게 삭감되지 않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살펴보았다.”라고 밝히면서, “대구시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강도의 재정점검을 통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들의 편성이 보였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이 삭감한 예산들은 꼭 필요한 민생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데 쓰이도록 대구시 예산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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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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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 [리더스타임즈]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이번 회의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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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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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윤석열 대통령,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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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윤석열 대통령,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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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대구시의회,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대구시의회, 2024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5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수정가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구미래역량교육 5대 전략에 투자하기 위해 관행적이고 소모성의 경비를 대대적으로 절감하여 기존의 재정 누수요인 일체를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알뜰한 예산운용의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재정규모는 2023년 대비 3,071억원(7.0%) 감액된 4조 851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3,253억원(8.9%)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대비 1,434억원(21.6%)이나 감소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적립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원 전입 받아 충당했다. 주요 세출사업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3,123억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2,835억원, 보건급식 사업 2,144억원, 학교(기관) 시설사업 4,002억원, 인적자원 운용 266억원, 교직원 인건비 2조 4,853억원, 학교기본운영비 2,477억원, 교육행정 일반 316억원, 기관운영비 128억원, 평생교육 75억원, 부채상환 330억원, 예비비 302억원을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그 어느 때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등을 강조했고,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교권보호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과 위험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문복위, 동구4)은“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역량교육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을”당부했으며,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IB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폭력 예방,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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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 앞서 그간의 논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간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갖는 이점과 위험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국제규범 형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인 12월 4일에는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이점과 위험, ▲인공지능의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 ▲인공지능의 무기시스템에의 결합,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관련 법적·윤리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2.5(화)에는 ▲인공지능 관련 여타 국제회의 및 민간영역에서의 논의 동향,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지역별 접근법 등을 다룬다. 한편,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중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2명의 학생이 청년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여,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REAIM 회의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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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➊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➋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❸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임을 언급하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금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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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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