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NATO 동맹국 정상들과 만찬 환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 중인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7일 저녁(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여러 NATO 동맹국 정상 등과 환담을 가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시 옆자리에 앉았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양 정상은 2025년 6월 개원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등을 소재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가 한-스페인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양국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산체스 총리 또한 이 대통령에게 스페인 방문 초청 의사를 전했다.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는 풍력, 원자력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와는 몬테네그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일마즈 부통령 및 쿠르툴무쉬 국회의장과는 안보, 경제,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메르츠 독일 총리, 단 루마니아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 프로스타도띠르 아이슬란드 총리, 스툽 핀란드 대통령 등 여러 정상과 반가운 인사와 안부를 나누었다.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만찬(청와대)

•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나토 군수·방산 조달 참여 기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면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튀르키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루터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에 소인수회담,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위 안보실장은 먼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안보실장은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나토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 간의 소인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을 가졌다. 위 안보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위 안보실장이 전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 호우상황 점검회의 개최

  호우상황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8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은 기상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행안부·기후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에 대해,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지방정부는 각각의 호우 대책을 보고 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지하차도·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릴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일 새벽에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선에서 재난 대비를 하고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 이 대통령 "충청, AI 시대 선도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우뚝 설 것"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며 "과감한 결단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회고하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연구기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우리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곳 충청에는 '국토 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살아 있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 전략이다.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라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 충청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또 모든 국민과 모든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 내자"면서 "훗날 우리의 도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원대한 대항해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축사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다"며 "국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된다"며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아쉬워 어디에 1개,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지역에 유용한,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나눠주지 않느냐'고 화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며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며 "과거 생각,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화의 가치로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 정부와 군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라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보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의 한국 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 전과를 올렸으나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해 포상했다. 고(故) 김장성 씨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고 전하정 씨와 이영복 씨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 외교부,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6.15.-6.17.) 개최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개회사 [리더스타임즈] 군사분야 인공지능에 관한 ｢비공식 의견교환(informal exchanges)｣이 6월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 ｢비공식 의견교환｣은 제80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하여 채택된 결의의 후속 조치이다. 우리와 네덜란드는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목의 결의를 2024년부터 상정해왔는데, 작년 결의에 이번 ｢비공식 의견교환｣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 의견교환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학계·산업계·국제기구에서 AI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월 15일 오전(현지시간) 개최된 개회식에서 화상 개회사를 했다. 이 개회사에서 정 본부장은 AI 기술이 군사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는 가운데 기술의 혁신이 안보를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 기여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네덜란드와 함께 3차례 주최한 바 있다. 이 개회식에는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군축실(UNODA :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가 화상 참석했으며, 하리 버르베이(Harry Verweij) 네덜란드 외교부 인공지능 특사도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하고 “모두의 AI” 기조에 따라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금번 ｢비공식 의견교환｣ 개최는 이러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주요 신흥안보 현안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및 규범 논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개발, 공동생산 및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전략적 입지, 다양한 에너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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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이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회담…"방산기술·국방산업 협력 강화"

  한-노르웨이 양자 정상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에게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사실을 축하하며 노젓는 응원영상을 잘 보았다고 전하고, 8강을 넘어서까지 계속 노를 저어가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당시 이동식의료병원단을 파견해 준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퇴레 총리는 양국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에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스퇴레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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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외교부,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8일 서울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Tan Sri Amran Bi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주요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오랜 우호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 국방·방산 등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하에서 공고한 신뢰에 기반한 양국관계 발전 및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연내 서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 규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AI·디지털, 할랄, 녹색산업,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LNG 공급 및 석유제품 교역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이 체결한 방산협력 MOU를 토대로 올해 방산공동위원회 신설 추진 등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이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2023년 말레이시아 공군의 FA-50 도입에 이어, 올해 4월 말레이시아 해군의 ‘해궁’ 도입 등 구체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암란 차관은 관광과 교육을 통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말레이시아를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협의 중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연내 조속히 체결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작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이행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암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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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외교부,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페레스(María Teresa Mercado Pérez) 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과 7월 6일 오전 외교부에서 '제8차 한-멕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양자 무역･투자 ▴AI, 우주 등 과학기술 ▴문화･교육 ▴국방･치안 ▴국제기구 선거 ▴지역･글로벌 협력 등 양국 관계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9년 만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초 양국 정상 간 서한 교환을 시작으로, 외교장관 간 통화와 정상 간 통화에 이어 우리 대통령 특사의 셰인바움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우호관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과 멕시코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박 차관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양국 간 관련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양국 국민 간에 형제와 같은 우애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이 AI, 우주, 문화, 방산, 지식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의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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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인권침해 상담 ARS 연계 시나리오(2026년 5월 27일 개선) [리더스타임즈]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6년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다.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부족 등 언어장벽이나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인권침해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다. 이날 차용호 본부장은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창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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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이재명 대통령,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제40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과 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대통령은 임기 초이거나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역과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에서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직접 보고했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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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한-동티모르 외교장관 회담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6월 29일 오전 공식방한(6.26.-29.)한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과거 PKO(상록수 부대) 파견 등 동티모르의 독립 및 건국 과정에서 함께한 각별한 인연이 양국 관계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동티모르가 성공적으로 아세안에 통합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이자 협력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프레이타스 장관은 15여 년만의 방한이 뜻깊다고 하면서, 동티모르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동티모르 우호 관계는 물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협력이 양국 경제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조 장관은 동티모르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교육, 인적자원 개발, 정부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변화협력과 더불어 해양, 인프라 등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치안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앞으로도 동티모르의 아세안 통합과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프레이타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및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 및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고, 프레이타스 장관은 이에 대한 협력과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양 장관은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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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외교부,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개최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리더스타임즈] 이동기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한-메콩 협력 사업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6월 2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이 국장은 한-메콩 협력이 2011년 출범한 이래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평화,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높아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한-메콩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메콩 국가들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고려하여 한-메콩 협력을 첨단·혁신·디지털, 경제안보, 초국가범죄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이 국장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메콩 협력이 수자원 관리, 농촌 개발, 재해 피해 저감 등 메콩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한국측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간 연계성과 회복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메콩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1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한 한-메콩 간 협의체를 차질 없이 가동하여 한-메콩 협력을 더욱 내실있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메콩 지역 국제기구이자 한-메콩 협력기금 기탁처인 메콩연구소 방콕사무소를 6월 26일 방문하여 나롱차이 아크라사니(Narongchai Akrasanee) 메콩연구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앞으로도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국장은 6월 26일 피야팍 시차른(Piyapak Sricharoen)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국장은 아누틴(Anutin) 총리의 재선출 직후 양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한-태국 CEPA*의 조속한 타결 등 실질 협력 심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피야팍 국장은 태국과 한국 양국이 초국가범죄 대응, AI 등 미래산업,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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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8

• 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 북구청은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지난 6월 25일(목) 오전 11시,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북구지회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형재 부구청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시·구의원, 보훈단체 회원, 시·구의원 당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50사단 군악대 공연, 6·25전쟁 추모영상 상영, 6·25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10명에게 북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을 통해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형재 부구청장은 “오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북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이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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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이재명 대통령,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대통령 주재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공식 체결에 대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전쟁이 초래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를 비롯한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지 검토하겠다 말했다. 또한,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적 폭력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 관리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와 쪽방촌, 농촌 등에 대한 폭염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만큼 물놀이 위험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더불어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정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일상 속 비정상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책임있는 자세로 맡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수석실의 '경제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 사회수석실의 '사회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과 AI미래기획수석실의 '기후환경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중 빗물받이 등 재해위험시설 점검계획을 보고받고 충분히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히 묻되, 반대로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풍수해 등으로 이재민 발생 시 주거지원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이재민 주거지원책을 보고받고 이전 설치가 가능한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경제성장수석에게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을 예로 들며,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는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에게 확인했다. 이어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국민들이 지난해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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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실시간 정치 기사

• 외교부,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 개최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 [리더스타임즈]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이 3월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 및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난 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주한 외교단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1월 '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대통령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금번 공식 출범(단장: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했으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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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외교부 조현 장관,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접견

  장관,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접견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부장관은 3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자비드 압델모네임(Javid Abdelmoneim)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을 접견했다. 압델모네임 국제회장은 가자지구 등 중동 지역에서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경없는의사회가 분쟁과 재난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중동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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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 등 10개 분야에 대한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202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개요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됐다. 특히 작년에는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0개의 분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한 발굴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월까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2025년 10월∼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라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규모도 확대하여 우수 지자체의 사례와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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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국가보훈부, 미국 차관보와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 헌화

  전쟁기념관(서울시 용산구)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 [리더스타임즈]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조성된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에 마이클 디솜브리(Michael DeSombre)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과 함께 헌화하고, 정전 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복무하다 전사한 주한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사한 103명과 6·25 전쟁 중 실종된 장병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지난 2월 25일 준공됐다.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이 주최한 이번 헌화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유명한 이사장,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제임스 짐 헬러(James Jim Heller) 주한 미 대사대리, 숙명여대 ROTC(학군사관후보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및 묵념, 사진 촬영, 추모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방한 일정 중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를 찾아 헌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디솜브리 차관보는 지난해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KDVA)를 만나는 자리에서 “추모시설 건립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에 깊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추모시설을 찾아 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 진행하는 이번 헌화 행사는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협력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전사자와 실종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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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외교부, 한-캐나다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협의 채널 신설...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한-캐나다, 제1차 사이버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한-캐나다 안보ㆍ국방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첫 번째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3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캐나다측에서는 질리언 프로스트(Gillian Frost) 외교부 사이버ㆍ핵심기술ㆍ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캐나다측 외교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CSE), 추밀원 사무처(PCO) 등 양국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캐나다 양국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범죄,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과 최근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 기반 범죄의 진화ㆍ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법집행기관 간 합동수사 및 정보공유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지난해 동남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활동 및 관련 개인ㆍ단체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계기로, 다자 차원에서의 사이버범죄 대응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 등 주요 다자무대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공감대 하에 안전하며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제1차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는 한-캐나다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사이버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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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외교부, 중동 7개국 일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 (아랍에미리트) [리더스타임즈]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되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3월 8일 19:00부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에 기존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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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 이재명 대통령,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 의식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국군의 자산인 진급자들의 소중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등 국방개혁을 적극 이끄는 동시에 초급간부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지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단체 기념 촬영에서는 이 대통령과 진급자들이 함께 주먹을 쥐고 “화이팅”을 외치며 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주위에 서 있던 진급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박정훈 준장에게는 “특별히 축하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진급자들은 단체로 주먹을 불끈 쥐며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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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제2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된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내용을 소개했다. 마약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언급했다.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서는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긴급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게 민생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있어서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감축 방안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만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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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이재명 대통령,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오늘 자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림픽대회에서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이번 오찬에는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극복해 국민께 감동을 준 국가대표 선수단과 지도자들, 정부 관계자와 종목 단체장 그리고 대회 기간 현지에서 선수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던 급식지원센터 조리사 등 10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대한민국 설상종목 첫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 선수와 역대 최다 올림픽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 이번 대회 MVP로 선정된 김길리 선수, 척추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에 출전한 정승기 선수 등 각자의 스토리를 가진 선수들이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면서 “선수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 한 분 한 분이 모두 국민 영웅들”이라면서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계종목 경기 시설을 비롯한 훈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 대회를 시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선수들을 대표해서는 스노보드의 최가온 선수, 스켈레톤의 정승기 선수가 발언했다. 먼저 최가온 선수는 “운동선수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격려와 함께 땀 흘리는 경쟁자들까지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혼자 빛나기보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영향력을 가진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5월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정승기 선수는 “동계 종목 선수들은 국군 체육부대에 팀이 없어 훈련을 중단한 채 입대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면서 “국방의 의무와 국가대표의 사명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하계 선수들은 체육부대에서 복무를 하는데 동계 선수들은 체육부대가 없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하면서 “선수들을 선수촌에 파견해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말씀해달라 당부했다. 스노보드의 우수빈 선수는 운동 선수인 오빠가 올림픽을 준비하다 다리에 큰 부상을 당했는데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부모님이 집을 팔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스키장이 산에 있다 보니 부상을 당하면 주로 헬기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의료 보험 보장도 제한적이라면서 부상 선수들의 의료보험 확대를 요청했다. 스노보드의 김수철 감독은 설상 종목의 경우 상시 훈련이 가능한 국제 규격의 전용 슬로프 등 시설이 없어 매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외에서 전지 훈련을 하는 실정이라면서 에어매트와 같은 인프라 지원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와 최민정 선수가 성남시청 소속임을 환기하면서 “최민정 선수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영입한 선수인데 예측대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됐다. 이재명 시장이 잘 한거다”라고 말해 선수단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오찬 메뉴는 양식 코스와 함께 선수들이 먹고 싶다고 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제공됐고 오찬 이후 기념선물 전달식에서 선수단은 대통령 부부에게 태극기와 스케이트화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태극기가, 김혜경 여사에게는 최근 올림픽 은퇴를 선언한 쇼트트랙의 전설, 최민정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스케이트화가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손목 시계 세트와 유기수저를 선수단에게 선물했다. 이후 그룹 아일릿(ILLIT)과 코르티스(CORTIS)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고 선수단은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대통령 옆자리에 앉은 김길리 선수는 좌우로 몸을 흔들며 흥겹게 공연을 즐겨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대통령 부부와 선수단의 기념촬영과 함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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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➌ 제도기반 1단계에는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첫째,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중앙)과 지역계획(지방)을 연계하여 수립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도 개선한다. 첫째,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하여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한다.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시군구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들이 연계‧제공된다. 2단계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누어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 도입하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7일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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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