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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NATO 동맹국 정상들과 만찬 환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 중인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7일 저녁(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여러 NATO 동맹국 정상 등과 환담을 가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시 옆자리에 앉았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양 정상은 2025년 6월 개원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등을 소재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가 한-스페인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양국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산체스 총리 또한 이 대통령에게 스페인 방문 초청 의사를 전했다.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는 풍력, 원자력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와는 몬테네그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일마즈 부통령 및 쿠르툴무쉬 국회의장과는 안보, 경제,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메르츠 독일 총리, 단 루마니아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 프로스타도띠르 아이슬란드 총리, 스툽 핀란드 대통령 등 여러 정상과 반가운 인사와 안부를 나누었다.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만찬(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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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나토 군수·방산 조달 참여 기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면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튀르키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루터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에 소인수회담,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위 안보실장은 먼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안보실장은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나토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 간의 소인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을 가졌다. 위 안보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위 안보실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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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호우상황 점검회의 개최
호우상황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8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은 기상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행안부·기후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에 대해,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지방정부는 각각의 호우 대책을 보고 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지하차도·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릴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일 새벽에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선에서 재난 대비를 하고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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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청, AI 시대 선도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우뚝 설 것"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며 "과감한 결단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회고하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연구기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우리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곳 충청에는 '국토 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살아 있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 전략이다.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라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 충청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또 모든 국민과 모든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 내자"면서 "훗날 우리의 도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원대한 대항해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축사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다"며 "국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된다"며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아쉬워 어디에 1개,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지역에 유용한,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나눠주지 않느냐'고 화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며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며 "과거 생각,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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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화의 가치로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 정부와 군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라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보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의 한국 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 전과를 올렸으나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해 포상했다. 고(故) 김장성 씨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고 전하정 씨와 이영복 씨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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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6.15.-6.17.) 개최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개회사 [리더스타임즈] 군사분야 인공지능에 관한 「비공식 의견교환(informal exchanges)」이 6월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 「비공식 의견교환」은 제80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하여 채택된 결의의 후속 조치이다. 우리와 네덜란드는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목의 결의를 2024년부터 상정해왔는데, 작년 결의에 이번 「비공식 의견교환」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 의견교환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학계·산업계·국제기구에서 AI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월 15일 오전(현지시간) 개최된 개회식에서 화상 개회사를 했다. 이 개회사에서 정 본부장은 AI 기술이 군사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는 가운데 기술의 혁신이 안보를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 기여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네덜란드와 함께 3차례 주최한 바 있다. 이 개회식에는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군축실(UNODA :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가 화상 참석했으며, 하리 버르베이(Harry Verweij) 네덜란드 외교부 인공지능 특사도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하고 “모두의 AI” 기조에 따라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금번 「비공식 의견교환」 개최는 이러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주요 신흥안보 현안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및 규범 논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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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개발, 공동생산 및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전략적 입지, 다양한 에너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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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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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회담…"방산기술·국방산업 협력 강화"
- 한-노르웨이 양자 정상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에게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사실을 축하하며 노젓는 응원영상을 잘 보았다고 전하고, 8강을 넘어서까지 계속 노를 저어가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당시 이동식의료병원단을 파견해 준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퇴레 총리는 양국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에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스퇴레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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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회담…"방산기술·국방산업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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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개최
-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8일 서울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Tan Sri Amran Bi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주요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오랜 우호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 국방·방산 등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하에서 공고한 신뢰에 기반한 양국관계 발전 및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연내 서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 규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AI·디지털, 할랄, 녹색산업,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LNG 공급 및 석유제품 교역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이 체결한 방산협력 MOU를 토대로 올해 방산공동위원회 신설 추진 등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이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2023년 말레이시아 공군의 FA-50 도입에 이어, 올해 4월 말레이시아 해군의 ‘해궁’ 도입 등 구체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암란 차관은 관광과 교육을 통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말레이시아를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협의 중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연내 조속히 체결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작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이행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암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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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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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페레스(María Teresa Mercado Pérez) 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과 7월 6일 오전 외교부에서 '제8차 한-멕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양자 무역・투자 ▴AI, 우주 등 과학기술 ▴문화・교육 ▴국방・치안 ▴국제기구 선거 ▴지역・글로벌 협력 등 양국 관계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9년 만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초 양국 정상 간 서한 교환을 시작으로, 외교장관 간 통화와 정상 간 통화에 이어 우리 대통령 특사의 셰인바움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우호관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과 멕시코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박 차관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양국 간 관련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양국 국민 간에 형제와 같은 우애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이 AI, 우주, 문화, 방산, 지식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의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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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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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 인권침해 상담 ARS 연계 시나리오(2026년 5월 27일 개선) [리더스타임즈]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6년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다.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부족 등 언어장벽이나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인권침해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다. 이날 차용호 본부장은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창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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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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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제40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과 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대통령은 임기 초이거나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역과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에서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직접 보고했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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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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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티모르 외교장관 회담
-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6월 29일 오전 공식방한(6.26.-29.)한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과거 PKO(상록수 부대) 파견 등 동티모르의 독립 및 건국 과정에서 함께한 각별한 인연이 양국 관계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동티모르가 성공적으로 아세안에 통합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이자 협력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프레이타스 장관은 15여 년만의 방한이 뜻깊다고 하면서, 동티모르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동티모르 우호 관계는 물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협력이 양국 경제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조 장관은 동티모르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교육, 인적자원 개발, 정부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변화협력과 더불어 해양, 인프라 등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치안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앞으로도 동티모르의 아세안 통합과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프레이타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및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 및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고, 프레이타스 장관은 이에 대한 협력과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양 장관은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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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티모르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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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개최
-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리더스타임즈] 이동기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한-메콩 협력 사업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6월 2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이 국장은 한-메콩 협력이 2011년 출범한 이래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평화,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높아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한-메콩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메콩 국가들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고려하여 한-메콩 협력을 첨단·혁신·디지털, 경제안보, 초국가범죄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이 국장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메콩 협력이 수자원 관리, 농촌 개발, 재해 피해 저감 등 메콩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한국측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간 연계성과 회복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메콩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1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한 한-메콩 간 협의체를 차질 없이 가동하여 한-메콩 협력을 더욱 내실있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메콩 지역 국제기구이자 한-메콩 협력기금 기탁처인 메콩연구소 방콕사무소를 6월 26일 방문하여 나롱차이 아크라사니(Narongchai Akrasanee) 메콩연구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앞으로도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국장은 6월 26일 피야팍 시차른(Piyapak Sricharoen)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국장은 아누틴(Anutin) 총리의 재선출 직후 양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한-태국 CEPA*의 조속한 타결 등 실질 협력 심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피야팍 국장은 태국과 한국 양국이 초국가범죄 대응, AI 등 미래산업,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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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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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 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 북구청은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지난 6월 25일(목) 오전 11시,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북구지회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형재 부구청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시·구의원, 보훈단체 회원, 시·구의원 당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50사단 군악대 공연, 6·25전쟁 추모영상 상영, 6·25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10명에게 북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을 통해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형재 부구청장은 “오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북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이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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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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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대통령 주재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공식 체결에 대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전쟁이 초래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를 비롯한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지 검토하겠다 말했다. 또한,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적 폭력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 관리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와 쪽방촌, 농촌 등에 대한 폭염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만큼 물놀이 위험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더불어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정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일상 속 비정상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책임있는 자세로 맡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수석실의 '경제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 사회수석실의 '사회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과 AI미래기획수석실의 '기후환경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중 빗물받이 등 재해위험시설 점검계획을 보고받고 충분히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히 묻되, 반대로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풍수해 등으로 이재민 발생 시 주거지원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이재민 주거지원책을 보고받고 이전 설치가 가능한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경제성장수석에게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을 예로 들며,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는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에게 확인했다. 이어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국민들이 지난해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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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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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간담회(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하여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 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화물운송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건의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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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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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래유권자 교육 기반 다진다
- 4. 7. 전라남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선거연수원 장성훈 전임교수가 교원 168명을 대상으로 순회 선거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중앙선관위) [리더스타임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의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선거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교원들의 학생 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하 ‘선거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원 대상 선거교육이다. 선거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선거교육 운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함께 운영하고, 실제 교원들의 선거교육 경험이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선거교육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학교와 교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선거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교원의 선거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6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집합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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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미래유권자 교육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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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 한·프랑스 정상회담 확대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4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으로 우리 나라를 찾은 첫 유럽 정상인 만큼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방한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대응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원자력, 해상풍력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및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양 정상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후 양국이 22년 만에 전략적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이에 걸맞는 호혜적 실질협력을 국방·안보, 교역·투자, AI·반도체·양자·우주·원자력 등 첨단 전략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건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건의 양해각서 및 협력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양국간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은 올해 9월 프랑스의 인태지역 합동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 등을 통해 협력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가 6·25 전쟁에 3천 4백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유엔군의 승리에 기여한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이번에 체결되는 '보훈협력 MOU'를 통해 프랑스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리면서 그 공로를 더욱 알리자고 강조했니다. 이어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인 150억 불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양국의 경제 규모와 상호 보완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양국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투자를 독려하여 2030년까지 연간 교역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한 '핵심광물 협력의향서'에 기초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한편, 현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공조도 심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공동성장을 통해 더 큰 혁신 강국으로 함께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한 에 기초하여 혁신 분야 협력의 잠재력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에 우리 한수원과 프랑스 원전기업 오라노(Orano)간 '핵연료 전주기 협력 MOU'가 체결됐음을 평가하고, 이 같은 협력이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양국 원전산업 발전과 더불어 향후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대한 공동진출 기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해상풍력 MOU' 체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기반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우주, 위성,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보완적인 협력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양 정상은 올해 수교 140주년 계기에 한국 속 프랑스, 프랑스 속 한국의 존재감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공감했다. 양측은 1965년 체결된 '문화기술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양국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협력 및 e-스포츠 등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퐁피두 현대미술관의 해외에서는 다섯 번째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해외분관인 ‘퐁피두 한화 서울’이 개소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욱 잘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문화유산 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다.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를 통해 양국 미래세대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양국 언어 학습자 수도 향후 10년간 1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워킹홀리데이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 사이의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산불 대응 협력 의향서'를 통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가 올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정한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해결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개혁 의제 논의에 한국이 심도있게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제3차 유엔해양총회가 개최된 데 이어 2028년 한국에서 제4차 총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상기하고, 이번에 체결된 '해양분야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국제사회 해양보호를 위한 양국의 공동의 노력과 기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유·무상 분야에서 갱신된 '개발협력 MOU'를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조도 심화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 9월 ‘국제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Moving Image Summit)’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를 동 정상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빈으로 프랑스를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프랑스를 방문하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EU 2위, 세계 7위 경제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히 혁신정신과 창의성을 강점으로 하는 양국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동의 기여 확대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난 14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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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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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 한·프랑스 정상회담(청와대)[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 간 8만 명까지 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양해각서로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유산청 간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 초청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희망한다"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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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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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 친교만찬
- 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4월 2일 저녁, 4월 3일에 있을 공식일정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친교만찬을 진행한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5년 올랑드 대통령 방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이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세 번째(G7, G20계기)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보훈부 장관, 의전장, 주프랑스대사대리 내외와 유럽국장 등의 영접을 받는다. 이후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친교만찬이 개최되는 상춘재로 이동한다. 친교만찬은 한식-양식 미슐렝 스타를 동시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함께하는 메뉴를 선보이고, 메인 요리를 직접 서빙 예정이다. 6개의 디쉬로 구성된 만찬은 각각 <환영의 인사>, <봄이 이어준 인연>, <미식의 교류>, <환대와 정성>, <은은한 불향으로 표현한 두 나라의 교류와 우정>, <한국의 기억과 빛을 담은 보석함>이라는 부제 아래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담았다. 또한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프랑스를 위해 만찬과 함께 곁들일 화이트·레드와인 각 1종, 전통주 1종을 만찬주로 준비했다. 만찬 말미에는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현대음악을 접목시킨 박다울 거문고 연주가의 공연을 더해 친교만찬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다울 연주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후원에서 영감을 받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과 ‘거문장난감(Geomun-toy)’ 두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작품 속 복숭아꽃(도화)은 행운·번영·풍요 기원 등을 의미하며, 한불 수교의 새로운 시작과 양국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과 닿아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고난도 도자기 기술을 적용한 양식기 세트와 ▲K-Pop에 높은 애정을 가진 여사를 위한 BTS, 스트레이 키즈, G-DRAGON 등 스타 사인 CD 등을 마련했다. 또한 정상이 머무는 숙소에는 ‘26 파리 개최 제빵 월드컵인 ‘쿠프 뒤 몽드 드 라 불랑주리’에서 우승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3인이 제작한 웰컴 선물 3종을 비치했다. 웰컴 선물은 ▲에펠탑 모양의 공예 작품, ▲복주머니 빵, ▲아미앵(마크롱 대통령 고향)식 마카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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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내외 국빈방한 친교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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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
-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중동 전쟁의 안보적·경제적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경제적 여파 대응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올해는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국 상원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 대표단도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미국의 굳건한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당부한 것에 대해, 미 대표단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 대표단은 미국의 조선과 제조업 부흥 등을 위해서는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미국 내 한국 근로자들의 체류 여건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측의 비자 제도 개선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전문직 인력을 위한 취업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하는 ‘한국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미 대표단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동반자법안 등 한국인 근로자의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접견에는 진 섀힌(Jeanne Shaheen)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민주, 뉴햄프셔), 존 커티스(John Curtis) 상원의원(공화, 유타),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재키 로젠(Jacky Rosen) 상원의원(민주, 네바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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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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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 개최... 전국 확대 추진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시 [리더스타임즈]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이 전수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기리고, 이들의 후손 찾기 사업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일부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상설전시공간에서 ‘광복, 영광 그리고 남겨진 훈장’을 주제로 이재명 지사(1962년 대통령장)와 장인환 지사(1962년 대통령장) 등 독립유공자 16인의 훈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을 알리는 영상도 추가해 별도의 영상관에서 상영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출신 지역에서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양산시립독립기념관에서는 지난 1월부터 서두성 지사(2005년 애국장)를 비롯한 양산 지역 독립유공자 6인의 미전수 훈장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제주항일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11일부터 ‘2026 제주의 독립운동가’ 중 이신형 지사(2019년 애족장) 등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4인의 훈장을 전시하고, 예천박물관은 오는 15일부터 황하청 지사(1991년 애국장)와 고윤한 지사(1995년 애국장) 등 예천 출신의 독립유공자 9인의 훈장을 전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외에도 전국 지자체와 지역 박물관 등의 전시 참여 확대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들의 삶과 공적을 조명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훈장이 전수되지 못한 독립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이웃과 후손들의 가슴에 새기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후손을 찾지 못해 외롭게 남겨졌던 독립유공자의 훈장이 제 주인을 찾아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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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미전수 훈장 전시회’ 개최... 전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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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호르무즈의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사들이 원하는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국무회의 발언을 달러를 강제 매각 한다 등의 가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비상한 위기시국에 매우 유해한 행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부처와 기관이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올코트프레싱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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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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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확대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인도네시아 양해각서 교환식(청와대)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교역·투자 분야를 먼저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으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할랄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집행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혁신기업과 K-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난타라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관광 증진, 향후 4년간 1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년간 협력해 온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했다. 나아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테러, 초국가 범죄, 산불·재난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조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첨단기술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들에 기반해 AI 기본협력을 비롯해, 디지털·교육·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 협력, 환경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국제감축 목표 달성,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 정상은 또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 및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는 역내 K-컬처 거점국이자 18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콘텐츠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올해 86만 명을 기록한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우려에 대해 공감한 양 정상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및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내 자원 부국이자 우리의 최초 해저 유전개발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통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에너지 자원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던 인도네시아 장병들의 희생과 관련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양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고도화, 포괄적 방산 협력 심화 및 AI 등 첨단기술·인프라·조선·원전·에너지전환·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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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MOU 16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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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
- 미 하원의원단 접견(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업과 첨단기술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핵심적인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3.12) 우리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노력을 설명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입법 노력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며 한국 국민들이 느낀 큰 충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북한 핵문제 관련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해법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되고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민주, 캘리포니아,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 라이언 징키(Ryan Zinke) 하원의원(공화, 몬태나), 마크 포칸(Mark Pocan) 하원의원(민주, 위스콘신), 메리 스캔론(Mary Scanlon) 하원의원(민주, 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Jill Tokuda) 하원의원(민주, 하와이), 팻 해리건(Pat Harrigan) 하원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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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