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NATO 동맹국 정상들과 만찬 환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 중인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7일 저녁(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여러 NATO 동맹국 정상 등과 환담을 가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시 옆자리에 앉았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양 정상은 2025년 6월 개원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등을 소재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가 한-스페인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양국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산체스 총리 또한 이 대통령에게 스페인 방문 초청 의사를 전했다.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는 풍력, 원자력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와는 몬테네그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일마즈 부통령 및 쿠르툴무쉬 국회의장과는 안보, 경제,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메르츠 독일 총리, 단 루마니아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 프로스타도띠르 아이슬란드 총리, 스툽 핀란드 대통령 등 여러 정상과 반가운 인사와 안부를 나누었다.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만찬(청와대)

•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추진…나토 군수·방산 조달 참여 기대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면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튀르키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루터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에 소인수회담,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위 안보실장은 먼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안보실장은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나토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 간의 소인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을 가졌다. 위 안보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위 안보실장이 전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 호우상황 점검회의 개최

  호우상황 점검회의 (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8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호우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은 기상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행안부·기후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에 대해,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지방정부는 각각의 호우 대책을 보고 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지하차도·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릴 것”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일 새벽에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선에서 재난 대비를 하고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다.

• 이 대통령 "충청, AI 시대 선도 세계적 혁신 중심지로 우뚝 설 것"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며 "과감한 결단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재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그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회고하며 "그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재용 회장님의 이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주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이러한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권역 안에 모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제조 현장과 우수한 연구기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우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우리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곳 충청에는 '국토 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살아 있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향후 생존 전략이다. 충청이 선도해 온 첨단산업 강국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라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 충청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또 모든 국민과 모든 국토가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꼭 만들어 내자"면서 "훗날 우리의 도전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원대한 대항해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축사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다"며 "국가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을 해야 된다"며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아쉬워 어디에 1개,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지역에 유용한,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는 나눠주지 않느냐'고 화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며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며 "과거 생각,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화의 가치로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 정부와 군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라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보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의 한국 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 전과를 올렸으나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해 포상했다. 고(故) 김장성 씨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고 전하정 씨와 이영복 씨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 외교부,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6.15.-6.17.) 개최

  군사분야 AI 결의 ｢비공식 의견교환｣ 개회사 [리더스타임즈] 군사분야 인공지능에 관한 ｢비공식 의견교환(informal exchanges)｣이 6월15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 ｢비공식 의견교환｣은 제80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하여 채택된 결의의 후속 조치이다. 우리와 네덜란드는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제목의 결의를 2024년부터 상정해왔는데, 작년 결의에 이번 ｢비공식 의견교환｣을 개최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 의견교환에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학계·산업계·국제기구에서 AI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6월 15일 오전(현지시간) 개최된 개회식에서 화상 개회사를 했다. 이 개회사에서 정 본부장은 AI 기술이 군사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는 가운데 기술의 혁신이 안보를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도적 기여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총회 군사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과 병행하여,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네덜란드와 함께 3차례 주최한 바 있다. 이 개회식에는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군축실(UNODA :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가 화상 참석했으며, 하리 버르베이(Harry Verweij) 네덜란드 외교부 인공지능 특사도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하고 “모두의 AI” 기조에 따라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금번 ｢비공식 의견교환｣ 개최는 이러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주요 신흥안보 현안인 군사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 및 규범 논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방산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2월 K9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기술개발, 공동생산 및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이 추진 중인 현지화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견고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단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전략적 입지, 다양한 에너지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2026-07-09

• 이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 회담…"방산기술·국방산업 협력 강화"

  한-노르웨이 양자 정상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퇴레 총리에게 노르웨이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사실을 축하하며 노젓는 응원영상을 잘 보았다고 전하고, 8강을 넘어서까지 계속 노를 저어가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당시 이동식의료병원단을 파견해 준 노르웨이와 수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해양과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퇴레 총리는 양국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이에 양 정상은 편리한 시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스퇴레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함께 했다.

  • 뉴스
  • 정치

  2026-07-09

• 외교부,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8일 서울에서 '암란 모하메드 진(Tan Sri Amran Bi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0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주요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오랜 우호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로서, 양국 간 교역·투자, 인프라, 에너지, 기후변화, 국방·방산 등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하에서 공고한 신뢰에 기반한 양국관계 발전 및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연내 서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 규모를 더욱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AI·디지털, 할랄, 녹색산업,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LNG 공급 및 석유제품 교역의 안정적 관리, 나아가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이 체결한 방산협력 MOU를 토대로 올해 방산공동위원회 신설 추진 등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이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2023년 말레이시아 공군의 FA-50 도입에 이어, 올해 4월 말레이시아 해군의 ‘해궁’ 도입 등 구체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암란 차관은 관광과 교육을 통한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26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말레이시아를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방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이 협의 중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연내 조속히 체결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작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이행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암란 차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자고 했다.

  • 뉴스
  • 정치
  • 국제

  2026-07-08

• 외교부,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페레스(María Teresa Mercado Pérez) 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과 7월 6일 오전 외교부에서 '제8차 한-멕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양자 무역･투자 ▴AI, 우주 등 과학기술 ▴문화･교육 ▴국방･치안 ▴국제기구 선거 ▴지역･글로벌 협력 등 양국 관계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9년 만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초 양국 정상 간 서한 교환을 시작으로, 외교장관 간 통화와 정상 간 통화에 이어 우리 대통령 특사의 셰인바움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우호관계가 구축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과 멕시코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박 차관은 한-멕시코 FTA가 양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양국 간 관련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양국 국민 간에 형제와 같은 우애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이 AI, 우주, 문화, 방산, 지식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의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 국제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인권침해 상담 ARS 연계 시나리오(2026년 5월 27일 개선) [리더스타임즈]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26년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다.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부족 등 언어장벽이나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인권침해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다. 이날 차용호 본부장은 상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창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정치
  • 복지

  2026-07-06

• 이재명 대통령,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제40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과 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대통령은 임기 초이거나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역과 반지하 주택, 노후시설, 공사현장, 빗물받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적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오히려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에서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이주형 청년담당관이 직접 보고했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약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지시했다.

  • 뉴스
  • 정치

  2026-07-02

• 한-동티모르 외교장관 회담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6월 29일 오전 공식방한(6.26.-29.)한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과거 PKO(상록수 부대) 파견 등 동티모르의 독립 및 건국 과정에서 함께한 각별한 인연이 양국 관계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동티모르가 성공적으로 아세안에 통합되고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이자 협력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프레이타스 장관은 15여 년만의 방한이 뜻깊다고 하면서, 동티모르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동티모르 우호 관계는 물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협력이 양국 경제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조 장관은 동티모르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교육, 인적자원 개발, 정부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변화협력과 더불어 해양, 인프라 등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치안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의 적극적인 지지자로서 앞으로도 동티모르의 아세안 통합과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프레이타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 및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 및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고, 프레이타스 장관은 이에 대한 협력과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양 장관은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 뉴스
  • 정치

  2026-06-29

• 외교부,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개최

  2026년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리더스타임즈] 이동기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한-메콩 협력 사업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6월 2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이 국장은 한-메콩 협력이 2011년 출범한 이래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평화, 번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높아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한-메콩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메콩 국가들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고려하여 한-메콩 협력을 첨단·혁신·디지털, 경제안보, 초국가범죄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메콩측 참석자들은 이 국장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메콩 협력이 수자원 관리, 농촌 개발, 재해 피해 저감 등 메콩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한국측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메콩측 참석자들은 한-메콩 간 연계성과 회복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메콩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1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한 한-메콩 간 협의체를 차질 없이 가동하여 한-메콩 협력을 더욱 내실있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메콩 지역 국제기구이자 한-메콩 협력기금 기탁처인 메콩연구소 방콕사무소를 6월 26일 방문하여 나롱차이 아크라사니(Narongchai Akrasanee) 메콩연구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앞으로도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국장은 6월 26일 피야팍 시차른(Piyapak Sricharoen)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국장은 아누틴(Anutin) 총리의 재선출 직후 양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한-태국 CEPA*의 조속한 타결 등 실질 협력 심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피야팍 국장은 태국과 한국 양국이 초국가범죄 대응, AI 등 미래산업,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 국제

  2026-06-28

• 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구 북구,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 개최 [리더스타임즈] 대구 북구청은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지난 6월 25일(목) 오전 11시,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북구지회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형재 부구청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시·구의원, 보훈단체 회원, 시·구의원 당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50사단 군악대 공연, 6·25전쟁 추모영상 상영, 6·25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10명에게 북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을 통해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형재 부구청장은 “오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북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참전용사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이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복지

  2026-06-26

• 이재명 대통령,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대통령 주재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공식 체결에 대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전쟁이 초래한 고유가, 고물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를 비롯한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지 검토하겠다 말했다. 또한,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상황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적 폭력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 관리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무더위로 온열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와 쪽방촌, 농촌 등에 대한 폭염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만큼 물놀이 위험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더불어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정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일상 속 비정상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책임있는 자세로 맡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수석실의 '경제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 사회수석실의 '사회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과 AI미래기획수석실의 '기후환경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중 빗물받이 등 재해위험시설 점검계획을 보고받고 충분히예측 가능했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히 묻되, 반대로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풍수해 등으로 이재민 발생 시 주거지원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이재민 주거지원책을 보고받고 이전 설치가 가능한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경제성장수석에게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을 예로 들며,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는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에게 확인했다. 이어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국민들이 지난해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 뉴스
  • 정치

  2026-06-19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제13회 국무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행된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관련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같은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정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 기관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각별히 속도를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2026-03-31

• 한-요르단 경제무역협력협정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 정식 서명 [리더스타임즈] 김필우 주요르단대사는 3월 30일 요르단 암만에서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양국 간 견고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2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몰도바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요르단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중동의 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르단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경제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74년 이후로는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발전소 등 플랜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령,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양국이 체결한 양·다자 통상협정 등에 따라 양국간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했으며, 이는 상호 우호적인 무역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양국은 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례적으로 무역·투자·경제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요르단 측의 제안으로 다년간 문안협상을 거쳐 만들어진 성과이다. 요르단과의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특허청 등 범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협정 문안을 성안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국제

  2026-03-31

•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전쟁 범정부 대응을 위한‘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비상경제점검회의'산하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호흡을 맞춰 국내외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 중심으로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각 부처에게 ‘비상경제대응방안(3.26 발표)’의 후속조치 철저 이행과 ‘전쟁추경’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경제본부는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게 물품수급 차질이 국민생활필수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으고 어려움을 분담하는 ‘상생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장들은 주요 점검상황을 보고·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 필요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에서는 거시경제, 물가,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망 관련,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나프타 긴급수급조정조치, 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의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물가 관련, ‘민생물가TF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통한 물가 파급영향 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매일 전국 1만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쟁추경도 3.31일 국회 제출, 4월초 국회 통과,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전쟁 장기화시에는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➋ 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 관련, 국내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지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나프타의 경우, 석화업계의 가동률 및 설비 조정, 국외 도입 등 수급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영향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➌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은 중동상황 이후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는 등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4조원+α 확대(20.3조원→ 24.3조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안정반 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➍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고유가 관련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취약시설 운영 지원 및 물류·운수 업계 부담 완화, ▴중동지역 입국민 대상 심리·복지·돌봄 및 가족서비스 지원, ▴고용위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방안, ▴보건의료산업 지원 및 의약품 등 수급 차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각 방안별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중동정세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원유·LNG 생산국 등 유관국과의 외교적 협의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기업-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환류를 철저히 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 해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반을 추가 설치하여 비상경제본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상황실과의 상시소통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항에 대해 촘촘히 확인·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2026-03-30

• 해군참모총장 진급 신고 및 수치 수여식

  해군참모총장 진급 신고 및 수치 수여식(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 뉴스
  • 정치

  2026-03-30

• 외교부 제2차관, EU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 면담

  제2차관, EU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 면담 [리더스타임즈] 김진아 제2차관은 3월 27일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Belén MARTINEZ CARBONELL) EEAS(European External Action Sercive,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방한 계기 한국 외교부와 EU 대외관계청(EEAS) 간 면담을 진행하고, 한-EU 관계, 양자 및 다자협력 및 주요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EU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한-EU 안보방위대화를 통해 방산,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르보넬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공급망안정과 핵심광물 확보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양측이 향후에도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중동 및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EU가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 뉴스
  • 정치
  • 국제

  2026-03-27

• 이재명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감, 결의를 다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 받는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방면으로 정부도 지원하겠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정치

  2026-03-27

•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리더스타임즈] 2026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한-인도 외교차관 회담 등 매우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한 성과사업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최근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다시 조 장관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년 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교역·투자, 금융, 국방·방산, 과학기술,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활발히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중동 상황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뉴스
  • 정치
  • 국제

  2026-03-27

• 이재명 대통령, 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방문

  석유공사 서산지사 현장간담회 및 서산비축기지 현장 방문(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비축유는 국내 석유제품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춘 LG화학 대표는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와 대금 결제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비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료 확보에 힘써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중동 지역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는 원료 수급 위기에 대비해 컨덴세이트 비축량 확대를 건의했고, 조남수 HD현대케미칼 대표는 비상시 컨덴세이트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화학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에너지 안보는 국민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 이후 서산비축기지 내 원유비축탱크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비축유 저장 체계와 입출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 뉴스
  • 정치

  2026-03-26

• 이재명 대통령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 적극 동참" 요청

  제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이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 한편으로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돼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 절약 노력에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6-03-26

•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정책대화 개최 및 개발협력국장, OECD DAC, 프랑스 주요 인사 면담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정책대화 개최 및 개발협력국장, OECD DAC, 프랑스 주요 인사 면담 [리더스타임즈]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및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 및 프랑스‧이탈리아 개발협력 고위급 인사를 각기 면담하고'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정책대화'에 참석했다. 이 국장은 3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카르스텐 스타우어(Carsten Staur)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의장 및 마리아 델 필라 가리도 곤살로(Maria del Pilar Garrido Gonzalo) OECD 개발협력국(DCD) 국장과 각각 면담하여 다자주의의 위기와 ODA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한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OECD DAC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같은 날 이 국장은 파트릭 라쇼세(Patrick Lachaussee) 프랑스 외교부 운영전략국장 및 안느 그릴로(Anne Grillo) 글로벌문화경제국장을 만나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금년도 G7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와 국제무대에서의 개발협력 분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이 국장은 3월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정책대화'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협의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1.29.) 후속조치로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양국 간 정책협의로서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분야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국장은 로렌조 오르토나(Lorenzo Ortona) 이탈리아 총리실 마테이계획 이행 TF 부조정관과 면담하여 한-이탈리아 정상회담(1.29.)에서 논의된 對 아프리카 양국 개발협력 공조 방안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엔, OECD,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개발협력 공조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 뉴스
  • 정치
  • 국제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