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Designated as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Food Safety Emergency Respons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nounced that it will hold a plaque-unveiling ceremony on November 27 at the first floor of its headquarters to mark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 designation of the MFDS as a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Food Safety.   The designation is the first of its kind globally in the field of food-safety emergency response. It reflects the WHO’s recognition of Korea’s contributions over the past decade to the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where the MFDS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food-safety emergencies.   As a collaborating center, the MFDS will work with the WHO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INFOSAN member countries, offer technical support such as developing Food Safety Emergency Response (FSER) plans, and support global and regional meetings aimed at enhancing cooperation and networking among member states.   The MFDS expects the designation to bolster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by highlighting the country’s food-safety systems and crisis-response capabilities. It also anticipates strengthened global confidence in the safety of K-Food.   MFDS Commissioner Oh Yu-kyung stated that the designation signifies meaningful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Korea’s food-safety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uilding on this achievement, we will continue to position Korea as a global leader in responding to food-safety crises,” she said.     The MFDS added that it will continue to swiftly identify food-related risks at home and abroad, enhance its crisis-response capabilities to safeguard public health, and work to further elevate Korea’s global reputation in food-safety incident response.    

•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소프트웨어 교체'....국적사 절반 이상 조치 완료로 항공기 대란 우려 없어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국적사별 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연이나 운항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사도광산 추도식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도식에는 정부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우리 유가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도식에서는 참석한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철규 씨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철규 씨는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되어 힘들게 고생하셨다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며 이번 추도식에 참석한 감회를 밝혔다. 참석한 유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차분하고 엄숙하게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혁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 년 전 이 곳 사도 섬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고 하고, 모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대사는 이번 추도식이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작년 추도식이 개최됐던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를 방문하여 헌화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여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우리나라, 2026년 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 선출

  [리더스타임즈] 우리나라는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OECD 11월 정례이사회에서 2026년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금번 우리의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로 성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2026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금번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맞물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는 MCM 부의장국으로서 OECD내 국제경제 현안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관심사를 논의 의제에 반영하는 등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개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EU 원자재 주간(EU Raw Materials Week) 계기 개최됐으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MSP 회원국과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참여했다. 김 조정관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이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업스트림뿐 아니라 다운스트림까지 포함하는 핵심광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MSP 회원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과 함께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과 미래 전략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MSP 회원국들은 각국이 등록한 MSP 핵심광물 프로젝트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외교적 지원 등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계속해서 구체화해나가기로 했으며, 국가별 MSP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금융지원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MSP 회원국 간 민관협력을 더욱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MSP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같은 날 오후 김 조정관은 MSP 프로젝트 심층회의를 주재했다. MSP 프로젝트 심층회의는 희토류 채굴·가공, 핵심광물 재자원화, 코발트·리튬·구리 프로젝트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MSP 회원국들은 개별 프로젝트 기업 관계자, 광물 수요기업, 금융기관들을 초청하여 프로젝트 투자 촉진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S3R社 관계자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희토류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김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재자원화 사업 육성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해외 광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국내외 공급망 전반의 회복력 제고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내적 노력과 더불어, 외교부는 앞으로도 MSP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광물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국 간 민관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인도양·남극해 해저지형에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 붙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KHOA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됐다. 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이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형의 형상에 따라 해산, 해저융기부 등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기관, 탐사선명을 붙인 이름과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형을 분석하여 이름을 제안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국제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해양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긴급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열악한 숙소에 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정부도 노동 대전환의 시대,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농촌이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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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대한민국 백두대간 20대 명소 선정

  백두대간 20대 명소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대간법 시행 이래 산림청이 20년째 보호·관리해 오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발간이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의 뛰어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백두대간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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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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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대구시, 스마트 이송·물류 AMR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 톡톡’

  성과보고회 사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AMR)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AMR)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관련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3년간 총매출 222.8억 원과 고용 102.5명의 창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2월 11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기술 개발 방향이 공유됐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장비들이 도입된 점이다. 자율주행로봇(AMR) 무인 시제품 제작 플랫폼, 충돌 안전 분석 메타버스 플랫폼, 자율주행로봇 경사 시험 장비 등 첨단 장비들이 구축되면서 제품 개발과 성능 평가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대구·경북이 자율주행로봇(AMR)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대구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AMR)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장비 업그레이드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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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2025년 외교부-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 개최

  외교부, '2025년 외교부-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외교부-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이 12.11.(목) 동아시아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본부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진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상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Robert Ross 보스턴칼리지 교수, T.V. Paul 맥길대학교 교수, Zhao Minghao 푸단대학교 교수, Kyoko Hatakeyama 니가타대학교 교수, Ankit Panda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 Eric Ballbach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하영선 EAI 이사장, 전재성 EAI 원장 겸 서울대학교 교수,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겸 이화여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양규 국방대학교 교수, Lief-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 및 외교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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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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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통상부, KIAT,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총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업이다.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지질연구소가 공동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등 몽골 내에 부존하는 희소금속을 분석하고, 선광·정제련 등의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센터 개소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센터 운영을 통해 몽골의 희소금속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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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 대축제’ 개최

  나주시가 오는 1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 대축제’를 개최한다. [리더스타임즈] 전라남도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확정을 기념해 도민,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대규모 환영 대축제를 마련한다.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여는 국가 핵심 연구시설 유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 대축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 국회의원, 도·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인공태양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비전선포 세리머니,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비전선포 세리머니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과 함께 불꽃, 꽃가루 등 특수효과 연출을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환영 분위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나주시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유치를 통해 나주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넘어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모두가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2026년 정부 예산 확정과 함께 5,403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며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등 주요 국책사업이 대거 반영되는 등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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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역 내 실제 행정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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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초 선정 사업 전남해상풍력 준공식 개최

  전남 해상풍력 시설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에 따른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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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실시간 사회 기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긴급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열악한 숙소에 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정부도 노동 대전환의 시대,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농촌이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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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대한민국 백두대간 20대 명소 선정

  백두대간 20대 명소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대간법 시행 이래 산림청이 20년째 보호·관리해 오고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발간이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해 백두대간의 뛰어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백두대간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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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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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Korea Designated as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Food Safety Emergency Respons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nounced that it will hold a plaque-unveiling ceremony on November 27 at the first floor of its headquarters to mark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 designation of the MFDS as a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Food Safety.   The designation is the first of its kind globally in the field of food-safety emergency response. It reflects the WHO’s recognition of Korea’s contributions over the past decade to the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 where the MFDS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food-safety emergencies.   As a collaborating center, the MFDS will work with the WHO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INFOSAN member countries, offer technical support such as developing Food Safety Emergency Response (FSER) plans, and support global and regional meetings aimed at enhancing cooperation and networking among member states.   The MFDS expects the designation to bolster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by highlighting the country’s food-safety systems and crisis-response capabilities. It also anticipates strengthened global confidence in the safety of K-Food.   MFDS Commissioner Oh Yu-kyung stated that the designation signifies meaningful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Korea’s food-safety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uilding on this achievement, we will continue to position Korea as a global leader in responding to food-safety crises,” she said.     The MFDS added that it will continue to swiftly identify food-related risks at home and abroad, enhance its crisis-response capabilities to safeguard public health, and work to further elevate Korea’s global reputation in food-safety incid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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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대구시, 스마트 이송·물류 AMR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 톡톡’

  성과보고회 사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AMR)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AMR)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관련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3년간 총매출 222.8억 원과 고용 102.5명의 창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2월 11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기술 개발 방향이 공유됐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장비들이 도입된 점이다. 자율주행로봇(AMR) 무인 시제품 제작 플랫폼, 충돌 안전 분석 메타버스 플랫폼, 자율주행로봇 경사 시험 장비 등 첨단 장비들이 구축되면서 제품 개발과 성능 평가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대구·경북이 자율주행로봇(AMR)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대구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AMR)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장비 업그레이드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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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서초구 살롱드가든, 2025 서울특별시 조경상 '대상' 수상

  ‘살롱드가든’ 사진 [리더스타임즈] 서울 서초구가 양재천변에 조성한 도심 정원 ‘살롱드가든’이 ‘2025 서울특별시 조경상·정원도시상’에서 각각 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조경상’은 조경 분야의 발전과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한 전문가·기관 등을 선정하는 상이다. 평가는 서류·현장심사 및 시민투표를 거치며, 도시경관 개선 효과, 주변과의 조화, 디자인 수준,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공모에는 총 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그중 서초구는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살롱드가든’은 오픈테라스, 데크 산책로 등 현대적 조경 요소를 도입해 양재천 자연환경과 카페거리 상권과의 조화를 이룬 점, 시설녹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해 공공정원으로 조성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바 테이블·오픈테라스 등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요소를 적극 도입하면서 양재천 카페거리 방문객이 증가했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초구는 ‘살롱드가든’을 대상으로 양재천 카페거리 5개 상가와 녹지 입양 협약을 체결해 상가와 주민이 정원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주민 참여 기반 운영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녹지 관리 모델로 인정받아 녹지입양 참여단체가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이로써 살롱드가든은 지난 10월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산림청장상에 이어 서울특별시 조경상 대상·정원도시상 장려상까지 더해 올해 총 3관왕을 달성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조경상 대상은 시설녹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혁신과 지역 참여 기 조경 정책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쉼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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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2025년 외교부-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 개최

  외교부, '2025년 외교부-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EAI)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외교부-EAI 한반도 평화공존 라운드테이블’이 12.11.(목) 동아시아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본부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진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상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Robert Ross 보스턴칼리지 교수, T.V. Paul 맥길대학교 교수, Zhao Minghao 푸단대학교 교수, Kyoko Hatakeyama 니가타대학교 교수, Ankit Panda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 Eric Ballbach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서울을 방문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하영선 EAI 이사장, 전재성 EAI 원장 겸 서울대학교 교수,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겸 이화여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양규 국방대학교 교수, Lief-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 및 외교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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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회의 개최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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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몽골 산업광물자원부, 석유광물청, 지질연구소, 한국 산업통상부, KIAT,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몽골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총 5개 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사업이다.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지질연구소가 공동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리튬 등 몽골 내에 부존하는 희소금속을 분석하고, 선광·정제련 등의 기술 교육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센터 개소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센터 운영을 통해 몽골의 희소금속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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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나주시, ‘핵융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국비 120억 확보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실험동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전남 나주시는 핵융합 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120억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펼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2026년 국비 120억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은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개발에 필수적인 8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16테슬라(전력 500MW)급 초전도 도체 시험·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16테슬라급 초전도 자석계통 설계와 운영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이 시험설비는 핵융합 전력 생산을 위한 실증로에 적용될 초전도 도체를 실제 운전 환경에서 시험․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인프라로, 대형 고자기장 초전도 자석의 설계·제작 기술 확보는 물론 국제 초전도 도체 시험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여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전도 도체 기술은 핵융합 연구개발뿐 아니라, 극한 기술(초저온 환경 등)을 요구하는 의료기기, 전력 계통, 가속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어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95억 원(국비 480, 민간 15)으로 2022년부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내에 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실험동 건축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연구 장비 설계·제작, 초전도 자석 제작을 위한 도체 조달, 제작·시운전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 조건이 플라즈마 제어인데 이를 위해서는 초전도 자석이 필수적이다. 나주시는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과 670여 개 에너지밸리 기업,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 시험설비가 완공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16테슬라급 초전도 도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핵융합 산업에서 기술 선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계에서는 `초전도 도체 기술`은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나주의 초전도 도체 기술 선점은 지난 10월 15일 과기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서 유치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또한 향후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두 사업은 핵융합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선점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한 연구시설 구축을 넘어 핵융합 실증로 기반의 핵심 인프라 확보, 상용화 기술력 강화,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장까지 이어지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험설비 구축과 함께 핵융합 산·관·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주가 ‘핵융합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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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