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 Forest Service Addresses Key Global Agenda Items for Desertification Preven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represented South Korea at the '2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mplementation Review Committee (UNCCD CRIC21),' held in Uzbekistan from November 13 to 20. During the event, the agency engaged in discuss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key countries to address crucial global agenda items for desertification prevention.    The UNCCD CRIC serves as a periodic evaluation body that convenes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2018–2030 strategy and formulate improvement measures. The 21st session included participants such as the Global Mechanism of the UNCCD (UNCCD GM),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and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region.   As South Korea's representative delega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discussed topics such as ▲ 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 goal implementation, ▲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WG) reports for drought response, and ▲ policy frameworks (dust and sandstorms, drought, land ownership, and gender equality) with country delegations. The agency demonstrated achievements in forming a consensus on the need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UNCCD initiatives, proposing the 'Changwon Initiative' for achieving 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 at the 10th session of the UNCCD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0 in 2011, held in Changwon, Gyeongsangnam-do), and presenting the 'Peace Forest Initiative (PFI)' for cross-border environmental cooperation at the 14th COP (COP14 in 2019, held in India). These initiatives have received support from member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agency continues to collaborate with UNCCD, driving projects forward.   Yong-Gwon Lee, Overseas Resource Affairs Commissioner, stated, "We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UNCCD, developing and promoting institutional frameworks such as the Changwon Initiative and Peace Forest Initiative. Through this, we aim to fulfill our role as a leading forestry nation globally, contributing to global desertification prevention by incorporating these initiatives into actual forest policies worldwide.

•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현황 (2023년) [리더스타임즈]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NCS), 텝스(TEPS), 토익(TOEIC)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여러 차례 거쳐 공개하게 됐다. 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 에 20일부터 게시할 계획이다.

• EU, 기업 환경 범죄에 형사처벌 도입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 채택

  [리더스타임즈]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년 2월 유럽의회,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강조,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Qualified Offence) 최대 8년 징역형,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총 연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각 회원국은 과징금 비율을 3~5%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2,400~4,000만 유로의 확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록 과징금의 액수는 회원국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삼림 황폐화, 해양 오염 및 불법적 수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 등을 새로이 추가한 동 지침상의 환경 범죄의 정의는 EU 역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환경시민단체는 동 지침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이른바 '에코사이드(Ecocide)'의 개념을 환경 범죄 가운데 하나로 채용, 형사벌로 처벌토록 한 것에 환영했다. 다만, 동 지침 개정안은 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을 동 지침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 범죄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 Why is there a war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Leaders Times]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s over who gets what land and how it is controlled around the east coast of the Mediterranean Sea. The Jews from Israel and Arab Muslims from Palestine both claim they are the rightful owners of the lands. Jews fleeing persecution in Europe wanted to establish a national homeland in what was then an Arab- and Muslim-majority territory in the Ottoman Empire.   Thus, still to this day, the two religious groups wage war against one another for the territory of Palestine. Two particular territories home to large Palestinian populations are the West Bank–including Jerusalem which is now the capital of Israel–and the Gaza Strip and were seized by Israel in 1967. However, today, the West Bank is nominally controll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but is under Israeli occupation while Gaza is controlled by Hamas, an Islamist militant group promoting Palestinian nationalism. The internationally supported political solution to the conflict is a “two-state solution.” It would establish Palestine as an independent state in Gaza and most of the West Bank, leaving the rest of the land to Israel. Though the two-state plan is clear in theory, the two sides are still deeply divided, making it difficult to execute that solution. The alternative is a “one-state solution,” wherein all of the land becomes either one big Israel, one big Palestine, or a newly named nation. In the current state, no form of resolution seems possible as the two are actively at war against one another, but after the war, the nature of Israeli-Palestinian relations as we know them may change.

• 베트남 인구, 2100년 7,200만 명으로 감소 예상

  [리더스타임즈]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44년 1억700만 명으로 증가한 후 2100년에는 7,2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00년에는 일본, 태국, 중국, 한국 등 23개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합계출산율(TFR)은 한국(0.8), 중국(1.2), 태국(1.24), 일본(1.3) 등이다.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을 기록한 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TFR)은 2.1명이며, 그 중 호치민시는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불임률은 7.7%로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베트남의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생활, 경제, 노동, 고용 및 사회 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강점 중 하나인 풍부한 노동력이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부는 출산율이 낮은 지방에서 둘째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재정 지원,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및 감면을 포함하는 인구법 초안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저출산 지역의 출산율을 10%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출처:https://vnexpress.net/du-bao-dan-so-viet-nam-giam-con-72-trieu-nguoi-vao-nam-2100-4676013.html]

•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최초로 모였다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이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각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유엔사 회원국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각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유엔사가 6·25전쟁 당시 유엔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전투 및 지원 전력을 성공적으로 통합, 지휘하여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했으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지속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불법행위를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증대하기로 했다. 신원식 장관, 美 오스틴 장관 및 호주 방산장관 등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무력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회원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참가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준 신원식 장관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행사 프로그램북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11일과 12일(현지시간) 제44회 쿠바 아바나영화제(12.8~17.)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아바나 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쿠바는 그간 '쿠바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한국 도서의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개최한 '쿠바영화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3일 내내 전석 매진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교류 노력으로 이번 아바나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11일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감독 및 배우, 영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리셉션 행사에서는 쿠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 '자산어보'는 12일 아바나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야라(YARA) 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이준익 감독이 상영 전 무대인사와 상영 후 관객들과 소통 행사를 통해 쿠바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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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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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리더스타임즈]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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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겨울철 대표 간식 귤! 새콤달콤하여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엔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는데요. 한상자 사 놓고 조금씩 먹다가 상한 귤을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귤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감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① 곰팡이 핀 감귤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② 물기를 제거한 감귤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띄엄띄엄 담습니다. ③ 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C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④ 감귤을 밀봉 보관하면 알코올이 발생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곰팡이 핀 귤은 버려요! 곰팡이 핀귤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주세요. 감귤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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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리더스타임즈]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은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찰청 데이터정책팀도 경찰대학의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지온 교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센터장 장광호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분과에서는 서울청 김우진 경감이 경찰청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가 각각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자동 고소장 작성 시스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야간 시간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학 연구 추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찰대학은 2022년 치안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미래치안 정책 개발에 중요한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찰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생, 현장 경찰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찰 업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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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성조(어른새)의 고유 얼굴 특징(부리의 검은색 무늬 형태, 상흔 등)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어른새)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로 확인됐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genus)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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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대구 중구,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착수

  대구 중구,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착수 [리더스타임즈] 대구 중구는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사업을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지난 11월 착수해 202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옛 대구형무소 사형장터에 세워진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2층(공평로 22)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면적 115㎡ 규모로 조성한다.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서울, 대구, 평양 전국 3대 형무소중 하나로 1919년 3·1운동 이후 5천여명의 조선인이 수감되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가슴 아픈 장소이나, 옛 대구형무소 관련 사적, 벽 등만 존재해 콘텐츠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구에서는 순국열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함을 되새기고자 옛 대구형무소 터에 들어선 삼덕교회와 2021년 7월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21년 10월 옛 대구형무소가 민족수난의 현장임을 알리고, 민족지도자의 뜻을 대구시민들과 함께 기리고자 ‘옛 대구형무소 상징 조형물’ 설치, 2022년 삼덕교회에 옛 대구형무소에서 희생된 애국지사 206인의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 그리고 내년 115㎡ 규모의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완료해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고 도심 근대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독립운동가 순국의 터인 대구형무소 역사관을 조성해 이곳에 수감됐던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역사교육 및 추모공간으로 만들어 우리 중구의 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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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전면 허용

  산업통상자원부[리더스타임즈]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가 전면 허용됩니다.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소방차는 장시간 대형 화재 대응시 일정 시간마다 소진되는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동 주유 금지 규제*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시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연료 충전을 위해 근처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한 후 복귀해야 해 소방 현장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안정적인 현장 조치 등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소방차량 에 대해서는 주유 차량을 통한 이동 주유를 허용 합니다. 또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까지 산불 등 재난현장에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판매 행위 단속 또한 한시적으로 유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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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외교부, 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 개최

  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12월 6일 한-아프리카 재단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주제 하에'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개회식에는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모리셔스 외교장관, 마리-로르 아킨-올루바드(Marie-Laure Akin-Olugbad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지역개발·통합·비즈니스지원 부총재, 설훈, 이명수 국회 아프리카포럼 공동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비전 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공유하고자 하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집약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아프리카는 더 이상 미래의 대륙이 아닌 현재의 대륙이자,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인 젊은 대륙으로, 금번 서울아프리카대화에 새롭게 마련된 ‘청년과의 대화’ 특별 세션이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력을 조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평화는 번영의 토대로, 한국은 2024-25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막식에 이어, ▴‘평화와 안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 협력사례와 우선순위 분야’ 주제 하 두 개의 세션과 ‘청년과의 대화: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열다 ’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는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아젠다와 우선순위에 대해 토의하고,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심층 논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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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정밀위치 측정 추진

  현장 경찰의 신호 발생기(AP)가 발신한 신호를 피해자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피해자 스마트폰과 연결된 경찰상황실에서 신호 발생기 위치를 기반으로 피해자 위치추정 [리더스타임즈]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 시연(정밀 측위 & 지능형 CCTV)'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하여 피해자의 초기 위치를 신속·정확히 특정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근접 탐색하여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이다. 경찰청은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2022년 9월부터 도봉서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7개 관서(경북 구미·충남 서천 등)로 확대하여 현장에 적용했고, 실종아동을 1시간 만에 구조하는 등 총 66건의 감금 피해자와 자살기도자 구조에 성공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급증하는 등 스토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늘 시연은 피의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에서 휴대전화 센서 정보(와이파이, 기지국) 등을 복합 측위 하여 피해자의 수평·수직 위치를 확인했으며, 경찰청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도봉경찰서 현장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로 출동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 구조 이후 피의자 검거는 영상 시연으로 진행됐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피의자 이미지(사진)를 확인·추출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동선을 연속 추적한 결과, 서초구에 있는 다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용의자의 위치를 특정했으며, 약 4분 만에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거했다. '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서 개정' 이후, 양 부처는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서도 개정했다. 향후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범죄 안전 분야의 유망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기술·서비스는 기술 고도화하거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지능형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개발)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정보 등 최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50m→10m)할 수 있도록 복합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고자의 방향과 정확한 거리까지 알 수 있는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기반 초정밀 탐지기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현장 적용 확대) 이미 개발한 복합 측위 알고리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위치 측위 서버에 탑재하는 등 현장 적용을 가속화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관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고도화) 과거 범죄 통계정보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용의자의 이미지 입력 시 특정 인물을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데이터 구축 확대 및 적용) 또한, 스토킹에 대한 세분된 범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작을 통해 스토킹 전조현상 탐지 능력을 높이고,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셋째,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안전을 구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한 새로운 서비스는 현장에 적용·확산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 방안의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서 개정안에는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 표준 적용 및 확산을 위한 협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 등 디지털 기술의 범죄 안전 분야 전면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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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실시간 사회 기사

• 달서구, “겨울 채비에 나선 거대원시인”

  달서구, “겨울 채비에 나선 거대원시인” [리더스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10일부터 겨울을 맞아 지역의 랜드마크 조형물인 거대원시인에 달서구의 슬로건을 변형한 겨울맞이 문구와 함께 방한용품인 목도리 조형물을 설치해 따뜻한 겨울을 나길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중이다. 달서구는 가을을 맞아 무형의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선사시대 랜드마크인 ‘2만년의 역사가 잠든 곳’ 조형물에 달서구의 슬로건을 변형한 겨울맞이 문구와 함께 방한용품인 목도리 조형물을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번 퍼포먼스는 방한용품 준비 등으로 겨울 채비를 든든히 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연말이 되기를 희망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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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폐쇄 공고문 등 관련 사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을 2024년 4월 1일 예정대로 폐쇄하기 위해 지난 12월 8일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를 했다.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은 도축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개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적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타당성 및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정 기한 만료 후 ’24년 4월 1일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고, 후적지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제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후적지를 도시철도 4호선을 위한 공공용지로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폐쇄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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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행사 프로그램북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12월 11일과 12일(현지시간) 제44회 쿠바 아바나영화제(12.8~17.)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아바나 영화제에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과 쿠바는 그간 '쿠바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 개최, 한국 도서의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에서 개최한 '쿠바영화제'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3일 내내 전석 매진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교류 노력으로 이번 아바나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최초로 공식 초청됐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11일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감독 및 배우, 영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리셉션과 함께 시작된다. 특히, 리셉션 행사에서는 쿠바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표 배우들의 사진전도 함께 진행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 '자산어보'는 12일 아바나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야라(YARA) 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이준익 감독이 상영 전 무대인사와 상영 후 관객들과 소통 행사를 통해 쿠바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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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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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리더스타임즈]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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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겨울철 대표 간식 귤! 새콤달콤하여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엔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는데요. 한상자 사 놓고 조금씩 먹다가 상한 귤을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귤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감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① 곰팡이 핀 감귤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② 물기를 제거한 감귤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띄엄띄엄 담습니다. ③ 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C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④ 감귤을 밀봉 보관하면 알코올이 발생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곰팡이 핀 귤은 버려요! 곰팡이 핀귤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주세요. 감귤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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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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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리더스타임즈]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은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찰청 데이터정책팀도 경찰대학의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지온 교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센터장 장광호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분과에서는 서울청 김우진 경감이 경찰청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가 각각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자동 고소장 작성 시스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야간 시간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학 연구 추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찰대학은 2022년 치안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미래치안 정책 개발에 중요한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찰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생, 현장 경찰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찰 업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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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성조(어른새)의 고유 얼굴 특징(부리의 검은색 무늬 형태, 상흔 등)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어른새)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로 확인됐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genus)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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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대구 중구,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착수

  대구 중구,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착수 [리더스타임즈] 대구 중구는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사업을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지난 11월 착수해 202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옛 대구형무소 사형장터에 세워진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2층(공평로 22)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면적 115㎡ 규모로 조성한다.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서울, 대구, 평양 전국 3대 형무소중 하나로 1919년 3·1운동 이후 5천여명의 조선인이 수감되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가슴 아픈 장소이나, 옛 대구형무소 관련 사적, 벽 등만 존재해 콘텐츠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구에서는 순국열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함을 되새기고자 옛 대구형무소 터에 들어선 삼덕교회와 2021년 7월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21년 10월 옛 대구형무소가 민족수난의 현장임을 알리고, 민족지도자의 뜻을 대구시민들과 함께 기리고자 ‘옛 대구형무소 상징 조형물’ 설치, 2022년 삼덕교회에 옛 대구형무소에서 희생된 애국지사 206인의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 그리고 내년 115㎡ 규모의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완료해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고 도심 근대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독립운동가 순국의 터인 대구형무소 역사관을 조성해 이곳에 수감됐던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역사교육 및 추모공간으로 만들어 우리 중구의 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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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