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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1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올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출범 20주년을 맞아 의장국 말레이시아의'EAS 20주년 기념 쿠알라룸푸르 선언'채택 추진을 환영했다. 아울러,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EAS 등 역내 협의체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수임중인 만큼, 올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 지역의 회복과 번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참석자들과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정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와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미얀마 관련, 참석자들은 폭력 사태 지속 및 4월 강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우려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총선 실시를 위해 폭력 중단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5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미얀마 휴전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아세안 정상성명’을 환영하고, 미얀마 상황 진전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남중국해 관련, 상당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박 차관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전환기 국제질서 속에서 EAS가 정상간 전략포럼으로서 적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초국가 범죄 등 신흥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AS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노력에 우리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금번 EAS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제20차 EAS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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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시료채취 예정 지점(10개) [리더스타임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는 7월 3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내일(7.4.) 실시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등 10개 정점에 대해, 우라늄, 세슘 등 방사성 및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 약 2주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점 확대 △조사 범위 확대 △조사 참여기관 확대 등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조사가 이번 일회적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매월 감시를 지속하는 등 정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수시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주재 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활동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분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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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과 협력을 강화해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에 기여
합동면담 [리더스타임즈] 제4차 개발재원총회(6.30~7.3, 세비야)에 참석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일 주요 3개 유엔 개발기구(UNDP, UNICEF, WFP) 수석대표와 합동 면담하고, 우리 정부의 올해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다수 소규모 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을 탈피하는 등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인도적 지원 수요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국가를 주제별로 묶어 중점협력기구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통합적 전략을 도입했다. 이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여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크게 높이고, 국제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대상 영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3개 국제기구(UNDP, UNICEF, WFP)는 각각 △긴급구호, △아동‧보건, △식량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들 기구와 협력하여 중동(6,500만 미불), 아시아(4,000만 미불), 아프리카(2,200만 미불) 등에서 장기간 무력충돌과 분쟁, 만성적 기근 등 위기를 겪어 인도적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인도적 지원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기 사업을 하나의 브랜드(Republic of Korea’s 3R Humanitarian Assistance Initiatives)로 통합했다. 또한, 기구별로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와 해당 기구의 전문성을 반영한 개별 사업 브랜드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 기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는 한편 재원은 부족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지속적 기여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만큼, 각 기구가 우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각 기구 대표들은 어려운 국제 개발협력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기여 결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향후 한국과의 파트너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 외교부와 유엔 주요 기구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전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연대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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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국제 AI와 기후변화 컨퍼런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2025년 7월 1일 서울에서 ‘국제 AI(인공지능)와 기후변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위한 AI’라는 주제 하에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9개국에서 초청된 전문가 및 국제기구(UNEP 등) 인사를 포함한 15명의 연사들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AI 활용 방안, 기회와 도전과제,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를 위한 AI(AI for Climate)’라는 주제로 탄소 배출 추적 및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 예측 고도화, 기후 재원 조성 등에 있어 AI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를 위한 AI(AI for Energy)’라는 주제로 에너지 소비 및 관리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변동성 예측 및 전력망 통합 등에 있어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의지와 실제 행동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의지는 확고하며, 특히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그 잠재력이 크면서도 복합적 고려를 요하는 기후와 AI 간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고찰하는 금번 대화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AI 기술을 개발 및 확산시키고,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번 컨퍼런스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AI의 역할과 중요성이 급속히 부상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관 이해관계자들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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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대구)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금강방어선 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Ⅱ),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주빈과 참전영웅 대표의 동반 입장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 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김찬솔 육군 소위가 낭독한다. 기념 공연(Ⅰ)-‘영웅들이 지킨 나라’는 2025년의 청년이 1952년 6 25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와 함께 전쟁을 겪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뮤지컬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약속하는 6 25참전유공자 후손(김찬솔 소위)이 감사 편지를 낭독한다. 이어지는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충무, 화랑)을 수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Ⅱ)-‘이어나갈 대한민국’에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참전영웅들의 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희망과 화합, 그리고 밝은 미래를 다 함께 펼쳐가자는 다짐을 담아 대전시청년합창단(대전아트콰이어)과 국방부 성악대대 성악병이 ‘푸른 소나무’와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한다. 대합창 끝부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 22개 참전부대기가 입장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기념식 후에는 대전 관내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영웅 위로연’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가며 투혼을 발휘했던 6·25참전영웅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정부는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미래세대들이 이를 계승하여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보훈이 일상의 문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에서는 6·25전쟁 국군 전사자 121,723명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의 배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같은 날 서울역 2층에도 특별부스를 설치하여 대국민 배포 등 전달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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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더 적임자인가 - 24D
김문수 vs 이재명 [리더스타임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장미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격동의 시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리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가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통합과 설계, 실행의 리더십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은 본 기획 시리즈를 통해 김문수, 이재명 두 유력 대권주자를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적 프레임 안에서 면밀히 조망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교가 아니다. 각 후보의 도덕성, 국정철학, 통치 스타일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책임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한 인물의 ‘품격’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지를 묻는다. “대통령이란 이름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 편집자 주 대통령의 자격, 도덕성과 리더십의 무게를 따져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가. 시대마다 대통령상은 달라졌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단지 정책 공약을 말하는 후보가 아니라, 국가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신뢰 속에 운영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학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즉, 한 개인의 능력과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인물이 대통령실을 어떻게 구성하고, 국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바라본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두 사람, 김문수와 이재명 후보는 매우 상반된 삶의 궤적과 정치철학,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통령 개인의 도덕성과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대통령학의 핵심 분석 축에서 이 둘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 김문수, 청렴과 실천… 삶으로 증명한 정치적 정직성 김문수 후보의 정치 여정은 단순한 경력의 나열이 아닌, 신념과 실천이 일관된 삶의 정치학이라 할 수 있다. 노동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친 경험, 민주화 운동의 험난한 길,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로서의 꾸준한 공직 활동까지—그는 언제나 공동체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지도자였다. 경기도지사 재임 중(2006~2014)에는 전국 최초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서울보다 먼저 추진된 지하철 연장 사업 등 민생 밀착형 정책을 통해 '생활형 행정가'로 인정받았다. 당시 경기도는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청렴 리더십’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기도 했다. 김 후보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청렴성이다. 이는 단지 비리로부터 자유롭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공직자의 삶 전체에서 도덕성과 책임감을 실천해왔다는 데서 나온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그는 특혜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서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청렴도 평가 1위’라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과정은 그가 이미지 정치가 아닌, 실천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통령학에서 대통령은 단순히 행정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통합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바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급조된 공약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접근, 실행 가능한 정책의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왔다. 김 후보의 리더십 스타일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갈등보다는 통합과 공감에 기반한 ‘품격 있는 정치’를 지향한다. 이는 거친 대립과 이미지 경쟁이 난무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돋보이는 리더십 유형이다. 그는 정치공학이나 계파 논리에 기대지 않고도 국민의 신뢰를 축적해왔으며, 이는 대통령학이 요구하는 '장기적 통치 신뢰'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단순히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미래를 잇는 설계자임을 몸소 증명해온 인물이다.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사람, 정책,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국정 엔지니어로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다. ◾ 이재명, 능력 중심의 드라이브형 리더십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과 실용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정치인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그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행정 능력을 드러냈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무상교복 같은 정책들은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말보다 실행’이라는 대중적 인식을 각인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보다 빠르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역화폐와 연계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했다. 이는 단기 성과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행정 대응 우수 광역단체장'으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 스타일은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일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형성에 효과적이었다. 위기 대응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의 행보는 전통적인 정치 문법보다는 행정 CEO형 리더십에 가깝다. 그러나 대통령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은 단순한 ‘정책 드라이버’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설계하고, 의회 및 내각과의 협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정 기반을 만들어가는 총책임자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강한 드라이브형 리더십’은 때로 협의보다 독단, 조율보다는 명령 중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치적 퍼포먼스와 강한 언어 구사는 대중적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장기적인 통치 구조 설계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는 정교한 정치 기술과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강점과 한계가 뚜렷한 리더로 평가되며, 향후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추진력 중심의 속도전”을 넘어 “조직과 시스템을 아우르는 구조적 통치”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대통령 개인의 무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단지 강한 정책 집행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자 국가 시스템의 관리자이며,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리더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공직 전반에 걸친 검증된 청렴성과 일관된 정치 철학,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조직 경험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리더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타협이 아닌 원칙으로, 이미지가 아닌 실천으로 정치를 해온 드문 정치인 중 하나이며, 대통령학이 말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윤리성”을 가장 명확하게 실천해온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그의 경험과 원칙 중심의 자세는 복잡한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또 다른 리더십을 제시한다. 그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실행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며,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실용적 접근을 내세운다. 지자체장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보여준 그의 과감한 정책 실험과 돌파력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은 한 가지 모습으로 규정될 수 없다. 국민들은 각 후보가 가진 강점과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적의 리더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란 이름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김문수와 이재명. 두 후보는 시대의 요구 앞에 각자의 해답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지 ‘해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해답을 책임지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달콤한 말이 아닌 사람됨으로, 겉모양이 아닌 국정의 본질로 판단할 때다. 2025년의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생애가 정치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책임의 무게다. 대통령학은 그 판단을 위한 매우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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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면적 높을수록 지표면 온도 낮다
- 여름철 지표면 온도와 도시숲 면적 비율의 관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 지표 온도와 도시숲 지도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 도시숲 면적 비율에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랜샛 위성 영상(2024.8.29.11시)의 온도 밴드를 분석한 지표 온도와 도시숲 분야 상위 국제저널 『Ecological Indicators』에 실린 서울시 도시숲 지도를 상호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도시숲 면적 비율은 30.6%이며, 강북구(62.3%), 종로구(61.1%), 관악구(57.4%), 은평구(52.2%), 도봉구(51.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면적 비율은 영등포구(5.8%), 강서구(10.2%), 성동구(10.8%)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도시숲 비율이 높은 강북구, 종로구, 관악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지표면 평균 온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도시숲을 확대해 지표 온도를 낮춰야 한다”며 “유휴지를 활용해 교통섬과 가로수 등 작은 숲을 다수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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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면적 높을수록 지표면 온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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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11개소로 확대
- 다산성곽길에 추가 설치된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리더스타임즈] 서울 중구가 구민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11개소로 운영한다. 최근 관내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반려견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반려가구의 편의를 높이고 청결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산책로와 공원에 배변봉투 지급기를 운영한다. 구는 이미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역사공원, 충현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청구어린이공원, 동화주민공원, 다산어린이공원, 남산자락숲길 등 총 9개소에 지급기를 설치했다. 지난 7월 2일에는 반려가구 거주현황 등을 반영해 다산성곽길 산책로에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설치된 배변봉투 지급기는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중구는 향후에도 반려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지급기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위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려동물 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가 각 가정을 방문해 1:1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책교실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산책 시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돕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배변봉투 지급기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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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11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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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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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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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참고]’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7월 14일(월)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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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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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더 편리해진 '정부24' 드디어 오픈!
-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 더 간편하다! "민원 처리하려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제 여러 사이트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해결해요. · 사용자에게 익숙한 인증수단*으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 로그인 한 번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더 잘 보인다! "내가 찾는 서비스, 도대체 어디에?" 평소 자주 찾는 서비스부터 바로 노출! ·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적용으로 더 쉽게 접근해요. · 사용자 중심 메뉴 제공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요. ■ 더 쾌적하다! "접속자가 많나…? 왜 느려졌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이용! · 연말 정산 등으로 접속자가 많아도 끊김이 없어요. · 이용자 증가시 자동으로 자원을 늘려 안정적으로 제공해요. ■ 더 쓸모있다!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뭐가 있을까?" '혜택알리미'가 필요한 것만 쏙쏙! · 혜택알리미가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분석해서 알림으로 쏙! · 복잡한 절차 없이 알림 받은 혜택을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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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더 편리해진 '정부24' 드디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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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13개국 경찰교육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대학은 7월 9일 09:30 인도네시아 스마랑(Semara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경찰학교(Indonesia National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찰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기반이다. 경찰대학은 연합의 사무국과 의장을, 인도네시아 경찰학교와 몽골 내무대학이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의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를 포함한 아시아 19개국 35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13개국 19개 기관에서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2028 전략 및 로드맵 경과보고 ▲학술 및 출판위원회 설립과 운영 방안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학교의 회원 가입 ▲몽골 내무대학의 제10차 정기총회 준비 상황 등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영 경찰대학 교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은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치안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기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새로 설립한 학술위원회, 출판위원회를 통해 더욱 긴밀하고 역동적인 학술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7. 10.(목)에 열리는 인도네시아 경찰 간부후보생 임용식에도 참석하여 치안 일선에 발걸음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을 축하하고, 리스티요 시짓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경찰청장과의 환담을 통해 양국의 치안 협력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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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13개국 경찰교육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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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불법 행위, 항공 순찰을 통해 예방·단속한다
- 해양경찰청 항공기 내 장비를 활용하여 해상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민원과 선종별 항적을 연계 분석하여 월별 중점사항을 선정하고, 전국에 배치된 25대의 해양경찰 비행기·헬기 순찰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예방·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6.19.) 등 새정부에서는 “정책 수요자 중심 행정”, “민원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부당하면 설득하라”는 등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양 분야에서 민원은 항무통신망,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되는데, 주로 ▲ 법률 위반 ▲ 해양 오염 ▲ 해상 안전위험 ▲ 연안 안전위험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민원 접수 시 즉각 인근 함정·파출소 세력을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나, 육상과는 달리 광활한 바다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나 목격자를 통한 영상 자료가 없고, 함정이 접근하면 증거를 폐기하고 도주하는 등의 민원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24년도 7월에 전국 해경서 상황실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처리된 사항 829건을 전수 조사하여 선박 항적을 분석하여 ’25년 7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 29가지를 선정했으며, 해당 해역을 비행기·헬기로 중점 순찰하며 민원에서 지적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예정이며, 불법 사항은 항공기의 고성능 탐지기와 열영상장치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전국 10개 항공대에 항공 정보 분석반(Aviation Intelligence Unit)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매월 시기·해역별 민원과 선박 항적을 집중 분석하여 해양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차단할 방침이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해양 민원은 해양 레저나, 어장 형성 등 시기·해역별로 유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번에 월별 민원 분석 및 항공운영을 통해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국민의 불편·불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하여 축적하는 것이 힘”이라며, “분석자료에 기반한 '해양 치안수요 분석 인공지능'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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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불법 행위, 항공 순찰을 통해 예방·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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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과 해상합동훈련에 나서다
-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과 해상합동훈련에 나서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교육원의 실습함이 지난 7월 7일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에 입항하여, 오늘(9일) 말레이시아 해양치안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에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승조원들은 말레이시아 해양경비대(MMEA) 사령부 방문, 항공대 기관견학, 양국 합동훈련, 함정 공개행사, 업무정보 공유, 특별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해양치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박 3일차인 오늘(9일) 실시된 합동훈련은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과 용의자 체포 및 제압, 용의자의 해상 추락에 따른 인명구조, 고의 방화에 대응하는 소화진압 훈련 등 복합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비록, 짧은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없이 원활히 마무리된 이번 합동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해양치안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됐다.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이번 원양항해 중 기관 방문과 합동훈련을 통해 양국의 해양역량과 발전전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으며, 말레이시아 측 참가자도 “대한민국 해양경찰과의 첫 합동훈련이 매우 뜻깊었으며, 이러한 교류가 정례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항해는 해양경찰교육원 승조원과 신임 경찰 총 121명이 참가한 대양항해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27일 여수항을 출항해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에 입항, 정박행사를 마친 후 7월 21일 여수로 복귀하는 총 25일간의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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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과 해상합동훈련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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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8건·국가지원지방도 6건 노선지정(승격)
- 위치도 [리더스타임즈]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일반국도(8구간, 269.9km) 및 국지도(6구간, 83.9km) 지정 방안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면서,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동지역 제외)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설계비 100%, 공사비 70%)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했고, 교통량(화물차 혼입률),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개 구간을 승격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노선 승격을 통해서 강릉 성산면, 담양 담양읍, 고창 무장면 등 인구밀집지역을 우회하도록 하여 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면서, 석문 국가산업단지,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과 같은 주요 시설로의 연결성과, 고흥·통영 등 도서·소외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지정은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의 노선지정 수요를 전수조사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라고 하면서, “교통 혼잡 해소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구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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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8건·국가지원지방도 6건 노선지정(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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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서 경제 불확실성 속 혁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 강조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2번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6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8일 16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총회에 참석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인 지식재산을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김 청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의 증가 등 전 세계 지식재산(IP) 활동과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혁신의 바탕이 되는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IP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2004년 설치된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도국의 청년, 여성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WIPO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7월 7일 15시 30분(현지시각),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이 주재한 ‘미래의 혁신’ 관련 고위급 정책 대화에 참석하여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전략의 혁신적 전환을 강조했다. 한국은 그간 연구개발 인력 증가로 특허 출원을 늘려 국내총생산 성장을 이끌었지만, 최근 인구 정체와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양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고부가가치의 ‘명품특허’ 확보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전략으로의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김 청장은 7월 7~8일 양일 간 미국특허상표청(USPT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일본특허청(JPO) 청장들과 고위급 양자 회담을 가졌다. 코크 스튜어트(Coke STEWART) USPTO 청장 직무대리와는 글로벌 양도 과제, 영업비밀 보호, 위조상품 방지 등에 있어 WIPO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WIPO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카사이 야스유키(河⻄ 康之) 신임 JPO 청장과는 첫만남을 갖고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 EUIPO 청장과는 주요국이 함께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 컨퍼런스’ 등 지식재산 보호 국제공조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논의했으며, 올해 9월 네그랑 청장의 방한 계기에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여 양 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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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서 경제 불확실성 속 혁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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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리더스타임즈]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1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올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출범 20주년을 맞아 의장국 말레이시아의'EAS 20주년 기념 쿠알라룸푸르 선언'채택 추진을 환영했다. 아울러,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EAS 등 역내 협의체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수임중인 만큼, 올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 지역의 회복과 번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참석자들과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정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와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미얀마 관련, 참석자들은 폭력 사태 지속 및 4월 강진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우려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총선 실시를 위해 폭력 중단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5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미얀마 휴전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아세안 정상성명’을 환영하고, 미얀마 상황 진전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남중국해 관련, 상당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박 차관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전환기 국제질서 속에서 EAS가 정상간 전략포럼으로서 적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초국가 범죄 등 신흥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AS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노력에 우리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금번 EAS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제20차 EAS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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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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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 일본 국제학술지 표지 논문 선정 쾌거
- 일본 국제학술지 표지 논문[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연구진의 연구성과가 국제학술지 ‘Journal of Toxicologic Pathology(IF=1.2)’ 표지논문(Cover Article)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은 일반적으로 인위적 유도 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T 세포 유래 림프모세포 림프종’이 생후 16주 미만의 어린 마우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극히 드문 증례를 병리학적으로 정밀분석 및 진단했다. 연구결과 종양은 흉강 내 대형 종괴 형태로 발됐으며, 면적조직화학 분석결과 T 세포 기원의 종양임이 확인됐다. 종양은 림프절, 간, 신장, 고환 등 여러 장기로 전이됐음에도 불구하고 골수에는 침윤되지 않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동물모델에서 보고된 바 없는 희귀한 형태로, 향후 독성병리학적 기준의 정립과 비교종양학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는 성민경 기술원(제1저자)와 이시준 연구원(교신저자) 등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 연구진이 ㈜바이오톡스텍 박선희 박사팀과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Spontaneous T-cell lymphoblastic lymphoma in a young ICR mouse’라는 제목으로 일본독성병리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Toxicologic Path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표지논문 선정은 재단의 병리 진단 및 전임상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및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전임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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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 일본 국제학술지 표지 논문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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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면적 높을수록 지표면 온도 낮다
- 여름철 지표면 온도와 도시숲 면적 비율의 관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 지표 온도와 도시숲 지도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 도시숲 면적 비율에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랜샛 위성 영상(2024.8.29.11시)의 온도 밴드를 분석한 지표 온도와 도시숲 분야 상위 국제저널 『Ecological Indicators』에 실린 서울시 도시숲 지도를 상호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도시숲 면적 비율은 30.6%이며, 강북구(62.3%), 종로구(61.1%), 관악구(57.4%), 은평구(52.2%), 도봉구(51.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면적 비율은 영등포구(5.8%), 강서구(10.2%), 성동구(10.8%)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도시숲 비율이 높은 강북구, 종로구, 관악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지표면 평균 온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도시숲을 확대해 지표 온도를 낮춰야 한다”며 “유휴지를 활용해 교통섬과 가로수 등 작은 숲을 다수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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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11개소로 확대
- 다산성곽길에 추가 설치된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리더스타임즈] 서울 중구가 구민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11개소로 운영한다. 최근 관내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가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부 반려견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반려가구의 편의를 높이고 청결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산책로와 공원에 배변봉투 지급기를 운영한다. 구는 이미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역사공원, 충현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청구어린이공원, 동화주민공원, 다산어린이공원, 남산자락숲길 등 총 9개소에 지급기를 설치했다. 지난 7월 2일에는 반려가구 거주현황 등을 반영해 다산성곽길 산책로에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설치된 배변봉투 지급기는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중구는 향후에도 반려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지급기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위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려동물 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가 각 가정을 방문해 1:1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책교실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산책 시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돕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배변봉투 지급기 설치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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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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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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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참고]’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7월 14일(월)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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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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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더 편리해진 '정부24' 드디어 오픈!
-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 더 간편하다! "민원 처리하려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제 여러 사이트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해결해요. · 사용자에게 익숙한 인증수단*으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 로그인 한 번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더 잘 보인다! "내가 찾는 서비스, 도대체 어디에?" 평소 자주 찾는 서비스부터 바로 노출! ·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적용으로 더 쉽게 접근해요. · 사용자 중심 메뉴 제공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요. ■ 더 쾌적하다! "접속자가 많나…? 왜 느려졌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이용! · 연말 정산 등으로 접속자가 많아도 끊김이 없어요. · 이용자 증가시 자동으로 자원을 늘려 안정적으로 제공해요. ■ 더 쓸모있다!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뭐가 있을까?" '혜택알리미'가 필요한 것만 쏙쏙! · 혜택알리미가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분석해서 알림으로 쏙! · 복잡한 절차 없이 알림 받은 혜택을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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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수업키트 전국 초등학교 보급 추진
-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빛을 찾아 떠나요!’, ‘나라를 지켜줘서 고마워요’라는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각 프로그램은 수업 2차시 분량(약 80분)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수업키트는 단순한 교육 자료를 넘어, 어린이 스스로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즐거운 놀이에 의미 있는 배움을 결합한 체험형 수업자료”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광복과 독립의 가치 등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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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수업키트 전국 초등학교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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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13개국 경찰교육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대학은 7월 9일 09:30 인도네시아 스마랑(Semara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경찰학교(Indonesia National Police Academy)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찰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된 다자협력 기반이다. 경찰대학은 연합의 사무국과 의장을, 인도네시아 경찰학교와 몽골 내무대학이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의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를 포함한 아시아 19개국 35개 기관이 회원 또는 대화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13개국 19개 기관에서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2028 전략 및 로드맵 경과보고 ▲학술 및 출판위원회 설립과 운영 방안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학교의 회원 가입 ▲몽골 내무대학의 제10차 정기총회 준비 상황 등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영 경찰대학 교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은 창립 후 회원기관 간 치안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다자협력 기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새로 설립한 학술위원회, 출판위원회를 통해 더욱 긴밀하고 역동적인 학술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대학 대표단은 7. 10.(목)에 열리는 인도네시아 경찰 간부후보생 임용식에도 참석하여 치안 일선에 발걸음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을 축하하고, 리스티요 시짓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경찰청장과의 환담을 통해 양국의 치안 협력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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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13개국 경찰교육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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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불법 행위, 항공 순찰을 통해 예방·단속한다
- 해양경찰청 항공기 내 장비를 활용하여 해상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민원과 선종별 항적을 연계 분석하여 월별 중점사항을 선정하고, 전국에 배치된 25대의 해양경찰 비행기·헬기 순찰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예방·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6.19.) 등 새정부에서는 “정책 수요자 중심 행정”, “민원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부당하면 설득하라”는 등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양 분야에서 민원은 항무통신망,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되는데, 주로 ▲ 법률 위반 ▲ 해양 오염 ▲ 해상 안전위험 ▲ 연안 안전위험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민원 접수 시 즉각 인근 함정·파출소 세력을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나, 육상과는 달리 광활한 바다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나 목격자를 통한 영상 자료가 없고, 함정이 접근하면 증거를 폐기하고 도주하는 등의 민원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24년도 7월에 전국 해경서 상황실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처리된 사항 829건을 전수 조사하여 선박 항적을 분석하여 ’25년 7월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 29가지를 선정했으며, 해당 해역을 비행기·헬기로 중점 순찰하며 민원에서 지적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예정이며, 불법 사항은 항공기의 고성능 탐지기와 열영상장치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전국 10개 항공대에 항공 정보 분석반(Aviation Intelligence Unit)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매월 시기·해역별 민원과 선박 항적을 집중 분석하여 해양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차단할 방침이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해양 민원은 해양 레저나, 어장 형성 등 시기·해역별로 유사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번에 월별 민원 분석 및 항공운영을 통해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국민의 불편·불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하여 축적하는 것이 힘”이라며, “분석자료에 기반한 '해양 치안수요 분석 인공지능'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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