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최근 중동 지역 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외교부는 7월 9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지난 7일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과 이란의 쿠웨이트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면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지역 각 공관은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하여 7.1.(수)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 기획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사관에서 시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본부에 보고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남아공대사관은 남아공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지속 점검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사관에 시위 대응 TF를 구성하여 우리 국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김희상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회의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월 29일~30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김희상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 미국이 올해 운영 중인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및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미측이 제시한 4대 의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의제별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셰르파는 지난 제3차 G20 관계부처회의에서 범부처간 협의한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우리 관심사항이 향후 성과문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 한편, 동 회의 참석 계기 김 셰르파는 MIKTA 협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상대측들은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우리나라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G20 운영을 위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026년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 관계부처들과의 범부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중점 사항을 정상회의 성과물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성공적인 2028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 개최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Space Day)' 행사를 6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 및 우리나라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우주 민관사절단(단장 : 외교부 황준식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방위·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양측 우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우리 우주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국 측 관련 기관 및 12개 우주기업과 EU·NATO 기관 9개 및 현지 기관·기업·협회 등을 포함하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데이터 활용, 우주 장비·소재·의학 등 각자의 특화 영역과 협력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현지 주요 언론 매체 등도 참석하여 한국 우주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는 양측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전개됐다. 고위급 대화 세션(High-level dialogue)에서 EU·NATO 관계자들과 우주 영역의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토론(Panel Discussion)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지구관측 데이터 활용 등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본 행사에 이어 마련된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유럽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1:1 면담을 갖고, 유럽 다자 협력 프로그램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분쟁으로 위성통신과 지구관측 등 우주 인프라의 안보적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의 우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태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우주 기업들이 유럽 핵심 우주 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의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의 물꼬를 튼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는 유럽 지역과의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들의 유럽 공급망 진입을 위한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금번 행사와 같은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리더스타임즈]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6월 25일과 26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폴란드 Tusk 총리, 우크라이나 Svyrydenko 총리, EU 집행위원회 von der Leyen 위원장, 독일 Merz 총리 등 G7, EU,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URC에서는 추산 약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 EU가입, 에너지, 민간 참여, 안보 등을 주제로 고위급 패널 및 기업박람회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동 URC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장관급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되어, 변화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와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G7+ 에너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동절기 대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을 뒷받침하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회의 기간 중 체코 및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재건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를 주제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페알락)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중남미 주요국 정부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및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광물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호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내 한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1세션은 ‘핵심광물과 전략적 가치사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칠레 국영광물공사(ENAMI),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가치사슬 내 한-중남미 실질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카를로스 에르구에타 이달고 광업금속부 광물기술·광업생산개발차관은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 보유 현황과 신 정부의 광물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수요국과 탐사·개발·정련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브라질 국가전력청(ANEEL), 칠레 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도발 페이토사 국가전력청장은 브라질 전력산업의 구조 및 규제 체계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전력화 시대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노력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럼을 계기로 중남미 대표단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과 우리 관심 기업 및 기관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 포럼이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라는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들의 중남미 내 새로운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북태평양 수업 조업선박 대상 승선검색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0일, 북태평양 공해상에 3천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번 IUU1)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감시 임무는 공해상 해양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굳은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첨단 K-MDA(해양영역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국내·외 원양어선들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으며, 북태평양 수역에 진입하는 7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검색을 통해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보전 관리규칙(N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는 최초로, ‘KCG 쉽라이더(Shiprider)’ 제도를 만들어 USCG(미국 해안경비대) 직원이 경비함정에 함께 승선해 공동 항해와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임무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기항하여 유류 등 병참을 수급하고 USCG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원해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항에 앞서 열리는 환송식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와 국제 임무 수행에 나서는 승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018함은 약 2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7월 30일(목) 해경전용부두로 귀항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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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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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섬·바닷가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5년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친환경 조사선 ‘섬누림호’를 활용한 도서·연안 현장 조사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간 국내 섬과 바닷가 지역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생 세균자원을 조사한 결과, 신종 13종과 미기록종 297종 등 총 310종의 세균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섬과 바닷가(도서·연안)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가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100여 개의 도서·연안 지역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염생식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 시료를 채집해 세균을 분리해 동정했으며, 2023년부터는 친환경 연구선인 ‘섬누림호’를 활용해 가거도, 추자도, 어청도 등 접근이 어려운 먼 거리의 섬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발굴된 신종‧미기록종 세균자원은 도서·연안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가 생물종 목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가운데 일부는 유용 물질 생산이나 식물 생장 지원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 율도에서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주시켈라 하레나에(Zooshikella harenae)는 선명한 붉은색 색소인 ‘프로디지오신(prodigiosin)’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항균·항암·면역조절 기능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의약·바이오 소재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미기록종인 로세비움 살리눔(Roseibium salinum)은 고하도의 염생식물 뿌리 주변에서 분리된 세균이다. 이 세균은 공기 중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질소 고정 특성이 있어, 식물의 생장을 돕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서·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조사가 미개척 미생물자원 발굴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서·연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원 확보는 국가 생물주권 강화와 생물자원 산업 기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도서·연안 지역에 대한 장기 조사와 생물자원 발굴을 지속해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연구와 산업화 연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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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산림청 관계자가 산불 초기 진화용 대형 무인 드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7월 2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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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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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병무청 [리더스타임즈] 병무청은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각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5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5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채팅로봇(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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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안티드론 장비 상세 자료(부산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50:50)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 및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RF스캐너, 드론을 식별하는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시 전파 방해(Jamming) 기술을 활용해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 및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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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육근수 대한민국 육군 준장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육근수 육군 준장과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를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 육근수 준장은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 3기로 입학,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8사단, 수도사단, 제2군단 정보참모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전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1952년 10월, 육근수 대령(당시 계급)은 수도사단 기갑연대장에 임명되면서 금성지구 전투 현장에 배치됐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가까워지자, 중공군은 중부전선의 요충지인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기 위해 마지막 대공세(중공군 7월 공세 또는 7·13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수도사단은 금성 돌출부의 좌측 부분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육근수 대령의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 부대로서 최전방에 배치돼 있던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7월 13일,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제1연대를 습격하자, 육 대령은 전멸 위기에 빠진 제1연대를 구하기 위해 7월 14일 야간, 제2대대를 직접 인솔해 제1연대의 방어진지로 이동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매복해 있던 적의 기습공격에 제2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에 육 대령은 부대의 대열을 직접 정비하면서 적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방어전을 펼쳤으나, 적군의 공격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콘라도 디 얍(Conrado D. Yap) 대위는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특수중대 중대장으로, 1951년 4월 경기도 연천 북방의 율동전투에 참전했다. 율동전투는 중공군의 제5차 공세에 맞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천 북방의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율동전투에서 제10대대전투단은 수적인 열세에도 중공군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하여 다른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당시 제10대대전투단은 퇴로 차단의 위기에서도 4월 23일 새벽까지 전후방에서 공격하는 중공군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던 중 미 제3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 무렵 통신두절로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특수중대는 중공군에게 빼앗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역습을 준비했다. 이후 통신이 재연결된 후 대대장은 특수중대에 즉각 철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특수중대장 얍 대위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한 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강행했다. 얍 대위의 지휘하에 특수중대는 고지 탈환에 성공한 뒤 부상을 입은 동료 2명을 구출하고 전사자들의 시체를 수습하며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얍 대위는 이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심한 부상을 입고 중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본대로 복귀했으나, 23일 심한 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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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여름 휴가 앞두고 있다면?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 열대·아열대 지역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기 뎅기열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되며, 국내에도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인데요,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기 물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세요. ■ 여행 시 조심해야 할 감염병 '뎅기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갑작스러운 고열과 통증 동반 가능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 뎅기열 주요 증상은 '발열, 통증' 모기에 물린 후 5~7일 후 증상 발현, 감염자 대부분 무증상 - 발열 / 두통 / 오한 / 근육통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이 갑자기 나타나 쇠약, 심한 근골격과 요추 통증, 복부 압통으로 급속히 진행 ※ 일부는 중증 뎅기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 뎅기열 전파 경로는 '모기'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류에 물려 주로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 수혈·장기이식 등 혈액을 통한 전파도 가능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 발생원: 돌, 플라스틱, 고무, 철제 등 인공용기 / 돌이나 흙 웅덩이, 나무구멍 등 - 활동 시간: 주로 낮에 활동 ■ 여행 전에는 정보 확인·예방용품 준비 · 해외감염병NOW에서 방문지역별 주의 감염병 정보 확인 ·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 · 모기 물림 예방용품 준비 ■ 여행 중에는 모기 물림 예방 · 모기 기피제 사용 · 긴소매·긴바지 착용 · 모기가 많은 숲·물가 주변 활동 시 주의 ■ 여행 후에는 증상 확인 ·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여행 Tip! 열대·아열대 지역에 방문예정이라면? 모기 물림 예방하고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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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강남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취약계층 193명 무료 건강검진

  우리 곁에 건강수호천사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6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일원에코파크에서 관내 의료취약계층 193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전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힘을 모아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리 곁에 건강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09년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올해까지 총 2,866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 협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검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 120여 명과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검진은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구성됐다. 검진 대상자는 관내 13개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검진 결과는 추후 해당 기관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정밀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또는 강남구와 협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 속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부스도 운영했다. 정신건강 상담, 금주·절주 상담, 1인 가구 주거 지원, 강남구 통합돌봄, 스마트복지관 안내 등 5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검진 참여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시간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오아시스 봉사단, 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기관과 복지 현장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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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실시간 사회 기사

• 나주시, 거북선 설계 주역 ‘나대용 장군’ 추모제 거행

  ‘나대용 장군 제414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전남 나주시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건조를 주도한 나대용 장군의 구국 정신과 혁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414주기 추모제를 거행하며 ‘의향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 계승에 나섰다. 나주시는 4월 21일 문평면 소충사에서 나대용 장군 기념사업회 주최·주관으로 추모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주요 내빈과 문중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모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나대용 장군은 나주 문평면 출신의 조선 중기 무신으로 이순신 장군과 함께 거북선을 설계 및 제작하고 옥포해전과 사천해전 등에서 공을 세운 인물로 이번 추모제는 나대용 장군의 창의적 기술 혁신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추모사를 통해 “나대용 장군은 위기 속에서 기술 혁신과 실천적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킨 역사적 인물”이라며 “그 정신은 의향(義鄕) 나주의 자긍심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장군의 역사적 가치 확산을 위해 생가 초가 이엉잇기와 소충사 환경정비 등 유적지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역사 문화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2026 나주방문의 해’와 연계해 나대용 장군을 비롯한 지역 호국 인물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지역 인물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의향 나주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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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바다위에서 시작되는 색다른 여행 크루즈 체험단 모집

  탑승선박(Costa Serena) 명세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크루즈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크루즈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자 48팀(9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크루즈 체험단은 국민이 크루즈 여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크루즈 체험단은 6월 13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륭을 관광한 뒤, 6월 19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팀당 2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크루즈 탑승비를 지원받으며 기항지 관광비 등 일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체험단에 응모하려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4월 28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모전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유의사항‧방법 등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개발(주)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30일 오후 3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공개하고, 체험단으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체험단 운영이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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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발생 중(황사 위기경보 「주의」,「경계」,「심각」단계 발령 시)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0일 17시부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동, 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해당 지방정부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재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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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수중레저법 시행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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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생명을 지킵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색 일 때 일시정지 STOP -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일시정지 STOP ·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4.20.(월)~6.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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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편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편 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금액 안내] ·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급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외 70%의 국민께 거주지역별로 차등 지급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②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어디인가요?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나머지 49개 시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 우대지원지역(49개) -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군위, 남구, 서구) - 인천(강화, 옹진) - 경기(가평, 연천) - 강원(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 충북(옥천, 제천) - 충남(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 전북(김제, 남원, 정읍) - 전남(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 경북(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 경남(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 특별지원지역(40개) - 강원(양구, 화천) - 충북(괴산, 단양, 보은, 영동) - 충남(부여, 서천, 청양) - 전북(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전남(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 경북(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 경남(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③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 요청 시 가능합니다. [사전요청 안내] ·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농협(NH콕뱅크)·PASS(SKT, KT,LGU+)·SKT(Tworld)·현대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NHpay) ·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 * (1차) '26.4.25.(토) / (2차) '26.5.16.(토) ④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 - 4.27.(월)~5.8.(금) (2차) - 70%의 국민 및 1차 미신청자 대상 - 5.18.(월)~7.3.(금) [요일제 적용 안내]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1차: 월(1, 6), 화(2, 7), 수(3, 8), 목(4, 9, 5, 0), 금~(요일제 해제 5.1 노동절) 2차: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요일제 해제) *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08.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 선불카드,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⑥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요령 안내] ① '찾아가는 신청' 전화 요청 ② 대상자 여부 조회 ③ 대상자 방문 및 신청서 접수 ④ 지급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음 ⑦ 1차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으면 2차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신청·지급 기간('26.4.27. ~ '26.5.8.)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26.5.18. ~ '26.7.3.)에는 신청·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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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강남구, 어린이날 '우주동화 탐험대' 연다…드론 띄우고 로봇 몰며 미션 수행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원동 늘푸른공원과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어린이날 행사 ‘우주 동화 탐험대: 미래로 떠나는 상상 여행’을 개최한다. 동화와 우주, 인공지능(AI)·로봇·드론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놀이하듯 미래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로 나눠 운영한다. 지난해 센터에서만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야외 공원까지 무대를 넓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총 예상 참여 인원은 학생 500명, 학부모와 현장 참여자를 포함해 1,500명 규모다. 행사의 핵심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동화나라 행성 체험존’이다. 아이들은 탐험대원이 돼 우주 각 행성으로 흩어진 동화 속 주인공들을 구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수성에서는 흥부네를 돕기 위해 AI 로봇카로 ‘강철 박 씨앗’을 옮기고, 금성에서는 드론을 띄워 라푼젤에게 구조용 로프를 전달한다. 지구에서는 물고기 로봇을 조종해 심청전을 바탕으로 한 바닷속 구조 미션을 수행하고, 목성에서는 자율주행 AI 로봇으로 피노키오를 폭풍 미로에서 탈출시킨다. 토성의 신데렐라, 천왕성의 하이디, 해왕성의 별주부전까지 동화와 행성을 섞은 8개 체험이 이어져 아이들이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뛰어놀게 된다. 미션을 마친 뒤에는 강남미래교육센터 ‘동화나라 탐사기지’로 돌아와 탐험 보고를 하고, 8개 미션 가운데 3개 이상을 완료하면 보상으로 ‘우주 솜사탕’도 받을 수 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 아이들의 몰입감이 큰 것이 특징이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동화나라 상상놀이터’도 준비했다.우주선 모양 에어바운스 슬라이드에서 뛰어놀고, AI와 일대일로 대화하며 동화 속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다. 또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배지 만들기, 캐릭터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인생네컷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도 운영한다. 어린이날 축제 분위기를 살린 놀이와 만들기 프로그램을 공원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강남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와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받는다. 사전예약 인원은 회차별 250명씩 총 500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당일 현장 접수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돼 드론을 날리고 로봇을 움직이며 우주 미션을 해결하는 특별한 어린이날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상상력과 놀이, 미래기술 체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콘텐츠를 확대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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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농촌진흥청, 국산 밀 빵·과자, '케이(K)-푸드' 날개 달고 도약 가능성 충분

  수상작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함께 4월 16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 3층 디(D)홀에서 ‘제10회 국산 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 특별행사로 진행돼 업계 관계자와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케이(K)-푸드, 빵과 과자로(맛으로 전하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치러졌다.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지회 추천을 받은 기능장 50명(제과 22, 제빵 28)은 국산 밀가루로 우리나라의 맛과 정서를 표현한 다양한 제과·제빵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자는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 밀 품종 ‘황금알’, ‘백강’, ‘고소’로 만든 밀가루를 사전에 제공받았다. 심사 결과, 제과 부문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상주곶감, 공주 밤, 수수, 녹두, 감태 등을 이용한 휘낭시에, 구움과자 등을 선보인 이진복 씨(르안데르센과자점, 대구광역시)가 수상했다. 제빵 부문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김진국 씨(베이커리 차차 경기 성남)가 받았다. 차조, 메밀로 만든 식빵과 시금치가 들어간 시금치 시오(소금빵), 비트 브리오슈, 버섯브로콜리 빵 등을 출품했다. 이 외에도 금상(농촌진흥청장상) 4점, 은상(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상) 6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출품작들은 국산 밀가루를 주재료로 밤, 수수, 녹두, 곶감, 감태 등 한국적 재료를 적절히 가미한 점이 돋보여 주제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공모전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매력도 △한국 문화 요소 반영 정도 △국산 재료 활용과 조화 등을 기준으로 출품작을 심사했다. 국내 제과·제빵 기능장이 만든 제품이 ‘케이(K)-푸드’로 입지를 다지고 확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평가했다. 제빵용 밀 ‘황금알’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글루텐 조성이 우수해 빵 부피와 조직 형성이 좋은 품종이다. 여기에 ‘백강’을 함께 활용하면 제빵 적성이 더욱 높아진다. 제과용 밀 ‘고소’는 제품 퍼짐성과 균열 특성이 우수하다. 농촌진흥청은 공모전 수상작 제조법(레시피)을 추후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장재기 팀장은 “제과·제빵 기능장들은 국산 밀의 특성을 살려 최고의 맛을 구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기능장 협회와 협력을 지속해 국산 밀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국산 밀 빵· 과자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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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법제처, 에너지 위기 대응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법제처 [리더스타임즈] Part 2. 에너지 절약,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실천도 함께 필요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공영주차장 5부제 ■ 공영주차장 5부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한 날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 되니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 -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운행을 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 1·6 차량이 쉬게 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를 실시하여 요일별 입차가 제한되며, 전통시장이나 환승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2부제 ■ 공공기관 2부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의 기관이 대상이 되며,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3가456(7):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1, 3, 5, 7, 9) → 홀수일 운행 123가456(6):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2, 4, 6, 8, 0) → 짝수일 운행 3. 자동차 연료 사용 절약 ■ 운전 습관을 바꾸면 연료가 절약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외에 친환경 운전하기,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하기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확인 - 자동차와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하기 · 전기차 충전 - 전기차는 낮 시간에 충전하기 · 친환경 운전 - 최고속도는 낮추고 공회전은 줄이고 급출발·급제동은 자제하기 4. 전기 사용 절약 ■ 전기도 습관을 통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습관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요! · 대기전력 차단: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습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 · 에너지캐시백 참여: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5. 도시가스 절약 ■ 가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함께해요! · 보일러 난방밸브 조정 · 외출 기능 이용 및 온수 온도 조정 · 보일러 청소의 생활화 · 에어캡이나 커텐 등을 시공 6.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태양열로 얻은 에너지를 온수나 난방 등에 사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주택지원사업」에 따라 설치비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 ■ 추가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천 방법을 확인하고 일상에서 바로 행동해보세요. ·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20°C, 냉방 26°C)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샤워시간 줄이기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 · 저녁(5~8시)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절약하기 ·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보다 자세한 에너지 절약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에너지 절약 「가정에너지 절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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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산림청, 내가 채취한 나물, 산나물일까? 독초일까?

  산림청 [리더스타임즈] 생김새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산나물 잘 먹으면 약초, 잘 못 먹으면 독초라 해요.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 뿌리를 약용, 식용 '더덕' - 약초(더덕): 더덕은 덩굴성 다년초로 알싸한 독특한 향이 나며 뿌리는 도라지, 인삼 등과 비슷하고 가로로 주름져 있어요. - 독초(미국자리공): 미국자리공은 향기는 나지 않으며, 뿌리는 매끈하고 굵은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요. 줄기 색상은 자주색입니다. ■ 뿌리는 약용, 어린 새순은 식용 '두릅나무' - 약초(두릅나무): 두릅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있고, 줄기에 남아있는 엽흔(잎이 떨어진 자국)은 줄기를 반쯤 감싼 'C'자 형태예요. - 독초(붉나무): 붉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없고, 줄기에 남아있는 엽흔(잎이 떨어진 자국)은 'U'자 형태예요. ■ 식물 전체를 약용, 식용 '원추리' - 약초(원추리): 원추리의 좁은 잎은 아랫부분에서 서로 포개져 나오며, 잎은 주름지지 않아요. - 독초(여로): 여로는 잎에 털이 많고 길고 넓은 잎은 대나무 잎처럼 나란히 맥이 많고 주름이 깊게 져 있어요. ■ 식물 전체를 약용, 식용 '산마늘' - 약초(산마늘): 산마늘은 마늘(부추) 향이 짙게 나고, 잎 끝이 뭉뚝하게 생겼으며, 그물같은 갈색 섬유로 덮인 비늘줄기가 있어요. - 독초(은방울꽃): 은방울꽃 잎은 잎 끝이 길고 뾰족하게 생겼으며, 비늘줄기가 없고 땅속에 길게 뻗는 땅 속 줄기가 있어요. ■ 뿌리는 약용으로, 잎은 식용 '곰취' - 약초(곰취): 곰취는 향이 좋으며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없어요. 잎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톱니 모양이에요. - 독초(동의나물): 동의나물은 향이 없으며, 잎 가장자리가 둔한 톱니 모양이에요. ■ 식물 전체를 약용, 식용 '머위' - 약초(머위): 머위는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며 잎에는 털이 있고 부드러워요. - 독초(털머위):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으로 두껍고 표면에 윤채가 나며, 상록성으로 갈색 털이 많아요. "독초와 산나물을 잘 구별해 올바른 봄철 산나물 섭취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식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용을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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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