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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최근 중동 지역 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외교부는 7월 9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지난 7일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과 이란의 쿠웨이트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면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지역 각 공관은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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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하여 7.1.(수)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 기획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사관에서 시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본부에 보고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남아공대사관은 남아공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지속 점검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사관에 시위 대응 TF를 구성하여 우리 국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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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희상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회의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월 29일~30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김희상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 미국이 올해 운영 중인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및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미측이 제시한 4대 의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의제별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셰르파는 지난 제3차 G20 관계부처회의에서 범부처간 협의한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우리 관심사항이 향후 성과문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 한편, 동 회의 참석 계기 김 셰르파는 MIKTA 협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상대측들은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우리나라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G20 운영을 위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026년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 관계부처들과의 범부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중점 사항을 정상회의 성과물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성공적인 2028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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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 개최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Space Day)' 행사를 6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 및 우리나라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우주 민관사절단(단장 : 외교부 황준식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방위·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양측 우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우리 우주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국 측 관련 기관 및 12개 우주기업과 EU·NATO 기관 9개 및 현지 기관·기업·협회 등을 포함하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데이터 활용, 우주 장비·소재·의학 등 각자의 특화 영역과 협력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현지 주요 언론 매체 등도 참석하여 한국 우주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는 양측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전개됐다. 고위급 대화 세션(High-level dialogue)에서 EU·NATO 관계자들과 우주 영역의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토론(Panel Discussion)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지구관측 데이터 활용 등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본 행사에 이어 마련된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유럽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1:1 면담을 갖고, 유럽 다자 협력 프로그램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분쟁으로 위성통신과 지구관측 등 우주 인프라의 안보적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의 우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태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우주 기업들이 유럽 핵심 우주 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의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의 물꼬를 튼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는 유럽 지역과의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들의 유럽 공급망 진입을 위한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금번 행사와 같은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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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리더스타임즈]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6월 25일과 26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폴란드 Tusk 총리, 우크라이나 Svyrydenko 총리, EU 집행위원회 von der Leyen 위원장, 독일 Merz 총리 등 G7, EU,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URC에서는 추산 약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 EU가입, 에너지, 민간 참여, 안보 등을 주제로 고위급 패널 및 기업박람회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동 URC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장관급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되어, 변화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와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G7+ 에너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동절기 대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을 뒷받침하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회의 기간 중 체코 및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재건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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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를 주제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페알락)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중남미 주요국 정부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및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광물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호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내 한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1세션은 ‘핵심광물과 전략적 가치사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칠레 국영광물공사(ENAMI),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가치사슬 내 한-중남미 실질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카를로스 에르구에타 이달고 광업금속부 광물기술·광업생산개발차관은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 보유 현황과 신 정부의 광물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수요국과 탐사·개발·정련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브라질 국가전력청(ANEEL), 칠레 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도발 페이토사 국가전력청장은 브라질 전력산업의 구조 및 규제 체계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전력화 시대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노력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럼을 계기로 중남미 대표단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과 우리 관심 기업 및 기관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 포럼이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라는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들의 중남미 내 새로운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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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 북태평양 수업 조업선박 대상 승선검색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0일, 북태평양 공해상에 3천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번 IUU1)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감시 임무는 공해상 해양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굳은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첨단 K-MDA(해양영역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국내·외 원양어선들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으며, 북태평양 수역에 진입하는 7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검색을 통해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보전 관리규칙(N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는 최초로, ‘KCG 쉽라이더(Shiprider)’ 제도를 만들어 USCG(미국 해안경비대) 직원이 경비함정에 함께 승선해 공동 항해와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임무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기항하여 유류 등 병참을 수급하고 USCG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원해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항에 앞서 열리는 환송식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와 국제 임무 수행에 나서는 승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018함은 약 2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7월 30일(목) 해경전용부두로 귀항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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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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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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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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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바닷가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5년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 친환경 조사선 ‘섬누림호’를 활용한 도서·연안 현장 조사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간 국내 섬과 바닷가 지역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생 세균자원을 조사한 결과, 신종 13종과 미기록종 297종 등 총 310종의 세균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섬과 바닷가(도서·연안)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가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100여 개의 도서·연안 지역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염생식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 시료를 채집해 세균을 분리해 동정했으며, 2023년부터는 친환경 연구선인 ‘섬누림호’를 활용해 가거도, 추자도, 어청도 등 접근이 어려운 먼 거리의 섬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발굴된 신종‧미기록종 세균자원은 도서·연안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가 생물종 목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가운데 일부는 유용 물질 생산이나 식물 생장 지원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 율도에서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주시켈라 하레나에(Zooshikella harenae)는 선명한 붉은색 색소인 ‘프로디지오신(prodigiosin)’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항균·항암·면역조절 기능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의약·바이오 소재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미기록종인 로세비움 살리눔(Roseibium salinum)은 고하도의 염생식물 뿌리 주변에서 분리된 세균이다. 이 세균은 공기 중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질소 고정 특성이 있어, 식물의 생장을 돕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서·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조사가 미개척 미생물자원 발굴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서·연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원 확보는 국가 생물주권 강화와 생물자원 산업 기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도서·연안 지역에 대한 장기 조사와 생물자원 발굴을 지속해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연구와 산업화 연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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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바닷가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5년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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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 산림청 관계자가 산불 초기 진화용 대형 무인 드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7월 2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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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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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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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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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 병무청 [리더스타임즈] 병무청은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각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5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5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채팅로봇(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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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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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 안티드론 장비 상세 자료(부산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50:50)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 및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RF스캐너, 드론을 식별하는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시 전파 방해(Jamming) 기술을 활용해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 및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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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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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 육근수 대한민국 육군 준장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육근수 육군 준장과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를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 육근수 준장은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 3기로 입학,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8사단, 수도사단, 제2군단 정보참모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전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1952년 10월, 육근수 대령(당시 계급)은 수도사단 기갑연대장에 임명되면서 금성지구 전투 현장에 배치됐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가까워지자, 중공군은 중부전선의 요충지인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기 위해 마지막 대공세(중공군 7월 공세 또는 7·13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수도사단은 금성 돌출부의 좌측 부분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육근수 대령의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 부대로서 최전방에 배치돼 있던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7월 13일,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제1연대를 습격하자, 육 대령은 전멸 위기에 빠진 제1연대를 구하기 위해 7월 14일 야간, 제2대대를 직접 인솔해 제1연대의 방어진지로 이동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매복해 있던 적의 기습공격에 제2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에 육 대령은 부대의 대열을 직접 정비하면서 적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방어전을 펼쳤으나, 적군의 공격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콘라도 디 얍(Conrado D. Yap) 대위는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특수중대 중대장으로, 1951년 4월 경기도 연천 북방의 율동전투에 참전했다. 율동전투는 중공군의 제5차 공세에 맞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천 북방의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율동전투에서 제10대대전투단은 수적인 열세에도 중공군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하여 다른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당시 제10대대전투단은 퇴로 차단의 위기에서도 4월 23일 새벽까지 전후방에서 공격하는 중공군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던 중 미 제3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 무렵 통신두절로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특수중대는 중공군에게 빼앗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역습을 준비했다. 이후 통신이 재연결된 후 대대장은 특수중대에 즉각 철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특수중대장 얍 대위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한 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강행했다. 얍 대위의 지휘하에 특수중대는 고지 탈환에 성공한 뒤 부상을 입은 동료 2명을 구출하고 전사자들의 시체를 수습하며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얍 대위는 이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심한 부상을 입고 중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본대로 복귀했으나, 23일 심한 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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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여름 휴가 앞두고 있다면?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 열대·아열대 지역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기 뎅기열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되며, 국내에도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인데요,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기 물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세요. ■ 여행 시 조심해야 할 감염병 '뎅기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갑작스러운 고열과 통증 동반 가능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 뎅기열 주요 증상은 '발열, 통증' 모기에 물린 후 5~7일 후 증상 발현, 감염자 대부분 무증상 - 발열 / 두통 / 오한 / 근육통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이 갑자기 나타나 쇠약, 심한 근골격과 요추 통증, 복부 압통으로 급속히 진행 ※ 일부는 중증 뎅기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 뎅기열 전파 경로는 '모기'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류에 물려 주로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 수혈·장기이식 등 혈액을 통한 전파도 가능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 발생원: 돌, 플라스틱, 고무, 철제 등 인공용기 / 돌이나 흙 웅덩이, 나무구멍 등 - 활동 시간: 주로 낮에 활동 ■ 여행 전에는 정보 확인·예방용품 준비 · 해외감염병NOW에서 방문지역별 주의 감염병 정보 확인 ·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 · 모기 물림 예방용품 준비 ■ 여행 중에는 모기 물림 예방 · 모기 기피제 사용 · 긴소매·긴바지 착용 · 모기가 많은 숲·물가 주변 활동 시 주의 ■ 여행 후에는 증상 확인 ·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여행 Tip! 열대·아열대 지역에 방문예정이라면? 모기 물림 예방하고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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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취약계층 193명 무료 건강검진
- 우리 곁에 건강수호천사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6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일원에코파크에서 관내 의료취약계층 193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전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힘을 모아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리 곁에 건강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09년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올해까지 총 2,866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 협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검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 120여 명과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검진은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구성됐다. 검진 대상자는 관내 13개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검진 결과는 추후 해당 기관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정밀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또는 강남구와 협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 속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부스도 운영했다. 정신건강 상담, 금주·절주 상담, 1인 가구 주거 지원, 강남구 통합돌봄, 스마트복지관 안내 등 5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검진 참여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시간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오아시스 봉사단, 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기관과 복지 현장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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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취약계층 193명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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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 에코 컨퍼런스」 개최
- 글로벌 에코 컨퍼런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6월 26일 수원시 남수헌(한옥 복합문화공간 및 호텔)에서 주한아프리카 10개국 대사 및 외교단, 환경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에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이니셔티브 중 하나로서 K-에코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의 환경 분야 정책과 성과를 주한아프리카외교단과 공유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간 환경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허정애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환경 분야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와 순환경제 △자원순환 미래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세계화장실협회 사무총장 및 주한아프리카대사들은 K-에코 정책의 국제적 확산 및 한-아프리카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고 유익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수원시 남수헌과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산업 발전 과정과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외교부가 수원특례시와 협력하여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의 문화・관광 자산과 도시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주제의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정책 경험 등 K-이니셔티브를 널리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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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 에코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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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시리아 경제협력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 한-시리아 경제협력 관련 유관기관 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26일 유관기관 및 주요 시중 민간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한국과 시리아 간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4월 10일 시리아와의 수교 이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작년 12월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제1차 외교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1차 비즈니스 포럼’ 공식 출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시리아 제재 해제 등 긍정적인 대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 우리 기업들의 시리아 진출 시 금융거래 과정에서 일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교부는 최근 시리아 현지 기관을 통해 이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번 회의 계기 동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민간은행 관계자들은 금융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시리아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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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시리아 경제협력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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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걸 누르면 119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 소방청 [리더스타임즈] 골든타임을 여는 119패스 클릭커 이걸 누르면 119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 긴급차량 신호제어 · 긴급차량 우선통행 · 전용번호판 998제도 · 공동현관 긴급출입 신호부터 출입까지, 더 빠른 출동을 여는 119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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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걸 누르면 119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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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 인증대상 재생원료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5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후 추출하여 생산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되는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재생원료 생산인증 방법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사전 적용·검증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를 완성할 방침이다. 배터리용 원료는 일반 제품과 달리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므로, 개별 제품 단위가 아닌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 방식이 설계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폐자원이 중간 원료(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되기까지의 물질 흐름과 양적 변화를 집중 검증한다. 이를 통해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입증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업들은 폐자원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공정 단계별 투입원료 유실률을 파악하고, 최적의 제품 추적 방법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들과 함께 민관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도 함께 설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 5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즉시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외 판매 및 해외시장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도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외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인증 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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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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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개관 15주년 기념 교육형 전시 연계 프로그램 -‘똑똑! 내 친구가 되어 줄래?’ 개최
- 똑똑! 내 친구가 되어 줄래?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자율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똑똑! 내 친구가 되어 줄래?’를 7월 3일부터 운영한다. ‘똑똑! 내 친구가 되어 줄래?’는 교육형 전시 ‘고양이도 임금을 볼 수 있다’와 연계해 마련된 것으로, 관람객들이 단순한 시각적 감상을 넘어, 작품 속 주제 의식을 스스로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감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미술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지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고양이도 임금을 볼 수 있다’ 전시 공간에 마련한 책상에서 나만의 반려동물 얼굴을 직접 그리고, 색칠하며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로 쓸 수 있다. 대구미술관은 ‘똑똑! 내 친구가 되어 줄래?’를 통해 관람객, 특히 어린이들이 동물을 돌보거나 친구가 되는 과정을 상상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따뜻한 예술적 감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감정과 소망을 글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휘력과 문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효연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전시의 주제를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낸 만큼, 주말 가족 단위 관람객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아 전시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따뜻한 교감의 시간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대구미술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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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개관 15주년 기념 교육형 전시 연계 프로그램 -‘똑똑! 내 친구가 되어 줄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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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여름 바다갈 땐 이안류지수와 해양레저지수 확인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 이안류지수 및 해양레저지수 서비스 지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이안류 감시 및 해양레저지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얕은 곳에 있던 물놀이객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6~9월) 동안 운영된다. 이안류 발생 가능성을 4단계(관심·주의·경계·위험)로 나눈 이안류지수와 실시간 CCTV 영상, 해양관측정보 등을 현장 구조대와 관할 지방정부에 제공하며, 위험도가 높을 경우 즉시 안내문자로 통보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011년 이안류 감시체계 구축 이후 지방정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안류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시에 입욕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이안류 실시간 탐지 기술’을 새롭게 도입했다. 인공지능으로 해수욕장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안류 발생 의심구역을 확인하고, 이를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육안 관측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안류 발생 초기 단계부터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의 쾌적한 해양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레저지수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한다. 해양레저지수는 파고·바람·수온 등 해양예측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해수욕, 서핑, 스킨스쿠버 등의 해양레저 활동 적합도를 5단계(매우 좋음~매우 나쁨) 등급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안류지수와 해양레저지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 더욱 촘촘한 해수욕장 안전망을 구축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안류 정보와 해양레저지수를 미리 확인하셔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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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여름 바다갈 땐 이안류지수와 해양레저지수 확인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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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에 5곳 신규 승인
- 우리나라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 현황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인천·목포·대구·강릉·전주 기후관측소를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Centennial Observing Stations)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장기 관측자료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10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기상수문해양 관측을 수행한 관측소 가운데 관측의 연속성, 자료 품질, 자료 보존 체계 등 총 10개의 필수 기준을 충족한 관측소를 대상으로 회원국 추천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0년 관측소로 승인한다. 기존에는 74개 회원국의 474개 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로 승인됐다. 이번 세계기상기구 제80차 집행이사회(EC-80)에서 88개 관측소가 신규로 승인되어, 전 세계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가 총 562개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인천·목포·대구·강릉·전주 기후관측소가 신규 승인됨에 따라, 총 8개의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2017년 서울부산 기후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에 최초로 승인된 데 이어, 2023년 제주 기후관측소가 세 번째로 승인된 바 있다. 이번에 승인된 관측소들은 모두 100년 이상 축적된 기후관측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관측 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관측망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 속성정보(메타데이터) 체계 구축과 관리, 기후관측 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관리 및 보존 체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기후관측 자료의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관측기록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들 관측소에서 생산된 기후관측 자료는 우리나라 기후의 변화와 변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100년 이상 축적된 기후관측 자료는 과거와 현재의 기후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연구와 기후감시를 위한 핵심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00년 이상 이어져 온 기후관측소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과학적 자산”이라며, “이번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 승인은 우리나라 기후관측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로,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관측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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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도 '짐 없는' 환승!
- 수하물 원격검색 흐름도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항공보안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애틀란타·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 도착 승객(환승객 포함)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원격검색(IRBS, 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을 6월 23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한다. 그간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인천-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약 22.2% 감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애틀 공항은 수하물 수취 후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받는 구조로, 수하물 수취가 생략됨에 따른 여객 편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DHS)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첨단 항공보안 기술을 활용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수하물 원격검색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로스앤젤레스와 인천-시애틀 직항 승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 환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은 대한항공이 하루 3편(단, 화·목요일은 하루 2편), 인천-시애틀 노선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 2025년 두 노선의 이용객 수는 총 42.1만 명이며 이 중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30.1%에 해당하는 12.7만 명에 달한다. 환승객은 직접적으로 환승시각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승객도 세관검사 시간이 줄어 신속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이번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시행은 첨단기술을 통한 보안성 제고는 물론 승객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간 항공보안에 대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서비스를 미국 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점진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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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6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정식으로 발족했다. 준비단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하며,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임을 강조하고,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비단은 오늘부터 위원회가 출범할 ’26. 12. 3.까지 관련 법규 마련,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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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제 출국도 더 스마트하게!
-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이제 출국도 더 스마트하게!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출국장 확대 운영 ■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패스! · 스마트패스란? 인천공항 이용객이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공항에서 출국장, 탑승게이트 등을 얼굴인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 여권 등록 → 안면정보 등록 → 탑승권 등록 → 얼굴인증으로 간편 통과! ■ 스마트패스, 편리하긴 하지만… "일반 승객들이랑 섞여서 시간이 줄어드는 걸 못 느끼겠어요 ㅠㅠ" "전용 출국장도 너무 적고(3개) 접근성이 떨어져요 ㅠㅠ" · 현실은… 신분확인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지만, 보안검색장에서는 스마트패스로 인한 대기 시간 단축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 더 많은 출국장에서 스마트패스를 이용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 28일부터 전체 출국장의 31%를, 오는 10월에는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전체 출국장의 최대 50%를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으로! <터미널별 스마트패스 전용출국장 위치> 1터미널: (현재) 2출국장 동편 → (5.28일 이후) 2출국장 서편 / 5출국장 동편 2터미널: (현재) 2C, 2D 출국장 → (5.28일 이후) 1D, 2C, 2D 출국장 ■ 스마트패스,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패스는 출국장 진입 단계 뿐 아니라, 일부 항공사의 경우 셀프백드롭, 탑승구 앞 신분 확인에도 활용되어 편리하고 신속한 탑승수속 가능!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은 터미널 대형 전광판과 노란색 바닥 동선을 통해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위치를 확인하고, 전담 안내직원을 통해 스마트패스 등록 및 이용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보안은 강화하고, 출국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더 나은 공항 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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