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최근 중동 지역 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외교부는 7월 9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지난 7일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과 이란의 쿠웨이트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면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지역 각 공관은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하여 7.1.(수)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 기획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사관에서 시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본부에 보고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남아공대사관은 남아공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지속 점검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사관에 시위 대응 TF를 구성하여 우리 국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김희상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회의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월 29일~30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김희상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 미국이 올해 운영 중인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및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미측이 제시한 4대 의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의제별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셰르파는 지난 제3차 G20 관계부처회의에서 범부처간 협의한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우리 관심사항이 향후 성과문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 한편, 동 회의 참석 계기 김 셰르파는 MIKTA 협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상대측들은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우리나라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G20 운영을 위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026년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 관계부처들과의 범부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중점 사항을 정상회의 성과물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성공적인 2028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 개최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Space Day)' 행사를 6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 및 우리나라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우주 민관사절단(단장 : 외교부 황준식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방위·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양측 우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우리 우주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국 측 관련 기관 및 12개 우주기업과 EU·NATO 기관 9개 및 현지 기관·기업·협회 등을 포함하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데이터 활용, 우주 장비·소재·의학 등 각자의 특화 영역과 협력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현지 주요 언론 매체 등도 참석하여 한국 우주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는 양측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전개됐다. 고위급 대화 세션(High-level dialogue)에서 EU·NATO 관계자들과 우주 영역의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토론(Panel Discussion)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지구관측 데이터 활용 등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본 행사에 이어 마련된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유럽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1:1 면담을 갖고, 유럽 다자 협력 프로그램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분쟁으로 위성통신과 지구관측 등 우주 인프라의 안보적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의 우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태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우주 기업들이 유럽 핵심 우주 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의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의 물꼬를 튼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는 유럽 지역과의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들의 유럽 공급망 진입을 위한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금번 행사와 같은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리더스타임즈]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6월 25일과 26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폴란드 Tusk 총리, 우크라이나 Svyrydenko 총리, EU 집행위원회 von der Leyen 위원장, 독일 Merz 총리 등 G7, EU,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URC에서는 추산 약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 EU가입, 에너지, 민간 참여, 안보 등을 주제로 고위급 패널 및 기업박람회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동 URC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장관급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되어, 변화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와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G7+ 에너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동절기 대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을 뒷받침하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회의 기간 중 체코 및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재건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를 주제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페알락)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중남미 주요국 정부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및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광물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호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내 한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1세션은 ‘핵심광물과 전략적 가치사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칠레 국영광물공사(ENAMI),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가치사슬 내 한-중남미 실질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카를로스 에르구에타 이달고 광업금속부 광물기술·광업생산개발차관은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 보유 현황과 신 정부의 광물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수요국과 탐사·개발·정련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브라질 국가전력청(ANEEL), 칠레 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도발 페이토사 국가전력청장은 브라질 전력산업의 구조 및 규제 체계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전력화 시대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노력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럼을 계기로 중남미 대표단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과 우리 관심 기업 및 기관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 포럼이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라는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들의 중남미 내 새로운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북태평양 수업 조업선박 대상 승선검색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0일, 북태평양 공해상에 3천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번 IUU1)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감시 임무는 공해상 해양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굳은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첨단 K-MDA(해양영역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국내·외 원양어선들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으며, 북태평양 수역에 진입하는 7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검색을 통해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보전 관리규칙(N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는 최초로, ‘KCG 쉽라이더(Shiprider)’ 제도를 만들어 USCG(미국 해안경비대) 직원이 경비함정에 함께 승선해 공동 항해와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임무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기항하여 유류 등 병참을 수급하고 USCG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원해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항에 앞서 열리는 환송식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와 국제 임무 수행에 나서는 승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018함은 약 2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7월 30일(목) 해경전용부두로 귀항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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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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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섬·바닷가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5년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친환경 조사선 ‘섬누림호’를 활용한 도서·연안 현장 조사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간 국내 섬과 바닷가 지역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생 세균자원을 조사한 결과, 신종 13종과 미기록종 297종 등 총 310종의 세균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섬과 바닷가(도서·연안)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가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100여 개의 도서·연안 지역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염생식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 시료를 채집해 세균을 분리해 동정했으며, 2023년부터는 친환경 연구선인 ‘섬누림호’를 활용해 가거도, 추자도, 어청도 등 접근이 어려운 먼 거리의 섬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발굴된 신종‧미기록종 세균자원은 도서·연안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가 생물종 목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가운데 일부는 유용 물질 생산이나 식물 생장 지원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 율도에서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주시켈라 하레나에(Zooshikella harenae)는 선명한 붉은색 색소인 ‘프로디지오신(prodigiosin)’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항균·항암·면역조절 기능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의약·바이오 소재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미기록종인 로세비움 살리눔(Roseibium salinum)은 고하도의 염생식물 뿌리 주변에서 분리된 세균이다. 이 세균은 공기 중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질소 고정 특성이 있어, 식물의 생장을 돕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서·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조사가 미개척 미생물자원 발굴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서·연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원 확보는 국가 생물주권 강화와 생물자원 산업 기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도서·연안 지역에 대한 장기 조사와 생물자원 발굴을 지속해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연구와 산업화 연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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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산림청 관계자가 산불 초기 진화용 대형 무인 드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7월 2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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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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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병무청 [리더스타임즈] 병무청은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각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5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5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채팅로봇(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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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안티드론 장비 상세 자료(부산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50:50)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 및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RF스캐너, 드론을 식별하는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시 전파 방해(Jamming) 기술을 활용해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 및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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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육근수 대한민국 육군 준장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육근수 육군 준장과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를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 육근수 준장은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 3기로 입학,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8사단, 수도사단, 제2군단 정보참모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전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1952년 10월, 육근수 대령(당시 계급)은 수도사단 기갑연대장에 임명되면서 금성지구 전투 현장에 배치됐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가까워지자, 중공군은 중부전선의 요충지인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기 위해 마지막 대공세(중공군 7월 공세 또는 7·13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수도사단은 금성 돌출부의 좌측 부분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육근수 대령의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 부대로서 최전방에 배치돼 있던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7월 13일,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제1연대를 습격하자, 육 대령은 전멸 위기에 빠진 제1연대를 구하기 위해 7월 14일 야간, 제2대대를 직접 인솔해 제1연대의 방어진지로 이동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매복해 있던 적의 기습공격에 제2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에 육 대령은 부대의 대열을 직접 정비하면서 적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방어전을 펼쳤으나, 적군의 공격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콘라도 디 얍(Conrado D. Yap) 대위는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특수중대 중대장으로, 1951년 4월 경기도 연천 북방의 율동전투에 참전했다. 율동전투는 중공군의 제5차 공세에 맞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천 북방의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율동전투에서 제10대대전투단은 수적인 열세에도 중공군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하여 다른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당시 제10대대전투단은 퇴로 차단의 위기에서도 4월 23일 새벽까지 전후방에서 공격하는 중공군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던 중 미 제3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 무렵 통신두절로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특수중대는 중공군에게 빼앗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역습을 준비했다. 이후 통신이 재연결된 후 대대장은 특수중대에 즉각 철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특수중대장 얍 대위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한 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강행했다. 얍 대위의 지휘하에 특수중대는 고지 탈환에 성공한 뒤 부상을 입은 동료 2명을 구출하고 전사자들의 시체를 수습하며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얍 대위는 이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심한 부상을 입고 중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본대로 복귀했으나, 23일 심한 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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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여름 휴가 앞두고 있다면?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 열대·아열대 지역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기 뎅기열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되며, 국내에도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인데요,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기 물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세요. ■ 여행 시 조심해야 할 감염병 '뎅기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갑작스러운 고열과 통증 동반 가능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 뎅기열 주요 증상은 '발열, 통증' 모기에 물린 후 5~7일 후 증상 발현, 감염자 대부분 무증상 - 발열 / 두통 / 오한 / 근육통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이 갑자기 나타나 쇠약, 심한 근골격과 요추 통증, 복부 압통으로 급속히 진행 ※ 일부는 중증 뎅기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 뎅기열 전파 경로는 '모기'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류에 물려 주로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 수혈·장기이식 등 혈액을 통한 전파도 가능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 발생원: 돌, 플라스틱, 고무, 철제 등 인공용기 / 돌이나 흙 웅덩이, 나무구멍 등 - 활동 시간: 주로 낮에 활동 ■ 여행 전에는 정보 확인·예방용품 준비 · 해외감염병NOW에서 방문지역별 주의 감염병 정보 확인 ·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 · 모기 물림 예방용품 준비 ■ 여행 중에는 모기 물림 예방 · 모기 기피제 사용 · 긴소매·긴바지 착용 · 모기가 많은 숲·물가 주변 활동 시 주의 ■ 여행 후에는 증상 확인 ·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여행 Tip! 열대·아열대 지역에 방문예정이라면? 모기 물림 예방하고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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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강남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취약계층 193명 무료 건강검진

  우리 곁에 건강수호천사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6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일원에코파크에서 관내 의료취약계층 193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전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힘을 모아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리 곁에 건강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09년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올해까지 총 2,866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 협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검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 120여 명과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검진은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구성됐다. 검진 대상자는 관내 13개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검진 결과는 추후 해당 기관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정밀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또는 강남구와 협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 속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부스도 운영했다. 정신건강 상담, 금주·절주 상담, 1인 가구 주거 지원, 강남구 통합돌봄, 스마트복지관 안내 등 5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검진 참여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시간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오아시스 봉사단, 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기관과 복지 현장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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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실시간 사회 기사

• 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최다

  낚시어선 임검, 해경청 제공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낚시어선 안전 단속 중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며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구명조끼의 상시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23~’25년) 전국 낚시어선에서 단속된 위반행위 통계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낚시를 하는 동안뿐 아니라 선박이 이동하는 중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갑작스러운 너울, 선박 간 충돌로 바다에 빠질 경우 구조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승객뿐만 아니라 영업을 책임지는 선장‧선원까지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던 낚시어선 선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회전익 헬기의 영상장비에 포착돼 단속(낚시관리법 제29조 위반)됐으며, 같은 해 11월 여수시 상백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여수해경서 경비함정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승객을 현장에서 적발(낚시관리법 제36조 위반)하기도 했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물론, 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일반어선·낚시어선·수상레저·연안활동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SNS 소통, 국민 참여형 이벤트,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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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외교부, 제18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제18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6월 15일 '미르보히드 아지모프(Mirvohid AZIMOV）'우즈벡 외교차관과 제18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반 준비사항들에 대해 협의하고, 각 분야 성과사업들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간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를 가졌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에너지·교통·인프라 중심의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광물·보건·제약·디지털·기후대응·농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중동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차관보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 아지모프 차관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정책협의회 직후인 6월 15일 오후'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책협의회 결과와 9월 우즈베키스탄 정상 방한 준비, 양국 관계 발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도프 장관은 오는 9월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방한하는 만큼, 성공적인 고위급 교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정 차관보는 한-우즈벡 관계 발전을 위한 사이도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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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식약처,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등과 의료제품 화장품 분야에서 규제조화 협력 확대하기로

  브라질 국가위생감시청 양자회담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총회 및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IPRP) 관리위원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는 이번 ICH 총회와 IPRP 회의에서 글로벌규제조화센터(GHC)의 주요 활동 현황과 성과를 발표하고, 이번 개최국인 브라질 국가위생감시청(ANVISA) 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지난 2월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회의(GCORAS) 참석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브라질의 동등규제기관(AREE)에 식약처 등재 논의 제안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결과 상호 활용·인정 등 협력 논의 등이다. 양 기관은 의료제품 규제체계 선진화와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양국 산업계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브라질 국가위생감시청은 한국이 개최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ICMRA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브라질 국가위생감시청과의 양자회의가 양국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촉진하고, 국내 우수 의료제품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 글로벌 규제조화센터(GHC)는 총회 기간 중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와 글로벌 규제역량 강화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으며, 2025년부터 관계를 구축해 온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과는 올해 GHC 규제조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글로벌 산업계 전문가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우리 의료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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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가동 30년 대구 물 문제 해결 첫 발

  대구 복류수 실증 실험시설(실증실험시설 정면 기준 : 우측 수조1계열, 좌측 수조2계열)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6일 문산정수장(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낙동강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가동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한 ‘3단계 물 문제 해결 전략’의 핵심인 ‘취수방식 전환’의 공개적 검증을 시작하기 위한 자리로, 30여 년간 공전했던 지역 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3대 물 분야 학회(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했던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 당시(1월 23일 국회) 대구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 취수원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고, 복류수·강변여과수 기법을 통해 취수 과정에서 원수를 선제적으로 여과하는 한편, 맞춤형 정수 공정을 도입한다는 3단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3단계 전략 중 2단계인 ‘복류수로의 취수방식 전환’의 기술적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을 현재 대구 취수원인 문산정수장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실증시설은 실제 복류수 취수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가로 6m, 폭 3m, 높이 7.5m 크기의 대형 실험수조를 구축하여 모래, 자갈 등의 여재층을 채우고, 매일 낙동강 하천수를 30톤 이상 여과시켜 총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 총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등 수질환경기준 관련 항목부터 조류독소 관련 물질, 미량유해물질 등 주요 관심항목까지 총 60종의 항목을 점검하여 수질 개선 효과와 안정적 수량 확보 효과를 동시에 실측한다. 또한, 그 결과를 전문가·대구시·정부가 공동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와 함께 정책 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30여 년간 정부와 대구시는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구미, 안동 등에서 물을 공급받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왔으나, 지역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실증실험 시설 운영을 통해 복류수 공법의 수질개선, 안정적 수량 확보 능력이 검증된다면 그간 논의됐던 대안 외에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되는 만큼, 대구 물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성환 장관은 문산취수장 현장을 방문하여 강정·고령 지점 녹조 발생 현황과 관계기관별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올해 5월 15일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후, 녹조 계절관리제 낙동강 상류추진단(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녹조 발생 저감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강정·고령 지점에 조류경보가 발령 중(5월 18일∼)인 만큼, 관계기관에 주변 배출원 점검,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오늘 복류수 실증실험 시설 가동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완성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조속히 대구 시민분들께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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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강남구, 장애인복지 안내서 전자책 발간…QR로 간편 접속

  (표지) 2026년 강남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_QR 연결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장애인과 가족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2026년 강남구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신규 등록 장애인에게 발송하는 장애정도결정서에도 전자책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해, 장애 등록 직후부터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종이책으로 제작해 동 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배부·비치해 왔다. 올해는 기존 책자를 유지하면서 전자책을 추가해 정보 이용 방식을 넓혔다. 이용자는 책자를 직접 받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장애등록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장애정도결정서에 전자책 QR코드를 넣은 점이 특징이다. 장애인과 가족이 복지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안내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안내서는 ▲소득 및 자산형성 ▲건강 및 의료 ▲일상생활 ▲고용 ▲이동 및 편의 ▲출산·양육 및 교육 ▲주거 ▲복지시설 등 8개 분야의 99개 정보를 담았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구비서류, 담당 기관 연락처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자신에게 필요한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애인연금과 의료비 지원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이동지원, 주거지원, 관내 복지시설 정보까지 폭넓게 수록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안내서 각 페이지에 수록된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종이 안내서가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책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제도 변경과 신규 사업을 반영해 안내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필요한 사람이 제때 알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장애 등록 직후부터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 유형과 이용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누구나 필요한 복지정보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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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강남미래교육센터, 초·중학생 AI·디지털 미래인재 프로그램 운영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주니어 AI 융합 칼리지’와 ‘2026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코딩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와 환경 문제를 직접 탐색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형 교육이다. ‘서울대 주니어 AI 융합 칼리지’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매년 운영하는 미래인재 양성과정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서울대학교 인문정보연구소와 협력한다. 교육기간은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며, AI 기술 교육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집중교육은 6시간 종일 수업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다. 교육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법을 익힌 뒤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찾아 해결 방안을 설계한다. 인공지능 기초교육과 문제 탐색, 전공 기반 융합 탐구, 팀별 과제 수행과 발표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형 수업으로 구성했다. 교육 전 과정은 서울대학교 교수와 박사가 진행하고 8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멘토단이 참여하는 집중교육을 열어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지도하고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2026 디지털새싹 캠프-세상을 바꾸는 코드’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연계해 7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4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5~6학년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중학교 1~3학년 과정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총 50명을 모집한다. 초등 과정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코드: AI’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코딩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만든다. 중등 과정 ‘파이썬 환경 지킴이: 게임으로 배우는 친환경 코딩’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게임 제작을 통해 기후와 환경 문제를 탐구한다. 학생들은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서 나아가 공감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서울대 주니어 AI 융합 칼리지는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디지털새싹 캠프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신청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에 강남미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전문기관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적극 연계해 강남의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융합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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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 단 한 잔도 금물! 해양경찰청, 여름 휴가철 해상 음주 강력 단속

  음주측정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이며 이 중 6~8월 여름철에 54건(28%)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항내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12%로 측정됐다. 이 밖에도 전날 밤 과음한 뒤 출항했다가 적발된 이른바 ‘숙취 음주운항’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또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선박의 크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음주운항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여름철에는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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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법무부·서강대, 국내 최초 난민 학생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전주기 지원

  법무부-서강대, 난민배경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협약식 [리더스타임즈] 법무부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6월 15일 서강대학교에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난민 배경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학업 중 장학금 및 학업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에 국내 최초로 관·학협력을 통해 난민 배경 학생에게 체계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 보호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난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전쟁과 폭력, 가난과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문”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난민 배경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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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외교부,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 및 북한 관련 한미일 협의 개최

  북한 관련 한미일 협의(외교부)[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2일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 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원우 북미국장은 상기 회의와 별도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미·미일 동맹을 포함한 제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같은 날 북한 관련 별도의 한미일 협의가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및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 우리측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한미일 3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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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4

• 제1차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제1차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제시카 모스코소(Jessica Moscoso) 페루 환경부 기후변화국장과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리더스타임즈] 제6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4) 계기에 '제1차 한-페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가 6월 1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됐다.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이번 공동위에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제시카 모스코소(Jessica Moscoso) 페루 환경부 기후변화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 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이행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관련 국내 법·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 및 사업 유치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페루측은 스위스와 양자 협정 하에 추진한 청정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허가했고 금년 중 탄소감축 실적 이전 첫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하면서, 한국과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관장하는 공동위 운영규정(TOR, Terms of Reference)이 채택됐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과 탄소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 등을 규정하는 세부절차규칙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에 이르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번 제1차 공동위 개최는 한-페루 간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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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