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최근 중동 지역 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외교부는 7월 9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지난 7일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과 이란의 쿠웨이트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면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지역 각 공관은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하여 7.1.(수)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 기획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사관에서 시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본부에 보고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남아공대사관은 남아공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지속 점검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사관에 시위 대응 TF를 구성하여 우리 국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김희상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회의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월 29일~30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김희상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 미국이 올해 운영 중인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및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미측이 제시한 4대 의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의제별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셰르파는 지난 제3차 G20 관계부처회의에서 범부처간 협의한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우리 관심사항이 향후 성과문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 한편, 동 회의 참석 계기 김 셰르파는 MIKTA 협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상대측들은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우리나라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G20 운영을 위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026년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 관계부처들과의 범부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중점 사항을 정상회의 성과물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성공적인 2028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 개최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Space Day)' 행사를 6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 및 우리나라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우주 민관사절단(단장 : 외교부 황준식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방위·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양측 우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우리 우주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국 측 관련 기관 및 12개 우주기업과 EU·NATO 기관 9개 및 현지 기관·기업·협회 등을 포함하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데이터 활용, 우주 장비·소재·의학 등 각자의 특화 영역과 협력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현지 주요 언론 매체 등도 참석하여 한국 우주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는 양측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전개됐다. 고위급 대화 세션(High-level dialogue)에서 EU·NATO 관계자들과 우주 영역의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토론(Panel Discussion)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지구관측 데이터 활용 등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본 행사에 이어 마련된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유럽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1:1 면담을 갖고, 유럽 다자 협력 프로그램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분쟁으로 위성통신과 지구관측 등 우주 인프라의 안보적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의 우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태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우주 기업들이 유럽 핵심 우주 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의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의 물꼬를 튼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는 유럽 지역과의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들의 유럽 공급망 진입을 위한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금번 행사와 같은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리더스타임즈]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6월 25일과 26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폴란드 Tusk 총리, 우크라이나 Svyrydenko 총리, EU 집행위원회 von der Leyen 위원장, 독일 Merz 총리 등 G7, EU,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URC에서는 추산 약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 EU가입, 에너지, 민간 참여, 안보 등을 주제로 고위급 패널 및 기업박람회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동 URC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장관급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되어, 변화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와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G7+ 에너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동절기 대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을 뒷받침하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회의 기간 중 체코 및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재건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를 주제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페알락)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중남미 주요국 정부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및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광물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호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내 한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1세션은 ‘핵심광물과 전략적 가치사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칠레 국영광물공사(ENAMI),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가치사슬 내 한-중남미 실질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카를로스 에르구에타 이달고 광업금속부 광물기술·광업생산개발차관은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 보유 현황과 신 정부의 광물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수요국과 탐사·개발·정련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브라질 국가전력청(ANEEL), 칠레 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도발 페이토사 국가전력청장은 브라질 전력산업의 구조 및 규제 체계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전력화 시대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노력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럼을 계기로 중남미 대표단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과 우리 관심 기업 및 기관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 포럼이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라는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들의 중남미 내 새로운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북태평양 수업 조업선박 대상 승선검색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0일, 북태평양 공해상에 3천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번 IUU1)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감시 임무는 공해상 해양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굳은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첨단 K-MDA(해양영역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국내·외 원양어선들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으며, 북태평양 수역에 진입하는 7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검색을 통해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보전 관리규칙(N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는 최초로, ‘KCG 쉽라이더(Shiprider)’ 제도를 만들어 USCG(미국 해안경비대) 직원이 경비함정에 함께 승선해 공동 항해와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임무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기항하여 유류 등 병참을 수급하고 USCG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원해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항에 앞서 열리는 환송식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와 국제 임무 수행에 나서는 승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018함은 약 2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7월 30일(목) 해경전용부두로 귀항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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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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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섬·바닷가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5년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친환경 조사선 ‘섬누림호’를 활용한 도서·연안 현장 조사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간 국내 섬과 바닷가 지역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생 세균자원을 조사한 결과, 신종 13종과 미기록종 297종 등 총 310종의 세균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섬과 바닷가(도서·연안)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가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100여 개의 도서·연안 지역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염생식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 시료를 채집해 세균을 분리해 동정했으며, 2023년부터는 친환경 연구선인 ‘섬누림호’를 활용해 가거도, 추자도, 어청도 등 접근이 어려운 먼 거리의 섬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발굴된 신종‧미기록종 세균자원은 도서·연안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가 생물종 목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가운데 일부는 유용 물질 생산이나 식물 생장 지원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 율도에서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주시켈라 하레나에(Zooshikella harenae)는 선명한 붉은색 색소인 ‘프로디지오신(prodigiosin)’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항균·항암·면역조절 기능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의약·바이오 소재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미기록종인 로세비움 살리눔(Roseibium salinum)은 고하도의 염생식물 뿌리 주변에서 분리된 세균이다. 이 세균은 공기 중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질소 고정 특성이 있어, 식물의 생장을 돕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서·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조사가 미개척 미생물자원 발굴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서·연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원 확보는 국가 생물주권 강화와 생물자원 산업 기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도서·연안 지역에 대한 장기 조사와 생물자원 발굴을 지속해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연구와 산업화 연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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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산림청 관계자가 산불 초기 진화용 대형 무인 드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7월 2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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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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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병무청 [리더스타임즈] 병무청은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각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5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5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채팅로봇(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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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안티드론 장비 상세 자료(부산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50:50)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 및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RF스캐너, 드론을 식별하는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시 전파 방해(Jamming) 기술을 활용해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 및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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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육근수 대한민국 육군 준장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육근수 육군 준장과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를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 육근수 준장은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 3기로 입학,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8사단, 수도사단, 제2군단 정보참모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전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1952년 10월, 육근수 대령(당시 계급)은 수도사단 기갑연대장에 임명되면서 금성지구 전투 현장에 배치됐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가까워지자, 중공군은 중부전선의 요충지인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기 위해 마지막 대공세(중공군 7월 공세 또는 7·13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수도사단은 금성 돌출부의 좌측 부분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육근수 대령의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 부대로서 최전방에 배치돼 있던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7월 13일,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제1연대를 습격하자, 육 대령은 전멸 위기에 빠진 제1연대를 구하기 위해 7월 14일 야간, 제2대대를 직접 인솔해 제1연대의 방어진지로 이동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매복해 있던 적의 기습공격에 제2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에 육 대령은 부대의 대열을 직접 정비하면서 적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방어전을 펼쳤으나, 적군의 공격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콘라도 디 얍(Conrado D. Yap) 대위는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특수중대 중대장으로, 1951년 4월 경기도 연천 북방의 율동전투에 참전했다. 율동전투는 중공군의 제5차 공세에 맞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천 북방의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율동전투에서 제10대대전투단은 수적인 열세에도 중공군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하여 다른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당시 제10대대전투단은 퇴로 차단의 위기에서도 4월 23일 새벽까지 전후방에서 공격하는 중공군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던 중 미 제3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 무렵 통신두절로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특수중대는 중공군에게 빼앗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역습을 준비했다. 이후 통신이 재연결된 후 대대장은 특수중대에 즉각 철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특수중대장 얍 대위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한 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강행했다. 얍 대위의 지휘하에 특수중대는 고지 탈환에 성공한 뒤 부상을 입은 동료 2명을 구출하고 전사자들의 시체를 수습하며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얍 대위는 이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심한 부상을 입고 중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본대로 복귀했으나, 23일 심한 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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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여름 휴가 앞두고 있다면?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 열대·아열대 지역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기 뎅기열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되며, 국내에도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인데요,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기 물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세요. ■ 여행 시 조심해야 할 감염병 '뎅기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갑작스러운 고열과 통증 동반 가능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 뎅기열 주요 증상은 '발열, 통증' 모기에 물린 후 5~7일 후 증상 발현, 감염자 대부분 무증상 - 발열 / 두통 / 오한 / 근육통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이 갑자기 나타나 쇠약, 심한 근골격과 요추 통증, 복부 압통으로 급속히 진행 ※ 일부는 중증 뎅기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 뎅기열 전파 경로는 '모기'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류에 물려 주로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 수혈·장기이식 등 혈액을 통한 전파도 가능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 발생원: 돌, 플라스틱, 고무, 철제 등 인공용기 / 돌이나 흙 웅덩이, 나무구멍 등 - 활동 시간: 주로 낮에 활동 ■ 여행 전에는 정보 확인·예방용품 준비 · 해외감염병NOW에서 방문지역별 주의 감염병 정보 확인 ·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 · 모기 물림 예방용품 준비 ■ 여행 중에는 모기 물림 예방 · 모기 기피제 사용 · 긴소매·긴바지 착용 · 모기가 많은 숲·물가 주변 활동 시 주의 ■ 여행 후에는 증상 확인 ·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여행 Tip! 열대·아열대 지역에 방문예정이라면? 모기 물림 예방하고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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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강남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취약계층 193명 무료 건강검진

  우리 곁에 건강수호천사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6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일원에코파크에서 관내 의료취약계층 193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전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힘을 모아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리 곁에 건강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09년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올해까지 총 2,866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 협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검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 120여 명과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검진은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구성됐다. 검진 대상자는 관내 13개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검진 결과는 추후 해당 기관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정밀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또는 강남구와 협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 속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부스도 운영했다. 정신건강 상담, 금주·절주 상담, 1인 가구 주거 지원, 강남구 통합돌봄, 스마트복지관 안내 등 5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검진 참여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시간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오아시스 봉사단, 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기관과 복지 현장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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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실시간 사회 기사

• 대구소방 협력단체 ‘코로나19’극복 범시민운동 전개

  [리더스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코로나19 극복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의용소방대와 119시민안전봉사단 등 소방협력단체가 5월 1일부터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일제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이는 최근 ‘코로나19’확진자 수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전국 관광명소들이 나들이객으로 북적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코로나19’재확산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캠페인 시행을 결정했다. 대구소방은 캠페인 장소별 5명 내외의 소규모로 지역 관광명소, 판매시설, 체육시설, 주요 교차로 등 매주 생활근거지 80여 곳을 선정해 6월 말까지 범시민운동 생활방역 실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상황에 맞는 예방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용소방대에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헬스장, 볼링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 방지를 위해 이용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원상연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 재확산 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이 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확산 방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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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청년 해외취업 참여자 모집!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수성구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청년 참여자 8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성구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청년의 도전의식 함양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직무·어학 등 교육 후 채용 또는 인턴 계획이 있는 해외지사에 연수, 현지기업에 취업연계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수성구는 청년 참여자를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받아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수성구 수탁기관인 ㈜한국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직무·어학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될 계획이다. 참여 청년은 수성구(본인, 부모, 학교 주소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자)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일본 국가의 해외취업에 열정 있는 자이면 수성구청 방문 또는 이메일(angeldg98@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비 전액, 해외취업(인턴 포함)을 위한 비자발급 수수료, 편도항공료, 보험료 등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현지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무·어학 등 교육(5개월 이내) 및 취업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연말에서 내년까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선발한 10명 중 취업대상 국가는 일본이 8명 이었고, 중국이 2명이었다. 이중 해외 취업은 일본국가의 인턴직 1명, 정규직 1명, 취업 내정자 5명으로 IT,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연계됐다. 작년 사업 참여자 김대석 씨는 “수성구청에서 진행하는 수성구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해외취업에 막막하고 깜깜한 밤 위태롭게 항해하던 저에게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었다”며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교육은 레벨테스트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고, 직무교육은 확실한 목표에 맞춰 교육을 진행 받아 현재는 일본 IT기업 취업에 성공해 즐겁게 근무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역 청년 인재들이 수성구형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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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대구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대응 경험’ 지역사회와 공유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 기념포럼[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김영화)은 29일 오전 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코로나19 경험과 대응 그리고 지원체계’라는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포럼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향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격 전환하고,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와 지원단 모집을 통해 채용한 180여 명을 긴급돌봄에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혼자 고립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에 인력 투입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들의 24시간 병원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긴급하게 지역사회와 사회서비스원의 대응과정을 통해 현장실천가를 위한 지침, 미래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날 포럼은 김영화 대표이사의 ‘코로나 19 경험과 대응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2세션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지원체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팀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현장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김영화 대표이사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 선제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와 긴급돌봄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발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중단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지원과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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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남북철도 연결사업, 알고 보니…

  [리더스타임즈] “이번 동해북부선 관련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제보해주셨는데 맞나요?” 김철두 (기자) “네 맞습니다. 원래 한반도를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한반도를 달리던 철도는 분단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1967년 1월에는 동해북부선 전 구간(강릉-제진)이 폐지되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우선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을 시작합니다. 남한의 삼척부터 북한의 안변까지를 동해북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릉-제진) 구간이 끊어진 상태죠.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의 구간을 단선 전철로 잇는 것입니다. 동해북부선과 현재 공사 중인 (삼척-부산) 구간이 완료되면 동해를 따라 이어지는 한반도철도망의 기반이 마련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왜 추진할까요? 지금부터 동해북부선 연결사업과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비밀을 밝힙니다!” 비밀1. 지역·국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합 철도망(동서 횡단철도, 환동해 및 강원권) 이 구축되어 국가 물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서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등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밀2.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철도망이 대륙철도망과 이어지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 물류,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비밀3. 평화경제가 실현됩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생기면서 우리 스스로 경제와 미래의 활로를 개척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됩니다. 경제영토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확장되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비밀1. 지역·국내 경제의 활성화 비밀2. 대륙으로 가는 길 비밀3. 평화경제의 실현 그렇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사업과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세 가지 비밀입니다! 한반도철도망 구축으로 대륙철도망 연결의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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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리더스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연휴 대비 안전관광 방안, ▲연휴기간(4.30~5.5) 대비 제주도, 강원도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 ▲소규모 출장기업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19 총선 이후 2주간 큰 확산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휴 기간에도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는 신청 없이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행자·사업주들이 여행경로별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마련,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 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여행객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물기 등이 있으며, 개인용 식기에 음식 덜어먹기 등 상황별 수칙도 제시한다. 연휴 기간에 사람이 쏠릴 우려가 있는 관광지 현장에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해 방문객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시설 예약제 도입, 관광지 내 한 방향 동선 마련, 차량 이동 관람(드라이브 스루)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여, 연휴 기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연휴기간(4.30~5.5)을 맞아 강원도, 제주도 등 각 지자체는 관광객 유입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연휴 기간 중 강원도에는 지난해의 9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에 약 18만여 명(전년 동기 대비 43%감소)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지자체가 특별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는 외부 유입이 많은 터미널, 기차역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2.28~)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휴를 대비해 모든 야외 활동 관광지에 대해 특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지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하고,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할 계획이며,마스크 착용과 2미터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관람객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동선을 표시하고 구역별로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또한, 호텔, 리조트, 음식점 등 개인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소독과 입장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업체(현재 약 2천1백여 개)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 위주로 진행되었던 특별입도절차 시즌1(3.24~)에 이어 검역시스템을 강화한 특별입도절차 시즌2를 30일부터 시행하고, 관광지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체계를 구축·관리한다. 제주공항에서는 내일(4.30)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하향(37.5 → 37.3℃)해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 내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기존 해외 입국자뿐 아니라 발열 증상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목적 음·양압 검체 채취 부스(일명 ‘초스피드 워크스루’) 2대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873개 관광사업체에 대한 방역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등 방역 사각지대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렌터카 대여 시 방역지침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내 관광지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관람을 제한하는 등 관광객 개개인의 방역 노력도 강조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른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4.30자로 모두 종료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경북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16개를 설치·운영해 왔으며,이후 환자 감소를 고려하여 16개 센터를 단계적으로 종료해 왔고, 4월 30일까지 마지막 2개소*가 종료되면 모든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경증·무증상 환자는 시설에 별도 격리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례이다. 그간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3,037명의 환자(4.27 기준)가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으며, 이는 대구·경북 환자 중 완치된 사람(7천여 명)의 약 42%를 차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2개소에 남은 환자(72명, 4.27 기준) 모두 4월 29일까지 병원으로 이송하여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의료진과 현장근무인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편,생활치료센터를 위해 기꺼이 시설 사용에 협조해 준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LG), 종교계(카톨릭 대구대교구), 금융기관(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 학교(경북대, 서울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시설·인력기준, 환자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고 보급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별로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는 등 생활치료센터가 ’K-방역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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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나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 안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청정지역인 ‘숲’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이 예보되어 산불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봄철 연휴 기간 중 산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13건이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연휴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52대 등 총 168대를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하여 항공기 진화와 더불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지속하고, 등산로 입구, 상습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취약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고, 산불위험 시간대(11시∼20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야간산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라며,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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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행정안전부, 지역농가 살리기 동참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행안부는 지난 20일부터 지역 농가의 ‘농산물 꾸러미’를 공동구매하여 총 416개, 62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했다. 이번 공동구매는 세종시 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 초·중·고 학교급식 납품 농가의 농산물로 1만 5천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세트 제작하고, 이를 부내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주문 받아 자택까지 택배로 배송했다. 이번 공동구매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최희진 주무관은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다는 좋은 뜻과 바쁜 직장생활에 시장보기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반응을 보였다. 한편,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꽃 구입, 선결제 캠페인 공모전 등 ‘착한소비 운동’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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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최신 지침 앱으로 확인… 전국 최초 모바일 서비스

  [리더스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의 최신 대응지침 적용과 시민의 정보 제공을 위해 ‘코로나19지침 검색’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IOS)에서 ‘코로나19지침 검색’ 앱을 다운로드 후, 지침내용을 28개 항목별로→ 클릭만 하면 → 파일 바로보기로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제공하는 최신 지침을 볼 수 있다. 이번 앱은 현장에서 필요한 코로나19 대응지침 100여개로 구성, △대상자 분류 정의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격리해제 기준 △검체 채취 △소독・폐기물처리 △개인보호구사용 등 28개 주제별로 통합 정리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발행하는 ‘코로나19’ 주요소식, Q&A를 재단 홈페이지와 연동, 동시에 볼 수 있다. 특히 #잠복기, #치명률, #소독제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로 궁금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갖췄다. 시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을 위해 업체 스왈라비(주)의 재능기부로 ‘코로나19지침 검색’ 앱을 제작했으며, 현장 근무자뿐 아니라 시민에게 코로나19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지침 검색’ 모바일 앱으로 선별진료소 등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는 의료진, 근무자들이 최신 지침을 쉽게 볼 수 있어 즉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도 안전과 직결된 코로나19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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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식기세척기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집콕 생활로 사용이 늘고 있는 식기세척기를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효과는 높이고 세척제 잔류는 낮출 수 있는 똑똑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용한 식기는 식기세척기에 넣기 전에 손 설거지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한 물에 담가 미리 불리면 세척효율이 증가된다. 특히 쌀밥 등이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을 경우 식기를 20℃ 이상의 물에서 1시간 동안 불려 세척한 경우 효과가 뛰어났다. 식기 표면의 잔류물을 잘 제거하고 세척제 잔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담기는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되, 밥그릇처럼 오목한 그릇은 엎어 넣고, 편평한 접시는 세워 넣어야 한다. 또한 내열온도가 낮은 폴리스티렌 소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변색‧변형될 수 있고, 너무 가볍거나 작은 식기는 높은 수압에 의해 날려 내부 장치와 부딪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척제는 반드시 식기세척기 전용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일반 세제를 사용하여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세척성능을 떨어뜨리고 감전·화재·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세척제는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권장량에 맞게 사용해야 세척효율도 높아지고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았다. 헹굼보조제 역시 권장량만 사용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식기 표면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로, 헹굼보조제는 헹굼과 건조과정에서 온도를 더 높여주면 잔류 방지에 도움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는 273개 가구를 대상으로 세척제 잔류여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58개(94.5%) 가구에서 세척제가 거의 잔류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15개 가구는 세척제가 잔류하였다. 식약처는 반드시 식기세척기 종류별 제품 사용법을 따르고 세척제‧헹굼보조제는 권장량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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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부산시, 구․군 비축용 마스크 1백만 장 지원

  [리더스타임즈]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구·군에 비상용 마스크 1백만 장을 29일 추가 배부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등교개학 준비, 학내 감염차단을 위해 지난 7일 교육청에 1백만 장을 지원한 데 이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적 완화와 생활방역체계로의 연착륙을 대비하기 위한 구·군 지원책의 일환이며, 코로나19 재확산, 미세먼지 등 새로운 요인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신속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수급 제1원칙을 ‘5부제 사각지대 해소’에 두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격리시설, 의료·교통·방역종사자, 어린이집, 긴급돌봄, 요양시설, 소방, 의경 등 긴급수요처에 마스크를 지원해왔다. 시는 조속히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기업, 관광·마이스업계, 소상공인 등 침체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특히 자연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방역관리능력도 높여, 시 전역에 탄탄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긴 시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개인방역 실천지침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초 등교개학에 대비해 교육청에 마스크 1백만 장 지원했으며, 마스크 앱 사용이 어렵고, 장시간 줄서기 힘든 고령층(만 70세 이상)과 어린이(만3-8세)에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57만 장을 구·군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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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