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참석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리더스타임즈]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관련 회의가 2월1일부터10일가지 광저우에서 개최됐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에 참석하고, 2026년 APEC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전년도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2026년 APEC에 대한 지지와 2025년 정상회의 주요 성과들이 2026년 APEC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2026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Building an Asia-Pacific Community to Prosper Together: Openness, Innovation, Cooperation)”을 제시하고, 각 중점과제별 추진할 성과사업들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통상장관회의, 디지털·AI 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등 10여 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며, ‘디지털 주간(Digital Week)’을 계기로 디지털·혁신 관련 다양한 고위급 포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성과 및 분야별 장관회의 논의는 오는 11월 정상회의 성과로 연결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2025년 정상회의 주요 성과가 올해 APEC 프로세스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중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등 주요 회원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2026년 중국 APEC 우선순위와 핵심 성과, △전년도 의장국으로서 추진 중인 정상회의 후속조치,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점검 및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년도 의장국으로서 올해 APEC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예산운영위원회(BMC)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으며, 이지윤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2월 9일 개최된 제1차 BMC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APEC 회원들은 11.18.~19. 정상회의까지 중국이 제시한 주제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통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방위사업청, 사우디아라비아 WDS 2026을 시작으로 K-방산 세계시장 정조준

  WDS 2026 전시회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현지기준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6년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방위산업 전시회(World Defense Show, WDS 2026)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WDS 2026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주도하는 방산전시회로, 급성장하는 중동 방산시장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집결하는 전략 무대라는 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글로벌 전시회이다. WDS 2026 통합한국관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시장에 경쟁력을 보유한 탐지, 통신, 차량, 전력지원 분야 등에 종사하는 12개 중소기업이 함께하여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홍보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KOTRA 리야드 무역관과 함께 통합한국관 참여기업별 맞춤형 정부·기업 간(G2B) 및 기업 간(B2B)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화그룹, LIG넥스원,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한국우주항공산업 등 체계기업과 풍산, STX엔진, 이오시스템, SNT, 비츠로셀 등 구성품 기업 28개사가 통합한국관을 중심으로 자리하여 완성품부터 핵심 부품·기술에 이르는 한국 방산 생태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동지역 전시회에 최초로 참가하는 공군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초청 홍보회를 한국관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알리고 정부·군·기업이 하나된 마케팅을 선보일 예정이다. WDS 2026를 시작으로 올 한해동안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말레이시아 DSA(4월), 프랑스 Eurosatory(6월), 폴란드 MSPO(9월), 미국 AUSA(10월)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축하여 글로벌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중동지역은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이 다수 포함된 시장으로 우리 방산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의 장이며, 이번 WDS 2026 통합한국관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동 방산시장에 보다 체계적으로 진입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 방산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우리 땅에 사는 생물 6만 2,604종 공식 확인

  벋음양지꽃(Potentilla rhizoma H.T. Im 2024)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2025년 말 기준으로 6만 2,604종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 세계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는 분포하나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견된 종(미기록종) 등을 매년 국가생물종목록에 갱신해 공개하고 있다. 새로 등록된 신종은 307종이며, 분류군별로는 무척추동물 215종, 원핵생물 76종, 식물 8종, 균류 7종, 어류 1종이다. 이 중 신종으로 확인된 벋음양지꽃은 전 세계에서 한반도 중부(강원, 경기, 경북, 충북 등) 지역에만 분포(고유종)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다섯 잎의 노란색 꽃을 피우고,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번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신종으로 확인된 잎사귀큰요정갯지렁이는 나뭇잎 모양의 꼬리가 특징이며, 서해안 모래사장 속에서 유기물을 걸러 먹는 무척추동물이다. 그 밖에도 미기록종인 거북딱정벌레, 주홍부전짤름나방 등이 새롭게 확인됐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열대지역이 주된 서식지인 이들 생물의 국내 서식이 확인된 것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국가생물종목록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식물 5,795종, 척추동물 2,191종, 무척추동물 3만 2,684종, 균류 6,612종, 조류(藻類) 6,709종, 원생동물 2,619종, 원핵생물 5,994종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물종목록의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매년 공개하는 국가생물종목록이 국민의 생물다양성 이해를 돕고 생물종 정보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중구 달개비에서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가 금일(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할 현장 기반 미래에너지 유망 기술 발굴 추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에너지 신기술 학회·출연(연) 협의체｣를 개최하여 미래에너지·환경 분야 7개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미래에너지·환경 분야의 유망·공백기술을 연구 현장의 기술 수요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기 위해 수소, 태양전지, CCU, 자원순환, 기후적응 등 에너지·환경 분야의 11개 학회와 12개의 출연(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24년부터 운영해왔다. 특히 '26년부터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및 PBS 제도 폐지, 출연연 전략연구사업 신설 등 R&D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학회와 출연(연)이 연합하여 융합형 기술을 모색하고, 분과별 기능 특화를 논의하는 등 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됐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난 1년간 발굴한 20여 개의 기술에 대해 학회·출연(연) 관계자들 간 치열한 논의 및 기술 간 융합을 통해 7개 신기술을 선정하고 기술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기술을 대상으로 상세 사업기획 과정을 거쳐 2027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개의 신기술은 다음과 같다. ①『에너지·자원 통합전략 브레인 플랫폼 기술』은 기존 에너지 공급망(전기, 가스, 열 등)과 자원 공급망(수소, CCU,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재생전력 연계 자원)으로 파편화되어 단편적 분석에 그쳤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통합하여 다층적·종합적인 분석을 지원하는 기술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능형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첨단산업 열에너지 관리 기술』은 첨단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자원화하여 에너지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로 기존 소재나 열전달 효율에 집중하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AI에 기반한 능동적인 제어로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HyBridge 차세대 수소 기술』은 중온 수전해 및 광분해·바이오 수소 생산 등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는 아직 기술 성숙도가 낮지만, 향후 유망한 원천기술로서 수소 분야 초격차 확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산업 분야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광물탄산화 및 시멘트 산업 CCU 기술』은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등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CCU 기술의 일환으로, 선행 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핵심기술을 스케일업하여 대규모로 실증하는 사업이다. 시멘트 산업은 공정에서 CO2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최적화된 직접 포집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해당 사업은 연 5만 8천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⑤『초고효율 보급형 초격차 태양전지 기술』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활용한 고효율 태양전지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주된 난제인 저비용·대면적화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단순한 효율 제고 뿐만 아니라 일사각에 구애받지 않는 초저하중 소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사용처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⑥『U-BioRefinery2035』는 전국에 분산된 목재, 농축산 부산물 등을 모아서 기존 정유화학 인프라에 바로 투입 가능한 원료로 전환하는 바이오 자원순환 원천기술이다. 바이오매스의 자체적 탄소 저감과 발효 공정에서 발생하는 C02를 활용·전환하는 기술까지 접목하여 탄소순배출 감소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유화학 산업 분야에 새로운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여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⑦『기후적응형 Green Water-Energy Link』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 수소 생산 및 CCU에 공급되는 고품질 용수의 수원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뭄이 빈번한 재생에너지 발전 특화 지역에서 하수, 산업폐수, 해수농축수 등을 처리하여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물을 기반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전환 기술을 뒷받침하고 물 부족 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내실 있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에너지·환경분야의 유망·공백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35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부,미 관세인상 발표, 총력 대응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월 27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하여, 금일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유선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에서 동 회의에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제도 개선 간담회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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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양성하기로

  연도별 양성규모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위와 같이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１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① 배경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논의 결과를 보고(1.6.)받고, 이에 기반하여 그간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 고등교육법령 등에 따라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의사인력 양성규모(의과대학 정원)를 심의하고, 보정심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 2025년 5,058명으로 증원된 이후,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하여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② 주요 경과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왔다. 우선 추계위의 수급추계를 존중하면서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1차, ’25.12.29). 이는 ①지역·필수·공공의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②미래 의료환경의 변화와 ③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고, ④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며, ⑤양성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후 추계위의 미래 의사인력 수급 예측에 대한 보고를 받고(2차, 1.6),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2037년을 기준연도로 삼아 의사인력 증원은 ’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고 ’29년에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양성되는 인력은 새로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했다 (3차, 1.13). 보정심은 논의를 진전하여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6가지 수급모형에 따른 대안으로 압축하고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을 점검했다 (4차, 1.20).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1.22)’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급 모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정심 내 전문가, 수요자, 공급자 위원들로 구성된 TF회의(1.23.)도 개최했다.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살피는 한편, 증원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기존 의사인력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로 유입을 촉진하고 재배치·교류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했으며(5차, 1.27), 의료혁신위원회(1.29.)와 의학교육계 간담회(1.31.)를 통해서도 의사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섯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쳤다(6차, 2.6). ③ 양성규모 결정의 구체적 내용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수요추계 3가지 모형, 공급추계 2가지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수요추계 ARIMA 모형은 3가지 미래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 총 3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총 12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해 왔다. 4차 회의(1.20)에서는 심의기준 중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채택함으로써 6가지 모형조합으로 압축하고, 6차 회의(2.6)에서는 그중에서도 공급1 모형을 중심으로 3가지로 압축한 바 있다. 오늘 최종 회의에서 보정심은 수요추계 3가지 모형 중 미래환경변화를 고려한 ARIMA 모형을 기반으로 양성규모를 정했다. 이는 조성법 등 다른 모형과 큰 편차가 없는 안정적이고, 미래환경․정책변화를 고려한 방법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수요-공급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규모는 4,724명이나, 공공의대와 신설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2037년까지 신규의사인력을 600명(각각 400명, 200명) 배출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4,124명의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는 9개 도(道)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하여, 대학의 종류별·규모별 상한을 적용했다. 단순 배분할 경우 각 지역별 의대분포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24·25학번이 함께 수업받고 있는 상황과 휴·복학생 등 대학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2027년의 경우 기존의대는 증원규모의 80% 규모(490명)를 증원하도록 해서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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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국토교통부, 2026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무료!

  국토교통부 [리더스타임즈] 교통비 부담 없이 귀성·귀경길 즐겁고 안전한 명절연휴 보내세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료? - 적용기간: 2.15(일) 00시부터 2.18(수) 24시까지(4일간) - 적용방식: 잠시라도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 <예시> · 2.14(토)진입 → 2.15(일)진출 → 면제 · 2.18(수)진입 → 2.19(목)진출 → 면제 ■ 어떻게 면제? - 하이패스 차량 : 단말기 전원 켜고 요금소 통과 →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 일반차량 : 진입 시 통행료 뽑기 → 진출 시 제출하면 면제 ※ 평상시 통행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 즐거운 명절 안전이 먼저입니다. -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 2시간마다 휴식 · 졸음쉼터·휴게소 적극 이용 · 교통법규 준수 필수 · 주기적인 차량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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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전문인력 취업비자(체류자격)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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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해외 10개국, 494명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일경험(WELL) 기회 제공

  고용노동부 [리더스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독일),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독일), CJ 푸드빌(미국), 현대 로템(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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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3월 모노 오페라 '라 칼라스'와 발레 '지젤' 무대에 올라

  7일 발레 <지젤>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다 [리더스타임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관장 정갑균, 이하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지난 1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월 4일에 모노 오페라 '라 칼라스'와 3월 7일 발레 '지젤'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추진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공연 단체와 협업으로 오페라를 넘어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지역에 유통하며, 지역 공연예술 향유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은 오르페움 제작의 모노 오페라 '라 칼라스'와 발레STP협동조합의 발레 '지젤'이다. 모노 오페라 '라 칼라스'는 전설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삶과 음악을 통해 한 예술가의 고백을 담아낸 작품이다. 소프라노 정희경이 대본 집필과 무대 연출을 함께 맡아, 음악과 연극 요소가 결합된 밀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뉴욕, 도쿄, 베이징 등 해외 주요 도시에 초청받은 작품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라 칼라스' 공연으로 오페라와 더불어 새로운 형식의 공연 콘텐츠를 지역에 소개하고, 공연예술 향유의 접점을 확장하고자 한다. 발레 '지젤'은 낭만주의 발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사랑과 배신, 용서의 서사를 섬세한 춤으로 풀어내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번 무대는 발레STP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울발레시어터, 와이즈발레단, SEO(서)발레단, 김옥련발레단, 정형일 Ballet Creative, 댄스시어터샤하르, 윤별발레컴퍼니’등 7개 민간 발레단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로 구현된다. 로맨틱 발레의 정수이자 순수한 사랑의 서사를 풀어낼 지젤 역에는 발레리나 석지우, 알브레히트 역에는 발레리노 이현준 등이 참여한다. 특히, 모노 오페라 '라 칼라스'는 UN에서 제정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경제인과 사회인을 초청하는 전관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전설적인 디바 마리아 라칼라스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공연 관람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연대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갑균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은 “국고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페라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지역 사회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공연예술 향유 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모노 오페라 '라 칼라스'를 3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발레 '지젤'을 3월 7일 오후 3시에 공연한다. '라 칼라스'는 전관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발레 '지젤'은 1층 R석 3만원, 2층 S석 2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예매 및 자세한 할인 정보는 대구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 와 NOL티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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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2,910억원 투자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부는 2월 11일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706억원을 투자하며,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8,20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등 고부가 특수탄소강 개발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소형 전장부품용 초고순도·초박막 폴리프로필렌 필름 소재 등 스페셜티 화학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을 위해 65개 과제 427.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소재·부품, 제련 부산물 활용 희소금속 정련 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소재개발 분야 AI 활용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기반구축사업(가상공학플랫폼)과 연계하는 소재 AI 연계 과제를 처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성 예측, 구조 최적화, 가상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 AI 기반의 소재 디지털 개발방식을 접목해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월 11일 공고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4월까지(투자연계형 과제는 6월)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소부장 산업은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철강·석유화학 소재의 고부가화 연구개발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소재 연구개발에 AI 융합을 확산해 소재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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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람과 일사량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공개

  AI-변분 자료동화 기반의 재현바람장 생산 개념도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자,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마련하여 2월 10일 민간에 공개한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자료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이다. 전력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플랫폼에서 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내려받아 분석할 수 있다. 바람 분석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한 지상기상관측자료, 윈드라이다, 연직바람관측장비 등에서 수집한 자료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관측탑에서 측정한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바람 재현 성능이 향상됐다. 이 과정에서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의 결과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AI)-변분자료동화를 결합한 수치예보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재현바람장은 슈퍼컴퓨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가용한 전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근 1년간의 풍력발전기 높이(80 m, 140 m, 220 m) 바람 분석정보(10분 간격의 1 km 공간해상도)를 생산하여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향후, 바람 분석정보를 과거 5년까지 확대 생산하고, 풍력 자원지도(연·계절 등에 대한 평균풍속, 평균 일 최고풍속, 주풍향 등)로 산출하여 플랫폼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햇빛 분석정보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위성에서 관측한 태양복사량, 태양천정각 등 20여 종의 위성자료와 지상관측 일사량 자료에 인공지능기법을 활용하여 1시간 누적일사량(2 km 공간해상도)을 계산하고, 5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사량 자원지도(연·계절 등에 대한 평균 일사량)를 마련하여 플랫폼에 새롭게 공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일사량·바람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공공기관, 발전단지 등에서 발전량 예측에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바람과 일사량 등 기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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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강남구, 수서역세권 67만㎡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구역도) 수서특정개발진흥지구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일대가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로봇산업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산업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신축 건축물은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건폐율이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수 있고, 자금 융자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대상지는 수서역세권 일대 총 67만1,378㎡로,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3일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최종 승인됐다. 앞으로 강남구는 진흥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에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 ‘수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수서 지역은 삼성(MICE)–수서(로봇)–개포·양재(AI·R&D)로 이어지는 서울 동남권 미래산업 벨트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연구·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로봇과 AI 융합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기술 실증과 산업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수한 교통 여건과 산업 연계성을 갖춘 수서 지역이 최종적으로 로봇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증, 기업 성장이 연결되는 거점을 만들어 강남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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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소방청, 봄철 동해안 산불 '황금 시간(골든타임)' 사수… 헬기 전진 배치로 '총력전'

  EC225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양간지풍)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봄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를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원 지역의 산불 대응 임차 헬기 운용 종료에 따른 일시적 전력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우고,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황금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배치 기간은 2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헬기는 강릉시에 위치한 강원소방본부 환동해특수대응단에 상주하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을 집중 방어한다. 소방청은 시기별 기상 여건과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투입 기종을 이원화하는 ‘맞춤형 배치 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 신속 대응 - 배치 초기인 2월 9일부터 26일까지는 기동성이 뛰어난 충청·강원119항공대의 ‘AS365N2’(담수량 900L) 헬기를 투입해 초기 화재 진압에 주력한다. 2단계: 총력 대응 - 본격적인 건조기와 강풍이 예상되는 2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수도권119항공대의 대형 헬기인 ‘H225’를 전격 배치한다. H225는 2,500리터(L)의 대용량 물탱크를 장착하고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 대형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진 배치는 지난 1월 19일부터 강원 지역까지 확대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대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관할 지역 헬기가 우선 출동했으나, 통합출동체계 시행으로 관할 구분 없이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릉에 전진 배치된 중앙119구조본부 헬기도 소방청 통합 관제하에 가장 신속한 경로로 현장에 투입되며, 실제 시범운영 결과 출동 시간이 평균 13분 이상 단축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김수환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동해안 지역은 봄철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다”며, “물리적인 ‘헬기 전진 배치’와 체계적인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연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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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실시간 뉴스 기사

•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총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광역별 그냥드림 시범사업장 운영 현황 [리더스타임즈]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지만,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先)지원 후(後)행정’방식은 실제 효과로 나타났다. 지난 2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6,0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209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서류 장벽에 막혀 있던 이들이 밥 한 끼를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민간 기업들도 이 따뜻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후원해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돕고 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며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의 모범 사례로 ‘그냥드림’사업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소가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오는 5월까지 150개소, 연내 300개소 목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많아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 여유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하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식 서비스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개월간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본 먹거리 보장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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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중구 달개비에서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가 금일(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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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문화체육관광부, 최대 50배 과징금 통하여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공연·스포츠 암표를 근절하고 공정한 관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주요 내용 ① ■ 매크로 이용 무관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전면금지) ■ 사업자 책임 강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새롭게 부과 개정 주요 내용 ② ■ 암표 부정구매/판매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 지정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명시 ■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행위 제보 유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 개정 주요 내용 ③ ■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부정판매자 판매금액에 대해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히 환수 ■ 몰수·추징을 통한 암표수익 회수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 몰수 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거래 억제 및 예방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간 암표상에게 귀속되던 이익이 창작자와 스포츠 현장에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연·스포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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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농림축산식품부, 2026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설맞이 발행 및 정책 변경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리더스타임즈] -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지원 2026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설맞이 발행 및 정책 변경 안내 ■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이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30% 할인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발행 정책 변경 안내 - 농할상품권 지역별 17종 구분 발행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서울)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인천)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경남)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광주) 대한민국 농할상품권(대전)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세종)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전남)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제주)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충북)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경기)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강원)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경북) 대한민국 농할상품권(대구) 대한민국 농할상품권(부산)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울산)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전북)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충남) ※ 1인 구매 한도는 17종 상품권 합산하여 1인 10만 원이며, 각 지역 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2026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17개 시도별로 구분 발행됩니다. (고령자 대상 발행기간 별도) · 각 지역별 농할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 농할상품권(인천): 인천광역시 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농할상품권(부산): 부산광역시 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상품권 구매 한도는 17개 시도별 농할상품권의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1인 10만 원입니다. ex) 농할상품권(서울) 5만 원 + 농할상품권(경기) 5만 원→가능 농할상품권(경남) 7만 원 + 농할상품권(경북) 4만 원→불가 · 2026 설맞이 발행 농할상품권은 선물하기 불가합니다. ■ 발행 일정 [고령자 발행] 2.2.~2.8 (월) 14시: 전남, 전북, 제주/16시: 대전, 충남, 충북 (화) 14시: 광주, 부산, 울산/16시: 경남, 경북 (수) 14시: 강원, 대구, 세종/16시: 서울, 경기, 인천 [전연령 발행] 2.9~2.15 (월) 14시: 전남, 전북, 제주/16시: 대전, 충남, 충북 (화) 14시: 광주, 부산, 울산/16시: 경남, 경북 (수) 14시: 강원, 대구, 세종/16시: 서울, 경기, 인천 ■ 발행 안내 - 발행일정 [고령자 발행] 2026.2.2(월) 14시: 전남, 전북, 제주 / 16시: 대전, 충남, 충북 2026.2.3(화) 14시: 광주, 부산, 울산 / 16시: 경남, 경북 2026.2.4(수) 14시: 강원, 대구, 세종 / 16시: 서울, 경기, 인천 *2.2~2.8 기간동안 출생연도가 1961년 이전인 회원만 구매 가능 [전연령 발행] 2026.2.9(월) 14시: 전남, 전북, 제주 / 16시: 대전, 충남, 충북 2026.2.10(화) 14시: 광주, 부산, 울산 / 16시: 경남, 경북 2026.2.11(수) 14시: 강원, 대구, 세종 / 16시: 서울, 경기, 인천 - 할인율: 30% - 구매한도: 1인 10만 원 *지역별 17종 상품권 구매 금액 합산하여 1인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 - 유효기간: 2026.2.28(토) *설맞이 사용이 취지이므로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 선물하기: 선물하기 불가 - 환불기준 [미사용 환불] 15일 이내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잔액 환불]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의 할인지원금 제외 후 환불 ■ 사용 가능 가맹점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주요 품목으로 판매하는 각 지역의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가맹점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서울): 서울특별시 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대한민국 농할상품권(경기): 경기도 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충북): 충청북도 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근처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가맹점은 제로페이 가맹점찾기 앱 '제로페이맵'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정책에 따라 사용 가능 가맹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앱 (간편결제앱) - 비플페이 - 오케이페이 - 강원 상품권 - 경남지역 상품권 - 창원 누비전 - 춘천사랑 상품권 (은행앱) - 올원뱅크 - 신한 쏠(SOL) - 우리 WON뱅킹 - NH콕뱅크 - 하나원큐 - 잇다페이 -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 광주 와뱅크 - 전북은행 쏙뱅크 - IM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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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의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사전설명회(항공분야)' 안내문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이 오는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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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및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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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 명절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리더스타임즈]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2월 2일 가축방역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구제역은 1월 3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1.31.~2.8.), 예찰·검사 및 소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에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까지 총 4건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남 영광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전북 고창, 약 17천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인(2.1.)됨에 따라 살처분 및 예찰·검사 등 조치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25/’26시즌) 동절기 동안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조류에서는 41건이 검출된 상황이다. 최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에서도 개체수가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발생 사례와 이번 동절기 발생에서 방역지역(10km) 내 농장과 산란계 농장에서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2월까지도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2월까지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설 연휴(2.14.~18.)를 전후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사전에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 상황 종합 점검 및 현장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구제역(FMD) 중수본은 1월 30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혈청형이 O형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접종해 온 백신의 혈청형과 동일하며, 유전자분석 결과 등을 볼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후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 형성이 미흡한 개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긴급 백신접종(인천 및 김포 지역), 방역지역(71호) 및 역학 관련(2,117호)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 중이며, 가용자원 39대를 동원하여 인천(747호)과 김포(261호) 소재 농장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둘째,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전국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도 병행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셋째, 임신축 및 어린 개체 등 백신접종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 개체에 대해 접종 이력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강접종을 실시하는 등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1월 26일 시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의 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에 대하여 2월 8일까지 집중 소독 주간을 계속 운영한다.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및 구충·구서 등 방제뿐 아니라 농장 종사자의 숙소·물품, 외국산 기자재도 소독하는 등 일제 정비한다. 둘째, 돼지농장 종사자의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을 금지하였고, 2월 말까지 농장 종사자의 물품과 숙소, 퇴비사에 대한 일제 환경 검사를 통해 오염 여부를 조기 확인, 소독 등 방역 조치한다. 셋째,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군 통제초소, 농장 진입로·인근 도로 등에 소독 차량 확대(58대→78)하고, 농장 특별점검(~2월)과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 확대 배치(120대→300)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중수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멧돼지 수색·포획), 국방부(민통선 이북 소독)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설 명절 대비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돼지농장 모든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영상 중심의 방역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다국어로 된 방역 수칙을 제공하여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방역교육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최근 발생 이력이 있거나 가금 사육밀도가 높은 18개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명절 이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둘째, 산란계 농장 및 발생지역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5만수 이상 농장과 발생 관련 22개 시군의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2월말까지 연장(당초 1.5. ~ 1.31.)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동안 차량·사람 소독 및 출입통제를 관리하고, 알 운반 차량이 농장 내 진입 금지 여부 등을 특별 관리한다. 셋째, 한파 이후 기온 상승에 따른 차량·사람 이동 증가에 대비하여 3일간(1.30.~2.2.) 「전국 일제 집중 소독기간」을 지정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넷째, 소독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다양한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 방역 유도를 위해 모든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대상으로 해당 국가 언어로 방역수칙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하여 반복적으로 지도·교육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빈틈없는 방역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농장 특별점검과 전담관 운영 등을 통해 농장의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차량 소독, 출입자 관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찰·검사 등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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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및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는 중기부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0일(금)부터 2월 20일(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공고한다. 올해는 기업의 제출서류를 6종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E-7-1의 중기부 추천 직종이 기존 24개에서 해외영업원, 상품기획전문가, 조사전문가 등 3개 직종이 추가되어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비자 추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30일(금)부터 중기부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상시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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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행정안전부, 혜택알리미, 정부24에서 시작하세요!

  [리더스타임즈] ■ 다자녀가구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청년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청년 일경험 지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어르신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산재근로자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구직자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실업크레딧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혜택알리미 이렇게 시작하세요!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웰로 - 정부24 * 민간 앱 서비스 지속적으로 확대 ① 정부24와 민간 앱에서 혜택알리미 가입이 가능해요. ② 더 정확한 맞춤 안내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요. *14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보호자가 동의 후 자녀 혜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③ 내 상황에 꼭 맞는 혜택을 확인해요. ④ 바로 신청하고, 진행 결과도 쉽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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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 2026년도 상반기 236억 원 규모 신규과제 공고

  2025년도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 주요성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및 나노 분야 대표 계속사업으로, 미래 신시장·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연구기반 확충 및 우수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해왔다.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2,684억원으로 전년 2,523억원에서 6.4%(161억원) 증액됐으며, 전체 신규과제 규모는 475억원이다. 이 중 이번 상반기 공고를 통해 236억원(21개 과제제안요구서)을 지원할 예정이며, 4월 하반기 착수 과제에 대해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국가전략기술 뒷받침에 보다 중점을 두어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 4개,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기술개발 8개, 소재글로벌영커넥트 3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6개 등 총 21개 신규 과제제안요구서를 공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를 진행한다. 신규 지원할 연구주제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24.12.)의 100대 첨단소재 및 100대 미래소재,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굴하고 연구목표를 구체화했다. ① (글로벌공급망첨단소재기술개발) 기술개발에 기업이 필수로 참여하여 소재, 공정,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까지 제고하는 과제로 ‘센서 일체형 OLED용 소재’, ‘우주발사체용 탄소섬유 복합재’ 등 4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국가전략기술미래소재기술개발)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단변형 폼팩터 디스플레이용 고유 안정성 패널소재’, ‘고출력 전고체전지용 전극 전해질 계면 안정화 양극 소재’ 등의 5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소재 조기 확보를 위해 데이터·AI를 활용하여 탐색설계·측정분석·성능구현·공정설계까지 소재연구 전주기 협력 모델인 ‘소재허브’에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분야 필수 원천소재 등을 대상으로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③ (소재글로벌영커넥트) 국내 젊은 과학자 주도로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난제를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 ‘카이랄스핀 촉매 소재 또는 반응 압출 소재’, ‘기능성 색전 바이오 소재 또는 정신질환 조기 진단용 소재’ 등의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④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맞춤형 나노약물 소재 및 유효성 평가 플랫폼 개발’ 등 나노기술 솔루션을 제시하여 신규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선도형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엔트로피 나노구조 고체전해질 소재 원천기술개발’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기술 난제 해결을 지원하는 경쟁형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소재허브, 소재글로벌영커넥트,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의 경쟁형 과제는 연구의 성공 가능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통해 최고 수준의 나노·소재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제안요구서별 2개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평가에서 우수한 1개 과제만을 계속 지원하는 단계경쟁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신규과제의 공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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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