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 앞서 그간의 논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간 의견 교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2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갖는 이점과 위험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국제규범 형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날인 12월 4일에는 ▲군사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이점과 위험, ▲인공지능의 군사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 ▲인공지능의 무기시스템에의 결합,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 관련 법적·윤리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12.5(화)에는 ▲인공지능 관련 여타 국제회의 및 민간영역에서의 논의 동향,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지역별 접근법 등을 다룬다. 한편,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중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2명의 학생이 청년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여,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청년의 시각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REAIM 회의 성공 개최 등을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France, Germany, and Italy oppose regulation of the foundation model, advocating for a 'voluntary code of conduct.'

    France, Germany, and Italy have insistedon the introduction of voluntary Codes of Conduct, rather than sanctions on foundation models (such as Chat GPT, which serves as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high-level technology and systems) in relation to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his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European Parliament's stance.   Based on the risk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U Executive Commission has advocat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law regulat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known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urrently,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 Council, and the EU Executive Commission are engaged in trilateral negotiations for the final legislation.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so-called 'foundation models' in artificial intelligence, France, Germany, and Italy have opposed the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s and have even raised the possibility of the entir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failing.   In a joint document drafted on the 19th, France, Germany, and Italy argued that the general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 artificial intelligence violates 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risk-based AI regulation.   As an alternative, they proposed regulating the use of foundation models in a manner that aligns better with risk-based AI regulation and suggested introducing a 'Code of Conduct' for foundation model developers, making compliance mandatory.   Furthermore, they demanded that foundation model AI developers publicly disclose a summary of technical documents detailing information on the model card, technical details related to machine learn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model when optimally utilized.   However, they decided not to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in the early stages of legal implementation. Instead, in the event of systematic violations of the Code of Conduct, they proposed conducting an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violations before introducing a sanction system.   Meanwhile, the European Parliament is internally discussing the regulation of foundation models. As the European Parliament insists on general regulation for foundation models, a clash with the EU Council seems inevitable.

• President Yoon Suk-yeol attended theKorea National Day reception in Paris.

    President Yoon Suk-yeol and his wife visited Paris on the second day of their trip aimingto secure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030 Busan World Expo. On the evening of November 24th (local time), they attended the official National Day reception at the Brongniart Palace in Paris, marking the final official event of their visit.   The President's visit, coming approximately five months after his last visit to Paris in June for the 4th presentation by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 and an official reception, is highly unusual. Such frequent visits to a single country within a year underscore the President's strong commitment to the success of hosting the 2030 Busan World Expo.   The National Day reception, themed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aligns with the theme of the 2030 Busan World Expo. Approximately 600 attendees, including key figures from the French government, expatriates, ambassadors from various countries, and representatives from BIE member countries, participated.   During the reception, President Yoon and the First Lady reflected on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Foundation Day, delivering a speech that acknowledged Korea's resilience throughout its history, from overcoming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challenges of the Korean War. Emphasizing Korea's role as a global responsible nation, they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and vision, pledging to lead in global solidarity through the 2030 Busan World Expo.   On November 28th, during the BIE Gener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engaged in last-minute negotiations to attract support for the 2030 World Expo bid, directly appealing to BIE representatives who will vote on the host city. Major business figur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SK, Samsung, Hyundai, LG, and Lotte, joined the reception to support the unified "Korea Team" in negotiations with BIE member countries.   Furthermore, the National Day reception showcased Busan's unique strengths as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and a driver of Korea's economic growth.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highlight Korea's attractiveness through its food, music, and traditional culture, leaving a lasting impression on BIE representatives just before the crucial vote.   This visit to Paris, strategically conducted close to the BIE General Assembly, is considered a high-level, impactful effort to influence the voting decisions of undecided memb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leverage this momentum and make every effort to secure a successful bid until the voting at the General Assembly.    

•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우주탐사 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4회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주탐사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과학연구·기술개발 수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가치’, ‘대한민국 달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대한민국 화성 탐사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후 열린 네 번째 심포지엄으로서,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가치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비롯하여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주탐사 선도국들은 경제적 목적과 과학적 목적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 우주경제 시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소행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NASA를 중심으로 소행성 궤도변경 실험, 오시리스-렉스호 샘플 귀환 등 다양한 소행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DART 충돌시험을 진행하며 소행성 충돌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독자적인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요국의 소행성 탐사 계획·목적,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명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진 연구원은 미국의 인류 최초의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유럽의 Hera 임무, 일본의 하야부사 시리즈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국제협력을 통한 소행성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소행성 탐사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우주탐사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주탐사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우주공간이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대두되면서 주요국의 지정학적 고려가 우주탐사에도 투사되고 있다는 점을 발제했다. 미래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우주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고, 인도, UAE 등 신흥 우주국의 우주탐사 추진 또한 우주지정학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대한민국 소행성 탐사의 목표, 소행성 탐사 추진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소행성 탐사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탐사는 지구 궤도 상에서 제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더 깊고 넓은 심우주를 대상으로 새롭게 우주경제 시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라면서, “그 중 소행성 탐사는 우주자원 탐색·채굴, 전략기술 확보 등 미래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도전 과제로서, 앞으로 소행성 탐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

  소용돌이 나노레이저의 개념도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11월 28일(현지시간 11.27.(월) 16시, GMT) 게재됐다.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레이저 장치에 필요한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이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하고,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후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라며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겨울철 올바른 감귤 보관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겨울철 대표 간식 귤! 새콤달콤하여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바닥엔 껍질이 수북하게 쌓이는데요. 한상자 사 놓고 조금씩 먹다가 상한 귤을 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귤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좋을까요? '감귤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① 곰팡이 핀 감귤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나머지 골라낸 감귤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② 물기를 제거한 감귤은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띄엄띄엄 담습니다. ③ 온도 3~4℃, 습도 85~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1°C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④ 감귤을 밀봉 보관하면 알코올이 발생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곰팡이 핀 귤은 버려요! 곰팡이 핀귤은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주세요. 감귤 맛있게 먹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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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리더스타임즈]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하는데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는데요.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보완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이 간소해집니다 '기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보완' 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보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보완'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진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가능해요. Ⅴ 진료, 처방, 방문 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Ⅴ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세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주세요 Ⅴ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조하는 진료에요. Ⅴ 대면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고려해주세요. ◆ 비대면진료 시 아래 약들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피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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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외교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 [리더스타임즈]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나가자고 했다. 3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하고, 이번 회의시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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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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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윤석열 대통령,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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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조기 증상 [리더스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한 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3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심근경색증·뇌졸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그로 인한 사망과 질병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7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에 해당*하며, 2022년 단일질환 기준으로, 코로나19 응급 사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집행한 진료비가 각각 4.3조원(전체 진료비의 4.2%), 3.0조원(전체 진료비의 2.9%)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재난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기에도 공중보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음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관점에서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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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리더스타임즈]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은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찰청 데이터정책팀도 경찰대학의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지온 교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센터장 장광호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분과에서는 서울청 김우진 경감이 경찰청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가 각각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자동 고소장 작성 시스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야간 시간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학 연구 추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찰대학은 2022년 치안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미래치안 정책 개발에 중요한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찰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생, 현장 경찰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찰 업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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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 [리더스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성조(어른새)의 고유 얼굴 특징(부리의 검은색 무늬 형태, 상흔 등)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어른새)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로 확인됐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genus)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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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대구 중구,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착수

  대구 중구, 독립운동을 기억하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착수 [리더스타임즈] 대구 중구는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 사업을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형무소 역사관’은 지난 11월 착수해 2024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옛 대구형무소 사형장터에 세워진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2층(공평로 22)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면적 115㎡ 규모로 조성한다. 대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서울, 대구, 평양 전국 3대 형무소중 하나로 1919년 3·1운동 이후 5천여명의 조선인이 수감되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순국한 가슴 아픈 장소이나, 옛 대구형무소 관련 사적, 벽 등만 존재해 콘텐츠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구에서는 순국열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함을 되새기고자 옛 대구형무소 터에 들어선 삼덕교회와 2021년 7월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21년 10월 옛 대구형무소가 민족수난의 현장임을 알리고, 민족지도자의 뜻을 대구시민들과 함께 기리고자 ‘옛 대구형무소 상징 조형물’ 설치, 2022년 삼덕교회에 옛 대구형무소에서 희생된 애국지사 206인의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 그리고 내년 115㎡ 규모의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완료해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고 도심 근대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독립운동가 순국의 터인 대구형무소 역사관을 조성해 이곳에 수감됐던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역사교육 및 추모공간으로 만들어 우리 중구의 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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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마치고 아가왈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리더스타임즈]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본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12월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에도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 및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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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실시간 뉴스 기사

• 소방청, 응급 상황 시 연락할 곳이 없어 걱정되나요?

  소방청 [리더스타임즈] 119안심콜 서비스가 찾아가겠습니다. 응급 상황 시 사전에 등록된 장소로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나 홀로 어린이, 외국인,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외국인 ▲ 지원내용 ·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 사고 신고 접수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 등록대상 · 본인이나 대리인 등록 가능 · 외국인도 등록 가능 - 등록내용 ·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질병에 대한 정보 미리 등록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 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활용 - 등록방법 · 119안전신고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 유선전화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119 상황실 및 119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병력,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리집을 통해 변경 - 서비스 · 등록된 사전정보를 출동구급대가 확인,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 환자의 신고상태 등을 알려주는 안전도우미 기능 : 환자가 긴급하게 이송되게 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 ▲ 신청방법 · 온라인 : 119안전신고센터 · 방문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문의 · 시·도 소방본부, 거주지 인근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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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폐가전을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미루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리더스타임즈]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갑니다. ▲ 지원대상 ·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 무상 수거 -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 ·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 대형가전 수거 시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인 경우 수거 가능 - 방문수거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요청 ※ 사다리차·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 전화 신청 : 콜센터(☎ 1599-0903) 폐가전 배출 예약 온라인, 콜센터 신청 → 배출 품목, 수량, 배출희망 날짜 지정 → 수거 담당자와 일정 조정 →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 문의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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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겨울섬으로 동백꽃과 온천욕 즐기러 오세요

  석모도(인천 강화군) 미네랄온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이번 겨울 여행하기 좋은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석모도(인천 강화군), 흑산도·압해도(전남 신안군), 지심도(경남 거제시), 장사도(경남 통영시) 등 5곳으로 겨울 대표꽃인 동백꽃향이 가득하고, 따뜻한 온천을 즐기며 겨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섬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여행하기 좋은 섬을 골라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다. 겨울섬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겨울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겨울섬의 매력을 보여 드리기 위해 겨울의 매력을 가득 갖고 있는 5곳의 섬을 선정했다”라며, “이번 겨울, 섬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추천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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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국립재활원, 직접 연구개발한 스마트 재활기기 선보인다

  국립재활원 스마트 재활기기 연구개발 주요 성과물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재활연구소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COEX) B홀에서 3일간 주최하는‘제30회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 전시회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30주년을 기념하고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자 총 50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개발한 성과물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3년간 내부연구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한 ▲인지/신체 복합중재 증강 훈련기기 ▲보행동작 묘사 하지 운동로봇 ▲족하수 보조 기능성 신발 ▲하지 자세교정 운동보드 ▲피드백 운동용 손잡이 ▲몸통 보조장치 등 6종의 스마트 재활기기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전시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4차 산업 혁명기술을 기존 재활기기에 접목하여 연구개발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내·외부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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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국토교통부, 지방소멸 해법, 버려진 공간에서 찾는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 [리더스타임즈]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시대에 폐·유휴공간 재생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및 관계인구 증진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이 열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은 12월 7일 오후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유휴공간 재생”이라는 주제로 두 건의 주제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학의 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정책'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건축과 지역활성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건축가들이 빈집 등 유휴공간과 폐교로 구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앞서 7일 오전에는 국건위 위원장 등 일행이 폐교 및 유휴공간 활용 사례로 완주소셜굿즈센터, 삼례문화예술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과제 추진 및 발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건위 권영걸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우리의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폐교 및 폐유휴공간을 창조적이고 유용한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가 지방소멸의 현실과 도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함께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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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항행안전 패러다임 전환 머리 맞댄다

  항행안전시설의 역할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말 항공위성을 이용한 정밀위치서비스(KASS) 개시를 앞두고 12월 7일 오전 인천에서 제32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항행안전시스템 패러다임(지상→ 지상+위성서비스) 전환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차세대 항행시스템의 국제표준 이행계획, 미연방항공청(FAA)의 선진도입 기술, 국가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 등 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최근 항공교통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95%까지 회복하면서 ’24년 전후 백만대 운항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전운항과 항공교통 증대를 위한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등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연간 1억 6천만명 수송이 가능한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어 출, 도착 관리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원격조종항공기,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혼합된 항행안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교통체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산업, 학계가 함께 협력하여 최적의 미래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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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윤석열 대통령,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선언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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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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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정신건강정책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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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월성원전 삼중수소 안전조치 현황 및 계획 발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관측정 위치 [리더스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원안위는 민간조사단의 조사기간 중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조사단의 권고에 대해서는 후속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안위가 공개한 안전조치 현황과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월성1호기 SFB와 차수구조물 등의 건전성 확보 먼저,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SFB)의 누수를 막는 차수막과 차수구조물은 보수 오류와 손상이 확인되어 복구공사를 진행(∼’24.3)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수집되는 물은 방사능분석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SFB 누수의 원천 차단을 위하여 ’25.7월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맥스터)로 조기운반하고 냉각수를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월성1∼4호기 SFB 바닥부 에폭시라이너는 한수원에 전체 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을 요구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❷ 3호기 터빈갤러리 내 높은 삼중수소 농도 관련 대책 높은 삼중수소 농도의 고인 물이 확인된 3호기 터빈갤러리(지하수 집수시설)에 삼중수소 함유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부지역의 부압을 강화하고 유입구를 밀봉할 것을 요구했고,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❸ SRT 누설 방지･점검 강화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농도와 1호기 터빈갤러리의 감마핵종 유입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1호기 폐수지저장탱크(SRT)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SRT 본체와 집수조를 보수하도록 했고,조사기간 중 진행된 누설시험을 통해 1･2호기의 모든 SRT는 외부 누설이 없음을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집수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스틸 라이너를 설치하도록 하여 ’23.8월 시공이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❹ 부지내 삼중수소 감시 강화 부지 내･외부 지하수의 방사능분석 주기를 단축하여 누설 발생 시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말까지 SFB 누설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측정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지내 삼중수소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배관을 교체하도록 했고, 매설배관 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장기 운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조사단의 권고를 반영한 안전성 강화 및 후속 보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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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