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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 [리더스타임즈] ‘비싸고 맛없다’는 오명을 안고 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기분 좋게 머무는 쉼터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었다. 중간에서 새는 높은 수수료율(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실제로 국민들은 “휴게소는 화장실만 들려야 하는 곳”, “비싸고 맛없는 곳”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세워 길게는 40년 간 휴게소를 독점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구조적 병폐까지 드러나면서 휴게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고리를 끊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휴게소로탈바꿈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의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한다. 다만, 공공관리회사는 ’27년초 설립될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한다. 우선,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 기존 33%(매출액 대비)에서 8~9% 수준으로(관리비 별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낮아진 임대료가 양질의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처럼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니라 음식 맛과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부담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업체 평가도 매년 시행한다. 한편,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 중심으로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매장’도 운영해 청년 사장님의 첫걸음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휴게소 부지 내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얻는 부가 수익을 휴게소 서비스 개선(예: 냉난방, 공기질 개선 등)에 쓰이도록 하여 더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운영체계 개편으로 달라질 휴게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➊ (언제와도 편리하게) 야간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고, 언제와도 식음료 취식이 가능하도록 편의점 내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쾌적한 조리·취식 공간도 제공한다. 또한, 일반 매장에서는 당연했지만,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할인 등 이벤트와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등 다채로운 혜택도 확대한다. ➋ (맛과 가격을 동시에) 임대료 인하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가도록 좋은 품질의 음식을 시중과 비교해도 부담없는 가격에 제공한다. 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많이 찾는 커피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평균 4,800원에 달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로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➌ (다시 찾고 싶은 휴게소)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전문 외식 브랜드나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등 이용자가 취향과 수요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다. 개편된 휴게소는 연내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관리회사’ 설립(’27) 전이라도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도로공사가 올해 신설 및 계약 종료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7월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나선다. 한편, 국토부는 휴게소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철저히 혁파해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이며,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휴게소(6곳)도 즉시 매각(매각공고, ~9.30)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지난 국토부 감사결과(5.7)에 따라 도성회 자회사의 입찰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도성회 회원의 수익금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안도 설립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거쳐 내년 초 출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국민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하나, 수십 년간 굳어진 불합리한 구조 탓에 비싼 가격과 아쉬운 서비스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면서, "연내 개장하는 8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구조는 과감히 혁파하고 그 자리에 오직 국민의 편익만 채워 휴게소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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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휴게소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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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NATO 동맹국 정상들과 만찬 환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 중인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7월 7일 저녁(현지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여러 NATO 동맹국 정상 등과 환담을 가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시 옆자리에 앉았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양 정상은 2025년 6월 개원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 등을 소재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가 한-스페인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양국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다자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다른 중견국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에게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산체스 총리 또한 이 대통령에게 스페인 방문 초청 의사를 전했다.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는 풍력, 원자력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와는 몬테네그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최국인 튀르키예의 일마즈 부통령 및 쿠르툴무쉬 국회의장과는 안보, 경제, 디지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메르츠 독일 총리, 단 루마니아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 프로스타도띠르 아이슬란드 총리, 스툽 핀란드 대통령 등 여러 정상과 반가운 인사와 안부를 나누었다.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환영만찬(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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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항의
-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6월 27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6월 28일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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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걸 누르면 119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 소방청 [리더스타임즈] 골든타임을 여는 119패스 클릭커 이걸 누르면 119 출동이 더 빨라집니다. · 긴급차량 신호제어 · 긴급차량 우선통행 · 전용번호판 998제도 · 공동현관 긴급출입 신호부터 출입까지, 더 빠른 출동을 여는 119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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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 3,600톤급 호위함 '경북함' 해군 인도
- 울산급 Batch-III 항해사진 [리더스타임즈] 방위사업청은 19일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최상덕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종서 해군 제8전투훈련단장, 강영규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예 호위함인 ‘경북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경북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호위함(FF, Frigate)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III 2번함으로, 2021년 12월 SK오션플랜트와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6월 진수됐으며, 약 1년 간의 시운전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날 해군에 인도됐다.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경북함은 책임해역 감시 및 방어, 해양권익 보호 및 해양통제권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 향후 해역함대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경북함에는 5인치 함포를 비롯해 전술함대지유도탄, 함대함유도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 최신 무기체계가 탑재됐다. 특히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와 다기능 능동위상배열레이더를 비롯한 탐지체계, 무장이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돼 울산급 Batch-III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집약된 함정이다. 최상덕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경북함의 적기 인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해양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내 중견 조선소가 첫 군함 건조라는 어려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값진 성과이자 K-조선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날 해군에 인도된 경북함은 약 6개월 간의 전력화 훈련을 거친 뒤 해역함대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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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를 주제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페알락)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중남미 주요국 정부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및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광물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호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내 한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1세션은 ‘핵심광물과 전략적 가치사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칠레 국영광물공사(ENAMI),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가치사슬 내 한-중남미 실질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카를로스 에르구에타 이달고 광업금속부 광물기술·광업생산개발차관은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 보유 현황과 신 정부의 광물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수요국과 탐사·개발·정련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브라질 국가전력청(ANEEL), 칠레 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도발 페이토사 국가전력청장은 브라질 전력산업의 구조 및 규제 체계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전력화 시대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노력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럼을 계기로 중남미 대표단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과 우리 관심 기업 및 기관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 포럼이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라는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들의 중남미 내 새로운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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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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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최다
- 낚시어선 임검, 해경청 제공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낚시어선 안전 단속 중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며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구명조끼의 상시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23~’25년) 전국 낚시어선에서 단속된 위반행위 통계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낚시를 하는 동안뿐 아니라 선박이 이동하는 중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갑작스러운 너울, 선박 간 충돌로 바다에 빠질 경우 구조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승객뿐만 아니라 영업을 책임지는 선장‧선원까지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던 낚시어선 선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회전익 헬기의 영상장비에 포착돼 단속(낚시관리법 제29조 위반)됐으며, 같은 해 11월 여수시 상백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여수해경서 경비함정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승객을 현장에서 적발(낚시관리법 제36조 위반)하기도 했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물론, 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일반어선·낚시어선·수상레저·연안활동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SNS 소통, 국민 참여형 이벤트,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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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