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종합계획을 공개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요약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뉴욕구상(’22.9)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3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 ’24.4.3)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오늘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5.21~22)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하여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통해 관리해오던 과제(총 30개 과제)들을 포괄하고, AI 법제정비단과 새로운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 이행도 가능해졌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代價)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말까지'저작권법'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 추진(’24~)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 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와 연계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5월)하고,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Global Digital Compact, GDC) 수립에 있어 우리의 추진성과를 적극 반영(9월)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5.22)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South Korean Industry Reacts to UK'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vened an industry meeting on May 14th to address concerns surrounding the United Kingdom's propose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This meeting aimed to solicit feedback from stakeholders on the design proposal unveiled by the UK on March 21st and to strategize joint responses.    The UK's proposed mechanism includes items such as steel, aluminum, cement, fertilizers, hydrogen, ceramics, and glass.Notably, South Korea exports steel worth $300 million to the UK, constituting 98% of the export value of the seven applicable items as of 2023.    While the South Korean industry acknowledg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UK's proposal and the European Union's existing mechanism,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quarterly emissions reporting, cost payments, and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due to the proposed immediate implementation in 2027.     Shim Jin-soo, Director-General for Trade Strategy Suppor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engagement with regulatory authorities to ensure fair competi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He stated, "Countries like the UK, in addition to the European Union, are considering or implementing measures similar to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raising concerns for our exporting companie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s to ongoing monitoring of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 globally, including thos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K. Additionally, they pledge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industry stakeholders and advocate for South Korea's interests in subsequent discussions.    This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engagement and collaborative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evolving global carbon regul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industri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리더스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이 시작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컨퍼런스 주제, 발제 및 패널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토론자(패널)와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세션)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분야(세션)에서는 최소규제(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분야(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행사(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적(글로벌)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국제적(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하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협력효과(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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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 위해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기획

  5월 21일 김건희 여사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전했다. 김 여사는 특히,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 동물 애호가이자 문화 관련 일을 하신 한국 영부인께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끝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보호센터에 있는 어린이가 제 손등에 지뢰 탐지견 파트론의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전쟁 이야기를 전했다”고 안타까운 기억을 언급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젤렌스카 여사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열게 해 준 김건희 여사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다. 김 여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적힌 편지지 위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손수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 작성 후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메시지를 들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희망을 염원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와 함께 지뢰 탐지견 파트론을 그린 그림을 관람했습니다. 파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뢰 탐지 활동을 통해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은 영웅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매설된 지뢰를 밟고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파트론과 같은 지뢰탐지견들이 놀이터에 들어가 지뢰를 탐지하다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전쟁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해악을 역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다. 전쟁을 겪은 아동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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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리더스타임즈]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변화는 ‘챗GPT’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범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 국세청이 국세상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AI 국세행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백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다.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 품질도 향상된다.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다.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했다.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다.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놀랐고 상담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이다.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민관협력 사례이다. v 내년부터 홈택스가 AI를 만나 명품으로 진화한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AI 홈택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한편,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세무서식 위주의 복잡한 화면을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개편(UI/UX 개편)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신고서를 모두 채워주는 모바일 원터치 간편 신고 서비스(모두채움)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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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흐름도 [리더스타임즈]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했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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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4.23)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 - 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5월 22일 오후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세종)에서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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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리더스타임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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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중원역사문화권 대표 국가유산,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성과 공개

  충주 장미산성과 한강 원경(조사지역:붉은색)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을 계기로,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학술간담회)과 오후 2시(공개 간담회) 총 2회에 걸쳐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그간의 조사 성과와 출토 유물을 공개한다. 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장미산성은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중원 역사문화권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 성 내부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충주시(시장 조길형)와 함께 장미산성을 이루는 성벽의 구조, 내부 시설물의 조성과 활용, 산성의 시기적 변천 과정을 밝혀내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0월부터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미산성 북벽 중앙부의 성벽 구조와 축조기법, 내부 시설의 배치 양상 등을 새롭게 확인했으며, 성을 처음 쌓았던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북성벽 중앙부는 처음에 흙을 켜켜이 치밀하게 다져 쌓은 성벽(최대 너비 11m, 높이 5m 내외)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성벽은 돌로 쌓는 방식으로 변화됐는데, 석축성벽은 먼저 만들어진 토축성벽의 바깥면을 일부 절단하고 안쪽과 바깥쪽 모두 돌로 쌓아 조성했다. 이 석축성벽의 규모는 너비 7m, 높이 3m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벽 안쪽에서는 흙으로 쌓은 성벽과 같은 시기에 사용한 부뚜막 등 취사 관련 시설이 확인됐다. 취사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항아리, 시루, 삼족기, 고배 등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됐다. 출토된 토기는 장미산성의 운영 시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백제 도성이었던 서울 풍납토성의 토기와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산성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물을 모아두는 집수시설도 일부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로 기존에 돌로 쌓은 석성으로 알려져 있던 장미산성이 처음에는 토성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쌓았던 세력이 삼국시대 백제와 밀접하게 관련됐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일부 확인된 집수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운영과 생활상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성벽과 성내 시설의 구조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며,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중원 역사문화권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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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대구시, 보톡스 품질시험 원스톱 지원

  대구시, 보톡스 품질시험 원스톱 지원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의 보톡스 생산 원료 및 원자재 품질시험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 보톡스는 근육 수축의 활성을 억제하는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물질을 주원료로 기존에는 주름, 다한증, 사각턱 치료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미용 목적 외 안과·신경·비뇨기과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치료법에 활용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국내 보톡스 생산업체 중 국내 최대 공급사 등 5개사에 보톡스 원료의약품 및 원자재 품질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톡스 제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허가 규격을 만족하는 품질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알부민 등 보톡스 동결건조 상태 안정화를 위한 원료의약품 품질시험, 고무전, 바이알 등 주사제 일차 포장재 16개 원자재 품목의 품질시험을 통해 국내기업이 생산한 보톡스의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을 지원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여 건의 품질시험을 지원했으며 보톡스 시장의 확대 추세에 따라 품질시험에 대한 기업의 기술서비스 의뢰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보톡스 관련 원자재 및 원료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에 대한 폭넓은 품질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의약생산센터 기술분석지원팀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국내 보톡스 생산업체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케이메디허브는 미국, 유럽 등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시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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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했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 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은 우주·항공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컨텍에서 개최됐으며,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위성 데이터 관제실) 관람, 신규 선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판식에는 장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컨텍 이성희 대표,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고, 나머지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은 1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컨텍의 통합관제실을 방문하여 소형 위성 모형과 우주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통합(All-in-One) 관리(솔루션) 기술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브리핑)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위원단 대표인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희진 실장이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곧이어,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8개사 대표들과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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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기상청, 아시아 6개국의 위험기상 조기 대응 역량 높인다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 입교식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6개국 15명의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초청 연수 방식으로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위험기상 사례발표 및 분석, 기상청 예보생산체계 및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소개,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 분석 활용, 기상위성‧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며, 국가기상센터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현장 견학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ODA1) )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414명에 이른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2) )로부터 아시아지역 기상훈련기관(WMO RTC3) )으로 지정됐으며, 2024년부터는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서울(WMO RTC-Seoul)’로 재인증되어 운영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예보 기술과 재난 대비 체계가 아시아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과 위험기상 조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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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실시간 뉴스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이 시작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컨퍼런스 주제, 발제 및 패널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토론자(패널)와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세션)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분야(세션)에서는 최소규제(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분야(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행사(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적(글로벌)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국제적(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하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협력효과(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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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김건희 여사,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 위해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기획

  5월 21일 김건희 여사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리더스타임즈]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전했다. 김 여사는 특히,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 동물 애호가이자 문화 관련 일을 하신 한국 영부인께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끝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보호센터에 있는 어린이가 제 손등에 지뢰 탐지견 파트론의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전쟁 이야기를 전했다”고 안타까운 기억을 언급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젤렌스카 여사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열게 해 준 김건희 여사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다. 김 여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적힌 편지지 위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손수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 작성 후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메시지를 들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희망을 염원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와 함께 지뢰 탐지견 파트론을 그린 그림을 관람했습니다. 파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뢰 탐지 활동을 통해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은 영웅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매설된 지뢰를 밟고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파트론과 같은 지뢰탐지견들이 놀이터에 들어가 지뢰를 탐지하다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전쟁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해악을 역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다. 전쟁을 겪은 아동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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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국세청, 정부기관 최초 AI상담 운영으로 상담률 98% 달성

  [리더스타임즈]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변화는 ‘챗GPT’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범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AI가 이끄는 대변혁의 시대, 국세청이 국세상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AI 국세행정’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백만 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다.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 품질도 향상된다.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다.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했다.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다.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놀랐고 상담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이다.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민관협력 사례이다. v 내년부터 홈택스가 AI를 만나 명품으로 진화한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AI 홈택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한편,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세무서식 위주의 복잡한 화면을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개편(UI/UX 개편)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신고서를 모두 채워주는 모바일 원터치 간편 신고 서비스(모두채움)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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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유럽연합,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26년 본격시행)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을 지난 3.21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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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흐름도 [리더스타임즈]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했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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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본격 시작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4.23)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 - 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5월 22일 오후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세종)에서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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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리더스타임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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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종합계획을 공개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요약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뉴욕구상(’22.9)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3회 관계부처 회의(’23.10.30, ’24.1.30, ’24.4.3)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오늘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5.21~22)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하여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통해 관리해오던 과제(총 30개 과제)들을 포괄하고, AI 법제정비단과 새로운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연속성 있는 정책 이행도 가능해졌다.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代價)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연말까지'저작권법'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제정 추진(’24~)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 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 및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와 연계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쟁점 대응 모범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5월)하고,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Global Digital Compact, GDC) 수립에 있어 우리의 추진성과를 적극 반영(9월)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5.22)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이와 동시에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심화쟁점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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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중원역사문화권 대표 국가유산,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성과 공개

  충주 장미산성과 한강 원경(조사지역:붉은색)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을 계기로,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학술간담회)과 오후 2시(공개 간담회) 총 2회에 걸쳐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그간의 조사 성과와 출토 유물을 공개한다. 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장미산성은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중원 역사문화권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 성 내부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충주시(시장 조길형)와 함께 장미산성을 이루는 성벽의 구조, 내부 시설물의 조성과 활용, 산성의 시기적 변천 과정을 밝혀내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0월부터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미산성 북벽 중앙부의 성벽 구조와 축조기법, 내부 시설의 배치 양상 등을 새롭게 확인했으며, 성을 처음 쌓았던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북성벽 중앙부는 처음에 흙을 켜켜이 치밀하게 다져 쌓은 성벽(최대 너비 11m, 높이 5m 내외)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성벽은 돌로 쌓는 방식으로 변화됐는데, 석축성벽은 먼저 만들어진 토축성벽의 바깥면을 일부 절단하고 안쪽과 바깥쪽 모두 돌로 쌓아 조성했다. 이 석축성벽의 규모는 너비 7m, 높이 3m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벽 안쪽에서는 흙으로 쌓은 성벽과 같은 시기에 사용한 부뚜막 등 취사 관련 시설이 확인됐다. 취사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항아리, 시루, 삼족기, 고배 등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됐다. 출토된 토기는 장미산성의 운영 시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백제 도성이었던 서울 풍납토성의 토기와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산성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물을 모아두는 집수시설도 일부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로 기존에 돌로 쌓은 석성으로 알려져 있던 장미산성이 처음에는 토성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쌓았던 세력이 삼국시대 백제와 밀접하게 관련됐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일부 확인된 집수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운영과 생활상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성벽과 성내 시설의 구조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며,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중원 역사문화권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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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대구시, 보톡스 품질시험 원스톱 지원

  대구시, 보톡스 품질시험 원스톱 지원 [리더스타임즈] 케이메디허브의 보톡스 생산 원료 및 원자재 품질시험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 보톡스는 근육 수축의 활성을 억제하는 보톨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물질을 주원료로 기존에는 주름, 다한증, 사각턱 치료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미용 목적 외 안과·신경·비뇨기과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치료법에 활용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국내 보톡스 생산업체 중 국내 최대 공급사 등 5개사에 보톡스 원료의약품 및 원자재 품질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보톡스 제품의 허가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허가 규격을 만족하는 품질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알부민 등 보톡스 동결건조 상태 안정화를 위한 원료의약품 품질시험, 고무전, 바이알 등 주사제 일차 포장재 16개 원자재 품목의 품질시험을 통해 국내기업이 생산한 보톡스의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을 지원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여 건의 품질시험을 지원했으며 보톡스 시장의 확대 추세에 따라 품질시험에 대한 기업의 기술서비스 의뢰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보톡스 관련 원자재 및 원료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에 대한 폭넓은 품질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의약생산센터 기술분석지원팀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국내 보톡스 생산업체의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케이메디허브는 미국, 유럽 등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시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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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