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에 의한 양극화는 차별인가 공정일까?

1. 탐구동기
분배의 정의에 대해 탐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 등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분배의 정의’라는 주제를 확장하여 ‘대학 서열에 따라 임금 격차가 일어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주제와 연결시켜 탐구해보고 싶다. 현재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시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관련된 탐구는 더 흥미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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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2. 탐구내용

1) 대학 졸업자들의 임금 격차

2023년 경제학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대학 서열과 생애임금격차’에 따르면 40~44세 대학 졸업자 중 최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최하위권 대비 50.5%의 임금을 더 받는다.
이 논문은 1998~2000년 대학 학과별 수능 점수 자료를 활용해 143개 대학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A그룹: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16개 대학, B그룹: 16개 대학, C그룹: 33개 대학, D그룹: 29개 대학, E그룹: 49개 대학) 각 그룹 졸업자의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비교 분석했다. A그룹 졸업자들은 40~44세 때 B그룹 졸업자보다 12.8%, C그룹 졸업자보다 27.8%, D그룹 졸업자보다 39.7% 그리고 E그룹 졸업자에 비해 50.5%의 임금을 더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논문의 결과에 대해 사람들은 ‘당연하다’, ‘노력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정상이다’, ‘당연한 것을 왜 잘못처럼 얘기하냐’ 등과 같은 의견을 내며 대부분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를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대학 서열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경제학에서는 좋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해 더 좋은 소득을 얻는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에 대해 ‘인적자본론’는 교육을 통해 몸속에 축적된 지식, 기술, 창의력 등은 기계의 생산력과 비슷하며, 인간 몸속 축적된 생산력의 크기에 따라 노동소득이 연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2) ‘인적자본’란 무엇인가?

가. 인적 자본 이론이란?
‘인적 자본 이론’은 인간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기술·창의력 등은 마치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물적자본인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비슷하게 인간의 몸에 갖추어진 생산력이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인적자본은 16~17세기 윌리엄 패티(William Petty)와 애덤 스미스(Adam Smith) 시대를 거치며 미약하나마 경제 분석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슐츠(Schultz)가 교육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인적자본과 연관시켜 경제 분석에 본격적으로 도입·사용되기 시작한 1950대말부터였다.
인적자본의 개념은 교육을 통해서 축적된 생산력이 결국 노동소득과 연결되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투자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나. 초기 인적자본
인적자본 관련 이론의 초기 설명은 교육과 훈련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 주고 이에 따라 평생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이었다. 초기 인적자본의 개념은 교육경제학에서 우위를 차지하였고, 노동시장의 분석, 임금결정 그리고 다른 경제학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다. 인적자본에서의 투자를 회수율로 측정한 연구의 결과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회수율로 측정한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초등교육에서의 회수율이 모든 나라에서 매우 높았고, 대학 수준에서의 사적 회수율은 사회적 회수율을 초과하였다. 또한 교육에 대한 모든 투자 회수율이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회수율보다 높고, 저개발국가에서의 교육투자회수율은 선진국에서의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라. 인적자본에 대한 비판
일각에서는 교육은 인적자본형성의 과정이며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인적 자본론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생산능력을 만들어 내는 고도의 능력과 특성을 가진 개인들을 걸러내는 선발장치로 활동할 뿐이며 노동자들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일을 잘하는 능력(인적자본)을 갖고 있고, 인적자본이 좋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적자본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원래는 공부나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험을 잘 보는 기술을 배워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면 그 사람이 인적자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신호이론’ 이다.

3) ‘신호 이론’란 무엇인가?

가. 신호 이론이란?
‘신호 이론’은 개인의 학벌과 같은 스펙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호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의 이론 중 하나이다. 신호 이론에서는 어떤 노력에도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의견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교육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신호 이론에서는 교육을 하나의 신호 체계로서 이야기한다. 취업 면접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기업에서 모든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벌을 그 사람의 능력을 설명하는 ‘신호’로 이해하고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나. 신호이론의 한계
신호 이론에서는 교육이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른 측면이 다수 있다. 많은 교육과 공부 그리고 개인의 노력은 실제로 인간의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벌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다. 신호이론의 의의
신호 이론은 실제 취업 시장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학벌이 왜 중요요소로써 작용해왔는지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은 실제 업무 능력과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대학 졸업자가 더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선천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낮은 학벌의 사람에 비해 더 성실하고 능력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4) ‘학벌 중심의 사회’로 사회가 나아가는 것에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

가. 학력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학력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더 좋은 학벌을 향한 경쟁을 심화 시키면서 대학의 서열화를 비롯한 지방대 붕괴, 사교육비 급증 등의 문제를 만든다. 또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 지역·학교·부모 등 환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학력 경쟁에서 밀려 노력을 포기한 학생들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또한 학력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나. 우리 나라의 학력에 따른 소득 양극화의 부정적 영향
‘학벌과 출신 지역의 미디어 재현과 청년세대의 감정구조’ 논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 지방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 N수를 선택하고 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경쟁을 반복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사교육비 때문에 지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드라마 등의 의도와 달리 청년들이 학벌에 따른 지배자와 패배자의 대립적 체계에 대해 저항하기 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5) 학벌주의의 지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불공정과 차별의 부당함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순응하려는 태도는 학벌 사회를 고착시킬 뿐이다. 이런 악순환을 멈추고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참된 교육과 학벌주의 지양을 이끌어낼 교육에 대한 사회의 성찰, 공론, 연대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3. 탐구 결과 및 시사점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학 졸업자가 최하위권 대학 졸업자보다 50% 이상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회는 여전히 학벌이 개인 능력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의 졸업자들은 하위권 대학 졸업자들과 큰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경제학에서는 교육에 따른 인적 자본의 차이로 설명하는 ‘인적자본이론’과 실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과 별개로 학벌은 우수한 인적자본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신호’의 기능을 한다는 ‘신호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는 대학 서열화와 지방대 붕괴, 사교육비 급증, 교육 불평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학력에 따른 불공정과 차별에 순응하기 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배우고 느낀점

대학에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지가 과거보다 다양하고 많아졌다고 생각해서 학력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 이 탐구를 통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벌을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여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 방영 당시를 생각해보면 분명 입시 경쟁과 학벌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오히려 드라마에 나오는 공부 장면으로 공부자극영상모음 등의 영상들이 나오고, 독서실 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드라마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사회의 반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이번 탐구에서 더 나아가 후속 활동을 하게 된다면 ‘5) 학벌주의의 지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성찰, 공론, 연대, 실천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해보고 싶다.

5. 참고문헌
대학 서열과 생애임금격차 (이지영,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경제학연구 2023년 2호)
인적자본이론 (네이버 지식백과)
신호이론 (네이버 지식백과)
학벌과 출신 지역의 미디어 재현과 청년세대의 감정구조 (나진희, 2023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6권 제1호)

김원훤 기자 global@leaderstimes.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