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4차 회의를 5월 16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인 리벨리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 우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4차 회의는 ‘기술 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기술 창업 현장을 참관하는 1부 시간과 기술 창업자(CEO), 창업기업의 최고 기술 관리자(CTO),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TF 위원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1부는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이 기술 창업 현장인 리벨리온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경쟁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실물 전시품을 확인하고 설명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2부에서는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과학기술인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창업 과정 및 기업의 연구 현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TF 위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CEO는 AI 반도체 기업은 우수한 인재 유치가 중요하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리제너스 CSO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펀드 조성과 같은 정부 주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경환 넥슨코리아 차장은 기업은 특정 직무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무 교육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 현장은 이공계 인재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이자,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G3AM launching Ceremony & Global Conference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을 개최했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이다. 한편,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이므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G3AM은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이다. G3AM의 창립회원으로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와 AAM 분야 다국적 기업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이 참여했다. 또한,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한다.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대한항공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를,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서 AAM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난해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의 세계선도기업인 Skyports에서 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23년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 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현장 [리더스타임즈] 행복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5월 13일, ’24년도 1차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팀코리아’ 지원책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인도 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자 개최됐으며, 현지 주재원을 통한 신수도 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현지 기업의 신수도 인근 산업 단지 개발사업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복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추진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계획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 기업에게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비롯해 16여개 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해외 대형 국책사업의 수주는 그 나라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현지 정부 인사나 관계자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 수준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역할을 행복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분야를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팀코리아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수도이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협의체인 ‘팀코리아’를 구성해 이들의 수주 기회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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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 [리더스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했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됐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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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농림축산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했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됐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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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대구광역시,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매립가스를 차세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를 성공리에 마쳐 수소 생산에 성공하고, 곧이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SAF 생산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인 매립가스를 플라즈마로 분해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구광역시는 실증연구 플랜트 부지 제공, 매립가스 공급, 행정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의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매립가스를 9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실증플랜트를 연속 1,000시간 이상 가동해 일일 2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이어 대구광역시와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 및 한국화학연구원은 ’21년부터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연료 생산 실증연구를 진행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SAF 생산에도 도전한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고 일반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자 세계 190여 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유의 SAF 혼합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의했고 우리나라도 국제 정세에 따라 품질기준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지역난방 목적의 중질연료로 공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해 매립장 악취 저감과 더불어 62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그간 매립가스를 단순 소각처리 하거나 발전 및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차량 및 선박의 연료, 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이미 대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전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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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부유식 해상풍력 [리더스타임즈]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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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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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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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민관 협력 강화해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온 힘 쏟는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평균 23%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평균 22% 늘었고, 노동력은 평균 10% 이상 절감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가로 4개소(경기 고양, 강원 고성, 경남 함양, 울산광역시)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 의견을 반영해 노지, 유리온실, 식물공장 등 시설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품목별로 생산된 정보(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한 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관제센터 기능도 추가한다. 또한, 지능형 농장의 재배 작목을 상추, 잎들깨, 수박, 멜론, 아열대 과수 등 지역 특성화 품목으로 넓힐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 노지작물 적용 본격화=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 논물관리, 디지털 트랩, 작물 스트레스 지수 영상진단 등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농업 기술을 노지작물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지작물 주산지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작목은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이다. 각 시범지구는 ‘스마트 기계화 모델’, ‘병해충 예찰·방제 모델’, ‘간척지 모델’ 등 9개 유형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케이티, 경농, 풀무원, 대동, 엘에스(LS)엠트론 등 민간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현장 적용 모형을 실증, 보급해 농업 생산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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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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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5월 16일 14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여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장소 미정)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연구자가 함께 협업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가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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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실시간 경제 기사

• 실시간 측위에 활용하는 위성 확대로 정밀측위 사각지대 해소한다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RTS1 서버) 이용방법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2월 26일부터 미국지피에스·러시아글로나스·유럽갈릴레오·중국베이더우의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측위 보정정보 생성에 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측위보정정보는 지피에스(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성측위에서 위치정확도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부가 정보로 공공측량, 스마트건설, 자율드론비행 등 cm 단위의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의 항법위성을 수신하는 경우 신속하게(10초 이내) 위치계산이 가능한데, 그간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위성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위치결정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새롭게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등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i-GNSS)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신 가능한 위성 수를 대폭 확장시켜 기존에 실시간 측량이 어렵던 도심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정정보 계산방식 등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RTS1, RTS2)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한 개의 서비스에서만 다중 위성항법시스템(Multi-GNSS) 기반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RTS1 서비스에서도 갈릴레오(GALILEO), 베이더우(BEIDOU) 2종을 추가 적용하게 되면서 사용자는 어느 경로로 접속하더라도 안정적인 품질의 측위보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실시간 측위보정정보 서비스에 다중 위성항법시스템을 적용하여 다양한 위치기반 산업분야에 위성항법(GNSS)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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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도시의 새로운 활력수단, ‘수소도시 조성사업’

  수소도시 생태계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5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20년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 전주·완주, 안산)을 시작으로, ’23년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24년 3곳(양주, 부안, 광주 동구) 등 현재 12개의 지자체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총사업비 계획 수립 등 기존과 달라진 수소도시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수소도시 사업은 지역 내에서 타 부처(산업부 등)의 수소정책과 사업, 기업의 수소산업 추진 등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면서, “새로운 영역에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과 도전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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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댐관리에 지능형기술 적용한다.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비전, 목표, 추진전략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을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댐건설관리법' 개정(2021.6.)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증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 등 총 150개소가 해당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①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②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 ③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 ④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⑤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댐 경쟁력 강화를 5대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극한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에도 안전한 댐 관리를 위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무인비행체(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댐 정밀감시체계 구축, △접경지역의 댐·하천 안전관리를 위한 위성 기반 남북 공유하천 감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댐 운영·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수력발전댐인 화천댐의 저수를 활용한 첨단산단의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댐 주변지역 특화사업 발굴,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했다.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댐건설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과학에 기반한 댐 시설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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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5

• 2023년 우리나라 수산물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연근해생산량은 7.6% 증가

  2023년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어업(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총생산량이 2022년(361만 톤) 대비 1.8% 증가한 368만 톤이며, 생산금액은 2022년(9조 2,494억 원) 대비 0.4% 증가한 9조 2,88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 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5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88.8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3.7만 톤)에 비해 각각 7.6%, 1.9% 증가했다. 연근해 어업생산금액은 총 4조 3,672억 원으로, 전년 생산금액(4조 430억 원)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금액(4조 1,317억 원)에 비해 각각 8.0%, 5.4%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14.7만 톤(11.8%), 고등어 12.0만 톤(8.3%), 갈치 6.0만 톤(12.2%), 정어리 4.8만 톤(299.2%), 삼치류 4.5만 톤(28.2%), 붉은대게 3.1만 톤(27.9%), 꽃게 2.7만 톤(24.5%)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오징어는 2.3만 톤(△36.2%), 청어 2.1만 톤(△23.3%), 참조기 1.5만 톤(△7.8%)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전년 대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202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황과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의 어장이 형성된 것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치는 주어기(9~10월) 동안 서해 중부해역에서 평년 대비 1.0~1.5℃ 높은 수온이 유지되면서 어장이 원활하게 형성되어 생산량이 증가됐다. 꽃게는 최근 초기자원량과 유생밀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가을철 서해 연안에서 형성된 평년 대비 1.0~2.0℃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연안으로 오는 자원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특히, 주어기인 10~12월간 동해 근해에서 형성된 평년 대비 2~4℃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루묵은 최근 겨울철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서 적정 산란수온(6~11℃)의 형성 기간이 짧아져 연안으로 유입되는 어군이 줄어든 것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금년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제정(2023. 11. 국무회의 통과)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등 어획량 관리·감독 및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어업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조정하고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고,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해면양식업 2023년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총 226.9만 톤으로, 전년(227.4만 톤) 및 최근 5년 생산량(232.9만 톤)에 비해 각각 0.2%, 2.5% 감소했다. 해면양식업 생산금액은 3조 1,379억 원으로, 전년(3조 3,866억 원)에 비해 7.3%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3조 447억 원)에 비해서는 3.1% 증가했다. 주요 양식품목 생산량은 다시마 59.6만 톤, 김 53.3만 톤, 굴 31.1만 톤, 전복 2.4만 톤, 넙치(광어) 4.0만 톤, 조피볼락(우럭) 1.4만 톤 등으로 나타났다. 다시마는 이상조류(영양염류 부족)와 강풍 피해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2022년과 달리, 기상여건 등이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반면, 김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는데, 어기 초 발생한 황백화(영양분 결핍으로 황백색으로 변하는 현상) 등의 영향으로 주 생산시기인 2023년 상반기에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굴은 수온 등 전반적인 생산여건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 전복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9.3% 증가했는데, 주 성장시기인 2022년에 고수온 등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2023년 작황이 좋았기 때문이다. 넙치(광어)의 2022년 치어 입식량은 예년보다 적었으며, 이로 인해 출하시기인 2023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12.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피볼락(우럭)도 전년 대비 10.9% 감소했는데, 이는 통영, 여수 등 주요 산지에서 발생한 여름철 고수온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2024년 양식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다시마 등 해조류의 경우 어기 초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1년 이상 다년간 사육하는 패류와 어류의 경우는 2023년 여름철 고수온 피해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양어업 2023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1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40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5만 톤)에 비해 각각 2.7% 증가, 9.2% 감소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20.1만 톤, 황다랑어 6.1만 톤, 눈다랑어 2.5만 톤, 오징어류 3.2만 톤, 명태 2.8만 톤, 민대구 0.8만 톤, 이빨고기 0.4만 톤 등이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다랑어류의 경우, 태평양 기후변동(엘리뇨)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가다랑어의 경우 조업 횟수는 감소했으나 어군 밀집 조업으로 어획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는 태평양 표층수온 상승(1880년 관측 이후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어장범위 확대(서부태평양→중·서부태평양)로 전년 대비 각각 16.4%, 17.8%로 증가했다. 오징어는 기후 변동 등 남서대서양해역 오징어 어황 저조로 전년 및 최근 5년 대비 각각 34.5%, 26.4% 감소했고, 북태평양 꽁치는 지난 몇 년간 자원 상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조업 척수가 감소(10척→6척)하여 최근 5년 평균 대비 67.9%로 감소했다. 올해 원양어업은 주요 협력국가인 투발루, 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한 지속적인 노후화 어선 대체 건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및 안정적인 원양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명태·오징어·조기 등 소비량이 많은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내수면어업 2023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총 4.29만 톤으로, 전년 생산량(4.88만 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3.92만 톤)에 비해 각각 12.1% 감소, 9.4% 증가했다. 내수면어업의 주요 품종 생산량은 모두 감소했으며, 잉어 0.9천 톤(전년 대비 51.8%), 붕어 2.0천 톤(40.2%) 등에서 전년 대비 감소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뱀장어는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뱀장어의 소비 둔화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연근해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원양, 양식, 내수면 생산량은 경영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 및 어장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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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활용 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18개)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이다. ●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하여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국민이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여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확인 서비스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을 구축하며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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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원자력 분야 전공인력 및 원자력 산업분야 인력 현황 발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원자력 전공대학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전공인력 및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국내 17개 원자력 전공대학과 원자력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2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원자력 전공 입학‧재학‧졸업 현황과 산업 인력 현황 등 원자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했다. ’23년도 국내 원자력 전공대학의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총 751명으로 전년 대비 66명(9.6%) 증가했고, 이는 최근 5년 입학생 증가율 중 최대로 나타났다. 원자력 전공 재학생의 경우 ’23년 2,219명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졸업생은 620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22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의 전체 인력은 35,649명으로 전년보다(35,104명) 545명(1.6%)이 증가하여 ’18년 이후 최초로 증가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체별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원자력공급산업체가 19,125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가 12,982명(36.4%), 연구·공공기관이 3,542명(9.9%)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기계·기계설계 전공자가 7,10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계측제어 전공자 6,774명(21.9%), 원자력(핵)·방사선 전공자 3,221명(10.4%) 등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그간 감소 추세였던 원자력 전공·산업인력 현황 등의 지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원자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4년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자력 분야 핵심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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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 세계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 개혁 가속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 아부다비(UAE))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각료회의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통상장관들이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바, 금번 각료회의에서 그간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써, 이와 관련“무역과 지속가능개발”,“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개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개발은 MC-13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에 대한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모색한다.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는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이 공동의장국인‘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23.7월 타결)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금번 각료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WTO에 가입하여 WTO 회원국은 164개국에서 166개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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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관행적 버스노선, AI를 통한 과학적 기준 마련해 실효성 중심으로 개편

  17개 시도 버스 하차태그율(’22.1~’23.6)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AI기반 승객하차정보 추정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승객 하차지점과 하차인원 추정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했다. 실질적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중교통 노선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교통카드 사용이력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등 약 3억 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했다. 3가지 분석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노선 정류장별 하차 인원을 99%까지 추정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1단계로 하차정보가 존재하는 승객 데이터(승차시간, 장소, 환승지점 등)를 AI가 학습하여 예측 알고리즘(심층신경망:DNN)을 통해 하차정보가 없는 승객의 하차지점을 예측한다. 1단계 과정에서 하차지점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2단계로 거주지 추정 방식(Home-based 분석), 3단계로 동승자 이력 추적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하차정보를 99%까지 추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단계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류장별, 교통유형별 실제 이용자 규모를 산출하고,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교통 잠재수요까지 도출했다. 이는 기존 운영노선의 합리성 평가와 심야 버스 노선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모델이 지자체별 과학적 노선개편 과정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하차정보 부족으로 실제 교통수요가 반영된 노선개편에 어려움이 컸던 지자체가,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대중교통 노선별 정확한 승객 규모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승객규모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냄으로써 과학적 교통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해 행정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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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역대 최대 성과로 ‘한국 수출 지도’ 넓혔다

  지패스 지정기업 수 및 수출실적. [리더스타임즈] 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사)한국 지패스(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회장 강성공) 정기총회에 참석, (주)웰템 등 해외시장 진출 우수업체 7개사에게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올해 해외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구매자 초청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국내 조달시장 참여 우대를 통해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매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수 및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3년 수출실적이 16억 3천만불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과 더불어,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이 선두에 서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도 조달기업의 수출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업의 역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기업과 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대상을 청년에서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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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특허청,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특허심사관 38명 신규 채용

  채용직급 분야 및 인원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반도체 심사관 67명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38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안보·전략자산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특허심사관 부족으로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11월에 행안부와 38명 증원을, 올해 2월에 기재부와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늘고있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채용 인원은 총 38명이며, 7개 세부 분야 ▲셀 구조설계 및 조립공정 ▲배터리 패키징 및 주변 장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폐배터리 ▲전극 구조 및 생산 ▲전극 소재 및 무기 재료 ▲전해질 및 유기화합물 ▲분리막 및 고분자 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채용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가 더욱 빨라지고,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의 초격차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인력이 공직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차전지업계 및 현업 기술인력들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3. 6.(수)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용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특허청 누리집(kipo.go.kr)이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042-481-5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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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