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4차 회의를 5월 16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회사인 리벨리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 우수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 4차 회의는 ‘기술 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기술 창업 현장을 참관하는 1부 시간과 기술 창업자(CEO), 창업기업의 최고 기술 관리자(CTO),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TF 위원과 논의하는 2부 순서로 진행됐다. 1부는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위원들이 기술 창업 현장인 리벨리온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반도체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경쟁사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실물 전시품을 확인하고 설명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2부에서는 기술로 창업에 성공한 과학기술인과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창업 과정 및 기업의 연구 현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TF 위원과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CEO는 AI 반도체 기업은 우수한 인재 유치가 중요하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환 ㈜리제너스 CSO는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펀드 조성과 같은 정부 주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경환 넥슨코리아 차장은 기업은 특정 직무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직무 교육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 현장은 이공계 인재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이자,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G3AM launching Ceremony & Global Conference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을 개최했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이다. 한편,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이므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G3AM은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이다. G3AM의 창립회원으로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와 AAM 분야 다국적 기업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이 참여했다. 또한,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한다.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대한항공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를,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서 AAM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난해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의 세계선도기업인 Skyports에서 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23년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 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리더스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컨텍(대전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원팀)으로 우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했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 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현판식’은 우주·항공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인 ㈜컨텍에서 개최됐으며, 현판 제막식, 회사 주요 설비(위성 데이터 관제실) 관람, 신규 선정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현판식에는 장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컨텍 이성희 대표,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고, 나머지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은 1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판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컨텍의 통합관제실을 방문하여 소형 위성 모형과 우주지상국 기반 위성 데이터 통합(All-in-One) 관리(솔루션) 기술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브리핑)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위원단 대표인 안효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평가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배희진 실장이 우주·항공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곧이어,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8개사 대표들과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간담회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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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특허청, 특허심사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첨단기술 우선심사로 반도체 초격차 지킨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5월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에이 투 지(A to Z)’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24.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 출범 전후로 실시된 반도체 우선심사(’22.11.1)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23.3월, ’24.1월)을 통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모두 높이는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 꾸러미(패키지): 추진단 출범, 민간퇴직인력 채용, 우선심사 도입'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❶(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23.4.11)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❷(반도체 심사관 67명 채용 ’23.3월, ’24.1월)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체계(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 ❸(반도체 우선심사 ’22.11.1)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23.12월 기준)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23.11.1). 이는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 확보로 이어져 투자 유치나 시장 선점을 통해 기업 생존 및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 우선심사를 도입(’24.2.19)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체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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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 수주위해 두 팔 걷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건설 현장 [리더스타임즈] 행복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5월 13일, ’24년도 1차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팀코리아’ 지원책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인도 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 참여 기회를 발굴하고자 개최됐으며, 현지 주재원을 통한 신수도 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현지 기업의 신수도 인근 산업 단지 개발사업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복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인니한국대사관과 합동으로 추진 예정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계획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수주지원단 파견은 우리 기업에게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비롯해 16여개 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해외 대형 국책사업의 수주는 그 나라의 경제·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현지 정부 인사나 관계자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 수준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러한 역할을 행복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분야를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팀코리아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지반 침수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으로, 행복도시를 신수도의 벤치마킹 모델로 설정하고 행복청에 관련 경험 전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19년부터 행복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수도이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협의체인 ‘팀코리아’를 구성해 이들의 수주 기회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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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케이(K)-유기가공식품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 [리더스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했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했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됐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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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농림축산검역본부,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일본 수출길 유지, 수출농가에 대한 방제 철저 당부

  토마토뿔나방(가칭) 특성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내 토마토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했으며,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함이 없이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 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수출액 23년 기준 8,309천불)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하여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됐으며 향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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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대구광역시, 국내 최초 매립가스를 원료로 수소 생산 성공! ‘연이어 친환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 도전!’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매립가스를 차세대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를 성공리에 마쳐 수소 생산에 성공하고, 곧이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SAF 생산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립가스 기반 수소 생산 실증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 에너지인 매립가스를 플라즈마로 분해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하는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구광역시는 실증연구 플랜트 부지 제공, 매립가스 공급, 행정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의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매립가스를 9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로 전환하는 실증플랜트를 연속 1,000시간 이상 가동해 일일 2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이어 대구광역시와 인투코어테크놀러지(주) 및 한국화학연구원은 ’21년부터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연료 생산 실증연구를 진행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SAF 생산에도 도전한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고 일반 항공유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자 세계 190여 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유의 SAF 혼합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의했고 우리나라도 국제 정세에 따라 품질기준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미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 지역난방 목적의 중질연료로 공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해 매립장 악취 저감과 더불어 62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그간 매립가스를 단순 소각처리 하거나 발전 및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차량 및 선박의 연료, 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물질로의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립가스 자원화를 통해 이미 대구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도전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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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부유식 해상풍력 [리더스타임즈]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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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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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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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민관 협력 강화해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온 힘 쏟는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평균 23%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평균 22% 늘었고, 노동력은 평균 10% 이상 절감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가로 4개소(경기 고양, 강원 고성, 경남 함양, 울산광역시)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 의견을 반영해 노지, 유리온실, 식물공장 등 시설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품목별로 생산된 정보(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한 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관제센터 기능도 추가한다. 또한, 지능형 농장의 재배 작목을 상추, 잎들깨, 수박, 멜론, 아열대 과수 등 지역 특성화 품목으로 넓힐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 노지작물 적용 본격화=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 논물관리, 디지털 트랩, 작물 스트레스 지수 영상진단 등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농업 기술을 노지작물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지작물 주산지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작목은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이다. 각 시범지구는 ‘스마트 기계화 모델’, ‘병해충 예찰·방제 모델’, ‘간척지 모델’ 등 9개 유형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케이티, 경농, 풀무원, 대동, 엘에스(LS)엠트론 등 민간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현장 적용 모형을 실증, 보급해 농업 생산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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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경제 기사

•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된다

  기술경찰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유출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누적 1,800여 명 입건 성과'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23. 12월)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23. 12월)되는 데도 기여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영행력자(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23. 9월)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액(24.9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또한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23. 12월)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자인 범죄 근절 및 디자인 정품 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FAIR+conSUMER) 운동(캠페인)도 전개(’23. 10~12월)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19. 3월)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2023년에는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 총 1,855명에 이른다. '수사협력 지원체계 마련·수사범위 확장으로 기술범죄 수사역량 제고 기대'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22. 7월)하고, 기술경찰의 디자인침해 단속지원과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상표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23. 6월)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했고, 앞으로도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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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2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①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심의·의결(서면의결)하고, ③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수요 다변화로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향후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3조 원의 일감과 1조 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과제들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세계 각국이 원자력을 혁신 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수요 다변화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간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확정했다. 첫째,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나간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민·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총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여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둘째, 차세대 원자로 개발단계에 따라 공동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 특히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셋째,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기술적·재무적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연구개발(R&D) 재원을 공급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기술사업화, 규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넷째, 향후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고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으로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하고, 해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two-track) 전략을 병행하여 적기 인·허가 획득을 지원한다. 다섯째,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핵심인력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원자력 융·복합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우수한 대형 연구시설 및 시험부지를 활용하여 국내·외 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SMART나 고온가스로 등 국내 독자 노형의 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수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안건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으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관리기술 확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의 핵심으로서 국민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선도국들은 30년 이상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및 암반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의 연구개발(R&D)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심층환경에서의 연구 실증이 필수적이다. 연구개발(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①요소기술 및 국내 기술수준, ②기술개발 일정․방법, ③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6개 분야 130개의 요소기술과 473개의 세부기술을 도출했고, 요소기술 130개 중 23개는 기(旣)확보,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각 분야별 기술이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 및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특히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 및 고속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세부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1조 1,414억 원, 인프라 5,138억 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7조 원의 투자소요를 도출했으며, 방폐물관리기금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건 3)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과 인력이 대폭 감소한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매출·고용·투자·수출 및 원자력 전공 입학생 등 주요 지표가 회복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방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원전업계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두고 K-원전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혁신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➊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원전정책 정상화 및 원전산업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원전산업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30년까지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첫째, 장기간이 소요되는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지원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➀지적재산권(IP) 특화인력, ➁수출 특화인력, ➂안전해석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시행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인력 채용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➀인턴십 채용 및 ➁정규직 전환, 퇴직자의 ➂재취업지원 시 보조금을 지하며, ➃역량강화 교육 등도 시행한다. 셋째, 원전산업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원전 공기업 정원 확충을 추진하며, 원전기업 재직자의 실습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의 참여기업 수, 장비·강사 등의 확충도 지원한다. ➋ 원전산업 기술개발 추진전략 정부는 탈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연구개발(R&D)도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를 중심으로 혁신한다. 첫째,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이를 위해 기존 제작방식 대비 제작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기술과 원전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한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신규 추진하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산업化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전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 충족기술,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기자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확산의 측면에서 원전 활용 다변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열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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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리더스타임즈]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 ∎납세 및 보세제도 혁신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발표·토론(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케이-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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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최초의 ‘세컨더리펀드’,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으로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한다

  블루푸드테크펀드 투자 분야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수산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수산펀드는 결성 후 8년 동안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민간자본의 수산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총 2,614억 원 규모로 18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1,456억 원을 수산경영체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2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인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과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15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펀드를 통해 블루푸드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기존에 결성된 수산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세컨더리펀드’는 수산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최초의 수산펀드로,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수산분야 투자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결성시한 연장 없이 자진 철회 등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사업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수산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내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이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되는 ‘블루푸드테크펀드’와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수산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산분야 투자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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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봄철, 수요 증가하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및 단속강화

  수입 묘목류에 대한 현장검역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불법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이 금지된 수분용 꽃가루나 묘목류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 합동으로 검역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의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불법 유통 여부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업체,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해충이 없는 건전한 식물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같이 진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묘목의 공급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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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특허청 [리더스타임즈]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① 보통명칭 (예 : 펜에 대한 ‘펜’) ② 관용포장 (예 : 장아찌에 대한 ‘오복채’) ③ 기술적 표장 (예 : 아메리카노에 대한 ‘Sweet’)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 서울, 파리, 대구, 부산) ⑤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김씨, 사장, 대리)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A, 88, #1) ⑦ 그 외 식별력 없는 표장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일로서 사과,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식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표권을 지키고 싶다면 나의 상표가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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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올해 첫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재개 및 후속 15개 신도시 개발 수주 지원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개요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공시설을 짓는 총 101억불, 잔여 55억불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화건설에서 수행 중이며 양국 인프라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12년 착공 후 최근 `22년 10월에 미수금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6년 만에 개최된 양국의 공동위원회 개최(`23.6월)를 비롯하여 장관급 수주지원단 파견(`23.1월), 장관급 초청 면담(`23.9월), 양국 정상회담(`23.9월)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 노력으로 잔여 사업이 재개됐다. 국가투자위원회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 10만호 완성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라크 측의 지속적인 협력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그간 신도시 개발 경험과 스마트 시티 기술을 언급하며 비스마야 신도시를 모델로 한 15개 후속 신도시 프로젝트*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박 장관은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한 한화건설 임직원을 포상하고 신도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라크 내 추가 신도시개발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부터 ODA 등 정책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라자크 무하이비스 알 사다위 교통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방파제, 터미널, 연결도로 등 `14년부터 대우건설이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알포 항만의 후속 공사(20억불)를 비롯하여 주요 재건사업에 대한 수주를 지원했다. 사다위 장관은 기존 항만 조성 외에도 항만 인근의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등에도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사다위 장관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170억불 규모의 철도·도로망 프로젝트(“Development Road”)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도로·철도 경험이 많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이라크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해외 도시개발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취임 후 선언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의 첫 성과가 이번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라고 강조하며“우리나라가 우수한 스마트 시티 기술을 바탕으로 이라크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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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제주 자생 덩굴식물 송악, 밀원 가치 우수!

  제주 돌담에 흔히 자생하는 송악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이자 우리나라 토종 아이비라 불리는 덩굴나무 송악의 밀원자원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송악의 잠재적 꿀 생산량은 ha당 299kg으로 분석되어 쉬나무(400kg/ha)와 헛개나무(301kg/ha)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밀원자원으로 평가됐다. 특히 대표 밀원 소득자원으로 활용되는 아까시나무(38kg/ha)보다 약 8배 정도 생산량이 많았다. 또한, 송악의 꽃이 피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로 다른 밀원자원보다 길어, 가장 늦은 시기에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자원으로 경쟁력이 높다. 송악은 상록 활엽 덩굴로 제주도 등 우리나라 해안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집·밭 주변 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난·아열대 유용산림생명자원 보존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밀원·약용·식용 등의 활용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박사는 “난·아열대 산림 밀원수종을 발굴하고 보급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산림 생태계 건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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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

  신규 지정 혁신제품 설명자료 (6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은 ’23년 7월에 지정된 1개 기업과 12월에 지정된 5개 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새로 지정된 6개의 혁신제품에 대한 소개, 시연 및 기업 간담회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23년말 기준 총 85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4년 530억원, 조달청)의 구매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구매면책’을 부여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시장에 혁신제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6개 혁신제품은 ①치안현장에서 적용될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변조 지문 검출 솔루션((주)위지원시스템즈-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접촉식 지문인식 솔루션) ②문화관광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인공지능(AI) 기반 확장현실(XR)기술이 적용된 망원경(㈜오썸피아-XR망원경 BORA), ③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신고접수 솔루션 (㈜넥타르소프트-음성인식 기반 지능형 신고접수 AI 플랫폼), ④자율주행차량용 교통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차량간 통신기술 장비(㈜아이티텔레콤-지능형 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⑤신약개발에 활용이 기대되는 3차원 비표지 라이브셀 현미경(㈜토모큐브-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 ⑥의료진단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기술 활용 심장 시티(CT) 데이터 분석 및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이아이메딕㈜- AutoSeg)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관련 산업 혁신과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개발한 ㈜토모큐브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에 대한 시연이 진행됐다. 혁신제품 소개 및 시연 이후에는 신규 혁신제품 지정 기업들과 혁신제품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홍보 등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본 행사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에 최종 선정된 6개 혁신제품 개발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업들을 격려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축사를 통해, “신규 혁신제품 지정기업들의 제품개발과 기업성장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결과물을 살펴보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뛰어난 국가 연구개발(R&D) 기술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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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디지털 혁신이 강조된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KRIBB’)은 2월 26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4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KRIBB은 2015년부터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플랫폼바이오(기초·기반)*, 레드바이오(보건의료), 그린바이오(바이오농업), 화이트바이오(바이오화학/환경) 분야에서 향후 5~10년 이내 기술적 또는 산업적으로 실현이 기대되는 10개의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바이오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에 공개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기술에는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플랫폼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표적 항암백신(레드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그린바이오), ▴바코드 미생물(화이트바이오) 등이 포함됐다. ’차세대 롱리드 시퀀싱‘은 수십만 개 이상의 DNA/RNA 분자에 담긴 염기서열 정보를 보다 길게, 높은 정확도로 해독하는 기술이다. 기존 시퀀싱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염색체 단위의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 탐색과 고품질 유전체 지도 작성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신생아의 유전체를 시퀀싱하는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가 영국과 미국 뉴욕시에서 본격 추진될 예정인 만큼, 정밀의료의 핵심인 개인 유전체 시퀀싱에 대한 수요와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해당 기술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사, 면역, 뇌신경질환뿐만 아니라 암의 성장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규명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표적으로 한 항암백신‘이 레드바이오 분야의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항암백신의 표적이 되는 신생항원(neoantigen)이 적게 존재하여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일부 난치성 암에 대해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합성생물학 패러다임이 반영된 글로벌 난제 해결 기술들이 선정됐는데,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육종‘은 유전체 분석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위,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기술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성생물학을 응용하여 무해한 미생물에 특정 DNA 서열(DNA 바코드)을 삽입, 이를 통해 경제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출처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바코드 미생물‘은 제품 유통, 감염병 추적, 법의학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화이트바이오 분야에서 선정됐다. 한편 연구진은 최적화된 미래유망기술 발굴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기술융합형 à 이슈대응형 à 혁신발견형 à 혁신공감형)을 시도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출연연구기관들의 전문역량을 결합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 ‘KISTI’)과 협력하여 위크시그널(Weak Signal) 탐색 모델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해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고령화, 감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정밀/맞춤(Precision/Personalization), 재생 (Regenera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이라는 미래비전도 제시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유망기술 발굴과 전략적 투자 강화는 물론,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형 R&D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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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