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2024년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리더스타임즈]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１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２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３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５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

  ’21~’23년 수사 경과 해제 인원(전체)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수사 경과 해제 인원 감소 ▵수사 경과 선발 인원 증가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임 교육 중인 경찰관 중에서 수사 부서 근무 희망자를 미리 선발하여 수사 교육 후 일선에 배치하고 있다. 2024년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신임 공채자들 사이에서도 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예비 수사 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2024년 314기 450명으로 약 280% 상승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예비 수사 경과 부여 인원을 최초 50명에서 250명까지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314기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은 강원경찰청이 5.3:1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경찰청이 3.2:1을 기록하는 등 예비 수사 경과 경쟁률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로, 수사 경과를 포기하는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수사 경과를 수사관이 자진 해제하는 인원수는 2021년 3,096명에서 2023년 654명으로 약 78%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 경과자 선발 인원도 늘려 수사 인력도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있으며, 2024년 수사 경과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사 경과 및 수사 부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으로 보직 등을 관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사관이 별도 시험을 통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 경우 팀장 보임 1순위라는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시험 응시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약 173%(2023년 320명 → 2024년 876명)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예산(수사비 등) 증액 등 기반을 확충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수사 부서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3년 한해에만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총 1,095명(전체 수사 경찰 대비 약 3%)이 특진하는 등 특진 정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 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 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 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 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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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중부지방해양경찰청-32사단, 불시 해상 밀입국 대응훈련 실시

  불시해상 밀입국 훈련중 침투자가 인근 팬션지역서 도주중 검거된 장면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지난 17일 새벽(01:30경) 태안 인근 해상과 항포구 일원에서 警·軍·官 밀입국 대응 불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32사단은 서해안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밀입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불시에 실제로 기동하며 대응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 태안경찰서, 육군 32사단 및 예하여단과 8해안감시기동대대가 참여했으며, 사전에 훈련 시나리오와 계획 전파 없이 야간(새벽) 취약 시간에 불시로 침투 인원들을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중부해경청과 육군 32사단은 평가 전문 인원들을 밀입국자로 가장하여 해상에서부터 침투했다. 상황을 접수한 중부해경청은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태안경찰서와 軍부대는 해․육상 감시·수색·검문소 설치·검거 등 해상밀입국대응종합대책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훈련을 통해 ▲32사단 감시장비인 레이더·열상장비(TOD) 운용능력 ▲각 기관의 상황접수·전파 ▲현장출동·검거 골든타임 확보 ▲검문소 설치·추적·도주로 차단 등 검거 절차에 대한 공조 전술을 강화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최근 소형보트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있어, 이번 불시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의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32사단 작전참모 김태한 중령은 “지난 23년 10월 3일 보령 밀입국 완전작전시 군 감시작전 수행체계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중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이번 중부지방해경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충남 해상(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훈련이 정례화되어 더욱 더 협업체계가 공고히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훈련이 끝나고 중부지방해경청과 32사단은 사후검토를 통해 훈련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보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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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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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 [리더스타임즈] 제2차 한-태국 사이버안보대화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쏘랏 쑥타원 (Sorut Sukthaworn) 태국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5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는 우리 외교부, 국정원,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태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청(NCSA), 국가안보위원회(NS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안보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 △사이버안보 양·다자 협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 (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나가고자 함을 설명했으며, 태국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측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사이버안보대화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현을 위한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에 의거 개최됐으며, 양국 간 사이버 분야의 실질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바, 앞으로도 양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협력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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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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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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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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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자유·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메시지(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2부 순서로는 오후 3시 30분부터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별히 기념식 중간에는 올해 첫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하여 △통일미래 상상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번째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을 모집했으며,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생생히 체험하게 된다. 현장견학은 이번 기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된다. 주말인 25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놀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 드림랜드｣ 행사를 진행한다.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체험(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통일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통일부 장·차관 일일 통일교사,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주간 계기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21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에는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세대와 직접 소통합니다. 22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주제로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시사회 및 시상식을, 25일(토)에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전국 초‧중‧고교, 시도교육청,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과 행사 등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과 함께합니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층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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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리더스타임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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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현장과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5월 16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1,13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6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6일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전파,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진행되며,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어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인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율관리어업이 실효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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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산림버섯자원으로 산림바이오산업 ‘신(新)패러다임’ 선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산림버섯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목)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에서 ‘2020년 산림생명자원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산림버섯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바이오산업 창출과 산림버섯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계의 관심을 독려하고자 마련하였다. 포럼에서는 ▲산림버섯의 재배기술 동향 및 중기 연구계획(국립산림과학원, 가강현 연구관) ▲ 전통지식을 이용한 식·약용 버섯의 산업화 방안(국립한국농수산대학 서건식 교수), ▲ 버섯균사체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 소재 개발 방안(숭실대학교 류희욱 교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버섯산업의 발전과 산림버섯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축면적 1,293㎡(392평),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한 산림버섯연구동(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소개했다. 이곳에서 ▲산림버섯 소득품목 육성 연구 ▲산림버섯의 인체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산림버섯 건강기능성 물질 탐색 및 산업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버섯의 신소재 활용 연구를 강화하여 ▲독버섯 등 미이용 버섯자원의 유용물질 탐색 연구 ▲산림버섯을 활용한 오염물질 분해기능 연구 등을 새롭게 수행하여 미래 산림바이오산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산림버섯분야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진보된 임업기술로 임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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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대상 특별방역 실시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서는 코로나19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동원하여 다음달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펼친다. 남구청은 지난 22일 조재구 남구청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이어가되 강도를 다소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상생활 속 감염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각 동 자율방재단이 참여하여 동별 방역팀장과 협의 하에 지하철, 목욕탕, 헬스장,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각동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특히, 종교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재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긴급대책회의에서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망이 느슨해질 경우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 재확산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 동안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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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국립산림과학원, 동해안 일대 대형산불 주의보 발령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산불예측·분석센터는 금일(23일) 낮 동안은 전국에 6∼11m/s의 강풍이 불고, 내일부터 모레(25일)까지는 강원 영동 북부, 경남 해안에는 9∼16m/s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강원지역 및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대형산불주의보 발령지역 - 23일: 포항, 여수, 울산, - 24일: 삼척, 부산, 울산, 포항, 삼척 - 25일: 강릉, 고성, 동해. 부산, 울산, 여수, 남해, 경주, 포항 산불예측.분석센터에서 단기 지역별 산불위험지수를 예측한 결과, 4월 23일∼25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17∼25℃까지 상승하고 건조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음’(100점 중 66∼85)으로 분석했다. 또한, 강원·경북.전남.부산.울산 지역은 25일까지 최대 20m/s의 강풍 예상되어 대형산불위험예보가 발효되었으며, 영동지방은 전형적인 양강지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돼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강원, 경북, 충북, 경기, 울산, 부산, 대구, 서울 일부 지역에는 금일 12시를 기준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서 건조 특보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음으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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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해양경찰청, 침몰 원양어선 선원 구조 선사에 감사장 수여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파푸아뉴기니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한국선적 원양어선 선원을 전원 구조한 필리핀 선사 ‘트랜스 퍼시픽 저니 피싱 그룹(Trans-Pacific Journey Fishing Group)’에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달 21일 오전 10시 48분께 한성기업의 참치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부산선적, 1,016톤, 참치선망, 승선원 24명)’호가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라바울항에서 조업지로 이동 중 암초와 충돌해 침몰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해역에서 가까운 호주, 파푸아뉴기니의 구조센터(MRCC)에 긴급구조 연락을 취했으며, 이에 연락을 받은 필리핀 선사 ‘트랜스 퍼시픽 저니 피싱 그룹(Trans-Pacific Journey Fishing Group)’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자사의 원양어선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장 구조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사고어선에서 소형작업선으로 탈출해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24명(한국인 9명, 외국인 15명) 모두 현장에 도착한 필리핀 원양어선에 의해 신속히 구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멀리 외국에서 위험 속에 처해 있어 긴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필리핀 원양어선의 적극적인 구조로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과 구조에 있어서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필리핀 해양경비대를 통해 선사에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상 통화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 감사장을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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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3일(목)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1.9월 예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칭)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여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의 욕구(니즈: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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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새만금을 푸르게!” 새만금개발청 그린인프라 구축 추진

  [리더스타임즈]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명품도시 녹색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그린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20일 새만금 동서도로 누리생태공원에서 남북도로 가로수 식재에 적합한 수종을 선발하기 위한 왕벚나무, 후박나무 등 6종 120본의 시험 식재를 추진·완료하였다. 누리생태공원은 새만금 호소에 매립 조성되어 토양 염도가 높고 바람이 강해,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곳으로 남북도로와 수목의 생육 환경이 가장 비슷한 곳이다. 앞으로 2년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수목의 생장 여부를 확인하고 준설 매립토와 해풍에 강한 수종을 선별할 예정이며, 선발된 수종은 '23년 준공 예정인 27.1km 길이의 남북도로 가로수길에 심을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난 4월 7일 동서도로 누리생태공원에 현실을 극복하고 새만금 그린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나무 심기를 개최한 바 있다. 합동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한 7개 기관*은 새만금 녹화 원년인 2019년을 기념하면서 합동 나무 심기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기관들로, 올해 행사는 2회 행사이다. 해송, 모감주, 철쭉 등 5종 400본을 심은 이날 나무 심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7년간의 육종 연구를 진행한 끝에 개발한 신생 품종인 ‘새만금무궁화’를 새만금에 최초로 심은 기념비적인 행사이기도 했다. 아울러, '20년 11월에 새만금 내 핵심 기반시설 중 처음으로 완공되는 동서도로변과 주변 공원에 나무를 심어 광역녹지축과 거점녹지 공간을 확보하였다. 16.5㎞의 가로변에 이팝나무, 해당화, 억새 등 24만 주 이상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서도로변 휴게공간인 누리생태공원에도 거점 생태녹지 공간을 조성하였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그린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머지않아 새만금도 계절마다 다채로운 색의 옷을 입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명품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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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감사와 존경 담은‘덕분에 배지’, 대구 의료진에 수여

  (의료진용) ‘자부심’ 의미의 수어 동작 활용 상징 [리더스타임즈] 박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3일(목) 오후 1시에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였다. 특히, 4월 16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응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분에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된 ‘덕분에 배지’ 등을 의료진에게 직접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원장 서영성)은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해 왔다. 4월 20일까지 총 787명의 코로나19 환자들이 대구동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579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대구동산병원 및 대구 의료계 대표들과 함께 한 현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대구동산병원 상황실, 의료진 대기실 등을 방문하여 의료진들의 실제 근무 환경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신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덕분에 캠페인’ 상징물(배지, 카드, 감사패)을 의료진에게 직접 수여하였다. 박능후 1차장은 이날 간담회와 ‘덕분에 배지’ 수여식에서 “감염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등을 모두 이겨내고 수많은 환자를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신 의료진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었다는 자부심을 간직하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의료이 불편함 없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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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믿고 보는 국립수목원 ‘한국식물도해도감Ⅴ’ 발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골풀과, 곡정초과 부들과에 대한 정보를 총 망라한 “한국식물도해도감 V”을 발간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골풀과, 곡정초과, 부들과 식물들은 분류학적 연구가 미흡하고, 다른 식물들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거나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종식별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기존의 여러 식물도감에 학명의 오용과 분류군의 오동정으로 인한 잘못된 설명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3년에 걸쳐 한반도에 분포하는 골풀과, 곡정초과, 부들과 식물들에 대한 현지 분포조사, 국내외 표본관의 소장표본조사, 형태형질조사 연구와 도해도 제작 등을 수행하여 「한국식물도해도감 Ⅴ 곡풀과·곡정초과·부들과」를 발간하였다. 한반도에는 골풀과(2속 28분류군), 곡정초과(1속 9분류군), 부들과(2속 11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기록분류군인 두메흑삼릉의 한반도내 분포를 처음 보고하였다. 국립수목원에서는 한국식물도해도감 발간사업을 통해 한반도 자생식물 중 정보가 부족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식물들에 대한 도감을 순차적으로 「한국식물도해도감Ⅰ벼과」「한국식물도해도감Ⅱ양치식물」「한국식물도해도감Ⅲ구과식물」「한국식물도해도감Ⅳ사초과」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식물도해도감Ⅴ골풀과·곡정초과·부들과」는 국립수목원 누리집 연구간행물 (www.kna.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동갑 박사는 “본 도해도감이 그동안 야외조사에서 동정이 어려워 소외되었던 골풀과, 곡정초과, 부들과 식물에 대한 지식과 식별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자료로 많은 분들에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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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서울시, 곤충사육‧마케팅 등 곤충전문가 키우는 양성교육 운영

  [리더스타임즈]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곤충산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곤충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30명을 선발해, 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농업기술센터는 서울시 최초의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17년)’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곤충의 종류와 특성, 곤충사육기술, 곤충산업 동향, 곤충 스마트팜 등 곤충사육 생산자들의 창업 준비를 위한 기초지식부터 전문기술까지 필요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관내 곤충산업관련 종사자·창업희망자 등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총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5월 21일(목)부터 10월 13일(화)까지 교육 및 현장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상자 모집은 4월 22일(수)부터 5월 1일(금)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하며 지원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발 결과발표는 5월 7일(목)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1세기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대두되는 곤충자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산업화의 어려움이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2-6959-9363)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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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식약처, 혁신적 규제개선 방식인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이다. 또한 4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총 104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의약품 허가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 하여 기업 부담을 낮추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규격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하였다. ➊ 의약품‘안정성’심사 수수료 완화(행정규칙) 현황 의약품의 저장방법·사용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안정성 심사만 하는 경우에도 유효성 심사 수수료까지 부과 * 안정성 시험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약품 품질·상태를 평가 * 유효성 시험 : 인체 유해성 여부 시험(안정성 + 독성 + 임상시험성적 등) 개선 안정성 심사 수수료 신설(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2019.12월 完) → 수수료 부담 경감(신약 340만원→85만원, 기타 85만원→21만원) ❷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규격 적용 완화(행정규칙) 현황 규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 사용 시 더 강한 규격 적용 개선 기능성 원료 간 배합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규격으로 적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觗.11월 完) → 제품개발 및 생산품목 다양화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❸ 시험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허용(건의과제) 현황 수입허가를 면제받은 시험용 의료기기는 해당 용도* 이외로 사용 불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폐기·반송 처리 개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견본용→시험용, 시험·견본용→전시용) 용도변경 허용(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0.1월 完) →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반송·폐기 비용 절감 ➍ 비누공방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자격 기준 완화(건의과제) 현황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2019.12)되어 비누공방도 의사·약사 등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함 개선 전문교육이수를 통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인정* 받을수 있도록 개선(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2019.12월 完) → 고용부담 완화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또는 종사자의 전문교육(4~8시간, 8만원) 이수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식약처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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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