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Arg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국립기상과학원 Argo 홈페이지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5월 30일, 부산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서 아르고(Argo)라 불리는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기관의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지구 해양 감시에 대한 국내 기관의 정책·연구개발 정보와 활용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해양 분야 기후변화 감시에 대한 국제협력의 흐름에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칭 ‘케이-원아르고(K-OneArgo)’) 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에는 부산대 안중배 교수를 비롯해 국립기상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등에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케이-원아르고(K-OneArgo) 구성은 전지구 및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속적인 해양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아르고 플로트 관측 확대, 해양환경 분석정보 생산·제공을 위한 지역자료센터 운영과 더불어,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해양 기후변화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기상청은 태풍 등 위험기상‧기후와 관련된 대기-해양 열용량 변화의 입체적 감시와 수온·염분 등 해양환경 감시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기상 및 기후예측 역량 고도화를 위해 동중국해와 북서태평양 등에 아르고 플로트 관측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전지구, 한반도 인근의 해양 감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고 국내 전문 연구진의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기상·기후·해양 분야의 예측 기술 개선뿐만 아니라 해양을 포함하는 전지구 기후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and Data Governance Sparks Global Dialogu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nvene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and Data Governance' on May 23rd at The Plaza Hotel in Seoul. Attended by over 300 delegates, including the UN's technology envoy, members of the UN AI advisory board,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I experts from various countries, and stakeholders from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the conference served as a platform for robust discussions on the future of data governance in the AI era.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the UN AI High-level Advisory Body (UN AIAB), the event was a significant follow-up to the AI Seoul Summit, gathering global AI and data experts to delve into the intricacies of AI and data governance.    In the inaugural address, Commissioner Haksoo Ko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ighlighted the challenge posed by fragmented regulation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in effectively managing AI technologies. He stressed the necessity for a cohesive and interoperable AI governance framework, advocating for enhanc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adaptable strategies to ensure equitable progress for all.    The keynote speech, delivered by Amandeep Singh Gill, the UN's technology envoy, underscored the interconnectedness of data and AI governance. Gill emphasized that data serves as a fundamental pillar for AI systems, asserting that a holistic approach to AI risks requires attention to data governance alongside AI models and outcomes. This perspective prompted the inclusion of data governance as one of the core principles in the UN AIAB's international AI governance framework.    The conference proceeded with two moderated sessions, facilitated by Professor Yong Lim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sessions convened panels of experts from the public sector, including UN representatives, and industry stakeholders, fostering discussions on AI and data governance from diverse perspectives.    Commissioner Haksoo Ko reflected on the conference's outcomes, considering it a significant milestone in advancing global discourse on AI and data governance. He reaffirmed his commitment to actively engaging in international dialogues aimed at establishing inclusive data governance frameworks that translate AI advancements into tangible benefits for broader society.  

• 서울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묻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한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데다, 특히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회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기술특사는 “데이터와 AI 거버넌스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면서, “이는 데이터가 AI 시스템에 투입되는 핵심 원천일 뿐 아니라, AI 모델이나 결과만 보아서는 AI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길 기술특사는 이 때문에 UN AIAB가 국제 AI 거버넌스 다섯 원칙 중 하나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개의 세션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유엔 등 공공부문 전문가 그룹과 산업계 그룹으로 나뉘어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각각 진행했다. UN AIAB 자문위원 등 공공부문 전문가가 참여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공조와 상호운용성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임용 교수는 AI 거버넌스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의 의미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역할,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접근성과 포용성의 가치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라티파 알 압둘카림(Latifa Al-Abdulkarim) 유엔 UN AIAB 자문위원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은 디지털 격차를 넘은 협력을 촉진하고,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AI 거버넌스를 이행할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AI 정책 강화와 현존하는 AI 거버넌스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각국의 주권과 문화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시점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다양한 접근을 하는 모색기이자 과도기라고 진단하며, AI 시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글로벌 대화가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국 기관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과 상호운용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균형 잡힌 시각에 기반한 규율 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AI가 가져올 편익과 기회, 새로운 도전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 논의와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웅(Denise Wong)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PDPC) 부위원장은 포용적인 글로벌 협력이 기술 발전과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통적 AI와 생성형 AI 모두를 위한 싱가포르의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Governance Framework)’가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카린 퍼셋(Karine Perset) 경제개발기구(OECD) AI 정책연구소장은 OECD 역시 상호운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OECD 장관회의에서 AI 관련 권고문을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OECD의 AI 원칙이 여러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 글로벌 상호운용성의 기반이 된다고 평가했다. 토마스 바시콜로(Thomas Basiko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신표준화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ITU가 2017년부터 100개 이상의 AI 표준을 공개하고 120개 이상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AI for Good 글로벌 써밋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농업, 재해관리 분야를 사례로 들며, 효과적 AI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도 참여한 아만딥 싱 길 유엔 기술특사는 편향되고 오도하는 추론, 개인의 불안과 행태 조작, 부분적이고 비인간적인 표현 등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며,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서 올바른 이용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요 데이터 기업들의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AI 맥락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진행자인 임용 교수는 AI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과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멜린다 클레이보(Melinda Claybaugh) 메타(Meta) 프라이버시 정책 디렉터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가 AI 기술 발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UN AIAB, G7, OECD 등 국제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국내적 이니셔티브 간 조율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책임 있는 AI 개발과 윤리적인 AI 및 데이터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업스테이지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AI의 거대한 잠재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데이터 오너십(ownership)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기여한 데이터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고 이익 공유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1조 토큰 클럽’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은 데이터와 AI 거버넌스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의 주권(Sovereignty)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론티어(frontier) AI와 같은 강력한 생성형 AI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안전한 거버넌스 체계는 특정 기업만의 결정이 아닌 정부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애슬리 판툴리아노(Ashley Pantuliano) 오픈 AI 법률고문은 AI 관련 안전한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오픈 AI가 널리 이용되는 AI 모델을 개발하므로 책임 있는 AI 활용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픈 AI의 툴이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AI 기술에 위험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AI를 안전하고 이롭게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스 훵(Eunice Huang) 구글(Google) 아태지역 인공지능 및 신흥기술 부서장은 AI가 대다수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성(data openness)은 지속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모두가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I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사람의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포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2024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 실시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 [리더스타임즈] 대테러센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7국가대테러훈련장에서 대테러특공대 등 대테러 전담조직의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024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을 실시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국방부(707특수임무단, 해군특수전전단, 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육군 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서울‧충남경찰특공대, 협상팀), 해양경찰청(중부지방청, 중부‧동해‧서해청 특공대, 협상팀) 소방청 등 12개 기관 160여명이 참가했으며, 국가 테러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테러특공대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합동전술훈련을 대화생방테러특임대, 협상팀 등 다른 대테러 전담조직까지 대폭 확대하여, △ 대드론 등 新테러 대응 합동전술토의 △ 저격·EOD·對화생방 등 분야별 합동훈련 △ 여객터미널·여객선內 대테러 전술종합훈련 등을 통해 최근 드론‧화생방(미지시료) 등 신흥안보위협 요소로 진화하고 있는 신종 테러위협 수단과 ‘이-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질적인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발생가능한 테러상황을 상정하여 관계기관의 대테러 통합작전 역량을 제고했다. 또한 위험하고 강도가 높은 대테러 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와 참여기관은 훈련에 앞서 위험성 평가에 만전을 기했다. 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훈련 강평에서 정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테러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고, 이번 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신종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개발소요를 식별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소임 아래 대테러요원들이 테러 예방과 대비태세 확립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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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통일부, 『2024 통일백서』 발간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통일부는 2023년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를 기록한『2024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준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확장되는 통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면서,『2024 통일백서』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eBOOK, PDF)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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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기상청, 2023년 낙뢰 7만 3341회, 여름철에 75% 집중

  2023년 단위면적당 낙뢰횟수 공간분포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3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천 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천 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1,973회)와 경기도(1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됐다. 2023년 낙뢰의 약 75%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됐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5,346회(약 35 %)가 관측됐고,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2023 낙뢰연보'는 기상청 행정누리집 ▶자료실 ▶기상간행물 ▶낙뢰연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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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사건병합 수사체계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했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더욱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됐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병합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했다.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했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 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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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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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4 제주포럼 계기 ‘여성 외교독립운동으로 바라 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 세션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제19회 제주포럼(5.29~31) 계기, 포럼 둘째날인 5월 30일 학계 인사,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세션을 개최했다. 금번 세션은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좌장)의 진행으로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발표자)이 발제하고, Jeff Robinson 주한호주대사와 김정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학예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은 황마리아 선생(대한부인회, 하와이), 손마리아 선생(대한부인구제회, 하와이), 김순애 선생(상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상해), 최순이 선생(대한소녀리그회, 하와이), 강원신 선생(대한여자애국단, 캘리포니아), 김숙경 선생(훈춘애국부인회, 만주), 방순희 선생(중경한국혁명여성동맹, 충칭)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기여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여성 외교독립운동의 특징은 개인 차원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화된 풀뿌리 운동으로 승화시킨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또한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을 상대로 외교를 펼친 차경신 선생, 임시정부 의정원의 여성의원으로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소련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친 방순희 선생, 1941년 4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에 대한부인구제회 대표로 참석하여 임시정부 후원과 대미외교 및 선전을 선도한 심영신 선생과 민함나 선생 등의 활약상도 소개했다. Robinson 주한호주대사는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 등 3명의 호주 여성 선교사들이 부산 일신여학교(현 부산 동래여고)를 설립하고, 옥고 등을 감수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헌신을 소개했다. Robinson 대사는 이사벨라 멘지스 선생의 조카이자 호주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성장한 로버트 멘지스 총리가 재임시 발발한 한국 전쟁에 호주군의 파병을 결정한 것도 고모 이사벨라 멘지스의 독립운동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당시 호주를 포함한 여러 외국 국적 여성의 활약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민 학예팀장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여성 외교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역할이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래세대의 통합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있는 독립운동사 재조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 하와이 여성독립운동을 이끈 김노디(김혜숙) 선생, 1919년 대한인총대표회의에 동참한 우조앤(우복자) 선생,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 독립을 위한 외국인 지지세력 규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프란체스카 여사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한 약 18,000명의 독립유공자 중 여성은 661명이며, 이 중 청원 및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활동한 외교독립운동사는 55명으로 0.3%에 불과하다면서, 역사 속에 숨겨져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연구.발굴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21세기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국난의 시기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신념을 단순히 자신과 가족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의 영역에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을 이해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션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4.30, 외교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발표)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으로, 동 세션은 외교‧안보, 경제‧경영, 기후‧환경, 여성‧문화‧교육, 글로벌 제주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세션 중 여성‧문화‧교육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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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올해 21회째 맞는 병역명문가, 역대 최다 4,512가문 선정

  병역명문가 가계도 [리더스타임즈] 병무청은 5월 30일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서울 용산)에서 ‘제21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여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20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21년째를 맞았다.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져 올해는 역대 최다 가문인 4,512가문 21,29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등을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가문인 정상문 가문을 포함하여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5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7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정상문 가문은 3대(代)가족 14명이 모두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으며, 특히 이들 중 3대 정민수씨는 질병을 치료한 후 육군으로 자원 입영해 복무를 마쳤다. 역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지달수 가문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후손이다. 지청천 장군은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고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다. 1대 지달수씨 또한 아버지인 지청천 장군과 함께 독립군‧광복군으로 활동했다. 2대 지상철씨는 “아버지를 비롯해 독립군, 광복군과 수많은 군인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이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병역명문가는 국가안보의 기틀이자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나라에 헌신한 병역명문가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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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매실청 안전하게 담그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안전한 매실청 담그려면 씨앗 제거가 가장 중요해요!” 씨앗을 제거하면 청매실, 황매실의 시안화합물을 95%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매실청 안전하게 담그는 꿀팁, 확인하고 가세요!  매실 꼭지와 씨를 꼭 제거해 주세요! '재료 준비' 1. 좋은 매실을 준비해 주세요. 덜 익은 청매실 보다 노랗게 익은 황매실이 좋습니다. * 황매실을 사용할 경우 청매실에 비해 시안화합물이 70% 줄어듭니다. * 만약, 청매실을 구입했다면 서늘한 곳에 7일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2. 잘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세척은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채반에 올려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매실 꼭지는 꼭 제거해 주세요.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꼭지를 제거합니다. * 꼭지가 남아 있을 경우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4. 씨를 제거해 주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씨제거기 등을 이용하여 씨를 제거합니다. * 씨앗을 제거하면 청매실이나 황매실의 시안화합물이 대부분(95%) 줄어듭니다. 5.보관용기를 소독해 주세요. 수증기나 끓는물로 소독하고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 소독하지 않으면 잡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실청 담그기 ① 매실과 설탕을 용기에 담아주세요. 1:1의 비율로 매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탕을 덮어줍니다. *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시안화합물이 14% 줄어듭니다. ② 실온에서 숙성시켜주세요. 설탕이 녹으면 중간 중간 매실과 설탕이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 숙성합니다. ③ 숙성 후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채반 등을 이용하여 건더기를 제거합니다. * 건더기를 제거 후 숙성시키면 시안화합물이 22% 줄어듭니다. ④ 소독된 보관용기에 담아 후숙성시켜 주세요. 건더기가 제거된 매실청을 보관용기에 담아 6개월 이상 숙성시킵니다. * 6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시안화합물이 13% 줄어듭니다. 매실청 담그는 팁과 핵심재료인 매실 안전한 손질법 확인하시고 안전한 매실청 담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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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통일부 장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국가 안보에 기업인의 역할 중요”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0일 오전 8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제180회 ｢최고 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정책방향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및 회장단을 비롯하여 무역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장관은 우선 최근 미중 전략경쟁 하(下)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안보의 핵심인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유지가 가능한 만큼,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에 기초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장마당의 역할과 시장화, △한류의 확산과 정보화, △부패의 구조화, △권력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북한 사회 전반의 실태를 소개했다. 또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환 및 통일 지우기 행태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 목표를 견지하며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언급하며,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취업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강연은 기업인들이 북한 사회의 변화상과 북한 주민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는 한편,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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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조태열 외교부장관, “모든 기회 활용해 북한인권 목소리 높여나갈 것”

  북한인권 국제포럼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 30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환영사를 했다. 조 장관은 북한 당국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이 북한지역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내 북한인권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계기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면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前) COI 위원,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조야 도넬리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등 정부·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과거·현재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특별세션에서는 이영현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윤설미 탈북민 유튜브 크리에이터, 션 정 북한인권 시민단체(HanVoice) 대표가 연사로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진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북한인권-안보 연계성에 주목하여, 실효적인 해법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북 압박·관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보접근 차단, 강제노동 실상 및 책임규명 방안 등의 북한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폐회사를 통해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책임규명 필요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인권-안보 연계성, 책임규명, 인도적 상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민·관·학계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를 확인하고, 주한외교단,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중의 열띤 참여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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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실시간 사회 기사

•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

  SPB 전단벽시험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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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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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기상청,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올해부터 적용

  기상청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4년 태풍 시즌에 대비하여,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목록을 공개했다. 태풍위원회는 태풍 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태국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협력 사항과 태풍 이름 변경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9개의 태풍 이름 변경이 승인됐다.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에 태풍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해 왔으나,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의 14개 회원국이 각자의 고유 언어로 된 태풍 이름을 10개씩 제출하여 140개의 태풍 이름 목록을 차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글 이름은 북한에서 제출된 10개를 포함하여 총 20개가 사용되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태풍 이름 삭제가 결정되면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회원국은 다음 총회까지 대체할 이름 후보 3개를 제출하며, 총회에서 이름 후보들의 발음과 의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태풍 이름 1개가 선정된다.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하여 사용되던 ‘메기’가 ‘고사리’로, ‘노루’가 ‘호두’로 최종 결정됐으며, 북한에서 제출했던 ‘날개’가 ‘잠자리’로 변경됐다. 또한, 지난 총회 결정 사항으로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목록에서 삭제됐고, 기상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태풍 이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태풍 이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3개의 이름 후보를 태풍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중 1개의 이름이 2025년 2월 제57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2025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북서태평양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이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태풍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기상청은 태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서비스를 통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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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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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 [리더스타임즈]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산림피해 현장 조사 인력이 바로 진입 불가한 지역, 사고 위험지역 등에‘산림 드론’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및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기후예측모델 결과 강수량은 5월~7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6월은 비슷한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되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은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산림사업 관리 및 산림피해지 조사 매뉴얼'에 의거 ① 드론 예비조사 ② 드론 촬영 ③ 정사 영상 제작 절차 순으로 산림피해지 현황조사 실시 및 산사태 위험(우려)지역을 산림 드론을 활용 모니터링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과 복구 방안을 강구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기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산림 드론’을 이용한 산사태예방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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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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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서식지 욱수산으로 대이동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서식지 욱수산으로 대이동 [리더스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대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욱수동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를 향한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밤 11시부터 이동을 시작한 새끼 두꺼비들은 습한 날 위주로 보름에 걸쳐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 망월지에는 매년 2, 3월경 1,000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욱수산에서 내려와 암컷 한 마리당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은 망월지에서 몸길이 약 2㎝의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후 5월 중순쯤 수만 마리로 떼를 지어 서식지인 욱수산 일대로 이동한다. 수성구는 이동 경로 내 진입차량 통제, 로드킬 방지펜스 설치, 모니터링 및 구조활동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새끼 두꺼비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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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 [리더스타임즈]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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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찰청, 북,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1,014GB 절취

  자료유출 개요도[리더스타임즈]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 1. 7. 이전부터 2023. 2. 9.까지 있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격자는 적어도 2021. 1. 7.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되어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하여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 국가정보원 · 검찰청에서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 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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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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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