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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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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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렁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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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국방부, 일선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토론회 실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5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하며, “각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 · 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부대지휘 · 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 · 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부대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참석한 지휘관들과 1대1로 개별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동석식사를 했다. 식사 간 육군 22사단 예하 대대장 김희섭 중령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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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구미술관,‘나무와 인류세’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운영
    대구미술관,‘나무와 인류세’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운영 [리더스타임즈] 대구미술관은 대구포럼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나무와 인류세’를 오는 21일 오후 2시, 미술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6월 2일까지 진행하는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와 연계한 ‘나무와 인류세’를 주제로 인류세시대(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에 대한 사유와 예술의 역할과 실천을 다루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한다. 5월 21일 오후 2시 진행하는 렉처 프로그램에는 인류세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교수이자 인류세연구센터 센터장인 박범순 교수와 함께한다. 모집 대상은 선착순 성인 40명이며, 5월 10일부터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교육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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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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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 소프트웨어로 인한 재난, 예방에 앞장서다!
    사업 참여 교수진 사진 [리더스타임즈]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SW) 재난연구센터(STAAR, 센터장 최윤자 교수)가 SW 재난을 방지하는 연구를 통해 SW 공학 분야 최고권위 국제학술대회에서 계속적인 수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SW 재난연구센터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학 분야(ERC)에 선정돼 국내에서 SW 분야 기초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센터이다. SW 재난연구센터는 SW에 기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SW 재난 탐지, 대응, 재발방지의 3가지 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인 STAAR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SW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 대학교의 13명 참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연일 노력 중이다. 그 결과 SW 공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대회들에 지난 3년간 28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 SW 연구센터로서 보기 드문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22년 ‘ICSE 2022’에서 고려대 오학주 교수팀이 최우수 논문상, KAIST 허기홍 교수팀이 최우수 연구기록물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 경북대 김동선 교수팀과 UNIST 이주용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논문이 ‘ASE 2023’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의 기염을 토했다.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최우수 국제학술대회 28편, 우수 국제학술대회 19편, SCIE급 논문 23편 게재, 15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물을 배출했다. 산학공동연구 주요 공로는 경북대 권영우 교수팀과 SK텔레콤이 지진 경보시스템을 공동기술 개발해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지진 경보시스템을 테스트배드로 선정해 STAAR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는 점이며, 앞으로 사회 기간 SW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재난/재해 관리 시스템에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의 긴밀한 상호협력 산학공동연구로 삼성전자, LIG넥스원, CISCO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과의 SW 분석 및 검증 기술개발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과기부와 함께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재난 예방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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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인구감소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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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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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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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 [리더스타임즈]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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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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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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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렁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1일 0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하여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4~’27)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태양 방출물질(X선, 고에너지입자, 코로나물질 등)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로,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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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농림축산식품부, 5월 12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
    세계 식물건강의 날 광고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념식은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으며, 기념식 마지막에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다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검역본부는 철저한 국경검역, 병해충 예찰·방제와 더불어 과학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로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실내 전시관 내 ‘식물건강 홍보 부스’에서 어린이 포스터 수상작 전시, 식물검역 가상현실(VR) 체험, 검역해충 3D와 애니매이션 관람 및 액티비티북 배포 등 식물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5월 12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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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국방부, 일선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토론회 실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5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하며, “각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 · 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부대지휘 · 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 · 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부대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참석한 지휘관들과 1대1로 개별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동석식사를 했다. 식사 간 육군 22사단 예하 대대장 김희섭 중령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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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대구미술관,‘나무와 인류세’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운영
    대구미술관,‘나무와 인류세’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운영 [리더스타임즈] 대구미술관은 대구포럼Ⅲ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연계 렉처 프로그램 ‘나무와 인류세’를 오는 21일 오후 2시, 미술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강좌에서는 6월 2일까지 진행하는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전시와 연계한 ‘나무와 인류세’를 주제로 인류세시대(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에 대한 사유와 예술의 역할과 실천을 다루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사이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한다. 5월 21일 오후 2시 진행하는 렉처 프로그램에는 인류세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교수이자 인류세연구센터 센터장인 박범순 교수와 함께한다. 모집 대상은 선착순 성인 40명이며, 5월 10일부터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교육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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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세계 유일 흰참꽃나무 거창 삼봉산에서 보전 전략 찾는다
    현장설명회_단체사진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9일 삼봉산 흰참꽃나무 자생지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흰참꽃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흰참꽃나무(Rhododendron sohayakiense var. koreanum)는 진달래과(Ericaceae) 진달래속에 속하는 소관목으로 우리나라 남부 고산지역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 정상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고산에서 서식하는 흰참꽃나무는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산림청 적색목록의 준위협(Near Threatened, NT)* 등급으로 지정되어 보전이 시급히 필요한 수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흰참꽃나무의 보전을 위해, 전국 8개 집단을 대상으로 11개의 DNA 마커를 이용하여 유전적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거창 삼봉산의 흰참꽃나무 자생지가 유전다양성과 서식지의 특성이 양호하고 독특한 유전구조로 되어 있어,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설명회에서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는 흰참꽃나무 자생지 특성 및 보전 가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거창군청 관계자들도 함께하여 특산수종 흰참꽃나무 보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김준혁 임업연구사는 “기후변화나 사람의 인위적 간섭 등은 흰참꽃나무와 같은 특산수종의 멸종을 가속하므로, 보전 가치가 큰 최소집단을 선정하여 보호구역으로 우선 보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는 자생지 소실에 대비해 자생지 외에서 보전할 수 있는 전략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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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농촌진흥청, 민관합동 아까시꿀 작황 현장 조사 추진
    병해충 모니터링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올해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4월 말부터 전국 3개 권역 17개 지역 50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아까시꿀 생산량 예측과 꿀벌발육 및 응애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천안(5.10.), 파주·연천(5.20.~22.)지역 현장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기간에 △조사 지역 온·습도, 풍속 등 기상 요인 △아까시나무 개화기간, 꽃송이 수 등 개화 현황 △일벌 활동, 병해충(응애) 발생 모니터링 등 꿀벌발육 상태를 살피고, 봉군당 꿀 생산량과 성분분석 및 수분을 측정한다. 현재 조사를 마친 양봉농가 27곳(50% 진행)의 꿀벌 증식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부 농가에서 꿀벌응애와 부저병이 확인됐으나, 꿀벌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양봉농가에서 월동 후 봄벌 증식 기간에 꿀벌응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적극적으로 응애 방제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아까시꿀 생산량을 예측하고, 풍·흉작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겨울(12~2월) 전국 500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월동 꿀벌의 생육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벌통 내 착봉률 기준으로 평균 꿀벌 소실률이 16%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17.5%)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꿀 생산 및 안정 사육 기반 확립을 위해 ‘꿀벌자원 육성 사업(9개소)’과 꿀벌 월동 관리 강화 및 디지털 감지기(센서) 등 관련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 기술 사업(15개소)’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와 벌통에 설치한 위치확인시스템(GPS) 자료를 기준으로 꿀벌 증식과 아까시나무 개화 현황, 아까시꿀 생산량 등을 분석해 양봉산업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농가 맞춤형 현장 교육과 사양관리 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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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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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리더스타임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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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소방청, 54개국 참여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 참여
    5.7.(화) 10:00(현지시간) 남화영 소방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과 한국의 우수 대응사례 등을 소개ㆍ발표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사무차장보와 고위급회담을 통해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고층건축물 화재, 대형산불 발생, 전기차 화재, 소방관 순직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소방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라면서 “우리 소방의 강점인 도심지 고층건물 화재 대응과 전기차 화재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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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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