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Arg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국립기상과학원 Argo 홈페이지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5월 30일, 부산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서 아르고(Argo)라 불리는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기관의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지구 해양 감시에 대한 국내 기관의 정책·연구개발 정보와 활용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해양 분야 기후변화 감시에 대한 국제협력의 흐름에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칭 ‘케이-원아르고(K-OneArgo)’) 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주제 발표와 참석자 토론에는 부산대 안중배 교수를 비롯해 국립기상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등에서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케이-원아르고(K-OneArgo) 구성은 전지구 및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속적인 해양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아르고 플로트 관측 확대, 해양환경 분석정보 생산·제공을 위한 지역자료센터 운영과 더불어, 전지구 해양 감시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해양 기후변화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기상청은 태풍 등 위험기상‧기후와 관련된 대기-해양 열용량 변화의 입체적 감시와 수온·염분 등 해양환경 감시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기상 및 기후예측 역량 고도화를 위해 동중국해와 북서태평양 등에 아르고 플로트 관측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전지구, 한반도 인근의 해양 감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고 국내 전문 연구진의 역량을 모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기상·기후·해양 분야의 예측 기술 개선뿐만 아니라 해양을 포함하는 전지구 기후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and Data Governance Sparks Global Dialogu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nvene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 and Data Governance' on May 23rd at The Plaza Hotel in Seoul. Attended by over 300 delegates, including the UN's technology envoy, members of the UN AI advisory board,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I experts from various countries, and stakeholders from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the conference served as a platform for robust discussions on the future of data governance in the AI era.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the UN AI High-level Advisory Body (UN AIAB), the event was a significant follow-up to the AI Seoul Summit, gathering global AI and data experts to delve into the intricacies of AI and data governance.    In the inaugural address, Commissioner Haksoo Ko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ighlighted the challenge posed by fragmented regulation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in effectively managing AI technologies. He stressed the necessity for a cohesive and interoperable AI governance framework, advocating for enhance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adaptable strategies to ensure equitable progress for all.    The keynote speech, delivered by Amandeep Singh Gill, the UN's technology envoy, underscored the interconnectedness of data and AI governance. Gill emphasized that data serves as a fundamental pillar for AI systems, asserting that a holistic approach to AI risks requires attention to data governance alongside AI models and outcomes. This perspective prompted the inclusion of data governance as one of the core principles in the UN AIAB's international AI governance framework.    The conference proceeded with two moderated sessions, facilitated by Professor Yong Lim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sessions convened panels of experts from the public sector, including UN representatives, and industry stakeholders, fostering discussions on AI and data governance from diverse perspectives.    Commissioner Haksoo Ko reflected on the conference's outcomes, considering it a significant milestone in advancing global discourse on AI and data governance. He reaffirmed his commitment to actively engaging in international dialogues aimed at establishing inclusive data governance frameworks that translate AI advancements into tangible benefits for broader society.  

• 서울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묻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스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월 2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인공지능(AI)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기술특사를 비롯한 유엔 AI 자문위원들과 국제기구 및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위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데다, 특히 전 세계의 AI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회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별 국가마다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국가·지역별로 파편화된 규범은 AI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규율 체계 형성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긴밀한 국제적 소통·협력과 유연한 사고에 기반한 논의과정을 통해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롭고 상호운용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아만딥 싱 길(Amandeep Singh Gill) 유엔 기술특사는 “데이터와 AI 거버넌스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면서, “이는 데이터가 AI 시스템에 투입되는 핵심 원천일 뿐 아니라, AI 모델이나 결과만 보아서는 AI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길 기술특사는 이 때문에 UN AIAB가 국제 AI 거버넌스 다섯 원칙 중 하나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개의 세션은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유엔 등 공공부문 전문가 그룹과 산업계 그룹으로 나뉘어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각각 진행했다. UN AIAB 자문위원 등 공공부문 전문가가 참여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공조와 상호운용성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임용 교수는 AI 거버넌스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의 의미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역할,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접근성과 포용성의 가치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라티파 알 압둘카림(Latifa Al-Abdulkarim) 유엔 UN AIAB 자문위원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회의원은 디지털 격차를 넘은 협력을 촉진하고,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AI 거버넌스를 이행할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AI 정책 강화와 현존하는 AI 거버넌스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각국의 주권과 문화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시점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다양한 접근을 하는 모색기이자 과도기라고 진단하며, AI 시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글로벌 대화가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국 기관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과 상호운용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균형 잡힌 시각에 기반한 규율 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AI가 가져올 편익과 기회, 새로운 도전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 논의와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웅(Denise Wong)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PDPC) 부위원장은 포용적인 글로벌 협력이 기술 발전과 신뢰성 있는 AI 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통적 AI와 생성형 AI 모두를 위한 싱가포르의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Model Governance Framework)’가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카린 퍼셋(Karine Perset) 경제개발기구(OECD) AI 정책연구소장은 OECD 역시 상호운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OECD 장관회의에서 AI 관련 권고문을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OECD의 AI 원칙이 여러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어 글로벌 상호운용성의 기반이 된다고 평가했다. 토마스 바시콜로(Thomas Basikol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신표준화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ITU가 2017년부터 100개 이상의 AI 표준을 공개하고 120개 이상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AI for Good 글로벌 써밋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농업, 재해관리 분야를 사례로 들며, 효과적 AI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도 참여한 아만딥 싱 길 유엔 기술특사는 편향되고 오도하는 추론, 개인의 불안과 행태 조작, 부분적이고 비인간적인 표현 등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며,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서 올바른 이용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요 데이터 기업들의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AI 맥락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진행자인 임용 교수는 AI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과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멜린다 클레이보(Melinda Claybaugh) 메타(Meta) 프라이버시 정책 디렉터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기존의 법·제도가 AI 기술 발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UN AIAB, G7, OECD 등 국제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국내적 이니셔티브 간 조율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책임 있는 AI 개발과 윤리적인 AI 및 데이터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업스테이지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AI의 거대한 잠재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데이터 오너십(ownership)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기여한 데이터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고 이익 공유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1조 토큰 클럽’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은 데이터와 AI 거버넌스에 있어서 각 국가와 지역의 주권(Sovereignty)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론티어(frontier) AI와 같은 강력한 생성형 AI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안전한 거버넌스 체계는 특정 기업만의 결정이 아닌 정부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애슬리 판툴리아노(Ashley Pantuliano) 오픈 AI 법률고문은 AI 관련 안전한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부 및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오픈 AI가 널리 이용되는 AI 모델을 개발하므로 책임 있는 AI 활용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픈 AI의 툴이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AI 기술에 위험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AI를 안전하고 이롭게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니스 훵(Eunice Huang) 구글(Google) 아태지역 인공지능 및 신흥기술 부서장은 AI가 대다수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성(data openness)은 지속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모두가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AI와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논의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AI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사람의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포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세계물위원회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 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IdentifiedMicroorganismsthatDecomposeAgriculturalWaste Plastics

      [LeadersTimes]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hasidentifiedmicroorganismsthatweaken the physical and chemical durability of polyethylene surfaces used in agriculturalproducts, such as vinyl mulching and greenhouse covers, by modifying and decomposingthem.    Polyethylene (PE) is the most commonly used plastic in agriculture due to its excellentdurability and chemical resistance. It is primarily used for mulching and greenhouse cladding.However, discarded waste vinyl remains in the environment and adversely affects agricultureas it does not decompose naturally.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have focused on developingenvironmentally friendly decomposition methods.    The newly discovered microorganisms, KACC 83073BP and Trametes trogii KACC83074BP, were isolated from domestic agricultural lands and forests. These fungi attach tothe surface of polyethylene films, initiating the oxidative degradation process, the first step inbiodegradation, significantly reduc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lastic.    Among these,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exhibited the highest oxidation effect onmulchingfilm.After10daysoftreatmentwiththisstrain,theoxidationeffectroseby44.7%compared to the single treatment with KACC 83073BP from the Pleurotus genus. Transcriptanalysis of Trametes trogii KACC 83074BP revealed a gene whose expression increasedearly and late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polyethylene film. Pleurotus spp. KACC83073BP, when incubated with Preussia spp. HRK33 KACC 81283BP, reduced the initialoxidation time of polyethylene by more than 50% compared to single treatments.    In gen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microbial oxidation of plastic takes at least a month.However,themicroorganismsdiscoveredbytheRuralDevelopmentAdministration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accelerated decomposition process, with oxidation of thepolyethylene surface beginning within approximately 7 days of culturing.    Theadministrationhasappliedforfourpatentsrelatedtothesemicroorganismsthatpromotepolyethylene decomposition.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the"Proteomics-based Polyethylene Decomposition Enzyme and Decomposition MechanismInvestigation Project"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Technology).    "The amount of plastic that is thrown away every year and enters the environment issignificant, so eco-friendly treatment alternatives is necessary,” said Sangbum Kim at theAgricultural Microbiology Division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ishighly meaningful as it secureda research foundation for the eco-friendly treatment of wasteplastics…. We aim to uncover the action mechanism of polyethylene-degrading enzymesusing omics tools such as transcriptomics and proteomics."

•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2024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 실시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 [리더스타임즈] 대테러센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7국가대테러훈련장에서 대테러특공대 등 대테러 전담조직의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024 대테러 전담조직 합동전술훈련｣을 실시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국가정보원, 국방부(707특수임무단, 해군특수전전단, 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육군 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서울‧충남경찰특공대, 협상팀), 해양경찰청(중부지방청, 중부‧동해‧서해청 특공대, 협상팀) 소방청 등 12개 기관 160여명이 참가했으며, 국가 테러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테러특공대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합동전술훈련을 대화생방테러특임대, 협상팀 등 다른 대테러 전담조직까지 대폭 확대하여, △ 대드론 등 新테러 대응 합동전술토의 △ 저격·EOD·對화생방 등 분야별 합동훈련 △ 여객터미널·여객선內 대테러 전술종합훈련 등을 통해 최근 드론‧화생방(미지시료) 등 신흥안보위협 요소로 진화하고 있는 신종 테러위협 수단과 ‘이-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질적인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발생가능한 테러상황을 상정하여 관계기관의 대테러 통합작전 역량을 제고했다. 또한 위험하고 강도가 높은 대테러 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와 참여기관은 훈련에 앞서 위험성 평가에 만전을 기했다. 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훈련 강평에서 정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테러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고, 이번 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신종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개발소요를 식별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소임 아래 대테러요원들이 테러 예방과 대비태세 확립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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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통일부, 『2024 통일백서』 발간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통일부는 2023년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를 기록한『2024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 또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준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2023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확장되는 통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면서,『2024 통일백서』발간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eBOOK, PDF)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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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기상청, 2023년 낙뢰 7만 3341회, 여름철에 75% 집중

  2023년 단위면적당 낙뢰횟수 공간분포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3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천 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천 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1,973회)와 경기도(1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됐다. 2023년 낙뢰의 약 75%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됐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되어,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5,346회(약 35 %)가 관측됐고,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2023 낙뢰연보'는 기상청 행정누리집 ▶자료실 ▶기상간행물 ▶낙뢰연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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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사건병합 수사체계 [리더스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했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더욱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됐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최근 병합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지휘를 했다.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을 나누어 중복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더니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피싱범죄는 다양한 범행수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조직과 피싱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을 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1,171건의 사건을 분석하여 28개 조직의 범죄로 분석을 마치고, 각 시도청에 이를 병합하여 집중수사할 것을 지휘했으며 정기적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수사팀장은 “기존의 일일이 취합하던 방식에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분석·지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도청에서는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투자리딩사기와 같은 범죄는 난이도가 높고,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 단서가 한정적이라 해결이 어려워 배당받는 것조차 부담됐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만 꼼꼼히 해놓으면 사건이 병합되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고,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하여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수사하는 ‘병합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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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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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4 제주포럼 계기 ‘여성 외교독립운동으로 바라 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 세션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제19회 제주포럼(5.29~31) 계기, 포럼 둘째날인 5월 30일 학계 인사,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세션을 개최했다. 금번 세션은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좌장)의 진행으로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발표자)이 발제하고, Jeff Robinson 주한호주대사와 김정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학예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은 황마리아 선생(대한부인회, 하와이), 손마리아 선생(대한부인구제회, 하와이), 김순애 선생(상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상해), 최순이 선생(대한소녀리그회, 하와이), 강원신 선생(대한여자애국단, 캘리포니아), 김숙경 선생(훈춘애국부인회, 만주), 방순희 선생(중경한국혁명여성동맹, 충칭)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기여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여성 외교독립운동의 특징은 개인 차원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화된 풀뿌리 운동으로 승화시킨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또한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을 상대로 외교를 펼친 차경신 선생, 임시정부 의정원의 여성의원으로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소련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친 방순희 선생, 1941년 4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에 대한부인구제회 대표로 참석하여 임시정부 후원과 대미외교 및 선전을 선도한 심영신 선생과 민함나 선생 등의 활약상도 소개했다. Robinson 주한호주대사는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 등 3명의 호주 여성 선교사들이 부산 일신여학교(현 부산 동래여고)를 설립하고, 옥고 등을 감수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헌신을 소개했다. Robinson 대사는 이사벨라 멘지스 선생의 조카이자 호주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성장한 로버트 멘지스 총리가 재임시 발발한 한국 전쟁에 호주군의 파병을 결정한 것도 고모 이사벨라 멘지스의 독립운동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당시 호주를 포함한 여러 외국 국적 여성의 활약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민 학예팀장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여성 외교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역할이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래세대의 통합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있는 독립운동사 재조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 하와이 여성독립운동을 이끈 김노디(김혜숙) 선생, 1919년 대한인총대표회의에 동참한 우조앤(우복자) 선생,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 독립을 위한 외국인 지지세력 규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프란체스카 여사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한 약 18,000명의 독립유공자 중 여성은 661명이며, 이 중 청원 및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활동한 외교독립운동사는 55명으로 0.3%에 불과하다면서, 역사 속에 숨겨져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연구.발굴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21세기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국난의 시기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신념을 단순히 자신과 가족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의 영역에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을 이해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션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4.30, 외교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발표)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으로, 동 세션은 외교‧안보, 경제‧경영, 기후‧환경, 여성‧문화‧교육, 글로벌 제주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세션 중 여성‧문화‧교육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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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올해 21회째 맞는 병역명문가, 역대 최다 4,512가문 선정

  병역명문가 가계도 [리더스타임즈] 병무청은 5월 30일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서울 용산)에서 ‘제21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여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20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21년째를 맞았다.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져 올해는 역대 최다 가문인 4,512가문 21,29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등을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가문인 정상문 가문을 포함하여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5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7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정상문 가문은 3대(代)가족 14명이 모두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으며, 특히 이들 중 3대 정민수씨는 질병을 치료한 후 육군으로 자원 입영해 복무를 마쳤다. 역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지달수 가문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후손이다. 지청천 장군은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고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다. 1대 지달수씨 또한 아버지인 지청천 장군과 함께 독립군‧광복군으로 활동했다. 2대 지상철씨는 “아버지를 비롯해 독립군, 광복군과 수많은 군인들이 보여준 나라사랑 정신이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병역명문가는 국가안보의 기틀이자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나라에 헌신한 병역명문가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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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매실청 안전하게 담그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안전한 매실청 담그려면 씨앗 제거가 가장 중요해요!” 씨앗을 제거하면 청매실, 황매실의 시안화합물을 95%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매실청 안전하게 담그는 꿀팁, 확인하고 가세요!  매실 꼭지와 씨를 꼭 제거해 주세요! '재료 준비' 1. 좋은 매실을 준비해 주세요. 덜 익은 청매실 보다 노랗게 익은 황매실이 좋습니다. * 황매실을 사용할 경우 청매실에 비해 시안화합물이 70% 줄어듭니다. * 만약, 청매실을 구입했다면 서늘한 곳에 7일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2. 잘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세척은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채반에 올려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매실 꼭지는 꼭 제거해 주세요.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꼭지를 제거합니다. * 꼭지가 남아 있을 경우 쓴맛이 날 수 있습니다. 4. 씨를 제거해 주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씨제거기 등을 이용하여 씨를 제거합니다. * 씨앗을 제거하면 청매실이나 황매실의 시안화합물이 대부분(95%) 줄어듭니다. 5.보관용기를 소독해 주세요. 수증기나 끓는물로 소독하고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 소독하지 않으면 잡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실청 담그기 ① 매실과 설탕을 용기에 담아주세요. 1:1의 비율로 매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탕을 덮어줍니다. *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시안화합물이 14% 줄어듭니다. ② 실온에서 숙성시켜주세요. 설탕이 녹으면 중간 중간 매실과 설탕이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 숙성합니다. ③ 숙성 후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채반 등을 이용하여 건더기를 제거합니다. * 건더기를 제거 후 숙성시키면 시안화합물이 22% 줄어듭니다. ④ 소독된 보관용기에 담아 후숙성시켜 주세요. 건더기가 제거된 매실청을 보관용기에 담아 6개월 이상 숙성시킵니다. * 6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시안화합물이 13% 줄어듭니다. 매실청 담그는 팁과 핵심재료인 매실 안전한 손질법 확인하시고 안전한 매실청 담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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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통일부 장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국가 안보에 기업인의 역할 중요”

  통일부 [리더스타임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0일 오전 8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제180회 ｢최고 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정책방향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및 회장단을 비롯하여 무역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장관은 우선 최근 미중 전략경쟁 하(下)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안보의 핵심인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유지가 가능한 만큼,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에 기초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장마당의 역할과 시장화, △한류의 확산과 정보화, △부패의 구조화, △권력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북한 사회 전반의 실태를 소개했다. 또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환 및 통일 지우기 행태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 목표를 견지하며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언급하며,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취업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강연은 기업인들이 북한 사회의 변화상과 북한 주민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는 한편,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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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조태열 외교부장관, “모든 기회 활용해 북한인권 목소리 높여나갈 것”

  북한인권 국제포럼 [리더스타임즈]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 30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환영사를 했다. 조 장관은 북한 당국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이 북한지역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내 북한인권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계기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면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前) COI 위원,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조야 도넬리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등 정부·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과거·현재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특별세션에서는 이영현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윤설미 탈북민 유튜브 크리에이터, 션 정 북한인권 시민단체(HanVoice) 대표가 연사로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진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북한인권-안보 연계성에 주목하여, 실효적인 해법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북 압박·관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보접근 차단, 강제노동 실상 및 책임규명 방안 등의 북한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폐회사를 통해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책임규명 필요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인권-안보 연계성, 책임규명, 인도적 상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민·관·학계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를 확인하고, 주한외교단,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중의 열띤 참여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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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실시간 사회 기사

• 대구시민 93.3%, 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찬성

  [리더스타임즈] 대구시민의 93.3%가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시 7개 기본생활수칙 중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만19세이상 대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대구시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방역대책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84.2%, 반대한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다.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93.3%로 반대(5.5%)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다. 타 지역에 비해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한 인식은 40%의 응답자가 불안하다고 대답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34.1%)보다 높았다.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 시 대구시 방역대책 강도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1%로 정부방침 수준 정도로 해야한다(46.7%)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75.3%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7대 기본생활수칙 각 항목별로 중요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정부의 5대 생활수칙에는 없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9.2점)와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9.1점)를 중요한 수칙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30초 손씻기와 손소독 자주하기(9.1점)를 중요한 수칙으로 평가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96.1%의 응답자가 참여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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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수성구, 정례조회와 ‘덕분에 챌린지’를 온라인으로 진행!

  [리더스타임즈] 수성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5월 정례조회를 ‘PC 영상회의’로 온라인 진행했다. 이날 조회에서는 생활방역 대책 및 온라인 문화 확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정례조회를 마무리하며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직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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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지식과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도서관 발굴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사.서.업(UP). 프로젝트’[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공공도서관 12곳, 학교도서관 4곳, 병영도서관 2곳 등 총 18곳에 대한 우수사례 46건이 담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우수사례집을 통해 도서관이 더 이상 조용하고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를 향유·체험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 (도서관경영) 청주시립 오송도서관,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 (인적자원)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 (시설환경) 송파글마루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연산도서관, ▲ (정보자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 (서비스) 대구광역시립 동부도서관, 인천광역시립 수봉도서관의 사례를 수록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장서를 관리하며 책을 추천했다. ▲ 청주시립 오송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전문자원봉사단이 되어 시민참여형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했다. ▲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등 14개 기관과 협력해 저소득 취약층과 다문화가정 아이 등을 위한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수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금복초등학교와 숭문고등학교, 이포초등학교, 하안북중학교 사례를 볼 수 있다. 이포초등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퇴근길 인문학 연수’를 진행해 책 읽는 문화를 이끌고, 서울금복초등학교에서는 사서교사, 교과교사, 담임교사가 함께 도서관 활용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 스스로 학습하고 질문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었다. 육군 제3공수 특전여단과 육군 제35보병사단 기동대대는 우수 병영도서관 부문에 선정됐다. 육군 제3공수단 특전여단에서는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생활관에 책을 비치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독성환경을 조성했다. 우수 사례집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누리집(www.clip.go.kr)과 국가도서관통계(http://www.libsta.go.kr) 에도 등재한다. 코로나19 적극 대응,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 우수 도서관 사례도 발굴 예정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우수사례가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올해는 전국도서관 운영을 평가할 때 정성평가를 강화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비전인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 창의적으로 구현된 현장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국가재난상황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배달 서비스(택배·순회문고)와 도서대출 서비스(현관대출·승차대출·스마트도서관 무인대출반납·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등으로 적극 대처한 도서관의 사례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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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올해 ‘수산생물 전문의(醫)’ 수산질병관리사 87명 합격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월 실시한 ‘2020년도 제17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87명)를 확정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교부하였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 수산물 공급 증가로 수산생물의 전염병 등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4년부터 전문가 육성을 위한 면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연 1회 국가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도 종사할 수 있다. 이번 제17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전국 5개 대학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한 155명이 응시하여 87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합격률은 56.1%이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합격자는 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시설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2차례(4월, 5월)로 나눠 합격자가 희망하는 차수에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면허증을 발급하였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최근 국내외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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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부산신항 크레인 충돌사고 선박, 프로펠러 수면 위 노출상태로 무리한 운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4월 6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15만톤급 컨테이너운반선(밀라노브릿지)과 육상크레인 간 충돌사고가 사고 선박의 프로펠러가 상당부분 수면 위로 노출되어 조종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속운항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접안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한기준)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공선상태에서 선박평형수를 충분히 채워 넣지 않아 프로펠러의 약 3분의 1 가량이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로 부산신항에 입항하였다. 사고 선박은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출되어 조종성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신항 2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통상 6노트 내외보다 빠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토도를 끼고 우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선박이 부두 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2부두 8번 선석의 육상크레인과 충돌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화물을 싣지 않은 공선상태에서는 선박평형수를 채워 운항함으로써 조정성능을 유지하나, 사고 선박은 당시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검사를 마친 후 선박평형수가 10%만 채워진 공선상태로 부산신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해심은 그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도선사와 선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와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한편, 선박과 항만에 설치된 CCTV 자료 확인, 목격자 진술 확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중해심은 VDR 정보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선박운항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공선상태에서의 선박 운항성능과 해상에서 조류나 풍향, 풍속 등 외력에 의한 선박 운항여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프로펠러가 100%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에서 운항했을 경우, 선박 조종성능이 향상되어 사고 회피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선박이 토도를 지나면서 부두에 접근하는 속력을 사고당시 7～8노트보다 낮은 속력으로 감속하여 운항했다면 부두에 접근하기 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에 따라, 조타가 가능한 최소 속력 등을 고려한 추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부산신항에는 초속 5 내지 8미터의 통상적인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시 바람의 세기나 방향이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VDR에 저장된 기상자료나 항만에 기록된 기상자료 등을 분석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중해심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로펠러가 노출될 정도의 흘수가 낮은 선박이나 초대형선 등이 입출항할 경우 도선 및 예선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올해 하반기에 조사결과를 최종 공표할 때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용 중해심 조사관은 “금번 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는데 있다”라며, “사고원인에 따른 책임 부분은 향후 해양안전심판 절차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사고 선박과 육상크레인 충돌 사고로 부산신항 2부두 8번 선석에 위치한 육상크레인 1기가 완파되고 3기가 부분 파손되었으며, 사고 선박이 크레인 및 접안 선박과 접촉하면서 선미부와 좌현 외판 일부가 손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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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의료진 덕분에,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리더스타임즈]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SNS등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3개의 해시태그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와 함께 올리는 국민참여형 응원 릴레이 캠페인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힘든 시간을 너무나 잘 견뎌주고 계시는 구민들께도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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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서울시,“어린이대공원 팔각당 활용방안은?”공론장 연다

  [리더스타임즈]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어린이 대공원 일부 공간(팔각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 5.4.~6.3.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안건에 대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답변한다. 이번 시민토론은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관련 토론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으로, ’20년 1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어린이 대공원에 한국동요 100년 체험전시관을 만들어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제안은 시민 670명의 공감을 얻었고, 서울시의 공론화 검토를 거쳐 최종 의제로 기획·선정되었다. 어린이 대공원(광진구 능동로)은 1973년에 개장한 국내 최초 종합 놀이공원으로, 한해 600만명, 어린이날에는 10만명이 찾는 도심 속 ‘모두의 공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장 당시 정문과 함께 기와집으로 설계된 ‘팔각당’은 현재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에서는 진행 중인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팔각당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참여 방법은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팔각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폭넓게 검토해서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어린이 대공원의 추억을 간직한 시민들과 꿈을 만들어갈 아이들 모두를 위해 팔각당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일상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들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참 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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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부산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리더스타임즈] 부산시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여건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 커뮤니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달라진 일상의 변화에 맞춰 기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동 등 의미 있고 재미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업글 옹기종기’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주민반상회 활동인 ‘마을살롱’을 진행하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한다. 청년 커뮤니티 ‘업글 옹기종기’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 활동을 펼칠 커뮤니티 60팀을 모집, 청년 주민반상회 ‘마을살롱’은 청년들이 살고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활동을 펼칠 커뮤니티 16팀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고자 하는 최소 5인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부산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커뮤니티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wwww.bitle.kr) 또는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의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메일(ysb515@bitle.kr)로 접수하면 된다. 6월 중 서류 및 영상 심사를 거쳐 총 76팀을 선정하며, 6개월간 활동한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춰 구성원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소개하고 제시된 질문에 대해 영상을 제출하는 비대면(Untact)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청년들이 일상의 변화 속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고,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나갈 부산만의 ‘커뮤니티’ 트렌드를 기대하며, 부산 청년들의 열성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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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Na 3,000mg 만큼' 식습관 개선 체험단 모집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나트륨 일일섭취량을 3,000mg 이하로 낮추기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인 ‘Na 3,000mg 만큼’체험단 모집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덜 짜고·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식약처 누리집 또는 마이나슈 블로그에서 응모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식습관 개선 의지가 있는 20~30대 청년이나 3인 이상 가족(5팀)으로, 총 선정 인원은 5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생활 토크콘서트 ▲4주 실천프로그램 ▲저염레시피 쿠킹클래스 실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체험단의 활동 영상 및 우수 실천사례는 ‘마이나슈 TV’ 등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에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012년도부터 외식.급식.가공식품의 나트륨 저감정책 및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 결과, 식습관이 개선되고 있어 국민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발굴하여 건강한 식생활 인식개선 및 실천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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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국산 둔갑 수입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수입마스크 원산지표시 위반 사진[리더스타임즈]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180만장)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①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②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③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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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