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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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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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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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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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농림위성과 AI로 스마트 산림관리 앞당긴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현판식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농림위성 발사를 앞두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5월 1일 자로 신설했다. 현재 개발 중인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은 5m급 해상도의 5개 밴드(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색경계대역 등)를 보유한 광학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산림과 식생의 변화 탐지에 특화하여 설계됐다. 농림위성은 한반도의 산림재해, 산림자원량, 건강성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성센터는 농림위성 발사 후 농림위성 데이터의 수신․처리․분석․배포 및 국제협력을 전담한다. 이에 농림위성 활용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위성센터는 2021년부터 농림위성 산출물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특히,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가 완료된 분석준비데이터, 산림 재해·자원·생태 분야 활용산출물 등 총 27종의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상국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센터는 위성발사 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발사 이후 신속한 전처리 및 위성활용 산출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향후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에서 분석한 자료는 산불 등 산림 재해 분야에 쓰임새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기반의 산림탄소계정 정보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디지털 정밀 산림관리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센터는 2024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 소나무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공공목조건축으로 준공되며, 개소식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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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먼 우주의 이야기, 과학 공연으로 즐기자
    2024 돔 콘서트‘보이저의 꿈’홍보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늘 5월 5일을 시작으로 2024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4부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돔 콘서트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마술, 강연,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4회의 공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 큰 특징이다. 보이저 호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이지만, 최근 연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먼 우주에서 지구를 그리는 향수와 꿈에 대한 서사로 공연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5월 5일에는 ‘우주에서 그리는 지구’를 주제로 보이저호가 지구를 떠나 우주를 여행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과학 마술 공연으로 풀어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브랜드텔링이 특기인 이준형 마술사는 우주의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며 4부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6월 30일에는 소행성의 날에 맞춰 ‘태양계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소행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과거 드라마에서 나왔던 혜성을 이용한 행성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한다. 8월 10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섬광’을 주제로 유성우와 천체 관측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콘서트로 엮는다. 출연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의 밤하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2일 저녁에 운영 예정인 페르세우스 특별관측회의 전야제로서 한여름밤 우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0월 5일에는 SF 축제와 연계하여 ‘지구에서 꿈꾸는 우주’를 주제로 음악 콘서트가 열린다. 김길려 감독이 이끄는 숲아트 공연팀이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편곡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돔 영상과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4부작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과학문화 공연으로 관람객의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돔 콘서트 ‘보이저의 꿈’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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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농촌진흥청]멀칭 비닐 등 영농 폐플라스틱 분해 돕는 미생물 발견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균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의 전사체를 분석한 결과, 폴리에틸렌 필름의 열화 과정 초기와 후기에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는 단일 처리할 때보다 프리에스티아 속 HRK33 KACC 81283BP과 함께 배양할 때 폴리에틸렌 초기 산화 개시일이 50% 이상 단축됐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산화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은 미생물은 약 7일간 배양했을 때 폴리에틸렌 표면의 산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분해 촉진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폴리에틸렌 분해 촉진 미생물과 관련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및 분해 기작 구명 사업(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기초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김상범 과장은 “매년 버려져 환경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상당해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연구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사체, 단백질체 등 오믹스 툴을 이용해 폴리에틸렌 분해 효소 작용기작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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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사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 ‘23년 제5차 전체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21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운영해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계승한 동 협의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창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의회는 데이터트래픽 증가, 생성형 AI 확대, 차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통신 부문의 에너지 소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이통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와 함께 국내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이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과 산·학·연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문가도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측 발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23년 2월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기반 저전력 기지국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KT는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에서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트래픽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분석하여 기지국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하여, KCA는 그간의 디지털 탄소중립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부문 탄소중립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디지털 폐기물 자원순환, △강화된 국제 기준·표준 대응 협력 등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AI반도체·AI 기반 에너지 효율화의 솔루션 현장 도입 가능성·시기, 해외의 이동통신망 저전력화 지원 정책,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전망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동통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력화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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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대구광역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나선다! [리더스타임즈] 대구광역시는 재활용이 금지된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 특구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이번 특구 실증사업은 156억 원(국비 70, 시비 30, 민자 56)의 예산으로 2024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한다. 경북대학치과병원과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료(치아) 수집을, 첨복재단은 원자재 처리·가공 및 기업 공급을, ㈜덴티스와 ㈜코리아텐탈솔루션은 골이식 제품 개발을, 대구테크노파크는 특구 총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진행 과정에서 치아 매매 방지 시스템, 기증자 추적관리 시스템, 기증 치아 적합성 검사, 보관 방법 등 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와 제품 제조공정의 적합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써 규제 해소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고, 인체 유래물의 재활용 시 제조·유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치아를 이용한 골이식 시술이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돼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요양급여 행위에 등재돼 일부 치과에서 골이식재로 시술 중에 있다. 자가치아 골이식 시술은 뛰어난 골유도성과 골전도성 등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치의학 관련 업계에서는 동종치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골이식재 의료기기 제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요구가 있었다. 현재 치료를 위해 발치 되는 치아는 연간 1,380만 개 정도로 추정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태반을 제외한 인체 유래물은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전량 폐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이번 실증 특례로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골이식재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바이오 원료 원천기술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사업은 2030년까지 동종치아 골이식재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 완료를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FDA), 유럽(CE), 중국(CFDA) 등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부터 212억 원/년 수입대체, 940억 원/년의 지역기업 매출, 1,263억 원/년의 해외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이노-덴탈 특구 지정으로 동종치아를 재활용한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구를 글로벌 덴탈시티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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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립산림과학원, 가시 없는 두릅나무 ‘서춘’ 신품종 등록
    두릅나무 서춘 새순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야생종보다 1주 이상 빨리 새순 수확이 가능한 두릅나무 신품종 ‘서춘’을 개발해 품종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릅은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봄철 식재료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임가의 대표적인 단기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림청의 '임산물생산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두릅 생산량은 1,644톤, 생산액은 268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각각 18.8% 및 29.4% 증가했다. 그러나 두릅나무는 줄기에 붙은 가시가 크고 굵어 재배 관리와 수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배품종과 야생종 모두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에 출하가 몰려 값이 폭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4년부터 전국에서 우수한 두릅나무 개체를 수집․증식하여, 5년간 안정성 검증을 거쳐 가시가 없고 새순 수확이 빠른 개체를 최종 선발해 2021년 신품종 ‘서춘’으로 출원했다. 이후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최종 품종 등록을 완료했다. ‘서춘’은 가시가 없어 재배와 수확이 쉬우며, 평균 무게는 22.5g에 달해 큰 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가시 없는 두릅은 추위에 약해 재배지역이 한정적이나, 서춘은 추위에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또한 개엽이 빠르고 새순 생장 속도가 균일해 야생종에 비해 1주가량 생산이 빠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앞으로도 재배가 쉽고 품질이 좋은 국산 두릅나무 재배종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향후 음나무, 오갈피나무 등 기타 순채류 신품종 육성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로 국민건강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품종등록이 완료된 ‘서춘’은 내년 이후 국유품종 통상실시를 통해 민간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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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리더스타임즈]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23).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지역)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 사천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 전주1‧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2 일반산업단지, 전주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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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경제 기사

  • 지하수 오염 예측 가능 ‘한국형 농약 수직이동성 평가모델’ 개발
    농약 거동 및 지하수 흐름 동시 평가 모델 PESTN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토양 중 잔류농약의 수직이동성 평가모델(PESTN)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토양 등 환경에 남은 농약은 지하수나 하천수 등 생태계에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동성 평가모델로 예측 후 사전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선진국에서 개발한 이동성 평가모델이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환경이 달라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높아 한국형 농약 이동성 평가모델의 개발이 필요했다.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농약 수직이동성 평가모델은 잔류농약이 농경지 토양을 통과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농약의 이동뿐만 아니라 분해까지 예측 가능하며 농약의 물리적‧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강우, 토성, 증발 등 다양한 농업환경 요인을 고려해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Hydrus-1D (미국), PEARL (네덜란드), VLEACH (미국 EPA) 등 기존 모델보다 고도화된 라그랑지안-율러리안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이 평가모델의 핵심 알고리즘은 특허등록이 완료됐으며, 저명한 국제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 (IF 4.405) 579호에 논문으로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모델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문 또는 전자우편(swpark@korea.kr)으로 신청하면 모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약 안전관리 연구자와 정책기관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최달순 과장은 “이번 농약 수직이동성 평가모델은 국내 최초로 개발돼 선진국 수준으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며, “앞으로 농업지역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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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NO! 고용조정, YES! 함께 살림’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젝트 본격 추진!
    [리더스타임즈] 대구시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코로나19 대응 TF팀 구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피해 업종별 간담회 진행’ 등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17일 대구시와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당사자 조직과 중간지원기관,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코로나19 대응 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피해 대응 및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오는 7월까지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TF팀 내에 ‘특별대응분과’를 설치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자활기업 등 부문별 조직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침체된 사회적경제기업의 분위기 반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등의 시장의 변화에 사회적경제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역량강화와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시장에 입점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는 컨설팅과 사업개발비 지원, OEM·ODM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관광·문화·예술·교육·먹거리·제조·유통업 등 7개 업종별 간담회를 5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해 피해 현황 파악과 경영 애로 사항 수렴, 지원정책의 현장 체감도 확인, 지원정책의 모범적 활용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인들이 보여줬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 의료진에게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 가슴 따뜻한 기부금 전달 그리고 취약계층과 쪽방주민들에게 보호장비와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백서로 제작할 예정이다. 백서 제작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험의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인들이 보여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 되고 있다”며,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의 선제적 활동은 경제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대구시 정책과 맞물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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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국제신용평가사 Sn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안정적)로 유지
    [리더스타임즈] 국제신용평가사 S&P는 4.21일(화) 저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19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나,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을 흡수 가능하고 경기부양책으로 금년에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의 안정적 등급 전망은 ①한국 경제가 2021년에 반등하고 일반정부 예산이 균형 수준에 가깝게 복귀하며, ②향후 2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 펀더멘탈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향후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와 우발채무 위험 감소 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며, 반대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한국의 경제·재정·대외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경제·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일시적일 전망 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이 다변화되고 번영하는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의 장기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년에는 GDP 성장률이 △1.5%로 급격히 하락하고, 2021년에는 경기가 반등(5%)할 전망이다. 북한 관련 잠재적 안보 위협이 한국의 제도적 강점을 제약 하고있다. (재정·대외·통화) 장기간의 재정흑자 흐름이 코로나19로 중단 경기 부양조치와 경기부진으로 금년은 GDP의 △2.5% 규모의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적자 예상된다. 매우 견고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을 지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통화정책 유연성을 지지하며,높은 가계부채 위험은 완화되고 있다. S&P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및 한국 경제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평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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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수출기업 무역금융’이란?
    [리더스타임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해요!” ‘수출기업 무역금융’이란 수출기업의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 지원 제도예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주문이 크게 줄면서 수출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4월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6%나 줄어들었어요. 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무역금융을 260조 3천억 원 규모로 잡고 추가적으로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수출 보험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지원해요. 정부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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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국립대구과학관, 천문대 1m 망원경 원격관측자 공개모집
    국립대구과학관 천문대 촬영사진 [리더스타임즈] 국립대구과학관(관장 김주한)이 천문대 주망원경의 원격관측을 위한 관측자를 모집한다. 천문대 1m 주망원경은 2016년 설치되어 주로 육안관측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촬영을 위한 관측자 공개 모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대구과학관 천문대 1m 망원경은 빛 공해가 심한 도심 환경일지라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보다 1만배 이상 어두운 별(16등급 이상)까지 관측이 가능하다(14등급까지는 2% 이내의 오차로 별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이번 원격관측자 모집으로 시민들에게 고급 과학기기 사용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천문대 1m 망원경의 활용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구과학관 천문대 1m 망원경 천체촬영 관측을 희망자는 관측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관측자는 망원경 구동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관리자의 사용지원에 따라 직접 관측할 수 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원활한 관측 수행 및 자료 획득을 위하여 1m 망원경 관측법 및 관측자료 특성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한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은 “대중용으로 설치된 국내 대부분의 대형 망원경들은 촬영을 위한 관측보다는 육안관측용으로 집중 운영되고 있다”라며 “이번 원격관측자 공개모집은 대형 망원경을 활용한 천체촬영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망원경 원격관측 기간은 2020년 6월 초까지이며, 관측신청서는 4월 27일까지 E-mail(obs0@dnsm.or.kr)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자격 제한은 없으며, 교육이나 연구용 목적이 포함된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관측신청서 양식, 망원경의 주요 사양, 성능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는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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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매출부진 가맹점 1년후 폐업시,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리더스타임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에는 폐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이나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비밀ㆍ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하였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였다. 또한,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의 경우 다른 즉시해지 사유(제4호, 제6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ㆍ안전상 위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맹점 중도폐점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율규약 심사요청, 분쟁조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했다. 분쟁조정 처리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조정 처리사유를 삭제하고, 분쟁조정 처리유형 중 거부ㆍ중지가 각하로 변경되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유형을 변경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전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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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정병선 제1차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진공용기 최초 섹터 완성 기념식 참석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4월 20일(월), 울산 현대중공업 12공장에서 개최된 ‘ITER 진공용기 최초 섹터 완성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병선 차관은 지난 10년간 극한의 규모와 정밀성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공용기 첫 섹터를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장치 제작에 기여가 큰 산업체 직원 등 5명에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였다. 정병선 차관은 “한국이 ITER 차원에서의 최초 장치(FOAK, First-of-a-Kind) 제작에 따르는 많은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회원국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프로젝트 전체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ITER 참여의 성과와 혜택이 우리 산업과 연구 역량향상, 기반 강화로 이어져 한국이 핵융합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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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미래교육 조재형 대표, 자율중학교 분석 연구 도서 출간
    [리더스타임즈] 국제중학교, 자율중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 초등 영재, 국제중학교, 자율중학교, 특목고, 대입 진학 전략까지 우리나라의 진로, 진학 분야의 일선에서 수년간 연구를 해온 미래교육 조재형 대표가 이번에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과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자율중학교 분석에 관한 연구 ‘화산노트’를 발표했다. 이번 화산노트는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산중학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을 한 책이다. 학원 없이 자기성장 학습으로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높은 진학 실적을 보여주면서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산중학교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화산중학교 기숙사 환경에서의 공부 방법, 학교를 활용한 진학 전략 등 자녀의 학습과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학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책에서는 화산중학교와 화산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방법과 화산중학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입학에 대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다루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청심노트와 더불어 미래교육의 진로진학 연구 프로젝트의 2번째 버전인 화산노트는 학부모와 초등학교에서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지침서가 될 것이다. 도서 구매는 알라딘 서점,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서 가능하며 미래교육의 홈페이지(blog.naver.com/neojopd9)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다. 이번 청심노트와 화산노트의 수익금 중 일부는 미래교육의 사회적 공헌 방침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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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경북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기업 환경부담 완화
    [리더스타임즈]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기업의 환경분야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매출감소,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책무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배 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연기 ▲2019년 하반기 배출부과금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 시행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측정 한시적 유예 등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관내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연기한다. 기업 환경교육은 환경부에서 전문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 위탁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횟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기․수질 분야 최초교육 1회,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소음․진동 분야 3년마다 1 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교육 기피현상이 발생,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는 대구․경북 환경보전 협회와 협의해 당초 3, 4월 교육을 5월 이후로 연기했으며, 감염병 확산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7월까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둘째, 2019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연 2회 배출부과금을 납 부토록 하고 있으며, 도내 61개 기업에 대해 2019년 하반기분 배출부 과금 447백만원을 금년 3월에 부과 고지하여 4월말까지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코르나19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업은 최장 2년 이내, 최고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도 환경 안전과(880-3555)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간 이동 최소화를 골자로 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자율 환경관리를 확대한다. 당초 44개인 자율점검 대상을 136개소(우수등급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 감염병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동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표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사항 등을 자체 점검하고, 지도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접 점검에 따른 사업장의 시간, 비용 및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 넷째,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자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여야 하며, 기업 크기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까지 다양한 측정횟수를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위탁 측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탁측정을 위한 대구․경북 측정대행업체 총 21개소 중 13개소는 대구, 8개소는 경북에 소재하여 감염병 초기 개별 기업에서 측정대행업체의 출입에 의한 감염병 확산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경북도는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여 감염병 상황 종료 시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유예’를 공고하고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북도는 지역기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이 본격화된 2월 이후부터 기업의 환경관리에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제안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감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 아진 지금이,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기업 부 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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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무당개구리 배아로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건조 원인 밝혀
    [리더스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지 점막세포의 단백질성 점액물질인 뮤신 분비가 감소하는 이유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포유류, 양서류 등 호흡을 하는 동물의 경우 기관지에서 뮤신 분비가 감소하면 기관지가 건조해진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울산과학기술원 박태주 교수 연구진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생 무당개구리를 이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건조 원인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에 대형 경유엔진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 및 미세먼지(PM10)를 50~100ug/ml 농도로 주입하여 배아 점막에서 뮤신을 분비하는 배상세포의 변화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배아 점막에서 뮤신 분비가 대조군(비처리군) 대비 20~40% 줄어들었으며, 그 원인은 배아 점막의 배상세포가 뮤신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지 못하고 세포 안에 쌓아놓기 때문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를 사용한 이유는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 표피 점막이 사람의 기관지 점막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당개구리 배아와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외래종 아프 리카발톱개구리의 뮤신 감소 현상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대체해 사용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항산화물질로 잘 알려진 토코페롤(α-Tocopherol), 트롤록스(Trolox), 아세틸시스테인(N-acetyl cysteine)을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에 미리 주입한 후, 미세먼지에 노출시켜 배아의 뮤신 분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항산화 물질을 미리 주입한 배아에서는 미세먼지에 의한 뮤신 분비 감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항산화 물질이 뮤신 감소 억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생생물 중에서 호흡기질환에 유효한 물질을 탐색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4월 중순 게재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세먼지에 의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는 원인을 자생 무당개구리를 이용하여 최초로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무당개구리 배아를 이용하여 천식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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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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