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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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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2024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주요사업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뿐 아니라 군수물자 드론 수송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수송거점 3개소, 수송배달점 12개를 대상으로 군 드론배송 물자 수송 임무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중 드론축구·드론레이싱 등 드론 레저사업 분야도 지원한다. 전주시가 신청한 2025 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와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 등을 지원하며, 전라남도가 신청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초고성능 드론으로 경주하는 국제 DF-1 드론레이싱 경기 개발과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선정된 자자체에는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단위사업에 따라 4억원~12억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드론실증도시 협약식(3.11)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구가 크고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사전에 공지하여 사업자(드론기업)를 공모했다. 드론 활용 상용화 분야에서 [니어스랩]은 미국 유타주 소방서에 납품할 화재식별 및 재난현장 매핑 솔루션 개발하고, [해양드론기술]은 참치어선에서 사용할 드론영상기반 AI 어군식별 탐지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첨단 드론기술 개발에는 [탑스커뮤니케이션]이 작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드론데이터통신기술(UAAN) 기반 자율비행 충돌회피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할 예정이며, [엑스드론]은 GPS 교란에도 비행할 수 있는 소형 GPS항재밍 장치를 개발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모터이앤지]와 [모멘텀스페이스]는 각각 레저용과 배송용 기체에 사용할 드론 전용모터 국내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비이아이랩]은 드론전용 고효율 경량 리튬메탈배터리를 개발한다. 또한, [파블로항공]은 웹기반 e-드론레이싱 경기개발 및 대회 개최, [캠틱종합기술원]은 드론서바이벌게임 고도화 개발 등 드론레저 확산을 위한 신 드론게임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올해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활용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드론스포츠 대회 활성화 및 e-드론 스포츠 등 신종 드론게임 개발을 통해 드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이 드론을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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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강화 위해 국내 관리기관 모여
    영양체 자원 분야(42기관)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월 27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공동연수’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관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활용 현황 ∆관리기관 운영 규정 ∆농업생명자원 관리 규정 ∆관리기관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관리기관 운영과 농업생명자원 관리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나눴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유전자원센터와 협력해 농업생명자원을 수집, 보존, 관리, 평가해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종개발과 기능성식품 등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구소 등 국내 66개 관리기관이 작물별 유전자원 은행(서브진뱅크, Sub-genebank) 역할을 맡고 있다. 벼, 밀, 콩 등 종자 분야 24기관과 딸기, 포도, 인삼 등 영양체 자원 분야 42기관으로 나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공동연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리기관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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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유엔(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우수 수출기업 방문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28일 UN 계약업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희성폴리머를 방문해, UN 등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조달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인 희성폴리머(주)는 2023년 UN평화유지군에 야전숙소, 격납고, 타포린 등 약 40억원 수출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30여 국가에 약 300억원을 수출한 기업이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형태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산업·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확대,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의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과정 내실화를 통해 내수 중심 조달기업들의 수출기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희성폴리머 조덕희 대표는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들의 조달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를(4.17.~4.19) 시작으로 올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여러 국제기구와 해외국가들과 많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면서, “수출기업들이 지금까지 진출이 저조했던 UN 등 국제기구조달 시장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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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 국가산단 선정(15개소)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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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무원 16,333명 채용
    2024년 지방공무원 시·도별 채용 규모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토)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 2일(토)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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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124억 원 적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현황 [리더스타임즈]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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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된다
    기술경찰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유출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누적 1,800여 명 입건 성과'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23. 12월)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23. 12월)되는 데도 기여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영행력자(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23. 9월)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액(24.9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또한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23. 12월)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자인 범죄 근절 및 디자인 정품 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FAIR+conSUMER) 운동(캠페인)도 전개(’23. 10~12월)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19. 3월)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2023년에는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 총 1,855명에 이른다. '수사협력 지원체계 마련·수사범위 확장으로 기술범죄 수사역량 제고 기대'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22. 7월)하고, 기술경찰의 디자인침해 단속지원과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상표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23. 6월)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했고, 앞으로도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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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발표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2월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진흥위에서는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①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심의·의결(서면의결)하고, ③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수요 다변화로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각 국의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에 진입한 만큼, 향후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3.3조 원의 일감과 1조 원의 유동성 공급,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과제들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세계 각국이 원자력을 혁신 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수요 다변화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간 연구개발(R&D)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민-관 협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확정했다. 첫째,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고속로 등 노형별 민·관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나간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없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 민·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총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민간이 참여하는 고온가스로 개발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여 2027년까지 원자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향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사업화를 지원한다. 둘째, 차세대 원자로 개발단계에 따라 공동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 특히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노형별 맞춤형 시장선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셋째,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의 기술적·재무적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정부가 기술과 연구개발(R&D) 재원을 공급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원자력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기술사업화, 규제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넷째, 향후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고비용이 소요되는 인·허가가 관건으로 관계기관의 규제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개발하고, 해외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술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방향(two-track) 전략을 병행하여 적기 인·허가 획득을 지원한다. 다섯째,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핵심인력 필요성에 따라 올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원자력 융·복합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경주 감포에 설립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우수한 대형 연구시설 및 시험부지를 활용하여 국내·외 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SMART나 고온가스로 등 국내 독자 노형의 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수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안건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기술개발 계획으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관리기술 확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의 핵심으로서 국민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선도국들은 30년 이상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및 암반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재의 연구개발(R&D)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심층환경에서의 연구 실증이 필수적이다. 연구개발(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저감, 독성저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①요소기술 및 국내 기술수준, ②기술개발 일정․방법, ③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6개 분야 130개의 요소기술과 473개의 세부기술을 도출했고, 요소기술 130개 중 23개는 기(旣)확보,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각 분야별 기술이 선도국 대비 약 60~80%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술개발 일정의 경우,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심사가 착수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부지 분야 기술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단계별 적용 기술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처분 분야 기술은 국내 방폐물 및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50년대까지 기술을 확보하며, 특히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에서의 실험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피·독성저감 분야 기술은 2026년까지 실증시설 기본설계 및 고속로 안전성 향상 관련 핵심 세부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1조 1,414억 원, 인프라 5,138억 원 등 처분시설 운영 시까지의 약 1.7조 원의 투자소요를 도출했으며, 방폐물관리기금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건 3)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과 인력이 대폭 감소한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 공급 확대,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매출·고용·투자·수출 및 원자력 전공 입학생 등 주요 지표가 회복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방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원전업계의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두고 K-원전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혁신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➊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원전정책 정상화 및 원전산업 고도화에 따라 늘어날 원전산업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30년까지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첫째, 장기간이 소요되는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원자력 유관 전공 대학·대학원을 집중지원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➀지적재산권(IP) 특화인력, ➁수출 특화인력, ➂안전해석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시행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인력 채용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➀인턴십 채용 및 ➁정규직 전환, 퇴직자의 ➂재취업지원 시 보조금을 지하며, ➃역량강화 교육 등도 시행한다. 셋째, 원전산업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원전 공기업 정원 확충을 추진하며, 원전기업 재직자의 실습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의 참여기업 수, 장비·강사 등의 확충도 지원한다. ➋ 원전산업 기술개발 추진전략 정부는 탈원전 기간 해체·방폐물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추진된 원전 연구개발(R&D)도 미래(SMR)·시장(수출)·융합(연계)를 중심으로 혁신한다. 첫째,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이를 위해 기존 제작방식 대비 제작기간·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기술과 원전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한 차세대 핵연료 개발을 신규 추진하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시장의 관점에서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산업化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한국형 원전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 충족기술,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맞춤형 기자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확산의 측면에서 원전 활용 다변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열 직접 공급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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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 앞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리더스타임즈]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 ∎납세 및 보세제도 혁신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발표·토론(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케이-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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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실시간 경제 기사

  •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리더스타임즈]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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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2024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주요사업 [리더스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뿐 아니라 군수물자 드론 수송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수송거점 3개소, 수송배달점 12개를 대상으로 군 드론배송 물자 수송 임무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중 드론축구·드론레이싱 등 드론 레저사업 분야도 지원한다. 전주시가 신청한 2025 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와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 등을 지원하며, 전라남도가 신청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초고성능 드론으로 경주하는 국제 DF-1 드론레이싱 경기 개발과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선정된 자자체에는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단위사업에 따라 4억원~12억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드론실증도시 협약식(3.11)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구가 크고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사전에 공지하여 사업자(드론기업)를 공모했다. 드론 활용 상용화 분야에서 [니어스랩]은 미국 유타주 소방서에 납품할 화재식별 및 재난현장 매핑 솔루션 개발하고, [해양드론기술]은 참치어선에서 사용할 드론영상기반 AI 어군식별 탐지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첨단 드론기술 개발에는 [탑스커뮤니케이션]이 작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드론데이터통신기술(UAAN) 기반 자율비행 충돌회피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할 예정이며, [엑스드론]은 GPS 교란에도 비행할 수 있는 소형 GPS항재밍 장치를 개발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모터이앤지]와 [모멘텀스페이스]는 각각 레저용과 배송용 기체에 사용할 드론 전용모터 국내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비이아이랩]은 드론전용 고효율 경량 리튬메탈배터리를 개발한다. 또한, [파블로항공]은 웹기반 e-드론레이싱 경기개발 및 대회 개최, [캠틱종합기술원]은 드론서바이벌게임 고도화 개발 등 드론레저 확산을 위한 신 드론게임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올해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활용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드론스포츠 대회 활성화 및 e-드론 스포츠 등 신종 드론게임 개발을 통해 드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이 드론을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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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강화 위해 국내 관리기관 모여
    영양체 자원 분야(42기관) [리더스타임즈]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월 27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공동연수’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관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활용 현황 ∆관리기관 운영 규정 ∆농업생명자원 관리 규정 ∆관리기관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관리기관 운영과 농업생명자원 관리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나눴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유전자원센터와 협력해 농업생명자원을 수집, 보존, 관리, 평가해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종개발과 기능성식품 등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구소 등 국내 66개 관리기관이 작물별 유전자원 은행(서브진뱅크, Sub-genebank) 역할을 맡고 있다. 벼, 밀, 콩 등 종자 분야 24기관과 딸기, 포도, 인삼 등 영양체 자원 분야 42기관으로 나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공동연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리기관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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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유엔(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우수 수출기업 방문 [리더스타임즈] 조달청은 28일 UN 계약업체인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희성폴리머를 방문해, UN 등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조달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인 희성폴리머(주)는 2023년 UN평화유지군에 야전숙소, 격납고, 타포린 등 약 40억원 수출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30여 국가에 약 300억원을 수출한 기업이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형태의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산업·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확대,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의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과정 내실화를 통해 내수 중심 조달기업들의 수출기업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희성폴리머 조덕희 대표는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되도록 다양한 국제기구와 해외 국가들의 조달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지원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를(4.17.~4.19) 시작으로 올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여러 국제기구와 해외국가들과 많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면서, “수출기업들이 지금까지 진출이 저조했던 UN 등 국제기구조달 시장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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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와 함께 중동 특화 방한 관광 환경 만든다
    ’24년 상반기 회원사 목록(31개 기업)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2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중동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알람 아라비 코리아(Aalam Arabi Korea)’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의 이름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한국 속 아랍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로, 협의체를 통해 중동 친화적 방한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번 출범식에는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주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5개국 대사와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케이-컬처 등 31개 기업이 참석했다. 중동 고부가 관광시장, 2030세대 케이-컬처, 미용, 의료 인기로 방한 수요 높아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방문객은 31,0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19년 34,868명) 대비 90%의 회복률을 보였다.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외 관광 성장률을 보이며, 높은 관광 지출액과 긴 체류 기간, 대가족 관광 등 동반 규모가 큰 특성으로 최근 고부가 관광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동 2030 세대 사이에서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며 특히 중동 여성에게 케이-미용(뷰티)·웰니스·의료 관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찾는 중동 관광객의 방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동 친화형 관광 기반 조성,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정보 제공 확대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중동 친화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중동 방한객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동 고부가 관광의 핵심인 고급 숙박과 의료, 쇼핑, 미용, 쇼핑, 식음료, 케이-컬처 등 총 6개 분야 31개 기업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 문체부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동 방한 관광의 동향을 비롯해 중동 국빈과 비즈니스 관광 등 주요 고객현황과 수요 등을 공유하고, 업계가 중동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동 특화 관광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카타르 문화관광대전(5월)과 ‘두바이 케이-관광 로드쇼(11월)’ 등 현지에서 열리는 한국 관광 해외홍보 행사를 통해 적극 판촉할 계획이다.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는 음식 다양성과 중동 문화권 배려 편의시설 등 중동 방한객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이에 대한 정보 안내를 확대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동 방문객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의료시설, 관광지 등의 다국어 정보를 한국관광 해외홍보 대표 채널인 비짓코리아는 물론 현지인이 애용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나 관광 응용프로그램(앱) 등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아랍 속담에 ‘여행하기 전에 동반할 친구를 선택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아랍 문화권을 배려하는 관광 서비스를 만들고자 숙박, 의료, 미용, 쇼핑, 식음료, 케이-컬처 등의 기업과 손잡고, 중동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정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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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 국가산단 선정(15개소) [리더스타임즈]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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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무원 16,333명 채용
    2024년 지방공무원 시·도별 채용 규모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토)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 2일(토)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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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124억 원 적발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현황 [리더스타임즈]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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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첨단 동물대체시험 표준화 선도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미국 FDA, NIEHS 및 OECD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학‧연‧관 등 총 259명이 참석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미국 FDA, NIEHS 및 OECD 전문가가 참석하여 첨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현황, 가이드라인 진행 상황, 규제적용 방안, 국제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심포지엄 하루 전에 열린 사전 회의에서 식약처, NIEHS, OECD는 각 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시험법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국내 개발 간 오가노이드(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유사체)이용 독성평가 시험법의 국제인증을 위한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등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산업계, 학계, 관련 부처 및 국제기구 등과 소통‧협력하여 국내 동물대체시험 분야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첨단 동물대체시험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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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된다
    기술경찰 조직도 [리더스타임즈]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유출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 방지...누적 1,800여 명 입건 성과'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수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했다.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23. 12월)하기도 했다. 또한 기술경찰은 특허청이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23. 12월)되는 데도 기여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검과 공조해 디자인범죄 최초로 유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영행력자(인플루언서) 기업 대표를 구속 기소(’23. 9월)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액(24.9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또한 디자인범죄 신종 범죄수법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로 인터폴 196개 회원국 대상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23. 12월)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자인 범죄 근절 및 디자인 정품 구매 인식 제고를 위한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FAIR+conSUMER) 운동(캠페인)도 전개(’23. 10~12월)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술경찰이 처음 수사를 개시(’19. 3월)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6배 증가해 2023년에는 522명으로 늘었고, 누적 총 1,855명에 이른다. '수사협력 지원체계 마련·수사범위 확장으로 기술범죄 수사역량 제고 기대'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 침해신고와 전문 상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22. 7월)하고, 기술경찰의 디자인침해 단속지원과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상표경찰의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23. 6월)하는 등 수사협력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서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예비・음모, 미수 등)까지 확장했고, 앞으로도 기술탈취·침해·해외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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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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