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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베, 2030년 교역 1500억 달러 목표…철도차량 수출"
한·베트남 정상회담(청외대) [리더스타임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라며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 연대를 이루고 있다"고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회담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교역·투자 협력 관련해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했으며, 이번에 체결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농축산품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프라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는 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의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라며 "상대국의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권익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며 "또 럼 당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문] 저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또 럼 당서기장님, 베트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후 당서기장께서 첫 국빈으로 방한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또 럼 당서기장님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진출해서 높은 수준의 경제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하였으며, 이번에 체결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농축산품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럼 당서기장께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둘째,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또 럼 당서기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도 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국은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의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간 AI,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IT 기업들의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양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과 물 안보 확보를 위한 '물 안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창조산업의 전망이 밝은 베트남과 미디어를 포함한 문화협력 강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상대국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체류와 권익 증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로, 1년에 무려 45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 이자 아세안 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거주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럼 당서기장께서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베트남 내 우리 재외동포와 한-베트남 2세들의 편리한 체류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였고, 또 럼 당서기장께서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또 럼 당서기장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럼 당서기장님과 베트남 국민들의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씬 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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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농업협력 논의부터 유통현장까지… K-푸드 전략품목 수출 확대 박차
한-베트남 농업장관 면담 [리더스타임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베트남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베트남 신임 농업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이 농업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베트남 소비자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행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농업외교 활동에 나섰다. 송 장관은 4월 21일 베트남 농업환경부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송 장관은 베트남 현지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국산 참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가능 기간을 현행 5월에서 6월로 연장해 줄 것을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참외는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작년에 첫 수출이 시작되어 베트남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기후 여건이 상이하여 상호 호혜적인 농식품 교역이 가능한 만큼 우리나라의 온주밀감, 키위와 베트남산 열대과일 등을 대상으로 교역 확대를 논의해 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2011년부터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지원 등 베트남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농업 ODA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송 장관은 향후 제2차 한-베트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농업, 농산물 가공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ASF 백신 개발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동물질병 공동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하노이 소재 롯데마트(서호점)를 방문하여 신선 농산물과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K-스트리트 푸드의 소비 동향을 점검했다. 특히, 참외는 검역 타결 이후 작년부터 수출길이 열린 품목으로 안정적인 유통망이 필요하며, 인기 품목인 면류, 음료류, 과자류의 경우, 현지 생산 제품과의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 유통매장 관계자, K-푸드 서포터즈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신임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취임을 축하드리고 양국의 농업 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등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농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베트남은 K-푸드 수출 상위 국가이자 주요 신선 농산물의 수출국인 만큼, 전략 품목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수출 검역 협상, 신품종 발굴 육성, 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수출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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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인도 정상회담,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알려"
한·인도 정상회담 확대 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각자의 국가발전 비전인 '국가 대도약'과 '선진 인도 2047'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진행됐다. 소인수회담은 당초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을 넘겨 양측 의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소인수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00여 년 전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예언이 현실이 됐고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인구와 GDP 규모에 비해 우리 교민 수는 1만 2000명, 우리 진출 기업 수는 670여 개 정도로 한-인도 관계가 정체돼 있다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간 교류,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등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을 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진출 우리 기업 및 투자를 고려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모디 총리에게 설명했고, 모디 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이어진 확대회담에서 양 정상은 조선, 금융, AI, 방산 등 신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협력위원회 구성 ▲금융협력 ▲중소기업 진출 ▲과학기술협력 ▲환경기후 협력 ▲국방·방산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국어 교육 확대 ▲게임 분야 협력 등 전 분야를 망라하며 양측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는 물론, 최근 중동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인도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은 물론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모디 총리가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고 모디 총리 역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한편,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포함된 6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MOU 체결이 있었다. 또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전략 비전' 문서와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지속가능성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에너지 자원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 등 총 3건의 부속문건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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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
제66주년 4.19 기념식(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66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작은불빛’은 국민주권을, ‘하나의 길’은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3년 5월 18일 4‧19혁명 관련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립4‧19민주묘지 내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4‧19혁명 단체장, 당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표와 함께 참배를 드렸다. 이후 기념식은 4‧19혁명 경과보고에 이어 헌정 영상, 4‧19혁명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헌정영상에는 4‧19혁명 유공자 세 분의 인터뷰와 함께 당시 긴박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기념식 참석자와 국민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과 용기를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는 4‧19혁명 유공자로 선정된 총 70명에 대해 포상도 실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실시한 4번의 포상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0명의 포상자 중 5명에게 기념식장에서 건국포장을 친수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유공자,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4.19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4‧19혁명 정신이 나라를 바로 세운 이정표로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면서 “1명의 목숨이나 100명의 목숨이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나누며 교감했고, 포상자 중 한 명인 제주 4.19 기념회장 김한주 씨의 외손자 8살 이민호 군을 꼭 안아주기도 했다. 선배들의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한 중앙고, 동성고, 대광고 학생들이 “대통령님 한번 악수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외치며 환호하자, 이 대통령 부부는 학생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단체 셀카를 찍었다. 한 학생이 "정치인 되는 것이 꿈인데, 대통령님 뵈어서 너무 대박입니다"라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꼭 좋은 정치인이 되세요! 나쁜 정치인 되지 말고요"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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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 참석
호르무즈 해협 국제 화상회의(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 저녁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50여 개 국가 정상·대표와 함께 ▲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이 대통령은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면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참석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중동 지역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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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폴란드, 중동전쟁 위기 대처 글로벌 공급망 협력키로"
한·폴란드 정상회담(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 "2022년 약 442억 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로 확대되도록 공동연구 활성화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양국 간 직항편 노선을 조율하는 방안도 상의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한편, 투스크 총리는 방위산업 협력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전략적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이는 디지털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탐사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에너지, 인프라, 운송 부문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폴란드 정상회담 확대회담(청와대) ■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문 투스크 총리님과 폴란드 대표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폴란드 총리로서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총리님 취임 이후 아시아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총리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후 약 37년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두터운 우호 협력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 'EU 국가 중 5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은 폴란드에게 있어 비유럽 국가 중 1위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2022년 약 442억 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또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투스크 총리님은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우리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번 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둘째,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스크 총리께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셋째,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넷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직항편 노선을 조율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언어, 음악,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폴란드 속담에 '스부이 치옹니에 도 스포예고'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이끌린다'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대감과 문화적 친근감이 있었기에, 한국과 폴란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양국 간 두터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리님의 방한을 환영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총리님을 다시 뵙고 오늘의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졘쿠예(Dziȩkuj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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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리더스타임즈]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5월 6일 저녁 크리스토프 비고(Christophe Bigot) 유럽연합(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를 화상으로 면담하여, 두 국가 해법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5월 4일 오후에는 라미즈 알라크바로프(Ramiz Alakbarov)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과 화상 면담을 갖고 가자지구 등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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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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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G7 개발장관회의 참석
-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 [리더스타임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측의 초청을 받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구조 개혁 및 재원 다변화 △분절화 완화 및 협력체계 개선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주요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참여국들은 에비앙 정상회의의 두 핵심 축 중 하나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G7 에비앙 정상회의(6.15.-17.)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로 G7 개발장관회의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아,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G7 국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 차관은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재원 확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지속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김 차관은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원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며,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김 차관의 발언에 공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Eleonore Caroit)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림 알라발리 라도반(Reem Alabali Radovan)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Ayano Kunimitsu)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국제개발협력의 구조 개혁과 혁신적인 재원 동원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ODA의 약 70%를 제공하고 있는 G7 회원국 및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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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G7 개발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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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개최
-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4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6일 통화 및 금번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올해가 양국 수교 65주년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격상 5주년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전략대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에너지 공급망 관계를 유지해 온 한-호주 양국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금일 발표된 ‘한-호주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우리 방산 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거점이 호주에 설립되는 등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중동 등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고, 앞으로도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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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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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부탄 총리 면담
- 부탄 총리 면담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4월 28일 오후 외교부에서 「체링 톱게(Tshering Tobgay)」 부탄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관계 전반,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의 부탄 총리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부탄 정부가 국민 행복을 우선시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세계 최초 탄소 네거티브 국가인 부탄과 기후위기 대응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톱게 총리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역, 국제정세 및 국제기구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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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부탄 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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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
-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APEC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 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이다. 이런 협력들은 AI시대 핵심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근한 인사말로 "하사비스 대표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알고 계시냐"고 말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10년 전 알파고 대국이 열린 서울에서 오늘날의 AI가 태동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은 자신과 구글 딥마인드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가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농담을 전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제미나이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AI는 엄청난 기회도 가져다 주지만, 악의적 사용 가능성과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는 AI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AI설계부터 보안 솔루션 탑재, 국제사회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애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민간 부분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여 큰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안전장치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AGI는 언제쯤 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사비스 대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르면 2030년에 인간의 모든 인지능력을 구사하는 범용인공지능, 즉 AGI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파급효과는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회적 변화를 훨씬 빠른 속도로 몰고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 목표가 AI를 과학적 발견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가 신소재 개발, 난치병 치료, 생산성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인류가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는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AI를 잘 활용하면 저성장, 기후 위기, 의료문제 같은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번영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전쟁에 활용되거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일자리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일자리 정의, 부의 재분배 등을 고민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애기했는데 AI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AI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했다 . 또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국제기구·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딥마인드가 이 여정에 핵심 파트너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대한민국이 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구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화답 했다. 또한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적인 과학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기상기후·미래 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MOU도 체결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 AI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했고 즉석에서 동의했다. 면담 말미에 이 대통령은,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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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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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
-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중동전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4월 23일 17:00-18:00 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내 에너지 협력국을 중심으로, 최근 고위급 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대체 수급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하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 수급선 발굴 및 우리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재외공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불어, 김 차관은 금번 위기를 한국의 에너지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전략적 전환점으로 삼아, 한국과 주재국 간 에너지·산업·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각 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공관장들은 각 공관별 주요 품목들의 대체 수급선 발굴 현황 및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동전쟁 관련 정세 급변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에너지 수급 및 우리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부와 긴밀히 공유하여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중동發 위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및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계부처, 기업 및 공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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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아중동·중앙아 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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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26.4.~)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➀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했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➁ 시범사업 참여 요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➂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이번 공모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하여 실시한다. 첫째,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32개)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둘째, 기존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협업형Ⓐ),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인정된다(협업형Ⓑ). 셋째,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 협업이 가능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이 가능해진다. ➃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공모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며, “어르신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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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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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이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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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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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등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회의 비전 및 운영 방향에 관해 발언을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리더스타임즈]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개방형 혁신 구현을 위해 소통·협력·조정의 원칙 아래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현안별 심층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위원회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②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바이오 R&D를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③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 이어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업 현장건의, 전문가·협회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3S1V 전략을 담아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30).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 ’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의 경우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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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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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알제리·리비아 고위급 외교로 원유·납사 대체 수급선 확보 성과
- 외교부 원유·납사 대체 수급선 확보 성과 [리더스타임즈]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알제리·리비아를 방문하여 알제리 탄화수소부장관(Mohamad Arkab),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락社 사장(Nour Doudi), 외교차관(Lounes Magraman), 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위원장(Moussa Elkony), 석유가스부장관(Khalifa Abdulsadiq), 리비아 국영석유회사 수석이사(Ahmed Ammar) 등 양국의 최고위급 에너지 당국자를 만나 원유·납사의 긴급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에너지 분야 중장기적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리비아 국영석유회사(NOC)를 통해 리비아산 원유 중 중질유가 생산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의 구매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NOC가 원유 트레이더들에게 할당하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우리 기업의 수요가 있을시 한국에게도 배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NOC측은 유종과 인도시기 등 기술적으로 적합하고 구매자의 신뢰성 등 조건이 맞다면 한국에 적극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조정관은 양국이 한국이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구조이나, 고도화된 정제설비를 기반으로 아태지역 내 석유제품을 재수출 하는 정제·트레이딩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원유 도입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국내 수급 차원을 넘어 역내 석유제품 공급망의 연속성 및 복원력 유지와 직결되며, 나아가 지역 에너지 안보에 핵심적인 정책 변수로 작용한다점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걸프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 확보와 알제리와 리비아와 같은 산유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알제리 및 리비아측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조정관은 알제리·리비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출장은 우리기업들의 단기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대체 수급선을 파악하고, 현재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은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경제안보 분야 및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고위급 차원의 당국자간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경제외교의 실질 성과 사례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출장 성과를 바탕으로 알제리·리비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중동 의존도 완화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경제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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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알제리·리비아 고위급 외교로 원유·납사 대체 수급선 확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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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접견
-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접견(국무조정실)[리더스타임즈]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인권이 갖는 중요성과 한-OHCHR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튀르크 최고대표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동인이 금번 방한 계기에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데 대해, 아름다운 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적 바탕인 광주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OHCHR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세계 인권 무대에서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는 한국을 방문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최근 지정학적 위기,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등 어려움이 많으나 인권은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분열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생명 등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고자 하는바, 이 과정에서 한-OHCHR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AI 선도국가로서 유엔 기구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기술뿐 아니라 AI를 둘러싼 윤리와 표준 등에 관한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며, AI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OHCHR측과도 의미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튀르크 최고대표는 글로벌 AI 허브의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며 OHCHR로서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산가족, 납북‧억류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OHCHR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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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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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리더스타임즈]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는 5월 6일 저녁 크리스토프 비고(Christophe Bigot) 유럽연합(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를 화상으로 면담하여, 두 국가 해법 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5월 4일 오후에는 라미즈 알라크바로프(Ramiz Alakbarov)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과 화상 면담을 갖고 가자지구 등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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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및 유럽연합 중동평화과정 관련 대표 화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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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공형 계절근로운영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각각 1인당 월 1만원이 부과됐으며, 이로 인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제공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행 법무부 지침상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계절근로(E-8)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농식품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2023년 8월부터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26.5.13.)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신속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입국예정인 자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금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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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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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G7 개발장관회의 참석
-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 [리더스타임즈]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측의 초청을 받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개발협력 구조 개혁 및 재원 다변화 △분절화 완화 및 협력체계 개선 등 주요 국제개발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주요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참여국들은 에비앙 정상회의의 두 핵심 축 중 하나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G7 에비앙 정상회의(6.15.-17.)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초로 G7 개발장관회의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아,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G7 국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김 차관은 G7 개발장관회의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재원 확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지속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김 차관은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 필요성을 언급하고,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원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으며,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김 차관의 발언에 공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개발장관회의 계기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Eleonore Caroit)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림 알라발리 라도반(Reem Alabali Radovan)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Ayano Kunimitsu)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국제개발협력의 구조 개혁과 혁신적인 재원 동원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ODA의 약 70%를 제공하고 있는 G7 회원국 및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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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G7 개발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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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보 화상 면담
-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보 화상 면담 [리더스타임즈]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2026.4.10. 임명)는 4월 30일 저녁 칼레드 키아리(Khaled Khiari)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중동·아태·유럽·중남미 담당 사무차장보(前 주유엔 튀니지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내주에는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 유럽연합(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 등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중동지역 정세 및 주요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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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보 화상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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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개최
-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4월 30일 오후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6일 통화 및 금번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올해가 양국 수교 65주년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격상 5주년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전략대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보완적 에너지 공급망 관계를 유지해 온 한-호주 양국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금일 발표된 ‘한-호주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우리 방산 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거점이 호주에 설립되는 등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동북아, 중동 등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고, 앞으로도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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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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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총 37개로 확대
- 고려인마을 ‘한민족 정체성 강화 교육’ [리더스타임즈] 동포의 국내 정착 도우미 ‘동포체류지원센터’1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4월 30일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동포 지원단체들의 추가지정 요청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으로, 이민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4개 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추가 선정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새롭게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신규 센터는 기존 센터와 동일하게 동포 비자 등 법적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국내 생활 상담,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정착지원, 국민과 동포가 상생할 수 있는 동포 인식개선 사업, 동포의 한국어 능력 및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은 21일 고려인 역사와 한국사회 이해를 돕는 교육,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글로벌센터’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 교류에 기여했다. 정성호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동포들의 한국사회 정착 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동포들이 모국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개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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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총 3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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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부탄 총리 면담
- 부탄 총리 면담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4월 28일 오후 외교부에서 「체링 톱게(Tshering Tobgay)」 부탄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관계 전반,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의 부탄 총리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부탄 정부가 국민 행복을 우선시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세계 최초 탄소 네거티브 국가인 부탄과 기후위기 대응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톱게 총리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역, 국제정세 및 국제기구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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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부탄 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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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
-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청와대)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APEC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 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이다. 이런 협력들은 AI시대 핵심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표이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근한 인사말로 "하사비스 대표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알고 계시냐"고 말했다. 이에 하사비스 대표는 "10년 전 알파고 대국이 열린 서울에서 오늘날의 AI가 태동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은 자신과 구글 딥마인드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가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농담을 전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제미나이 사용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AI는 엄청난 기회도 가져다 주지만, 악의적 사용 가능성과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는 AI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AI설계부터 보안 솔루션 탑재, 국제사회가 공유할 최소한의 가드레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애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 통제 규범이나 표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사비스 대표도 이에 공감하며 민간 부분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중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한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여 큰 프레임 워크를 만들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안전장치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AGI는 언제쯤 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사비스 대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르면 2030년에 인간의 모든 인지능력을 구사하는 범용인공지능, 즉 AGI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파급효과는 산업혁명 이상의 큰 사회적 변화를 훨씬 빠른 속도로 몰고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 목표가 AI를 과학적 발견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가 신소재 개발, 난치병 치료, 생산성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인류가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는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AI를 잘 활용하면 저성장, 기후 위기, 의료문제 같은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번영을 여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전쟁에 활용되거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져올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일자리 영향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일자리 정의, 부의 재분배 등을 고민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애기했는데 AI시대인 지금이야 말로 AI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했다 . 또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국제기구·기업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딥마인드가 이 여정에 핵심 파트너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대한민국이 본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구글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화답 했다. 또한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연구계, 학계와 AI 협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적인 과학AI 역량을 갖춘 딥마인드와 우리 연구진이 손을 잡는 만큼, 바이오·기상기후·미래 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구글 딥마인드 간 MOU도 체결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 AI캠퍼스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 문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했고 즉석에서 동의했다. 면담 말미에 이 대통령은, "10년 전 알파고 대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AI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후 '모두를 위한 AI'라는 빛나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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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글 딥마인드 대표 '데미스 하사비스'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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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베, 2030년 교역 1500억 달러 목표…철도차량 수출"
- 한·베트남 정상회담(청외대) [리더스타임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라며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 연대를 이루고 있다"고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회담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교역·투자 협력 관련해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했으며, 이번에 체결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농축산품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프라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는 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의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라며 "상대국의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권익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며 "또 럼 당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문] 저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또 럼 당서기장님, 베트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후 당서기장께서 첫 국빈으로 방한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또 럼 당서기장님의 지도력 하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진출해서 높은 수준의 경제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회담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하였으며, 이번에 체결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농축산품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럼 당서기장께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둘째,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또 럼 당서기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지지하며, 한국도 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국은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의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간 AI,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IT 기업들의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양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과 물 안보 확보를 위한 '물 안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창조산업의 전망이 밝은 베트남과 미디어를 포함한 문화협력 강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상대국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체류와 권익 증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로, 1년에 무려 45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 이자 아세안 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거주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 럼 당서기장께서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베트남 내 우리 재외동포와 한-베트남 2세들의 편리한 체류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하였고, 또 럼 당서기장께서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또 럼 당서기장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럼 당서기장님과 베트남 국민들의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씬 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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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베, 2030년 교역 1500억 달러 목표…철도차량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