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nd EU Seek to Strengthen Strategic Cooperation in Advanced Industrie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kwan met with Henna Virkkunen,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Union, in Seoul on November 27 to discuss ways to enhance strategic cooperation in advance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ectors, including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future mobility, batteries, and supply chains.   The meeting was held during Executive Vice President Virkkunen’s visit to Korea, which focuses on key EU priorities such as technological sovereignty, security, and digital transformation.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marked by intensifying protectionism and supply chain disruptions, requires closer joint responses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Kim and Virkkunen noted the long-standing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in economic and technological fields and agreed to elevate this partnership into a more future-oriented framework encompassing economic security and advanced industries. They emphasized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two sides’ semiconductor sectors, with Korea specializing in memory manufacturing and the EU leading in automotive semiconductors and advanced equipment. Amid growing global supply chain uncertainty, the two sides committed to closer collaboration to establish more stable supply chains. They also explored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in AI, future mobility, and battery technologies.   The two sides reaffirmed their progress through multilateral technology cooperation platforms such as Eureka. Korea, the first non-European country to join Eureka in 2009, has worked with Europe in sectors including IT, materials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and has been actively engaged since being appointed as a board member in 2023. Both partie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in advanced technologies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e Korean side also raised concerns over the EU’s FSR review of the Czech nuclear power project and the EU’s proposed new steel import regulations, requesting constructive and amicable resolution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tated that the meeting served as an opportunity to deepen Korea–EU cooperation in advanced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AI, and future mobility while reinforcing supply chain stability. The ministry added that it would work to activate high-level consultation channels and develop the issues discussed into tangible cooperative projects.  

•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IOC 위원장 접견(대통령실)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공감했다. 또한 코번트리 위원장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스포츠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며, 생활체육 등 스포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접견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IOC 방문 의사를 밝혔다.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도 크게 환영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IOC 본부나, 몇 달 후 개최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IOC의 상징이자, IOC 본부에 있는 올리브나무 모형을 선물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의 이름을 한글로 새긴 수제 도장 선물로 화답했다. 

• 제3차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기술 패권 시대 전략적 동반자로 나아가다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 분야 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총 1,200만 유로 규모(약 168억 원)의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한 후속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3차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포럼)’를 내년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인력교류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지난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목표로 착수한 공동연구 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해당 연구 성과를 2026년에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 6세대 이동통신 표준화를 위해 3세대 동반관계 사업(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3GPP)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한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총 8백만 유로(약 136억 원)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과제 공모 현황을 공유했다. 동 과제는 지난 2차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 기관이 필수로 참여하는 과제를 편성한 것으로, 내년 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자 기술 특화 다자 연구 이음터(플랫폼)인 퀀테라(QuantERA)Ⅲ를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내년 7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양자 한국(퀀텀코리아) 2026 등 교류 행사에 상호 참석하여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국내 데이터의 유통을 위한 생태계로서,‘한국형 데이터 공간(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운영 중인 데이터 공간(데이터스페이스, EU Dataspace)의 운영체계(거버넌스)와 이를 활용한 수익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국내 환경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양국 데이터 공간(데이터스페이스)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AI Act)을 바탕으로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법안을 가장 먼저 제정한 국가인 만큼, 양국의 법제 운영 경험과 개선점을 공유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에 명시된 고위험 인공지능 및 범용 인공지능(GPAI)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안전·신뢰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와 안전·신뢰 적합성 평가 인증기관을 국내에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정책·동향 및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를 소개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양국 법제 간 상호인정 등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표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이번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에서 논의된 인공지능, 데이터, 양자 등 핵심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 지도자 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가슴 벅차 올라…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연 순간"

  누리호 4차 발사(KTV방송화면 캡춰)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한-UAE, 정상회담 계기 AI·우주·바이오 등 협력 강화 MOU 7건 체결

  한·UAE 확대회담 및 양해각서 교환식(대통령실) [리더스타임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의료제품·화장품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거래·보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 우주탐사 기술 공유와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협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으며, 한전-UAE원자력공사(ENEC)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AI 연계 기술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의미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도 맺었는데, 이로써 양국 간 CEPA 경제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유력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의 4대 협력 축인 △투자 △방위·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일본 지진 발생 관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1주간 여진이나 대규모 후속 지진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주센다이총영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등 일본 내 우리 공관들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수시 확인하면서 현지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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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동포들이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는 물론이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고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국인 한국 땅에서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출신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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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 PIF) 의장국인 솔로몬제도측 대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교장관과의 공동 주재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사무국을 초청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17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및 대표,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세션 1)과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세션 2)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정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평양도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바카 장관은 한국이 이번 회의를 주최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우리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비전과 우선순위 실현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세션 1에서 태평양도서국측은 한국이 ‘2050 전략’의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협력 사업들을 지원 중인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가 내년에 태평양복원력기금*(Pacific Resilience Facility, PRF)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한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세션 2에서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태평양도서국들이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태평양도서국측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에 대한 태평양도서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역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교다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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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23.7조원으로 확정

  2026년 회계별 예산 현황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총 23조 7,41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인 20조 9,835억원 보다 2조 7,582억원 증액된 규모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AI대전환) AI 고속도로, AI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R&D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총 5.1조원을 투자한다. ② (NEXT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등 총 5.9조원을 투입한다. ③ (R&D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총 4.5조원을 지원한다. ④ (균형성장) 지역 자율R&D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0.7조원을 투자한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26년도 정부 총 R&D 예산은 2025년도 29.6조원 대비 5.9조원 증액(19.9%)된 35.5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0.2조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대비 약 4.9%를 차지한다.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은 AI(차세대 AI기술, 피지컬 AI 분야 등), 에너지·탄소중립(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등), 전략기술(양자, 반도체 등), 국방R&D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기초연구, 인재(최고급 인재양성 및 확보), 출연기관(PBS 폐지, 임무중심 연구), 지역R&D(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 혁신) 등 지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의 전환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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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

  2026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8,5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883억 원(11.2%)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출발을 위한 예산으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4,300억 원, +1,35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238억 원, +158억 원), 대중음악 공연환경개선 지원(120억 원, 신규), ‘케이-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155억 원, +150억 원), 게임 제작 환경 인공지능 전환 지원(75억 원, 신규),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399억 원, +96억 원) 등 총 1조 6,1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대비 가장 큰 폭(3,443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0억 원, 신규), ‘케이-뮤지컬’ 지원(244억 원, +213억 원),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 신규),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 신규),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 원, +19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2,915억 원, +27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2,830억 원(11.9%)이 증가한 2조 6,654억 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65억 원, 신규), 근로자 휴가지원(107억 원, +37억 원), ‘(가칭)핫스팟 가이드(10억 원, 신규)’,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50억 원, 신규), 글로벌 관광특구(30억 원, +24억 원), 관광산업 금융지원(7,105억 원, +910억 원) 등 올해보다 1,327억 원(9.8%)이 증가한 1조 4,804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953억 원, +294억 원)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75억 원, 신규), 예비국가대표 양성(30억 원, 신규),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88억 원, +38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2,884억 원, +100억 원) 등 올해보다 248억 원(1.5%)이 증가한 1조 6,987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문체부 예산 7조 8,555억 원은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기반을 두텁게 하며,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을 뒷받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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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하여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내실있는 AI 민주정부 구현)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균형성장 촉진) 지역 균형성장 분야 예산을 2조 6,111억원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마을기업 등 주민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 안전 분야 예산을 2조 5,351억 원 편성했다. 이재민 지원과 신속한 재난 피해 시설복구를 대비하는 재난대책비를 대폭 증액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기술(AI·드론 등)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정비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화해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통합) 사회통합 분야 예산을 7,073억 원 편성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하여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는 시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정보자원의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긴급복구를 위한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예산 490억 원과, 주요 재해복구 시스템(DR)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대전센터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예산 3,434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로 지정되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118억 원 반영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AI 민주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삶에 플러스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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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농식품부, 2026년 예산 총 20조 1,362억원 확정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인포그래픽 [리더스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사업별 추가 반영 내용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됐으며,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대상 면적 확대(1만ha→2)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그 밖에,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원,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SOC 확충 예산 174억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2026년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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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2월 1일부터 운영 시작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리더스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1차 이용) 본인 확인(성명, 연락처 등) 후 즉시 물품 지원 ❷ (2차 이용) 기본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상담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추가 상담 실시 ❸ (3차 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이용 가능(월 1회 원칙, 지역별 상이)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먹거리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이들을 보다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매트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 사업은 물품 제공,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분야 민관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밝히며,“이를 위해 이번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안전매트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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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30

• President Lee Proposes Future-Oriented AI and Clean Energy Partnership During UAEVisit

  During his state visit to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President Lee Jae-myung on the 19thcalled for Korea and the UAE to jointly create future growth engines through AI-centered advanced industrial cooperation. He further proposed deepening collaboration in clean energy and defense to secure momentum for the two countries to grow into global leaders.   President Lee made the remarks at the Korea–UAE Business Roundtable held at a hotel in Abu Dhabi, emphasizing the need to expand exchanges between the governments and companies of both nations.   In his keynote address, President Lee highlighted that Korea and the UAE have evolved into true brother nations and partners, Rafiq, through cooperation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Barakah Nuclear Power Plant and the deployment of the Akh Unit. He underscored that Korea is the UAE’s optimal partner as it pursues its ambitious goal of becoming the world’s top nation by 2071. In Arabic, Rafiq refers to a companion who journeys together over a long path.   President Lee outlined three strategic directions for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designed to guide bilateral cooperation over the next century. He stressed the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s through accelerated collaboration in AI and advanced industries, the strengthening of momentum through deeper cooperation in clean energy and defense, and the expansion of people-to-people and cultural ties through enhanced soft cooperation.   On AI collaboration, President Lee said the visit had upgraded the strategic partnership in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 paving the way for accelerated cooperation in cutting-edge fields ranging from AI data centers to biotechnology. He noted that Korea’s semiconductor technologies, including HBM, along with its EPC capabilities, position it as the UAE’s most reliable partner as the country seeks to establish itself as a global AI hub by 2031.   Turning to clean energy and defense cooperation, President Lee emphasized that combining the UAE’s substantial solar power potential with Korea’s advanced battery technology w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fostering new eco-friendly industries. He added that Korea could further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UAE’s nuclear power sector by building local facilities related to nuclear fuel and electricity, expressing hope fo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closing, President Lee observed that the two countries share similarities in their security environments and geopolitical contexts, as well as a strong focus on people. He concluded that if Korea and the UAE complement each other in advanced industries and culture while expanding exchanges between leaders and citizens, they can achieve true joint prosperity as brother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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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이재명 대통령, 카이로대 연설서 '샤인 이니셔티브' 제안…"중동과 한반도 상생"

  카이로대학교 연설(대통령실)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방문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 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는 Stability(안정)을, H는 Harmony(조화)를, I는 Innovation(혁신)을, N은 Network(네트워크)를, E는 Education(교육)을 뜻한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다. 청년들 간의 교류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연결고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사말 서두에서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유서 깊은 이 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대학교가 바로 이 카이로 대학교"라며 이집트의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에 대해 "바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바로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설레고 더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해"라며 "한 세대 만에 양국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늘려가며 양국 관계의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쌓아올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와 한국은 8000km 이상 떨어진 먼 나라이지만, 평화에 대한 오랜 열망의 역사 앞에서 양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협정을 이끈 사다트 대통령과 가자지구 휴전을 만들어 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도 남북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라며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며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레바논에 동명부대를 파병해 중동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건설적 해결에 뜻을 모았고 분쟁지역의 식량난을 해결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 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은 중동에서도 연대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자유무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혁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함께 만들 네트워크와 교육으로 교류와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며 "카이로 대학을 포함한 양국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이집트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ICT 분야 석사 장학생 사업,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푸드, 패션, 뷰티 등 K-컬처에는 한국과 중동의 교류를 확장할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담겨 있다"며 "중동에서 기원한 훔무스를 많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K-할랄푸드에 대한 인기가 확산하고 한국 음식과 이집트 음식을 서로가 자국 음식처럼 즐기게 될 수록 양국의 국민은 더 가까운 친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함께 나누는 역사적 경험이야말로 문화 교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우리 국민이 중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지혜를 양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명과 평화의 빛에서 찾고자 한다"며 "양국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문명과 평화의 빛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낼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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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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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대통령실)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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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일본 지진 발생 관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1주간 여진이나 대규모 후속 지진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주센다이총영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등 일본 내 우리 공관들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수시 확인하면서 현지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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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정세 불안·전쟁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국내 동포들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하여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12월 8일부터 시행했으며, 해당자에게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기존에 하던 일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동포들이 체류자격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등으로 본국을 쉽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는 물론이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고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국인 한국 땅에서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출신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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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리더스타임즈] 조현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 PIF) 의장국인 솔로몬제도측 대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교장관과의 공동 주재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사무국을 초청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17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및 대표,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세션 1)과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세션 2)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정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평양도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바카 장관은 한국이 이번 회의를 주최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우리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의 비전과 우선순위 실현을 위해 태평양도서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세션 1에서 태평양도서국측은 한국이 ‘2050 전략’의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협력 사업들을 지원 중인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가 내년에 태평양복원력기금*(Pacific Resilience Facility, PRF)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한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세션 2에서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태평양도서국들이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태평양도서국측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에 대한 태평양도서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역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교다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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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Korea and EU Seek to Strengthen Strategic Cooperation in Advanced Industrie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im Jeong-kwan met with Henna Virkkunen,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European Union, in Seoul on November 27 to discuss ways to enhance strategic cooperation in advance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ectors, including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I), future mobility, batteries, and supply chains.   The meeting was held during Executive Vice President Virkkunen’s visit to Korea, which focuses on key EU priorities such as technological sovereignty, security, and digital transformation.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environment, marked by intensifying protectionism and supply chain disruptions, requires closer joint responses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Kim and Virkkunen noted the long-standing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in economic and technological fields and agreed to elevate this partnership into a more future-oriented framework encompassing economic security and advanced industries. They emphasized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two sides’ semiconductor sectors, with Korea specializing in memory manufacturing and the EU leading in automotive semiconductors and advanced equipment. Amid growing global supply chain uncertainty, the two sides committed to closer collaboration to establish more stable supply chains. They also explored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in AI, future mobility, and battery technologies.   The two sides reaffirmed their progress through multilateral technology cooperation platforms such as Eureka. Korea, the first non-European country to join Eureka in 2009, has worked with Europe in sectors including IT, materials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and has been actively engaged since being appointed as a board member in 2023. Both partie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in advanced technologies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e Korean side also raised concerns over the EU’s FSR review of the Czech nuclear power project and the EU’s proposed new steel import regulations, requesting constructive and amicable resolution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tated that the meeting served as an opportunity to deepen Korea–EU cooperation in advanced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AI, and future mobility while reinforcing supply chain stability. The ministry added that it would work to activate high-level consultation channels and develop the issues discussed into tangible cooperativ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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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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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IOC 위원장 접견(대통령실) [리더스타임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공감했다. 또한 코번트리 위원장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스포츠의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며, 생활체육 등 스포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접견을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IOC 방문 의사를 밝혔다.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도 크게 환영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IOC 본부나, 몇 달 후 개최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코번트리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IOC의 상징이자, IOC 본부에 있는 올리브나무 모형을 선물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코번트리 위원장의 이름을 한글로 새긴 수제 도장 선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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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23.7조원으로 확정

  2026년 회계별 예산 현황 [리더스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총 23조 7,41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인 20조 9,835억원 보다 2조 7,582억원 증액된 규모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AI대전환) AI 고속도로, AI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R&D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총 5.1조원을 투자한다. ② (NEXT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등 총 5.9조원을 투입한다. ③ (R&D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총 4.5조원을 지원한다. ④ (균형성장) 지역 자율R&D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0.7조원을 투자한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26년도 정부 총 R&D 예산은 2025년도 29.6조원 대비 5.9조원 증액(19.9%)된 35.5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0.2조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대비 약 4.9%를 차지한다. 2026년도 정부 R&D 예산은 AI(차세대 AI기술, 피지컬 AI 분야 등), 에너지·탄소중립(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등), 전략기술(양자, 반도체 등), 국방R&D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기초연구, 인재(최고급 인재양성 및 확보), 출연기관(PBS 폐지, 임무중심 연구), 지역R&D(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 혁신) 등 지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의 전환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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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

  2026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8,5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883억 원(11.2%)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출발을 위한 예산으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4,300억 원, +1,35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238억 원, +158억 원), 대중음악 공연환경개선 지원(120억 원, 신규), ‘케이-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155억 원, +150억 원), 게임 제작 환경 인공지능 전환 지원(75억 원, 신규), 방송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399억 원, +96억 원) 등 총 1조 6,1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대비 가장 큰 폭(3,443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180억 원, 신규), ‘케이-뮤지컬’ 지원(244억 원, +213억 원),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 신규),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 신규),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 원, +19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2,915억 원, +27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2,830억 원(11.9%)이 증가한 2조 6,654억 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65억 원, 신규), 근로자 휴가지원(107억 원, +37억 원), ‘(가칭)핫스팟 가이드(10억 원, 신규)’,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50억 원, 신규), 글로벌 관광특구(30억 원, +24억 원), 관광산업 금융지원(7,105억 원, +910억 원) 등 올해보다 1,327억 원(9.8%)이 증가한 1조 4,804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953억 원, +294억 원)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75억 원, 신규), 예비국가대표 양성(30억 원, 신규),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88억 원, +38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2,884억 원, +100억 원) 등 올해보다 248억 원(1.5%)이 증가한 1조 6,987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문체부 예산 7조 8,555억 원은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기반을 두텁게 하며,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관광,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확산을 뒷받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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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국방부,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 확정

  국방예산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현황 [리더스타임즈] 2026년도 국방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2026년 국방예산안 66조 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을 포함, 4,305억원이 감액된 65조 8,642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인 7.5%로 국방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5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원으로 확정됐다. 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 투자했다. 킬체인 전력 ( 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2,639억원 ),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 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26억원 ), 대량응징보복 전력 ( C-130H 성능개량 등 7,121억원 ),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 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501억원 )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北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하고, ∙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무인기 유무인복합체계 등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 ( 국산파워팩 ), 울산급 Batch-Ⅲ,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 ( 7조 5,239억원 ) 를 확보해 나가겠다. ②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産·學·硏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③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우주 분야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첨단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방위력개선분야 R&D를 확대 했으며, 특히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도전적인 국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다. ∙ 또한, 국회 심사 간 국내에 부재한 우주 인증기관을 구축하여 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 여건 마련을 위한 국방우주인증센터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고, 425와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비를 증액했다. 현용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5년 대비 5.8% 증가한 45조 8,989억원으로 확정됐다. 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고, 획득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며, 장기복무하는 중견간부의 직업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대상별 맞춤형으로 처우개선 투자를 확대했다. ∙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 했다. ∙ 국회 심사 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받지 못해 온 소령 및 4급 군무원 대상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했다.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지원 제고를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 원활한 지휘관 및 참모부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인상 ( 월 30 → 35만원 ) 했다. ② 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사업인 ‘AX-SPRINT’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사업비 ( 350억원 ) 와 民·軍 AI 협력을 위한 軍·産·學 협력센터 구축 예산 ( 195억원 ) 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방 AI 대전환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 국회 심사 간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이 국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 ( ISP )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 아울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全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으며, ∙ 국회 심사 간 보안과 기술력이 검증된 국산화된 상용드론 획득을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교육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를 추가 반영하여 교육훈련 여건을 완비했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국방예산이 강력한 자주국방 구현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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