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최근 중동 지역 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외교부는 7월 9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지난 7일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과 이란의 쿠웨이트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면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지역 각 공관은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하여 7.1.(수)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 기획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사관에서 시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본부에 보고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남아공대사관은 남아공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지속 점검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사관에 시위 대응 TF를 구성하여 우리 국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김희상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회의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월 29일~30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김희상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 미국이 올해 운영 중인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및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미측이 제시한 4대 의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의제별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셰르파는 지난 제3차 G20 관계부처회의에서 범부처간 협의한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우리 관심사항이 향후 성과문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 한편, 동 회의 참석 계기 김 셰르파는 MIKTA 협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상대측들은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우리나라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G20 운영을 위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026년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 관계부처들과의 범부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중점 사항을 정상회의 성과물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성공적인 2028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 개최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Space Day)' 행사를 6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 및 우리나라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우주 민관사절단(단장 : 외교부 황준식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방위·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양측 우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우리 우주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국 측 관련 기관 및 12개 우주기업과 EU·NATO 기관 9개 및 현지 기관·기업·협회 등을 포함하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데이터 활용, 우주 장비·소재·의학 등 각자의 특화 영역과 협력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현지 주요 언론 매체 등도 참석하여 한국 우주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는 양측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전개됐다. 고위급 대화 세션(High-level dialogue)에서 EU·NATO 관계자들과 우주 영역의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토론(Panel Discussion)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지구관측 데이터 활용 등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본 행사에 이어 마련된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유럽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1:1 면담을 갖고, 유럽 다자 협력 프로그램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분쟁으로 위성통신과 지구관측 등 우주 인프라의 안보적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의 우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태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우주 기업들이 유럽 핵심 우주 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의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의 물꼬를 튼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는 유럽 지역과의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들의 유럽 공급망 진입을 위한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금번 행사와 같은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리더스타임즈]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6월 25일과 26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폴란드 Tusk 총리, 우크라이나 Svyrydenko 총리, EU 집행위원회 von der Leyen 위원장, 독일 Merz 총리 등 G7, EU,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URC에서는 추산 약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 EU가입, 에너지, 민간 참여, 안보 등을 주제로 고위급 패널 및 기업박람회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동 URC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장관급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되어, 변화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와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G7+ 에너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동절기 대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을 뒷받침하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회의 기간 중 체코 및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재건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를 주제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페알락)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중남미 주요국 정부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및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광물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호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내 한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1세션은 ‘핵심광물과 전략적 가치사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칠레 국영광물공사(ENAMI),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가치사슬 내 한-중남미 실질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카를로스 에르구에타 이달고 광업금속부 광물기술·광업생산개발차관은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 보유 현황과 신 정부의 광물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수요국과 탐사·개발·정련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브라질 국가전력청(ANEEL), 칠레 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도발 페이토사 국가전력청장은 브라질 전력산업의 구조 및 규제 체계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전력화 시대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노력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럼을 계기로 중남미 대표단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과 우리 관심 기업 및 기관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 포럼이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라는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들의 중남미 내 새로운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북태평양 수업 조업선박 대상 승선검색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0일, 북태평양 공해상에 3천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번 IUU1)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감시 임무는 공해상 해양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굳은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첨단 K-MDA(해양영역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국내·외 원양어선들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으며, 북태평양 수역에 진입하는 7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검색을 통해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보전 관리규칙(N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는 최초로, ‘KCG 쉽라이더(Shiprider)’ 제도를 만들어 USCG(미국 해안경비대) 직원이 경비함정에 함께 승선해 공동 항해와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임무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기항하여 유류 등 병참을 수급하고 USCG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원해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항에 앞서 열리는 환송식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와 국제 임무 수행에 나서는 승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018함은 약 2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7월 30일(목) 해경전용부두로 귀항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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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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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섬·바닷가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5년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친환경 조사선 ‘섬누림호’를 활용한 도서·연안 현장 조사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간 국내 섬과 바닷가 지역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생 세균자원을 조사한 결과, 신종 13종과 미기록종 297종 등 총 310종의 세균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섬과 바닷가(도서·연안)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가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100여 개의 도서·연안 지역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염생식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 시료를 채집해 세균을 분리해 동정했으며, 2023년부터는 친환경 연구선인 ‘섬누림호’를 활용해 가거도, 추자도, 어청도 등 접근이 어려운 먼 거리의 섬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발굴된 신종‧미기록종 세균자원은 도서·연안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가 생물종 목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가운데 일부는 유용 물질 생산이나 식물 생장 지원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 율도에서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주시켈라 하레나에(Zooshikella harenae)는 선명한 붉은색 색소인 ‘프로디지오신(prodigiosin)’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항균·항암·면역조절 기능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의약·바이오 소재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미기록종인 로세비움 살리눔(Roseibium salinum)은 고하도의 염생식물 뿌리 주변에서 분리된 세균이다. 이 세균은 공기 중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질소 고정 특성이 있어, 식물의 생장을 돕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서·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조사가 미개척 미생물자원 발굴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서·연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원 확보는 국가 생물주권 강화와 생물자원 산업 기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도서·연안 지역에 대한 장기 조사와 생물자원 발굴을 지속해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연구와 산업화 연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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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산림청 관계자가 산불 초기 진화용 대형 무인 드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7월 2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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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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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병무청 [리더스타임즈] 병무청은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각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5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5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채팅로봇(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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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안티드론 장비 상세 자료(부산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50:50)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 및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RF스캐너, 드론을 식별하는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시 전파 방해(Jamming) 기술을 활용해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 및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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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육근수 대한민국 육군 준장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육근수 육군 준장과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를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 육근수 준장은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 3기로 입학,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8사단, 수도사단, 제2군단 정보참모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전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1952년 10월, 육근수 대령(당시 계급)은 수도사단 기갑연대장에 임명되면서 금성지구 전투 현장에 배치됐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가까워지자, 중공군은 중부전선의 요충지인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기 위해 마지막 대공세(중공군 7월 공세 또는 7·13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수도사단은 금성 돌출부의 좌측 부분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육근수 대령의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 부대로서 최전방에 배치돼 있던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7월 13일,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제1연대를 습격하자, 육 대령은 전멸 위기에 빠진 제1연대를 구하기 위해 7월 14일 야간, 제2대대를 직접 인솔해 제1연대의 방어진지로 이동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매복해 있던 적의 기습공격에 제2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에 육 대령은 부대의 대열을 직접 정비하면서 적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방어전을 펼쳤으나, 적군의 공격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콘라도 디 얍(Conrado D. Yap) 대위는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특수중대 중대장으로, 1951년 4월 경기도 연천 북방의 율동전투에 참전했다. 율동전투는 중공군의 제5차 공세에 맞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천 북방의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율동전투에서 제10대대전투단은 수적인 열세에도 중공군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하여 다른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당시 제10대대전투단은 퇴로 차단의 위기에서도 4월 23일 새벽까지 전후방에서 공격하는 중공군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던 중 미 제3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 무렵 통신두절로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특수중대는 중공군에게 빼앗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역습을 준비했다. 이후 통신이 재연결된 후 대대장은 특수중대에 즉각 철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특수중대장 얍 대위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한 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강행했다. 얍 대위의 지휘하에 특수중대는 고지 탈환에 성공한 뒤 부상을 입은 동료 2명을 구출하고 전사자들의 시체를 수습하며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얍 대위는 이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심한 부상을 입고 중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본대로 복귀했으나, 23일 심한 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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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여름 휴가 앞두고 있다면?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 열대·아열대 지역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기 뎅기열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되며, 국내에도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인데요,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기 물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세요. ■ 여행 시 조심해야 할 감염병 '뎅기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갑작스러운 고열과 통증 동반 가능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 뎅기열 주요 증상은 '발열, 통증' 모기에 물린 후 5~7일 후 증상 발현, 감염자 대부분 무증상 - 발열 / 두통 / 오한 / 근육통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이 갑자기 나타나 쇠약, 심한 근골격과 요추 통증, 복부 압통으로 급속히 진행 ※ 일부는 중증 뎅기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 뎅기열 전파 경로는 '모기'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류에 물려 주로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 수혈·장기이식 등 혈액을 통한 전파도 가능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 발생원: 돌, 플라스틱, 고무, 철제 등 인공용기 / 돌이나 흙 웅덩이, 나무구멍 등 - 활동 시간: 주로 낮에 활동 ■ 여행 전에는 정보 확인·예방용품 준비 · 해외감염병NOW에서 방문지역별 주의 감염병 정보 확인 ·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 · 모기 물림 예방용품 준비 ■ 여행 중에는 모기 물림 예방 · 모기 기피제 사용 · 긴소매·긴바지 착용 · 모기가 많은 숲·물가 주변 활동 시 주의 ■ 여행 후에는 증상 확인 ·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여행 Tip! 열대·아열대 지역에 방문예정이라면? 모기 물림 예방하고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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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강남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취약계층 193명 무료 건강검진

  우리 곁에 건강수호천사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6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일원에코파크에서 관내 의료취약계층 193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전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힘을 모아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리 곁에 건강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09년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올해까지 총 2,866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 협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검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 120여 명과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검진은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구성됐다. 검진 대상자는 관내 13개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검진 결과는 추후 해당 기관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정밀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또는 강남구와 협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 속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부스도 운영했다. 정신건강 상담, 금주·절주 상담, 1인 가구 주거 지원, 강남구 통합돌봄, 스마트복지관 안내 등 5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검진 참여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시간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오아시스 봉사단, 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기관과 복지 현장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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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실시간 사회 기사

• 국방부, 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국방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 연구기관 중심의 국방개혁 세미나에 이어 ‘2040년까지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국방부가 직접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합참, 각 군 주요직위자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등 국방관계관, 예비역 단체, 언론기관들과 국민(참석희망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하여 군구조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 어떤 군 구조로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방 인재와 수단으로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우리 군이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 추진해야 해야 하며, 전투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차 국방개혁의 목표와 추진기조, 추진중점 발표에 이어 국방부·합참 국·부장의 개혁과제별 추진방향 발제 및 토론자의 의견제시 등을 1·2부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1부에서는 합동군사전략과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 발전방향, 군구조 개편을, 2부에서는 국방인력 운영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를 논의했다. 2040년을 목표로 추진할 군구조 개편의 기반인 합동군사전략 및 미래합동작전기본개념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전방위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합동군사전략은 자주국방과 동맹 최적화를 통한 억제 강화, 전 영역 방어· 복원력 강화, AI·첨단기술 기반 신 전쟁양상 대응능력 확보, 전투중심의 미래형 군구조 개혁, 전략환경 변화 고려 개념·교리 발전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현할 미래합동작전기본개념의 발전방향은 미래 한반도 합동전장 환경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최소 피해로, 최단기간 작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 가칭 ) AI 기반 전 영역 통합 신속 결정적 작전’의 수행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전쟁양상 변화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를 2040년 우리 군의 최종상태로 제시했다. 우선 병력구조는 병역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간부를 현재 보다 증원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투 부대중심으로 병력을 편성하고 정예화하여 전문성 강화, 전투력의 질적 향상, 인력운용의 안정성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역, 군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상비예비군 등의 구성된 국방인력구조는 총체전력 차원의 재설계를 통해 총 50만 명 수준으로 절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현역병 정원 조정은 2040년까지 군별 다른 비율로 연단위 소규모 감축을 제시했다.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부대구조 효율화, 유·무인 복합부대 발전, 예비전력 활용을 중심으로 각 군 및 해병대의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전 군에 드론(무인기)·로봇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운용하는 부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대별 특성과 임무를 고려 구조와 편성을 효율화 함으로써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력구조는 병력감축을 고려, 전투효과 증대를 위해 드론(무인기)을 현재보다 약 30배 증강하는 등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능력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화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 등의 무기체계와 장비 등도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는 추진 방향도 강조했다. 특히, 전투부대의 평시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 여건 보장을 위해 GP· GOP, 군항, 군 비행장, 군 중요시설 등을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로 발전 시켜 병력 절약은 물론 경계의 질의 대폭 향상시키고, 치안 중심의 상황조치가 대부분인 해안경계의 해경으로 임무전환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데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운영체제 및 병영여건 분야에서는 국방인력 운영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모병제, 계급체계 발전 및 복무기간 조정, 국방모집체계 효율화, 보충역 제도 감축 및 폐지, 군무원 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방인력 확보 및 유지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군 간부의 처우의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복무만족도 향상 및 ‘가고 싶은 군대’의 실현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군인의 전투임무 전념 및 복무여건 보장, 군과 민간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융합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구현하기 위해 소규모 주둔지 통합 및 주거 여건 개선, 민간 아웃소싱 확대 등도 제시했다.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는 전시 동원소요 최적화, 지역예비군조직의 국군조직으로의 통합 검토,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증강하고, 군구조 개편과 연계 드론·로봇 등의 전력화를 제시했다. 특히, 2040년까지 상비예비군 5만 명으로 확대와 예비군 훈련 패러다임 전환과 민간 첨단기술 인력 및 장비의 군사적 활용성 보장을 강조했다. 미래전에 대비하는 핵심인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는 다음과 같이 개혁방향과 2040년까지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AI 등 첨단과학기술 투자 확대, 첨단전력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 개선, 국방 연구개발 민관군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둘째, 데이터 통합·활용 핵심 자산화, 국방 AI 신속 도입, 국방 AI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방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AI 대전환 추진을 제시했다. 셋째, 유선 인프라 고도화 및 무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능화된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을 제시했다. 끝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과 같은 드론 수요를 창출하고 군내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전담부대 운영 및 확대 등 실증 여건을 확고히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새로운 2차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 추진단을 운용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들을 구체화해 왔다. 또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미나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군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의견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7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국민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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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경찰청-인터폴, 서울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공동작전회의 개최

  경찰청 [리더스타임즈] 경찰청은 인터폴과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와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IV)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작전회의는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과 대한민국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인터폴의 ‘도피사범 추적 프로젝트’가 하나로 통합된 대규모 국제공조의 장이다. 작전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메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9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초국가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국가범죄의 사슬을 끊고,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한다. 그간 경찰청은 2회에 걸쳐 국제공조 작전을 추진해 초국가 스캠 사범 66명을 검거하는 등 스캠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3차 작전은 기존의 스캠 대응을 넘어 ‘마약범죄’까지 공조 범위를 전격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기반 스캠 조직들이 기존 구축된 자금세탁망 등 범죄 기반을 활용해 마약·온라인 도박 등으로 죄종을 전환하거나 병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지속해서 접수됨에 따라, 범죄 조직의 수입원을 와해시켜 초국가범죄의 사슬을 끊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추진해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 조직 관련 추적 단서를 참여국 간 공유·분석한다. 이는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공조를 통한 소재 추적의 정확성과 검거율을 높임으로써 범죄 조직의 재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구상이다. 인터폴 전문가 투입, 공조 작전의 ‘질적 도약’ 실현 특히 이번 작전회의는 대한민국의 인터폴 펀딩 프로젝트인 HAECHI(해치, 경제범죄), MAYAG(마약, 마약범죄), INFRA-SEAF(인프라-시프, 도피사범) 프로젝트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각 프로젝트 소속 범죄정보관·작전지원관들이 각 분야의 전문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양자회담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 데이터 분석 및 공조 촉진 역할을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을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을 넘어, 전문 수사 역량이 집약된 사건 중심의 실전 국제공조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범죄자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 강력한 검거 의지 천명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범죄 조직이 수법을 바꾸고 죄종을 넘나들며 진화한다면, 국제공조는 그보다 더 빠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라며 “나흘간의 작전회의 동안 193건에 달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조해 참여국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즉각적인 검거 작전에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번 회의를 스캠·마약·도피사범 대응을 아우르는 국제공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며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일원으로서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서울 유치 및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 개최 등 세계 법집행기관들과의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제 치안 거점’으로서 정부의 ‘7대 비정상의 정상화’ 의제인 마약·보이스피싱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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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다.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소년비행전담 조직 개편과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복합적인 위험 노출 심각 최근 촉법소년 증가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도 5년간 2.2배 증가하고,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인 12~13%대에 머무는 등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실태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약물(46.5%)·음주(53.4%)를 경험하거나, 학업이탈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특히 정신질환 비율(29.9%) 및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경험(64.6%)등의 환경적 요인은 범죄소년(14세~18세)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촉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년비행정책 전담 조직 개편 추진 법무부는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담 조직 개편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소년비행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전담하고 있어, 광범위한 소년비행예방정책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내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하는 등 소년정책에 전문성을 더 할 계획이다. 성인 범죄 학습 차단... 전담 기관 신설로 소년･성인 분리 처우 조직 개편과 함께 일선 현장의 소년 전담 처우도 개선된다. 기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학습 등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처우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현재 서울, 광주, 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소년 전담 처우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데이터 기반 ‘K-소년범죄예방’ 구축 촉법소년의 비행은 정신질환 등 개인적요인 및 가정환경･비행또래관계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①진단 ②처방 ③개입 ④재활 ⑤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HUB)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한다. 또한, 비행이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특성에 착안하여,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를 개발, 소년의 야간외출제한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케이(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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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대구교통공사, 전국 최초 국산 AI 반도체 기반 재난안전 시스템 실증으로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추진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리더스타임즈] 대구교통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시철도 역사에 구축·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24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사는 중앙로역을 실증 장소로 제공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운영 협력을 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 Neural Processing Unit)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역사 내 이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환(AX) 디바이스를 개발·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로역에는 국산 AI 반도체(NPU)를 탑재한 재난안전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연기, 침수, 지진, 침입, 쓰러짐, 폭력 등 이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또한 실제 역사를 가상공간에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 위치와 대피 경로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역무원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초동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영상과 언어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VLM(Visual Language Model, 시각·언어 통합 인공지능 모델) 기반 AI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기존 CCTV 관제의 오탐률을 낮추고, 보다 정확한 위험 상황 분석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화재나 침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단순 경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역사 구조와 위험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대피 안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민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해 이용객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도시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향후 다른 역사로 확대 적용 가능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실증사업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도시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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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 '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 회담 [리더스타임즈]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 8일 월요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Riley M. Barnes) 차관보를 만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를 상호 논의했다. 차용호 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현재 법무부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정책과 개선 노력‧실적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회담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무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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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 발표(2026. 6. 8. 기준)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의 해파리 예비주의보 해역 추가 발표에 따라, 6월 8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정부가 올해 3월부터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 발생 예찰을 실시한 결과, 평년 대비 1.2~2.8℃ 높은 수온으로 인한 빠른 성장으로 보름달물해파리가 경남 해역, 전북 새만금 방조제 일대에서 고밀도로 발생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26일 ‘경남 남해 앞바다’ 해파리 예비주의보 발표에 이어, 6월 8일 ‘전북 서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5. 26. 발령)에서 ‘주의’로 격상하여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그물이 찢어지거나 어획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지방정부는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해파리 초기 제거 및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만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어업인과 해수욕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강화 및 해파리 제거를 적극 추진하며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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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주말 물놀이존 벌써 매진’ 2026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2차 예약 오픈

  포스터 [리더스타임즈] 대한민국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인 ‘2026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김포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주요 프로그램 2차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올해 아라마린페스티벌은 수상레저와 물놀이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며 축제 개막 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유수풀과 대형 워터슬라이드, 영유아 풀장 등을 갖춘 물놀이존 '마린랜드' 자유이용권은 1차 사전예약 시 조기 매진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사전예약에서는 ‘마린랜드’ 자유이용권을 비롯해 수상자전거, 카약, SUP, 푼툰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다. 수상레저 체험료는 종목에 따라 3천원에서 5천원이며, 시그니처 콘텐츠인 ‘포리(오리 인형) 레이스’ 참가 티켓이 포함된 패키지는 2천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마린랜드는 반일권은 7천원, 종일권은 1만 2천원이며, ‘포리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1~2차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럭셔리 파워요트인 카타마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홈페이지에서는 수상레저체험과 마린랜드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야외 힐링 요가 프로그램인 ‘아라리트릿’을 비롯해 에어바운스 풀장에서 즐기는 ‘수상축구(어린이/아빠)’, 관악대와 함께 하는 관람객 참여형 퍼레이드 ‘포리카니발’ 참가 신청이 진행 중이며, 무료 프로그램인 ‘딩기요트 원데이클래스’와 ‘마리나 선박엔진 정비 교육 원데이클래스’도 순차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사전예약 종료 후에는 현장 접수도 진행될 예정이나,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전예약을 통한 참여를 권장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 아라마린페스티벌은 수상레저와 물놀이,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 프로그램 및 사전예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라마린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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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세종대왕 나신 날' 맞아 우리말 식물이름 담은 특별 영상 공개

  우리말 식물이름 담은 특별 영상(이름을 지킨 사람들 -조선의 식물학자 /국문) [리더스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을 맞아 우리말 식물 이름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특별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가 함께 기획했으며, 나영석 PD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금강초롱꽃, 꽃받이, 괴불주머니 같은 식물 이름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영상은 일제강점기에도 한반도 식물을 우리말로 기록하고 남기고자 했던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특히 영상은 조선박물연구회와 『조선식물향명집』, 전국을 직접 조사하며 식물을 기록한 장형두 선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당시 식물학자들은 식물 이름을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땅의 식물을 우리 시각으로 정리하고 우리말 이름을 붙이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국립수목원이 주축이 되어 관리하는 국가표준식물목록의 토대가 됐고, 우리 식물의 이름과 기록을 지켜 온 역사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영상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맞춰 공개됐다. 국립수목원은 식물 이름에도 우리의 말과 문화, 자연을 기억하는 방식이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나누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 영상을 함께 기획한 서경덕 교수는 “우리 식물의 이름과 기록을 우리 손으로 세우고자 했던 조선 식물학자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활동을 소개하고 싶었다”며 “일제의 흔적을 지우고 되찾아 온 식물의 역사를 통해 ‘식물 주권’의 중요성도 국내외에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은 나영석 PD는 “조선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외 시청자들이 영상을 통해 우리 식물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공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식물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 식물 이름에 담긴 역사와 선인들의 노력을 많은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영상은 국립수목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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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5

• 재외동포청, 2026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최재형 독립운동가 선정

  5월의 재외동포 최재형 선생 [리더스타임즈] 재외동포청은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를 돌보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故최재형(1860-1920) 선생을 2026년 5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뒤 사업가로 성공했으며, 자신의 재산과 삶을 한인사회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고 따뜻하게 품어준 모습 때문에 연해주 한인들은 선생을 러시아어로 난로를 뜻하는 ‘페치카(ПЕЧКА)’라고 불렀다. 최재형 선생은 함경북도 경원의 가난한 소작인의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9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 지신허(地新墟) 한인 마을에 정착했다. 어린 시절 집을 떠난 선생은 러시아 상선에서 일하며 언어와 국제 감각을 익혔고, 이후 연해주에서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선생은 사업으로 얻은 재산을 개인의 부를 위해 쓰기보다 교육과 한인사회 지원에 아낌없이 사용했다. 최재형 선생은 교육이 민족의 미래를 바꾼다고 믿고 연해주 곳곳에 학교 설립을 지원했다. 니콜라예프스크 소학교를 비롯해 연해주 일대에 32개의 소학교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철도공사 현장 통역으로 일하며 강제 동원된 한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고,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에도 힘썼다.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 시 자금과 총기를 마련해 주고, 사격 연습 장소를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을사늑약과 러일전쟁으로 유린된 조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선생은 1908년 안중근, 이위종 등과 함께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했고, 함경도 국경 지대에서 일본국 수비대와 격전을 벌이는 등 항일 투쟁에 앞장섰다. 이후에도 항일 신문인 대동공보 사장, 권업회 설립, 전로한족대표회의 명예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1919년 대한국민의회의 외교부장을 맡아 항일운동에 전념했다. 1920년 4월 일본군은 연해주 일대에서 한인들을 학살한 ‘4월 참변’을 일으켰고, 당시 선생은 피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택에 남아 결국 일본군에 체포된 후 우수리스크 언덕에서 장렬히 순국했다. 일본군은 선생의 시신을 암매장했으며, 현재까지도 유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또 2023년에는 순국 103년 만에 우수리스크 최재형 기념관 뒤편의 흙을 국내로 가져와 아내 최 엘레나 여사와 함께 합장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최재형 선생은 자신의 성공과 재산을 동포사회와 조국을 위해 기꺼이 나눈 진정한 지도자였다며 “‘가정의 달’인 5월 연해주 한인들의 따뜻한 난로였던 선생의 삶을 통해 희생과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5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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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5

•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최대 15억원 담보금 부과

  중국어선 단속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1) 부과기준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의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까지 대폭 강화됐다. 특히,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고,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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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