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외교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최근 중동 지역 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외교부는 7월 9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유 국장은 지난 7일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과 이란의 쿠웨이트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면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동 지역 각 공관은 관할지역 내 우리 국민들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 및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하여 7.1.(수)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 기획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남아공 내 반이민 시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사관에서 시위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본부에 보고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남아공대사관은 남아공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지속 점검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사관에 시위 대응 TF를 구성하여 우리 국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김희상 G20 셰르파 '2026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참석

  [리더스타임즈] 2026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셰르파 회의가 올해 의장국 미국 주최로 6월 29일~30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남아공을 제외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김희상 G20 셰르파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 미국이 올해 운영 중인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하반기 분야별 각료회의 및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은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미측이 제시한 4대 의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 의제별 세부 사항에 대해 각국의 관심사항과 입장을 적극 제기했다. 아울러, 이견이 존재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셰르파는 지난 제3차 G20 관계부처회의에서 범부처간 협의한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의제별 우리 관심사항이 향후 성과문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 한편, 동 회의 참석 계기 김 셰르파는 MIKTA 협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호주, 중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상대측들은 2028년 G20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우리나라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G20 운영을 위한 여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026년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까지 남은 기간 관계부처들과의 범부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중점 사항을 정상회의 성과물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성공적인 2028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 개최

  우주항공청 [리더스타임즈]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Space Day)' 행사를 6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 및 우리나라 우주 기업으로 구성된 우주 민관사절단(단장 : 외교부 황준식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제11차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방위·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양측 우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우리 우주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국 측 관련 기관 및 12개 우주기업과 EU·NATO 기관 9개 및 현지 기관·기업·협회 등을 포함하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데이터 활용, 우주 장비·소재·의학 등 각자의 특화 영역과 협력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현지 주요 언론 매체 등도 참석하여 한국 우주산업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는 양측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전개됐다. 고위급 대화 세션(High-level dialogue)에서 EU·NATO 관계자들과 우주 영역의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토론(Panel Discussion) 세션에서는 앞서 소개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위성통신, 지구관측 데이터 활용 등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본 행사에 이어 마련된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유럽 주요 정부 기관 관계자들과 1:1 면담을 갖고, 유럽 다자 협력 프로그램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분쟁으로 위성통신과 지구관측 등 우주 인프라의 안보적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의 우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태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우주 기업들이 유럽 핵심 우주 기관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지의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의 물꼬를 튼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EU-NATO 스페이스 데이’는 유럽 지역과의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들의 유럽 공급망 진입을 위한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행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금번 행사와 같은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참석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리더스타임즈]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6월 25일과 26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개최된 제5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폴란드 Tusk 총리, 우크라이나 Svyrydenko 총리, EU 집행위원회 von der Leyen 위원장, 독일 Merz 총리 등 G7, EU,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URC에서는 추산 약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의 경제, EU가입, 에너지, 민간 참여, 안보 등을 주제로 고위급 패널 및 기업박람회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동 URC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e Donor Platform) 장관급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되어, 변화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와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G7+ 에너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동절기 대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지속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을 뒷받침하면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박 조정관은 회의 기간 중 체코 및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재건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한-중남미 에너지 전환 협력: 핵심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 포럼 개최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6월 18일 서울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다각화’를 주제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페알락) 무역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광물 및 에너지 관련 중남미 주요국 정부 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및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공급망 안정화, 투자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광물과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는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와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상호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광물 및 에너지 분야 내 한국과 중남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1세션은 ‘핵심광물과 전략적 가치사슬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볼리비아 광업금속부, 칠레 국영광물공사(ENAMI), 한국 광해광업공단에서 참석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가치사슬 내 한-중남미 실질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카를로스 에르구에타 이달고 광업금속부 광물기술·광업생산개발차관은 볼리비아의 광물 자원 보유 현황과 신 정부의 광물 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광물 수요국과 탐사·개발·정련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2세션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브라질 국가전력청(ANEEL), 칠레 에너지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하여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산도발 페이토사 국가전력청장은 브라질 전력산업의 구조 및 규제 체계와 함께 에너지 전환 및 전력화 시대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노력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포럼을 계기로 중남미 대표단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과 우리 관심 기업 및 기관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 포럼이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후속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기조 아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라는 공동의 과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기관 및 기업들의 중남미 내 새로운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 3018함 북태평양으로 출항…'국제 해양 질서 수호' 대장정 나서

  북태평양 수업 조업선박 대상 승선검색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0일, 북태평양 공해상에 3천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불법조업 감시 및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번 IUU1) (불법･비보고･비규제) 조업 감시 임무는 공해상 해양 질서를 바로잡고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굳은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첨단 K-MDA(해양영역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하여 국내·외 원양어선들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으며, 북태평양 수역에 진입하는 7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검색을 통해 북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보전 관리규칙(NPFC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는 최초로, ‘KCG 쉽라이더(Shiprider)’ 제도를 만들어 USCG(미국 해안경비대) 직원이 경비함정에 함께 승선해 공동 항해와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 임무에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기항하여 유류 등 병참을 수급하고 USCG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원해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항에 앞서 열리는 환송식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와 국제 임무 수행에 나서는 승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018함은 약 20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7월 30일(목) 해경전용부두로 귀항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단순한 해양 법집행을 넘어 미래 시대에 물려줄 바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익을 넓히는 가치 있는 여정”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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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리더스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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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8

• 섬·바닷가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5년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친환경 조사선 ‘섬누림호’를 활용한 도서·연안 현장 조사 [리더스타임즈]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간 국내 섬과 바닷가 지역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생 세균자원을 조사한 결과, 신종 13종과 미기록종 297종 등 총 310종의 세균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섬과 바닷가(도서·연안)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가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100여 개의 도서·연안 지역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염생식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 시료를 채집해 세균을 분리해 동정했으며, 2023년부터는 친환경 연구선인 ‘섬누림호’를 활용해 가거도, 추자도, 어청도 등 접근이 어려운 먼 거리의 섬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발굴된 신종‧미기록종 세균자원은 도서·연안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가 생물종 목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가운데 일부는 유용 물질 생산이나 식물 생장 지원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 율도에서 발굴된 미기록종 세균 주시켈라 하레나에(Zooshikella harenae)는 선명한 붉은색 색소인 ‘프로디지오신(prodigiosin)’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은 항균·항암·면역조절 기능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의약·바이오 소재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미기록종인 로세비움 살리눔(Roseibium salinum)은 고하도의 염생식물 뿌리 주변에서 분리된 세균이다. 이 세균은 공기 중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형태로 바꾸는 질소 고정 특성이 있어, 식물의 생장을 돕는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도서·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조사가 미개척 미생물자원 발굴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서·연안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원 확보는 국가 생물주권 강화와 생물자원 산업 기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도서·연안 지역에 대한 장기 조사와 생물자원 발굴을 지속해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연구와 산업화 연계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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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헬기 도착 전 30분 골든타임 뚫는다”··· 산림청 R&D 대형드론, ‘실전 투입’ 청신호

  산림청 관계자가 산불 초기 진화용 대형 무인 드론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7월 2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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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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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병무청 [리더스타임즈] 병무청은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9일 오후 2시부터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37명으로 입영이 없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167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제출서류는 각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5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5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1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채팅로봇(아라) 상담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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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항만 내 드론의 불법 침입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본격 가동

  안티드론 장비 상세 자료(부산항)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50:50)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여수·광양항 및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RF스캐너, 드론을 식별하는 EO/IR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불법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시 전파 방해(Jamming) 기술을 활용해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고,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 및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군·경·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쟁에서도 드론이 주요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하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2027년부터 여수·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무역항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방지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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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육근수 대한민국 육군 준장 [리더스타임즈]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육근수 육군 준장과 콘라도 디 얍 필리핀 육군 대위를 ‘2026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 육근수 준장은 1947년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 3기로 입학,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8사단, 수도사단, 제2군단 정보참모 등을 역임하면서 각종 전공을 세워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1952년 10월, 육근수 대령(당시 계급)은 수도사단 기갑연대장에 임명되면서 금성지구 전투 현장에 배치됐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가까워지자, 중공군은 중부전선의 요충지인 '금성 돌출부'를 탈취하기 위해 마지막 대공세(중공군 7월 공세 또는 7·13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수도사단은 금성 돌출부의 좌측 부분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육근수 대령의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 부대로서 최전방에 배치돼 있던 제1연대와 제26연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7월 13일,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제1연대를 습격하자, 육 대령은 전멸 위기에 빠진 제1연대를 구하기 위해 7월 14일 야간, 제2대대를 직접 인솔해 제1연대의 방어진지로 이동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 매복해 있던 적의 기습공격에 제2대대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에 육 대령은 부대의 대열을 직접 정비하면서 적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방어전을 펼쳤으나, 적군의 공격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콘라도 디 얍(Conrado D. Yap) 대위는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특수중대 중대장으로, 1951년 4월 경기도 연천 북방의 율동전투에 참전했다. 율동전투는 중공군의 제5차 공세에 맞서 195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연천 북방의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율동전투에서 제10대대전투단은 수적인 열세에도 중공군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하여 다른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당시 제10대대전투단은 퇴로 차단의 위기에서도 4월 23일 새벽까지 전후방에서 공격하는 중공군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던 중 미 제3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 무렵 통신두절로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한 특수중대는 중공군에게 빼앗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역습을 준비했다. 이후 통신이 재연결된 후 대대장은 특수중대에 즉각 철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특수중대장 얍 대위는 생존자를 구출하고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한 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강행했다. 얍 대위의 지휘하에 특수중대는 고지 탈환에 성공한 뒤 부상을 입은 동료 2명을 구출하고 전사자들의 시체를 수습하며 철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얍 대위는 이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심한 부상을 입고 중대원들의 들것에 실려 본대로 복귀했으나, 23일 심한 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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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질병관리청 [리더스타임즈] 여름 휴가 앞두고 있다면?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 전 저장 필수 ■ 열대·아열대 지역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기 뎅기열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되며, 국내에도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인데요, 열대·아열대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기 물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세요. ■ 여행 시 조심해야 할 감염병 '뎅기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갑작스러운 고열과 통증 동반 가능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 뎅기열 주요 증상은 '발열, 통증' 모기에 물린 후 5~7일 후 증상 발현, 감염자 대부분 무증상 - 발열 / 두통 / 오한 / 근육통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이 갑자기 나타나 쇠약, 심한 근골격과 요추 통증, 복부 압통으로 급속히 진행 ※ 일부는 중증 뎅기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 ■ 뎅기열 전파 경로는 '모기'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류에 물려 주로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 수혈·장기이식 등 혈액을 통한 전파도 가능 ※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 발생원: 돌, 플라스틱, 고무, 철제 등 인공용기 / 돌이나 흙 웅덩이, 나무구멍 등 - 활동 시간: 주로 낮에 활동 ■ 여행 전에는 정보 확인·예방용품 준비 · 해외감염병NOW에서 방문지역별 주의 감염병 정보 확인 ·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 · 모기 물림 예방용품 준비 ■ 여행 중에는 모기 물림 예방 · 모기 기피제 사용 · 긴소매·긴바지 착용 · 모기가 많은 숲·물가 주변 활동 시 주의 ■ 여행 후에는 증상 확인 ·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여행력 알리기 →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 여행 Tip! 열대·아열대 지역에 방문예정이라면? 모기 물림 예방하고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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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강남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취약계층 193명 무료 건강검진

  우리 곁에 건강수호천사 [리더스타임즈]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6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일원에코파크에서 관내 의료취약계층 193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전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힘을 모아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리 곁에 건강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09년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올해까지 총 2,866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 협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검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 120여 명과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검진은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통증클리닉,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으로 구성됐다. 검진 대상자는 관내 13개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검진 결과는 추후 해당 기관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정밀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또는 강남구와 협약한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 속 복지 정보를 안내하는 부스도 운영했다. 정신건강 상담, 금주·절주 상담, 1인 가구 주거 지원, 강남구 통합돌봄, 스마트복지관 안내 등 5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검진 참여자가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시간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오아시스 봉사단, 복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료기관과 복지 현장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더 많은 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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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실시간 사회 기사

• 해양경찰청, 현장조사 통해 유류오염 막는다...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 실시

  25년 해양오염취약선박 실태조사(선내 잔존 연료유 확인) [리더스타임즈]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침몰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월 사고 이후에만 조치가 가능했던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에 적재된 오염물질 제거 등을 직접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유조선 및 20톤이상 일반선박)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며,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 '고위험'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은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방지조치 등 방제의무가 부여되며, 긴급상황 또는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435척의 취약선박(방치선박 9척, 감수보존 27척, 계선신고 394척, 기타관리 5척)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잔존유 634.4톤을 수거하고, 에어벤트 봉쇄 110회, 방제정 순찰 1,699회를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식별된 고위험 선박은 선주가 오염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될 것이며,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이 선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할 것”이라며 “여름철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예견되는 취약선박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에 집중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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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표 없나요?” 문의 폭주 달성과 수성의 ‘미술관 옆 동물원’ 투어 전석 매진!

  “표 없나요?” 문의 폭주 달성과 수성의 ‘미술관 옆 동물원’ 투어 전석 매진! [리더스타임즈] 지자체 간의 해묵은 ‘행정 칸막이’를 허물자 대구 관광의 새로운 흥행 공식이 탄생했다. 달성군은 수성구와 공동 기획해 지난 4일 첫선을 보인 ‘미술관 옆 동물원’ 투어가 내달 23일까지 예정된 16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다고 27일 밝혔다. 본격적인 운행과 동시에 이용객들의 호평이 쏟아지며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현재 예약 시스템에는 취소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구·군청에는 추가 운행을 요청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완판 기록을 세운 비결은 독보적인 코스 구성에 있다. 숲속에서 동식물과 교감하는 달성군의 ‘네이처파크’와 도심 속 품격 있는 예술을 만끽하는 수성구의 ‘간송미술관’을 하나의 동선으로 엮은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다. 자연 힐링과 예술 감상을 한데 묶은 이 코스가 주말 나들이를 갈망하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투어 참여객들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과 알찬 코스가 돋보인다”, “입장료 혜택까지 더해져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았다”는 후기를 공유하며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이 같은 열기는 지역 상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가창 냉천음식지구와 찐빵골목, 수성못 일원 등은 이른바 투어 낙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지자체 협력이 만들어낸 관광 활력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4월 초 첫 운행부터 5월 말까지 전 회차 매진이라는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재 투어 참여를 원하는 대기 인원이 상당한 만큼, 운영 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코스를 더욱 보완하고 운행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주말 운행되는 달성관광투어버스는 대구관광협회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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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2025 낙뢰연보' 발간 낙뢰 여름철에 집중되고 충남 많이 발생

  2025년 시·군·구별 단위면적 당 낙뢰 발생 횟수 공간분포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5 낙뢰연보’를 발간했다. 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10만 6천 회로, 최근 10년(2016~2025년)의 평균 횟수인 약 10만 5천 회보다는 1.3% 많고, 2024년(145,784회)에 비해서는 27% 적었다. 2025년 낙뢰 발생의 월별 특성을 살펴보면 낙뢰의 57%가 여름철(6월~8월)에 집중되어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6월(1,851회)과 8월(23,630회)에는 평균(6월 10,032회, 8월 31,767회)보다 적게 관측됐고, 5월(12,288회)과 9월(30,281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됐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35,372회(약 33%)가 관측됐고, 특히 7월 17일은 강한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강수와 함께 2025년 낙뢰의 약 21%(23,031회)가 관측되어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2025년 낙뢰 발생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충청남도가 전체의 26%(28,165회)로 가장 많았고, 전북특별자치도 15%(15,714회)와 전라남도 12%(13,318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산광역시가 382회로 가장 적게 관측됐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낙뢰가 경상남도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것과 차이가 있었다. 해상에서 발생한 낙뢰도 서해상(277,693회)에서 가장 많았는데(남해 145,539회, 동해 75,497회), 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늦게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난기가 서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상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기불안정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 낙뢰연보’는 기상청 누리집 ▶자료실 ▶기상간행물 ▶낙뢰연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낙뢰가 집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날씨알리미 등을 통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낙뢰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소 낙뢰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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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잃어버린 바다의 기억, 꽁치풀을 찾아서

  다큐멘터리 『꽁치풀: 바다의 속삭임』 주요장면 [리더스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해조류 ‘삼나무말’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꽁치풀: 바다의 속삭임｣이 4월 27일 낮 12시 25분 MBC에서 방영된다고 밝혔다. 삼나무말(Coccophora langsdorfii)은 한대성 해조류로서 비늘 모양 잎이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과거에는 동해안 곳곳에 분포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와 은신처가 되어주었지만,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신비한 해조류 ‘삼나무말’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다. 강원도 최남단 삼척시 고포마을부터 최북단 접경 지역인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까지 200km의 해안선을 따라 삼나무말을 추적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고찰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라진 우리나라의 전통 어촌 문화에도 주목한다. 삼나무말이 풍부하던 과거에는 산란기 꽁치를 잡을 때 미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강원도 어촌에서는 ‘꽁치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약 45분 분량의 이번 다큐멘터리는 수십 년간 잊혀진 해조류를 찾아 나선 끈기와 취재의 꼼꼼함이 돋보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제17회 한국 방송기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MBC 강원영동 이준호 기자는 “이번 기록을 통해 잊혀져 가던 삼나무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보호생물 보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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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6

• 머물고 살아보는 '동해 어촌'의 새로운 매력

  해양수산부 [리더스타임즈] 머물고 살아보는 '동해 어촌'의 새로운 매력 (동해권역) 다시 가는 바다, 다시 사는 어촌 # 서핑과 어촌체험을 잇는 기사문항의 새로운 변화 · 양양 기사문항 ① 기사문마을 방문자센터와 어촌체험센터로 관광객 수용기반 마련 ② 솔밭공원과 산책로로 넓어진 기사문항의 체류 매력 ③ 어구창고·어구보관소 정비로 다진 기초 어업환경 # 어촌살이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달라지는 대진항 · 동해 대진항 ① 주민 중심 건강돌봄 기반 강화 ② 지역 연계형 로컬 체험관광 플랫폼 구축 ③ 지역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캐릭터 개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우리 어촌은 다시 살고 싶은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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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6

• 유엔산림포럼과 '지속가능한 목재' 국제 논의 주도

  산림청은 23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목재 생산 및 활용’을 주제로 글로벌 웨비나를 개최했다. [리더스타임즈] 산림청은 유엔산림포럼(UNFF)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목재 생산 및 활용’을 주제로 글로벌 웨비나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비나에서 산림청은 목재의 탄소저장고 역할에 집중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단계를 넘어 적기에 수확·이용하고 다시 심는,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자연기반 해법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목재 인식 제고를 위한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소개하는 한편, 목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세계 지속가능한 목재의 날(International Day of Sustainable Wood)’ 공식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당시 발표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의 실질적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웨비나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리아, 가봉 등 전 세계 임업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목재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투자 부족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버넌스·시스템 구축, ▲목재 수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산림포럼(UNFF21) 총회에서도 ITTO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목재에 관한 글로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의 목재 생산과 활용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전략이다.”며, “이번 논의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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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자원봉사기본법｣ 21년만에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리더스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2.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양성 지원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원봉사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봉사자를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자원봉사 관리자’의 양성 및 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3. 변화한 자원봉사 환경 반영 및 인프라 강화 제명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에 자원봉사자의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재능과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됐고,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포괄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자원봉사의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됐다. 자원봉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의 작성 근거를 명문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 활성화가 시민참여의 확대를 이끌고 이것이 사회연대경제와 결합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며, “21년 만에 마련된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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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영(英)연방 가평전투 참전 75주년 맞아 한-호주 6·25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개시

  윌리엄 K. 머피 상병(출처: 호주 국립 보존 기록관) [리더스타임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영연방 가평전투 참전 75주년을 맞아 육군 제66보병사단, 호주 육군 미수습 전쟁사상자 지원국(Unrecovered War Casualties-Army, UWC-A), 호주 왕립연대 제3대대와 함께 6·25전쟁 당시 실종된 호주군 유해를 찾기 위한 공동 발굴을 개시한다. 공동 발굴은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발굴의 시작은 영연방 참전 제75주년 기념식과 연계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차원에서 행사 직후인 27일로 결정됐으며, 기념행사가 후 발굴의 시작을 알리는 개토식이 별도로 진행된다. 발굴현장에는 국유단 전문인력 10명이 투입되며, 호주 UWC-A는 조사·감식관 등 4명과 협력한다. 과거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호주 왕립연대 제3대대 소속 장병 6명도 함께 한다. 한편, 가평읍 소재 66사단은 매년 참전 기념행사를 지원해온 데 이어 이번 발굴에도 장병 80여 명을 지원하며 유엔 참전국 전사자를 찾는 데에 힘을 보탠다. 국유단과 호주 UWC-A는 지역 주민의 결정적 제보와 전사(戰史) 기록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이번 발굴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주민은 “1960년경 산에서 목격한 유해의 군복 단추에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라고 적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해당 지점은 실제 가평전투 당시 호주 왕립연대 제3대대가 중공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던 격전지인 것으로 확인돼 유해 수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유단과 호주 UWC-A는 2019년 체결된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호주 국방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로도 국유단은 2021년 자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22년 호주는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미 조사분야 실무협조회의’에 참관국으로 처음 참석했으며, 2023년 회의에서는 가평전투 호주군 실종 사례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호주 측은 해당 실종자를 찾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으나, 국유단이 축적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한·호주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침내 공동 발굴이라는 최종 합의를 도출해 냈다. 공동 발굴팀이 찾는 인물은 가평전투의 주역인 영연방 제27여단 소속 호주 왕립연대 제3대대 소속의 윌리엄 K. 머피 상병(CPL William K. Murphy)이다. 당시 영연방 제27여단(27th Commonwealth Brigade)은 영국 미들섹스대대(1st Battalion, The Middlesex Regiment), 호주 왕립연대 제3대대(3rd Battalion, The Royal Australian Regiment), 캐나다 프린세스 패트리샤 제2대대(2nd Battalion,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16th Field Regiment, Royal New Zealand Artillery)로 구성된 연합부대였다. 이들은 1951년 4월,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 일대에서 국군 제6사단을 격퇴한 후 가평을 거쳐 서울로 진격하던 중공군 제60·118사단을 저지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당시 영연방 제27여단의 활약은 중공군 ‘4월 대공세’를 멈춰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아군의 안전한 퇴로 확보와 수도권 방어 시간 구축을 가능케 함으로써 연합군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6·25전쟁에서 미수습된 호주군 전사자는 총 42명(육군 22명, 해군 2명, 공군 18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41명은 북한 지역이나 비무장지대(DMZ) 등에 남겨져 있어, 가평 지역의 머피 상병은 현재 우리 측 지역에서 수습 가능한 유일한 실종자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머피 상병은 1951년 4월 23∼25일 가평전투 중 실종됐다. 당시 호주군은 29명이 전사하고 3명이 포로로 잡히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수색작전을 통해 전사자 28명을 수습했다. 포로 3명 또한 이후 귀환했다. 그러나 머피 상병만은 끝내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가평전투의 유일한 호주군 실종자로 남아있다. 먼저 수습된 호주군 28명의 유해는 현재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상태다. 만약 이번 공동 발굴을 통해 머피 상병의 유해를 수습하게 된다면, 전우들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에 함께 안장할 예정이다. UWC-A의 크레이그 포먼 호주 육군 소령(MAJ. Craig Foremen)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호주의 참전군인을 찾는 것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영웅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42명 전원을 수습할 때까지 국유단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이번 발굴이 2019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양국이 최초로 실시하는 현장 공동 발굴인 만큼, 그간의 조사 결과를 총동원해 머피 상병의 유해를 수습하고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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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 분야 국가승인통계 2종 신규 공개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외국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제는 숫자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신규 통계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2025년 기준 약 278만 명, 전체 인구의 5.4%)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정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축적해 온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의 변화와 산업, 교육, 주거 등과 연계된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는 신규 외국인등록을 ‘유입’, 외국인등록 말소 후 출국을 ‘유출’로 정의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유출 현황을 월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 체류하는 동포 등 외국인의 유입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두 신규 통계는 동포 등 외국인의 적정 유입규모 산정, 지역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체류자격별 맞춤형 이민정책 설계 등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동포 등 외국인 수요 분석,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공개될 국가승인통계는 그간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해 왔던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민행정 분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 개발·개방하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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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전국 공공도서관 연간 2억 3천만 명 찾아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안착

  공공도서관 현황 [리더스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6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5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328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한 국가승인통계로서 대한민국 도서관 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을 한눈에 보여준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전년 대비 32개관(2.5%) 늘어난 1,328개관으로 집계됐다. 도서관 기반이 꾸준히 확충됨에 따라 1개소당 봉사 대상 인구는 전년 대비 약 1천 명 감소한 38,492명으로 개선됐다. 이는 우리 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쾌적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도서관을 찾는 발걸음도 더욱 잦아졌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2억 3천만 명을 넘어 전년보다 2.8% 증가했고,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1억 4천만 권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다. 1관당 연간 평균 독서·문화 프로그램 92건을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을 넘어 강연, 전시, 소통 활동이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 공동체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지식정보 서비스 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소장 도서는 약 1억 2,611만 권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으며, 국민 1인당 도서 수는 2.47권을 기록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전문 인력도 보강됐다. 전체 정규직 사서 수는 6,276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서 1인당 담당 인구(8,145명)가 전년 대비 3.4%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의 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5년 총결산액은 약 1조 5,4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문화·지식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은 “연간 2억 3천만 명이 도서관을 찾는다는 것은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처를 넘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기반으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2026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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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