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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REAIM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개최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리더스타임즈]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월 20일~21일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이후 진전된 각국의 군사분야 AI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9월 11일~12일간 스페인 라 코루냐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를 제고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유엔군축연구소(UNIDIR)가 함께 준비했다. 공동주최국인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외에 12개국에서 약 40명의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했으며, 산업, 싱크탱크 전문가도 참석했다.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사 분야 AI 활용은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그 활용 방식에 따라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혁신을 끌어낼 수도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관련 규범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있는 이용을 위해 주요 원칙을 식별하고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REAIM 고위급회의 ▲유엔 최초의 군사분야 AI 결의안 채택 주도 등을 통해 쌓아온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사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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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통일부 장관, 유엔의 북 억류 선교사 석방 요구 이행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응 견인

  WGAD : Ganna Yudkivska 의장, Margarita 국장 [리더스타임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국제 종교ž신념의 자유연대(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or Belief Alliance, 이하 IRFBA)｣ Robert Rehak 의장,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Ganna Yudkivska 의장, ｢영국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The United Kingdom All-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Lord Alton 의장 및 Sir Iain Duncan Smith 의장 등과 릴레이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3일(제네바 현지시간) 공표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억류 선교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WGAD 결정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WGAD 결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류 행위가 불법임을 공식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며,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행할 후속조치와 이행 기한을 유엔 공식 결정문에 적시한 것은 억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억류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WGAD 결정이 요구한 후속조치를 북한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는 억류 선교사를 포함하여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ž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관련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고위급 당국자 회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통일부 장관이 이에 직접 참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내에 입국한 전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이일규 참사가 작년 10월 공개한 북한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활동을 해외 공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북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화상회의는 지난해 12월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을 계기로,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통일부의 억류 선교사 즉각 석방 성명에 동참했던 IRFBA* Robert Rehak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 회의시, 김 차관과 Rehak 의장은 억류 선교사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이번 회의시에도 Rehak 의장은 억류 선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억류 선교사 영상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캠페인 진행 및 주요 기념일 계기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부žIRFBA간 구체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Rehak 의장은 5월 15일(유럽 현지시간) 개최되는 IRFBA 정례회의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부žIRFBA간 협력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무부가 IRFBA 운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IRFBA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미북대화 재개 등 주요 계기시 억류 선교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언급했다. 한편, Rehak 의장은 체코의 舊 공산주의 체제 하에 투옥됐다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석방됐던 前 하벨 체코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억류 선교사들도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RFBA와 바티칸과의 협력을 통해 쿠바에 불법구금됐던 종교인들이 석방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레오 14세 신임 교황 즉위 이후 바티칸과의 만남 계기시 우리 억류 선교사 석방 문제를 제기하고 바티칸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화상회의에는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억류가 불법적인 자의적 구금에 해당함을 결정한 WGAD Ganna Yudkivska 의장이 참석했다. Yudkivska 의장은 억류 선교사들의 석방과 관련하여 북한의 WGAD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북한의 WGAD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 억류 선교사 관련 진행 상황이 연말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되고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유엔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억류선교사 문제가 공론화되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엔과 회원국들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화상회의에는 지난해 ‘세송이물망초’ 배지 패용 및 최춘길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즉각적인 석방 요구에 동참했던 APPG NK Lord Alton 의장(상원의원)과 Sir Iain Duncan Smith 의장(하원의원)이 참석했다. Alton 의장과 Smith 의장은 상·하원 대정부 질의를 통해, 영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 억류 선교사 석방을 명시한 유엔의 결정 이행을 북한에게 촉구해 줄 것을 영국 양원이 동시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억류 선교사 석방 촉구와 관련 APPG NK 의장단 및 전체 회원들의 공동 서한을 영국 외교부 장관, 총리 직속의 영국 종교와 신념의 자유 대사(David Smith, 하원의원) 등 관계 장관들에게 전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각 화상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IRFBA, WGAD, APPG NK가 북한에 불법적으로 장기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석방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은 이 문제가 국적을 초월한 범인류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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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부대행사 [리더스타임즈] 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4.28.-5.9, 미국 뉴욕)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개회사에서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NPT 체제에 있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NPT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면서 NPT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가 NPT 체제 내에서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이 불법 사이버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확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4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후,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현재 첫 번째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노력 중임을 소개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NPT 준비위원회 기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 의무와 NPT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를 재확인하고, 모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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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