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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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2

•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 '남원 광한루' 국보 지정

  남원 광한루 [리더스타임즈] 국가유산청은 '남원 광한루(南原 廣寒樓)'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관영누각(官營樓閣)으로,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라 불린다. 조선 초기 명재상 황희(黃喜, 1363~1452)가 남원에 유배되어 세운 광통루(廣通褸)가 기원으로, 관리들의 연회(宴會)와 시회(詩會)가 열리던 곳이었으며, 주변의 호수와 3개의 섬(봉래, 방장, 영주), 그리고 오작교는 전라도 관찰사 송강 정철(鄭澈, 1536~1593)과 남원부사 장의국이 축조했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소실됐다가 1626년(인조 4)에 남원부사 신감(申鑑, 1570~1631)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중건(重建)했고,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상량문, 기문, 읍지 및 근현대 신문기사 등에 관련 기록이 명확히 있고, 큰 변화 없이 약 400년의 역사를 유지해 왔으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축적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관리와 선비들이 교류하며 시문을 창작하던 관영누각으로도 활용됐는데,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많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공간이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건축유산으로 문화사적인 가치 또한 탁월하다. '남원 광한루'는 본루와 익루(요선각), 월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형태이며, 실내공간을 넓게 쓰기 위하여 3개의 보가 중첩되어 있다. 공포는 익공계이며 용과 거북이 등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익루(요선각)는 정면 3칸, 측면 2칸, 5량가 팔작지붕으로 가운데에는 온돌방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포는 하나의 익공으로 구성된 초익공으로 안팎에 청룡과 황룡을 새겨 넣었다. 월랑은 정면 1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의 구성으로 본루가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1881년(고종 18)에 건립됐으며, 본루에 오르는 계단 역할을 한다. 공포는 이익공으로 귓기둥 위쪽에는 화려하게 조각된 용머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특징인 화려한 장식과 함께 익루의 온돌, 월랑의 계단 등 실용적 요소가 결합된 목조건축유산으로 건축사적 가치와 함께 명승으로 지정된 광한루원의 정원유적(庭園遺迹)과 어우러져 빼어난 예술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승격 지정한 '남원 광한루'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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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법무부,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16,915명 추가 배정

  법무부 [리더스타임즈]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확정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하반기 배정은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 및 상반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규모를 16,915명으로 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분 16,915명 중 74개 시·군에 14,926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탄력 배정분 1,989명은 향후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활용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추가 배정되며, 2026년 계절근로자 총 배정규모는 2025년 95,596명 대비 21,517명 증가하여 117,113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농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입국 초기에 생활정보 제공 등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노동관계 법령,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재입국자의 외국인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정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여권,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농어가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고용주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차량 운전을 허용하여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을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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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기상청,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에 5곳 신규 승인

  우리나라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 현황 [리더스타임즈]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인천·목포·대구·강릉·전주 기후관측소를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Centennial Observing Stations)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는 장기 관측자료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10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기상ž수문ž해양 관측을 수행한 관측소 가운데 관측의 연속성, 자료 품질, 자료 보존 체계 등 총 10개의 필수 기준을 충족한 관측소를 대상으로 회원국 추천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0년 관측소로 승인한다. 기존에는 74개 회원국의 474개 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로 승인됐다. 이번 세계기상기구 제80차 집행이사회(EC-80)에서 88개 관측소가 신규로 승인되어, 전 세계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가 총 562개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인천·목포·대구·강릉·전주 기후관측소가 신규 승인됨에 따라, 총 8개의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2017년 서울ž부산 기후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에 최초로 승인된 데 이어, 2023년 제주 기후관측소가 세 번째로 승인된 바 있다. 이번에 승인된 관측소들은 모두 100년 이상 축적된 기후관측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관측 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관측망의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 속성정보(메타데이터) 체계 구축과 관리, 기후관측 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관리 및 보존 체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기후관측 자료의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생산된 관측기록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들 관측소에서 생산된 기후관측 자료는 우리나라 기후의 변화와 변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100년 이상 축적된 기후관측 자료는 과거와 현재의 기후 특성을 비교ž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연구와 기후감시를 위한 핵심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100년 이상 이어져 온 기후관측소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과학적 자산”이라며, “이번 세계기상기구 100년 관측소 승인은 우리나라 기후관측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로,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관측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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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